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자치행정국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의 세입예산은 288억 2천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17억 8천 2백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88억 2천 6백만원으로그중 지방세가 2001년 대비 7.1% 증가한 193억 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1년 대비 15% 감소한 94억 4천 6백만원으로 2001년도 세입총액 290억 1천 7백만원에 비해 0.7%인 1억 9천 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8억 7천 7백만원 재산세 12억 6천만원 자동차세 31억 6천 9백만원 담배소비세 66억 8천 9백만원 종합토지세 18억 7백만원 주행세 15억 6천만원 도시계획세 9억 2천만원 등 총 193억 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 2천 4백만원 수수료수입 20억 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6천 7백만원 이자수입 16억 1천 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6억 8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잡수입 4억 7천 9백만원 등 총 94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17억 8천 2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454억 1천 5백만원 사업예산 50억 6천만원 예비비등 13억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1억 2천 4백만원으로 경상예산 75억 2천 8백만원 사업예산 14억 9천 5백만원 예비비등 11억 1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 8억 4천 4백만원 2002년도 선거관리위탁금 4억 9백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이통장자녀 장학금 1억 1천 3백만원 자율방범대운영 6천 7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1천 5백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 7천 5백만원 사업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료보상 7천 5백만원 세무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천만원 세무전산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 2천 5백만원 전산고지서 유인물제작 2천 4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억 6천 3백만원으로 경상예산 345억 7천 6백만원 사업예산 1억 5천 7백만원 예비비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산하 공무원 인건비 339억 3천 6백만원 청사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 4억원 차량유지 관리 및 운영 9천만원 등 입니다.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억 6천 4백만원으로 경상예산 7억 9천 6백만원 사업예산 12억 9천 8백만원 예비비등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공무원 1PC 보급사업 2억 8천 7백만원 전자문서 병렬시스템 구축 1억 3백만원홈페이지 서버 및 DB구입 7천만원 도-시간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6천 5백만원 등 입니다.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억 7천 5백만원으로 경상예산 17억 2천 1백만원 사업예산 13억 4천 9백만원 예비비등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악단원봉급등 일반보상금 11억 9백만원 보조사업 동죽서원정비 등 9억 7천만원 자체사업 충렬사 정비공사 등 3억 9천 7백만원 갑오동학농민혁명문화제 및 정읍사문화제 1억 5천만원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전출금 등 1억5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 9천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3천 3백만원 사업예산 6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도서관 디지털도서관설치 2억원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 운영 1억 2천 1백만원 정읍·신태인 실내체육관 운영 7천 5백만원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6천 3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5천 1백만원으로 경상예산 8천 6백만원 사업예산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 5천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2천 4백만원 동학관련 유물유품구입 1천만원 등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세입부분 33∼77페이지, 세출부분 176∼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 33에서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주민이 몇 세대이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는 43,000세대이고 생보자 세대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 숫자만 알고 있습니까? 생보자 인구는 세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비과세 인구....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비과세 인구는 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금만 받기 위해서 43,000인구만 과세대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비과세는 세금을 받지 않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구는 몇 명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5만1천명 정도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세불리기를 해서 15만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정확한 인구가 나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총무과입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세는 43,000세대인데 균등할로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균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3천원이고 농촌지역은 2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43,000세대로 나눠져야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세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동은 몇 세대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동지역이 22,200세대 읍면 20,900세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맞지 않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43,000세대가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하여 적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년 이상 되면 5%씩 감액되고 배기량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감되는 현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자동차세가 금년 2기분부터 차등과세합니다. 3년이상 된 차부터 5%씩 내려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금년 세입보다는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동차세 부기를 보면 오히려 세입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은 없는데 총계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년식별로 차등관계 때문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부기가 줄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부기는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하여 증액되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작년에 비하여 담배를 더 많이 피웁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작년 비율에서는 떨어지는데 외국산 담배를 많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담배소비세 산출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1갑에 전에는 4백6십원이었는데 현재는 5백1십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부터 5백1십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 7월부터 올랐습니다.
전용술위원
전매공사에서 정확한 숫자가 넘어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금년에 도축한 소가 몇 두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소가 2,467두이고 돼지는 139,117두입니다.
강봉규위원
210두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한달 표시입니다.
강봉규위원
돼지 도축세가 작년에 비하여 하향조정되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왜냐하면 광우병으로 인하여 하락되었는데 하반기에는 광우병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올라갈 추세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금년에 농업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천6백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주행세가 어떤 근거에 의거 15억6천이 나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율인상에 따라서 2001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 및 유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행세의 변동 예상이 됨으로 월 평균 75%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용량에 75%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주행세가 작년에 비하여 10억정도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사유가 세율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자동차세 감액될 부분도 있고 교통운수업체가 올라간 만큼 운수업체에 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유류는 정읍시에서 판매되는 것만 환상되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과년도 수입은 얼마나 연채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8억원이 연채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10억기준으로 해서 30% 계상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8억은 못받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8억입니다.
서준석위원
연채 금액에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100의 30%로 잡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예총사무실을 언제부터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0년도부터입니다.
강봉규위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십1만3천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년 6십1만3천원입니다.
강봉규위원
작년에도 임대료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받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년 6십1만3천원이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총사무실은 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2000년도부터 임대를 해주었으니까 3년동안의 금액이 6십1만3천원이냐고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1년에 6십1만3천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0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 받고 2001년도에는 년초에 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세입에 부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들어올 때에는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잡수입으로 잡고 추경 때 잡수입별로 항목을 분류해서 넣어 줍니다.
강봉규위원
뚜렷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립도서관 구내매점도 똑같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사무실이 총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임대는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각 소관별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총사무실만 파악되고 다른 사무실은 파악을 못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실과소별로 세외수입만 잡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총사무실에 임대료를 부과 했으면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주었으면 세입을 정확하게 알아서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세정과장에서 각실과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년말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예총사무실 임대료를 부과 했는데 그러면 정읍시 관내에 예총사무실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도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임대료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세입들어옵니다 하고 세정과 세외수입계로 자료를 제출해 준 것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성동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시장, 태인시장이 있는데 5일장이라든지 상설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산외, 칠보, 태인 이렇게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가 없고 제1시장도 사용료가 없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제1시장은 법인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땅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제1시장은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태인시장이 나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태인은 장옥입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는 장옥이 없는 것이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자체는 세정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관계는 부과대상 여부 판단을 해당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 징수를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관용차량 매각을 대형버스1대, 승용차1대 받았는데 입찰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팔려고 내년 수입에 잡아 놓은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승용차는 몇 호 차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호차입니다.
김상기위원
대형버스는 몇 호 차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서틀버스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매각을 시킨다면 어떤 차를 매각해야겠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해당 실과소에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까? 위원 김상기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 팔리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작년도에 도서관 버스를 매각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에 대형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대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정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을 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광고물 관련 수수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난 것만 여기에 표기한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 신고가 1,600건이 되는데 사실상 이외에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9년도와 2000년도 평균을 잡아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도출간판의 경우에 1년정도 지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안전도 검사를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년 주기로 합니다.
한영호위원
3년 주기로 하면 전체 받는 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공병이나 프라스틱 그리고 종이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원재생공사에 팔아서 수입을 잡습니다.
서준석위원
1년에 농지전용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몇 프로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0%입니다.
서준석위원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매각,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매각,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섬진강 폐천부지도 국유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도유지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충분하게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년 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평방미터 당 2천원씩 매각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필지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가로수 피해목이 오래 되어서 넘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예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상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2001년도에 몇 그루나 넘어갔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년간 평균을 감안해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하수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니까 세입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공감이 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 잡혀 있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 현재까지 예상이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년간 편차 몇 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되면 철거를 시키고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태료 냅니다.
서준석위원
지방교부세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대비 하여 작년도에 8백30억정도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5% 증하는 것에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5%라는 것은 2001년 본예산 세울 때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양여금사업 내시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 자체는 내시 된 것이고 안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재정보전금도 예상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몇프로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징수를 한 것을 27%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몇 프로 증액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까?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 오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예총사무실에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불평없이 잘 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계약된 것이니까 냅니다.
김상기위원
유상임대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농협,전북은행,예총사무실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예총사무실외 3개소라고 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외 2개소라고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예총사무실은 세입으로 잡고 농협, 전북은행 임대료는 왜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것이 세입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농협하고 전북은행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는 누락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입을 아무 근거없이 잡아서 세출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믿을수가 없네요.
김만철위원장
37페이지 편의시설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예총사무실 임대료를 2000년도부터 받았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4월 3일에 받았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제2회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강봉규위원
유상임대 예총사무실외 3개소라고 했는데 방금 김상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2개소라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도서관 구내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도서관도 유상임대 해당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도서관까지 합해서 3개소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작년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내식당 언제부터 임대를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7년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자료에는 구내매점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다 받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농협은 2백만원이고 전북은행은 8십5만원을 받았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평수가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에 보면 신관에 농협이 5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전북은행은 33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본관에는 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까? 본관 8평방미터는 임대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었지요. 부과를 분명히 해야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부과를 하지 않으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부과를 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001년도에 농협하고 전북은행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북은행 2백9십3만4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지요. 총 8십5만9천원이겠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총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2001년도에는 8십5만9천원 농협2백7만5천 합해서 2백9십3만4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인데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료가 매년 다릅니까? 임대기간동안에는 년 얼마 아니면 월 얼마해서 같아야 되고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농협50평해서 년간 임대료 2백4십5만1천2백4십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2백7만5천원이라는 것이고 매년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약에 상관없이 임대한 사무실에 통보를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계약서 확인 못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매년 틀립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알아 보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편익시설에서 은행 식당 휴게실 출납실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행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서준석위원
지하 식당은 임대료가 없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직영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전북은행과 농협이 평수 편차가 있어서 틀리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대료가 전북은행은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8십5만9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년간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농협은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백7만5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세액을 낮췄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 깊이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거 계상 한 것이 전북은행은 9십만원 농협은 2백만원인데 이것은 과세를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자원재생공사를 2002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도진위원하고 김상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서로 다르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도 예산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료 준것은 언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9십만원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정도진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1백6십만원 김상기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9십만원 자료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2001년도 것을 보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알아 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부분은 미진한 부분만 확실하게 알아 보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문갑석 전북은행 8십5만원 임대료는 당초에 신건물로 이전 할 때에 농협이 먼저 왔기 때문에 농협은 신건물에 부과를 했으며 전북은행은 구 건물 본관에 있는 것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8십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부과한 것은 1백6십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누락이 되어 있다면 관계 과하고 확실하게 금액을 알아 보아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적게 산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무자 말대로 공시지가로 하여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아니고 공부상에 가격으로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가서 답변하시고 세입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8백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12월말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 11월 30일 현재 1백2십5만7천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ORACLE 유지보수비가 무슨 뜻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을 데이터에 최저용량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우리말로 정리정돈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몇 개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4십만원씩에 9개월 보수를 한다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개월 동안에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몇 년 만에 보수를 해야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년기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2년 이상 넘으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강봉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기로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세정과장 오민자다른 업체도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한 회사에서만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유지보수 프로그램 1천3백8십만원 들어가 있는 것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프로그램이 3월부터 바꿔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천3백8십만원 예산에 서 있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유지보수 계약서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납품한 회사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찰을 할 때에 참여한 업체, 입찰제한서, 계약서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료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읍면동 세무직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본청으로 전입 되는데 읍면동 리.통장으로 하여금 건당 3백5십원을 위탁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세무직 직원들이 나눠 주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무직 직원들이 나눠 주는 것이 원칙인데 리.통장님들께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리.통장님들께서 하고 있었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왜냐하면 읍면동 세무직 직원들이 본청으로 전입 되면 리.통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리.통장님들께서 고지서를 나눠 주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 전에도 나눠주었습니다.
강봉규위원
3백5십원씩 책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세무직 직원들이 본청으로 전입할 경우는 ...
강봉규위원
전입이 되지 않아도 리.통장님들께서 나눠 주어야 맞지요. 그리고 그 전에 세무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적은 없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관외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백7십원입니다.
강봉규위원
우편료를 우표료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천6백만원 밖에 안들어가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보통우편으로 붙이지 않고 등기로 붙여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등기는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천1백7십원입니다.
강봉규위원
보통우편으로 가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보통우편으로도 가지만 고지서 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우편으로 가면 분실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고장 차적옮기기 번호판을 제작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대나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40대입니다.
서준석위원
년 평균 몇 대씩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주전산기 금년도에 구입을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또다시 자동백업장치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자동백업장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적으로 보관 하기 위해서 백업장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업그레이 자료 변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에 구입을 했어야 되지 1년사이에 차이가 기계마다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한번에 할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견적을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 후에도 나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백업장치에서 현재 주전산기에는 저장 기능이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동으로 하겠다고 금년도에 1천9백만원 주고 구입을 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전산기하고 백업장치 프로그램이 서로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데이터 손실 및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전산기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백업장치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지까지 여기에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프로그램이 서로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세목별로 기계 한대씩은 있어야 되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다릅니다. 하드에 보관을 하면 예를 들어 정전이 되면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구입한지가 5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10년이 되었다거나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세워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똑같은 것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만 세워졌고 다시 불용처리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목변경 해서 다른 기계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계가 별개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도에 세외수입증대 유공민간보상금 1억5천만원 있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졌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도 감사에 의해서 3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금액이 남아 있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감액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시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선정하는 위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어떤 분들로 다섯분 선정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일반회계사, 세무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부시장, 국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인부임은 과장님께서 세출하는데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 정읍시 사역인부는 같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일당은 똑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역인부가 몇 명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정과에 1명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로 해서 9백3십만원이 서 있는데 회계과 것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정과 세출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세출분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83 ∼ 85페이지, 118 ∼ 121, 129 ∼ 157, 270 ∼ 274, 657 ∼ 664, 833 ∼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21페이지 카메라 수선 2회 하는데 2십4만원씩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공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6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들어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보통 4십만원에서 6십만원정도 듭니다.
한영호위원
카메라 후레쉬 구입이 4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후레쉬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사진을 전부 교체하는데 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장산, 정읍역, 매표소 그리고 시청내에도 있는데 6개월이면 체색되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획관리업무 시상징 사진구입하고는 다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보 한번 발행하는데 5만원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보는 공고라든가 고시할 때에 매월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교통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단풍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1천8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예상으로 잡았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의 장 선발, 시민의 날 행사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1천8백만원 들었으면 금년에도 그 수준일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운영비가 시민의 날 행사 전체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대예.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정현안사업 및 시민의 날 행사등 시책사업추진비 1억3천8백만원, 각종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액비로써 시장님 업무추진비 성격을 세분화 시켜서 쓰다보니까 사실은 정액으로 나오는 시업무추진비입니다.
김상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팀에서 정액비로써 위의 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인데 부기내용은 예산팀하고 바로 협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법적으로 업무추진비 얼마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억8천8백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는 1억8천9백5십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리.통장자녀장학금 작년보다 얼마 더 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리.통장수의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예산이 113명인데 이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억1천3백만원 기준이 맞는데 작년에는 리.통장들께서 근속년수 2년간으로 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체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속년수 2년이 넘어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1년이내의 리.통장들께서 많이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적고 금년부터는 2년이 넘은 리.통장들께서 많이 있어서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영호위원
15%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 주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66명주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자격 제2조를 보면 리.통장은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 99년도에 위촉해서 다시 임명을 했다면 2001년도에...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6개 리.통중에서....
한영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임명을 한 것이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교체한 사람이 2백5십명입니다.
한영호위원
교체한 사람은 2백5십명이지만 나머지는 재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이라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하더라도 2년간으로 하고 그만 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영호위원
법적으로 한다면 임기가 2년이면 거의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년임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 공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2억8천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에서 2억8천만원 공문으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별도입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에서 세워진 것이 1억8천만원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억8천9백5십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몫이고, 각종 시책추진비 인센티브용 풀은 각 실과에서 필요시 행사가 있으면 지원하는 풀로 세워주고 주요 역점시책발급추진 5백만원은 자치행적국장님 몫으로 세워졌으며 시정주요 업무추진는 총무과 자체 몫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1억8천5백만원이 시장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부터 2억8천만원 예상을 해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세울수 있다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2억8천만원을 다른 곳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3천8백만원만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까?위원 김상기 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5월 11일입니다.
김상기위원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비 얼마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 날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장님업무추진비는 이러한 곳에 쓴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장학재산 홍보이사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홍보이사로 지정된 것은 없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명을 홍보이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재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선서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환경, 행정, 운수,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헌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민들께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헌장 탑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갖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청사내에 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선서비를 세우는데 2백만원만 가지고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한영호위원
마을앰프설치 지원 5십만원 24개마을 했는데 여기는 5십만원이고 똑같은 앰프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해도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리고 정읍시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이것은 건립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부지매입니다.
한영호위원
부지매입한다고 작년 예산에도 3천만원 세웠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작년에 3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재향군인회측에 의하면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매입을 못하겠다 하여 재향군인회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향군인회측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중앙에 가서 책임지고 협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고 우선 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자산이 상동에 있는 목욕탕을 1억정도 매입을 했는데 건물 자체도 낮고 목욕탕 임대료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어서 이것을 팔아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각은 되지 않고 또한 팔아서 건립비에 보충하기로 하고.....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작년 예산에 확보 되었을 때에는 검토없이 바로 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작년에는 부지매입비로 3천만원 세워주면 상동에 있는 재향군인회측 자산있는 것 팔고 해서 3천만원만 주면 분명히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재향군인회 운영을 하려면 위치가 어느 정도 좋은 곳에 있어야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도 올릴겸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관내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56개마을입니다.
김상기위원
마을앰프설치 지원해 준 곳이 몇 개 마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설치 지원 해 준 곳은 파악 못했는데 설치 마을수는 65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2년도에는 24개마을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계속 없는 곳을 지원해 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는 다섯 곳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도 부실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장 났으며 시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756개마을을 3개년간으로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자신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에는 더 올리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범죄없는 마을 간판 정비한다고 했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확정된 지역을 표석한다고 해서 2백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대예.
정비는 동에서 실적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출장을 나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마을앰프 2001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삭감해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장학재단 출연금 현재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이자수입에 70%로 장학금으로 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법인세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자수입에 발생한 금액가지고 2차적으로 지급을 금년까지 하지 않으면 이자수입이 발생한 금액은 법인세로 납부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10년 후에부터 얼마씩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 출연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법의 위배사항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줄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그리고 모금된 기금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처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인을 만들 때 법인 정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관에 의해서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관에 내용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준다는 것은 없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는 정관을 만들기 전에 목표로 했었는데 정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을 연구하다보니까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 조항을 볼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장학기금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조례도 참고하겠지만 정관에 의해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100억이 되면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설립을 할 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관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리.통장단 주민자치센타 견학은 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업무하고 있는 곳을 견학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견학이 꼭 필요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는 내년도부터 일부 시행을 해야할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견학을 하는 것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들어서 위에서부터도 선진지 주민센타를 견학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0페이지 교육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도진
정도진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인원은 몇 명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도진
정도진총무과장
1억8천2백만원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원이 갔다와서 들어가는 여비지요.
도진
정도진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영양사 인부임이 있는데 구내식당 인부임이지요.
도진
정도진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구내식당이 적자입니까?
도진
정도진총무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비둘기회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비품하고 영양사 한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양사는 공무원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영양사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비둘기회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직영체제를 하는데 직영 운영주체가 시청모임인 비둘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아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직영이면 수입이 시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직영 성격은 성격인데 시에서 비둘기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백만원이 서있는데 이중으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대전국 시장,군수와 전라북도 시장,군수로 나눠졌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취업관련 교육경비, 퇴직공무원 취업관련 교육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위부분은 예정이고, 아래부분은 퇴직자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내년부터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지급하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산출기초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공무원 중에서 7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4억8천3백만원이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 43% 2억1천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민운동 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태극기, 시기, 제2건국기, 새마을기 이런 것들을 합해서 총괄 기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자치대학강좌 교육위탁금 1백4십만원이 교수들 일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유인물, 팜프렛 여러 가지등등 들어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위탁교육 190명이라고 했는데 정읍시 새마을지도자가 190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56명입니다.
강봉규위원
위탁교육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새마을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마을지도자 한마음 교육이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박2일간으로 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새마을 단체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천1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천1백만원 더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은 얼마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천2백만원 정액으로 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민건강 체육교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에어로빅, 베드민턴, 축구 이렇게 해서 교실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종목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민건강 체육교실 운영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다른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똑같은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에서 내시된 것으로 해야 되지 시비에서 별도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활성화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 관리상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내년부터는 국도비 보조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직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복지환경마을 다목적광장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있는데 복지환경마을이 정읍시에 몇 개 마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65개 전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현재 보급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43개 마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143개중에 몇 개 보급마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000년도 30개소, 2001년도 37개소 이렇게 해서 67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태권도대회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시 관내에 24개 태권도장이 있는데 간담회 개최를 했더니 태권도 가족이 5천명정도의 동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면 초.종.고만 하면 선수가 1천명 가족2천명 그래서 3천명정도가 3박3일에서 5일정도의 행사를 하면 무엇인가 정읍시의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고 또한 전국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으며 태권도를 많이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대회를 개최하면 경제성도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초.중.고만 하려고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72페이지 핸드볼 협회 지원은 도에 주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우리시는 핸드볼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8.15광복절기념 시민건강 달리기 하고 정읍신문주체 하고는 별개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별개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장배 탁구,검도,궁도대회 금년도에 처음 하셨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설비에서 금년도에 고수부지에 조명탑을 설치했는데 또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샘골다리 옆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이트 시설을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죽림공원 체육시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한전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 전에부터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예산올렸는데 삭감된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천변공원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정읍사 공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변 하고 공원하고 다릅니다. 글자를 이어서 쓰다보니까 천변공원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맨발지압코스 추경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서준석위원
각종 시장배 그리고 대회에 나간 경비나 지원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비군 훈련장 보수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을 4대대에서 정읍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최소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86 ∼ 210페이지,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 ∼ 2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년가보상일이 20일이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근무기간별로 다릅니다.
한영호위원
20일이 최고한도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20일추가하여 1일내지 2일정도 더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 평균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아직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재임차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똑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작년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에스코사업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전기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 냉.난방기 점검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2백만원 추가해야 할 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구청사광장 차량진입 차단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구청사광장 주차장 앞에 표시가 없으니까 차량을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도로 경계선 부분에 경계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1미터에 1십5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모양 좋은 가공 경계선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용역료 2개소라고 했는데 앞 건물하고 뒷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본청하고 구의회입니다.
강봉규위원
구의회청사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현재는 비워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부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여기에 개인토지가 있다고 민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발급해 보니까 민원소유토지가 355평이 있어서 보상해주라고 하여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면사무소 진입로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 기부체납 했던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새마을사업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있는 땅은 토지매입 요구하면 시에서 사주어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건설과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공공청사 정비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지방공제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인부임 180일 3만3천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전산입력을 하는데 2명을 180일로 해서 2만7천3백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똑같은 180일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3만3천원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인부임도 각각 다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인부임은 300일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단가가 다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각 틀리는데 전산보조가 있고 사무보조가 있습니다. 각부서별로 파악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승용차 교체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1020시장님 차입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시장님차 아니면 시청버스가 고속도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입찰 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전자입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도 유지보수 3백6십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2백4십만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당초 자료에는 3백6십만원 요구를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프로그램 전산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월 4십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회계과 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약은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유지보수관리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컴퓨터 구입을 하게 되면 써비스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어떤 것은 소모품 구입, 어떤 것은 고장 난 것을 세우다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컴퓨터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유재산이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에 비하여 100억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각과소관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총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세부내력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36페이지 보면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임대 전,답,대지를 평균으로 잡아서 계상을 한 것이고 국유재산관계는 국가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는 데로 그당시 한건 한건 매각을 한 것입니다. 총 매각대금이 1억1천8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시로 입금된 것이 3천5백4십만원 현재 승인 받아서 매각처리 못한 것이 매각한 것 만큼 년말까지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에 매각대금 5백만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30/100이 시세입으로 되고 5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20/100이 시세입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도 평균으로 잡아서 2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입되면 추경 또는 수정예산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은 내년예산에도 계상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내에 있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번 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릴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작년에는 전북은행 합해서 현재까지 세입이 4백2십만원 들어왔습니다. 예산에는 2백9십3만4천원이 서있는데 실제 감정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계약체결을 하고 3년마다 한번씩 감정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한번결정한 재산의 가격은 3년이내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임대료는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금년에 세입된 금액 4백만원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협의 경우는 2백4십5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금년에 들어온 것이 2백4십5만1천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2년도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2001년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북은행은 1백6십1만7천8백2십원을 받았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1백7십8만9천6백2십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수정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8평방미터가 축소되어서 1백6십1만7천8백2십원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에 있는 것 폐쇄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변동이 없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본예산에 잘못되었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본예산에 적게 잡혀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8평방미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부과된 것 면적까지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정했던 것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토지부분은 개별공시지가에다 임대면적을 곱해서 1000/50을 곱합니다.
전용술위원
1000/50이면 예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도 1000/50인데 여기에는 15평에 2십9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싸게 책정되었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잖습니까?
전용술위원
감정을 해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 농협하고, 전북은행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년도별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27 ∼ 128, 158 ∼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보화지원재단 년회비는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보운행이 있어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지방정보운행이라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통계, 연혁 이런 프로그램을 써버에 넣어서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이용료 월 1백3십4만원씩 어디에 줍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한국통신에 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홈페이지를 쓰는데 그렇게 많이 줍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등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통신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급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통신 회선을 빌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정보활용방 ADSL사용료 2개소 1십만원씩인데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북면하고 이평은 정보화 활용방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망이 나가 있지 않고 한국통신에서 직접으로 ADSL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ADSL얼마씩입니까? 2만원에서 3만원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대 이용료 가격이고 여기에는 5대씩 놓아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대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전용회선료 이것도 똑같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정보화 활용방인데 이것은 ADSL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써버자체에서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한국통신에 주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학교학부모라고 했는데 학교학부모하고 시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신관 4층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학부모는 여름,겨울방학 때 학교에 전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른 강사가 필요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학교에 인터넷 설치 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전산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학교자체에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컴퓨터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계약을 맺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들어오는 장비는 개별 컴퓨터 장비가 아닙니다. 써버급으로 인하여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전산직이 가벼운 프로그램 오류, 기계 고장 교체가 가능한데 여기 시스템 자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으며 기간은 언제이며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 그리고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 주민전산 유지보수,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역사문화시스템 유지보수 전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입한 년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업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 보수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절약할 수 있잖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기계장치 그리고 회선의 전문기술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올렸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은 전면 개편으로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년 홈페이지 개편 예산은 금년도에 공시지가하고 통계엄보를 내년에 새로운 데이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고 또한 부분개편을 하는 작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도 것 하고 내년에 할 내용이 다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침입탑지기 운영프로그램 구입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침입탐지기 운영프로그램 서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정원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올해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에 과목경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니까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국정원에 침입탐지시스템이라고 인증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이것을 보강해서 각종 네트워크 보완에 철저를 기여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1인 1PC 금년도까지만 하면 다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강봉규위원
100%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침입탐지시스템 써버구입 3천만원이 있고, 운영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운영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고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는 기계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기반환경시설 3천만원 있고 7천만원 또 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행자부 지침에 각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각 회의실에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하에 일하는 방식 개선차원에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전부 되어 있는데 전북, 충북, 제주 이렇게 3개도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회의실에 구축을 해서 각종 회의시 출장을 갈 필요없이 영상으로 회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기본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3천만원은 각종 인테리어 회의실 공간 구조변경 방음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입니다. 그런데 7천만원은 도에서 시스템 통합 차원에서 일괄 발주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왜 전북,충북,제주도는 안했습니까? 중앙에서 주는 금액인데 왜 안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억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2대 구입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신관1층 전북은행 옆에 1대, 수성동 새마을금고 분소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청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읍역 또는 시내에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초기라 시민들께서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몇 억이 되는데 해마다 정보통신과는 100%되었는데 한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구입한다고 작년에도 예산세웠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예산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련된 것 예산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문서 병렬시스템 현재까지 안되어 있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자체는 구성이 되었는데 병렬시스템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변환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정보통신이나 전산관련 부서는 항상 병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버를 구축하고 난 후에 모든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서버가 중단, 파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을 때 전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모든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백업장치는 전체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사업소 및 보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