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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7-20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음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일이 제일 많이 늘었겠죠. 제일 많이 는 과가 주민생활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각 면·동마다 이렇게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1시간씩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를 하면서, 좀 적재적소에 또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잘 지급도 거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마무리되었네요, 보니까. 97.2%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나머지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현재. 아직까지, 경남 관련해서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확정한 대상자를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한 1,000세대 정도가 사실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1,000세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는 6월 4일까지 다 마무리는 되었고요. 카드사용은 일단 9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건데 거의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6월 초에 조사를 했을 때는 카드 지급한 거에서 거의 90% 이상은 사용을 했어서 지금은 거의 사용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면·동에서도 몇 번을 전체 어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령 안 해간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1인 가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경기도나 저런 데 먼 지역으로 실제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사실상 개인의 사정이든 뭐든 옮기지 못한 대상이 있었고, 아예 가족 단위가 통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 지원과 상관이 없는 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주소는 예를 들어 아주동 100번지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한 대상을 가지고 면·동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그것도 참고하게 하라고 조사 끝나는 시점에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최대한 전부 지급을 다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니까 사실상 미거주가 543세대고 해외 체류, 관외 장기입원, 기타 이렇게 있는데 행방불명, 기타 472세대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없거나 거기 주변에 사람이 몰라서 한 경우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주위에서도 모른다. 사실상 미거주는 어떻게 본인하고는 연락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경기도에 있는데 20만 원 찾으러 거제까지는, 또 거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갈 그거는 아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은 아직 못 옮겼다.” 그런 건데, 행방불명은.

강병주위원

기타는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찾기가 좀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거의 다 1인 세대겠죠. 아무래도 2인 세대나 3인 세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을 건데 1인 세대만 이렇게 연락이 거의 안 되겠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472세대라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국은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결국은 주민등록을 내가 1개월 이상 거주를 할 경우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은. 그거하고 또 관련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부분은 일단 최대한 다 지급을 했고, 조사도 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마다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보니까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보면 2017년도에 2,307가구에서 2019년도에 3,493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한 1,014세대 정도 되고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도 한 1,000가구 정도 되고 지금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5월까지는 851가구가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우리가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조선경기도 안 좋아지고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 식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으로 인해서 혼자서 거제로 오게 되었는데 올 때는 직장이 있어서 왔는데 실제로 그 직장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으로, 자기 본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하면서 거제에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이 조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치라고 표현 뭐라 할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알고 있는 경우. 어떻든 간에 정부에 내가 내 조건이 맞으면 도움을 최대한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대상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사유를 분석해보면. 그게 아마 주 사유의 증가요인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동에 사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 거의 다 모시고 가가지고 뭐라고 할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많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수 있게끔,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어떻든 간에 주위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나서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면서 통장님과 또 그 면·동 단위단체에 소속된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분들은 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한 삼백 분 정도 계시는데 면·동 협의회에 보면, 그거를 더 늘릴 생각은 일단 없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면·동 자체적으로 면·동마다 인원이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촉하고 난 뒤에도 더 추가.

강병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인원을 면·동 자체적으로 기준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인원은 25인 이하,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거의 조금 부족한 면·동도 있어서 아마 추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발굴도 하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25인 이하라고 하면 저희가 18개 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450명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거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면·동 자체적으로 정한 인원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운영규정이 면·동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위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적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면·동 자체적으로 인원 추가.

강병주위원

저희가 회의 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회의에 참석하고 그분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좀 더 위촉해서 면·동마다 최소 2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대상 통합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급여신청자 6,560건, 정기 확인조사가 5회 972건,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변동 관리가 2만 380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복지서비스 신규신청 현황에 보면 5월 말까지 6,560건인데 이거는 실제로 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밑에 추진사항에 나오는 부분은 정기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가 있고 확인조사가 있고 또 월별로 해야 되는 조사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책정할 당시에는 이분이 법적 기준이 되어서 책정을 했는데 사후에 또 확인조사 다음 연도에 조사할 때 해보면 다른 소득이라든지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책정을 제외시켜야 될 부분, 다른 추가자료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전출입이라든지, 특히 또 근로능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책정할 당시는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판정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에서 그런 부분도 계속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도대체 한해에 몇 건 정도 조사를 하시냐고요, 이게. 제가 딱 봐도 조사량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매월 월별로도 조사하고 상하반기에도 조사하고 연도별로도 조사하고. 이게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한 10만 건 좀 넘습니다.

강병주위원

10만 건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1년 동안 조사하는 양이 10만 건 정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신규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중복조사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신 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해에 어떠어떠한 조사들이 몇 건, 몇 건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연도별로 해가지고 몇 개 연도만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2017년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병주 위원님 질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와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면·동 특화사업에 1900만 원이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3개 면·동만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경남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공모에 당선된 면·동만 이 사업을 사업비를 주고 아닌 시·군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 면·동을 다 사업비를 배부를 하자. 그러면 면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동은 1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주며 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면·동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고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고. 예를 들어 일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자기들 우리가 주는 사업비에서 자부담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랑의 빨래데이’라고 해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빨래도 해 주고 밑반찬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행복도시락’을 하겠다. 도시락배달을 하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하겠다. 다 그게 다르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똑똑희망두드림’이라는 사업명으로 생필품을 지원을 하겠는데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몇 회를 방문을 하겠다. 면·동마다 사업은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다 봉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사업비가 너무 안 적나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되면, 많이 주면 좋지만.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각 면·동마다 자기들에게 특색 있는 그런 봉사를 하시던데 사업비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면·동 협의체 회의 개최 참석수당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에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이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 발굴에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이웃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해서 각 면·동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독거세대도 발굴하고 사실 우리 행정에서 다 발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특히 독거세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조금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연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같이 좀 참여시키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라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는 공모를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공모사업이 금액을 떠나서 좀 잘돼가지고 그 면·동에 우리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발굴이 추진입니다.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독거세대나 다문화가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충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초면 충혼묘지는 보면 출입구 계단부터 난간이 급경사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올해 사업비입니다, 정비한 부분. 연초 같은 경우에는 묘역 내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올해.

박형국위원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경사로 부분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거기 좀 위험하다 하고 이래서.

박형국위원

이 사업은, 경사가 올라가 보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이 누수 방수공사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건축한 지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누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과장님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든든한 보훈’ 실천입니다. 과장님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가 우리 도비 5만 원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참전유공자는.

박형국위원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받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우리가 시의 예산이 10만 원이고 도비는 6.25참전은 도비가 12만 원, 월남참전은 80세 이상은 도비가 12만 원.

박형국위원

아, 도비가 12만 원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80세 미만은 도비가 7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평균 조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형국위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조금 인상을, 지금 3만 원에 앞에 인상을 했었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예산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박형국위원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6.25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표나게, 연령대가 90대다 보니까 좀 많이 표가 납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게 금액은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수급 지급 부분에요.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유도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건부수급자 현황에 보면요. 10페이지입니다. 조건불이행(생계급여중지) 47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아예 생계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라.” 일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자활근로사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기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해가지고 며칠을 해라.”, 그다음에 또 4시간 이상 해가지고 며칠 하는 그런 기준조건을 수락하는 걸로 책정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지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를 시킵니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근로사업을 만들어서 자활을 시켰는데 거기의 시간을 불이행한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근무태만이라든지 무언가가 일을 똑바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시간은 너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지키는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까지도 중지를 한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 대상 자체에서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분은 뭘 먹고 살아요? 일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중지를 시키면, 그러면 범죄에 노출되든지 굶어서 고독사를 하든지 또 이런 쪽으로 복지가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아예 내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급여를 제공을 하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다, 라고 본인도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었는데 일을 안 하면 결국은 제외는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분까지 또 차후책으로 구제를,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생계급여 중지가 되면 그분이 노동력은 누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자립근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계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여튼 다른 쪽에 약간의 모자람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행을 못한다, 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47명도 한번 좀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관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느 단계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활역량 그쪽에, 10페이지에 ‘희망,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380명에 4800만 원인데 올해는 175명에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인원은 전년 대비 줄고 예산은 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 전년도는 얼마라고요?

이태열위원

4800만 원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그거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전년도에는 74명이었는데 올해는 131명인데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예산도 한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한 2개 정도 추가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또 추가되었나요? 작년에 8개 사업단이고 올해 10개 사업단인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올해는 11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영농 외 10개, 11개군요. 작년에는 9개였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처음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로 생긴 통장도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생긴 청년저축계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고.

이태열위원

청년저축계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청년저축계좌’라고 해서 올해 2020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로 수급자로 책정된 대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 15세부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20만 원 대주고 본인이 20만 원 주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10만 원, 30만 원 그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1 대 3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 내면 우리가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 대 1로 매칭하는 게 있고 다 다른데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이고.

이태열위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기존은 희망키움통장이 2개가 있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청년저축계좌라고 새로 올해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가보니까 본인들은 적은 급여라도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자리를 제공을 저희가 해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샤워장 개·보수해 주라고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거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단 운영을 못 하게 해가지고 7월부터 사업을 재개를 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 12월까지 할 거라고 하던데, 그건 그렇게 안 되었나 보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다른 안의 내부적인 거하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람이 일하면 깨끗하게 씻는 것도 기본이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민과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도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단체 수 늘고 사람도 많이 늘고, 물론 참여율은 오히려 작년에 29%였는데 올해 24.17%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단체활동 개수는 25개가 또 늘었습니다. 사람은 한 4,000명 이상 는 것 같고 삼천몇백 명 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었나.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늘어났다고는 판단이 안 되어지고요. 아마 등록인원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활동률은 증가는 별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태열위원

이게 관리하는 게 1365나 VMS 보통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그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 나름의 데이터를.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쪽 1365,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1365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단체활동 수도 늘고 자원봉사자 수도 늘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참여율은 전년 대비 쭉 떨어졌으면 좀 약간 올려도 되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보니까 아마 학생들 쪽에서 좀 인원이 등록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일부 조금 는 게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 활동은 조금 활동률이 그거 해서 타 시·군도 한번 알아봤는데 거의 우리 시가 활동률이, 참여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아마 등록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율은 좀 낮은 편.

이태열위원

고등학생도 연간 40시간,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연간 의무봉사시간이 40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40시간 채우려면 애들이, 예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잘하겠지만 자기들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자원봉사센터 가봐라. 거기가 자원봉사센터의 중심인데 가봐라.” 이랬더만 애들이 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학교를 통해서 보통.

이태열위원

자기들끼리 아름아름해서 가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많이 하는데, 홍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춤형복지서비스 저소득층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게 가구 수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다 만족시켜가지고 지금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단순 데이터로만 봐도 한 1,400명 정도가, 1,400가구네요, 그죠? 1,400가구이고 인원은 한 900명 정도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는 중복제외수급자 3,106가구에 4,697명인데 올해는 중복제외수급자가 4,002가구에 6,132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아까 강병주 위원님 질문에 답했듯이 일단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재정비해서 좀 완화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일거리를 찾아서 거제에서 일을 하고 있던 1인 가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일거리가 끊어지면서 경기침체와 관련되는 부분.

이태열위원

완화가 되어서 그런 거도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완화도.

이태열위원

그러면 2022년도 되면 부양자 뭡니까, 그거. 정부에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에.

이태열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그 기준이 완화가 완전히 돼버리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리 된다, 라고 봐야죠. 현재로는 일단 아마 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기존은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폐지를 하겠다, 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태열위원

2022년에 한다고 그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리 해서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발표에 보면 사회안전망 쪽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이 아마 나오는 것 같다고.

이태열위원

지금 주거하고 의료는 부양의무자 그게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면서요. 생계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주거.

이태열위원

주거도 다 남아있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거만 해당됩니다.

이태열위원

주거만 해당됩니까? 저는 꾸준하게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 자살자가 아직도 2019년도 기준으로 7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계가 막막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어쨌든 주민생활과가 복지의 최고 중심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다른 일도 많으신 덴데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경남형 지원금을 9월 30일까지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지급이 전혀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지급은 저희가 6월 5일까지 지급을 다 했고요. 카드사용은 9월 말까지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6월 초에 우리가 지급한 카드를 얼마 정도 사용을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카드사를 통해서. 거의 그때 당시 5월 말 기준으로 90% 이상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일부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9월 말 밤 12시 되면 시스템 그 카드를 사용 못 하게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10원이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저희 시로 환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는 1000원이 있든 2000원이 남아있든 카드에 만약에 남아있다, 라면 사용을 못 하게 아예 그 카드를 끊을 수 없게 그렇게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10월 1일부터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내 말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는 경우 안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정부형은 8월 말까지인데 저희는 9월 말까지인데요.

신금자위원

계몽을 해도 억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거의 다 쓰시리라고 봅니다. 5월 말에 90%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다 받아 가면 다행인데 현재 5월 말까지는 사오백 세대가 못 받고 있었으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원래는 5월 22일까지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6월 5일까지 또 기한을 연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신금자위원

한번 그 기간에 9월 30일까지 독촉을 하고 최대한으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크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9월 이전에 8월쯤에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으리라고 보지만 그리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훈가족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아마 다른 위원님 방에도 가고 제 방에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꼭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꼭 내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들 7명 다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히 챙겨드려야 하니까. 사실은 방마다 민원이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조금 걸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는 한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못 찾아가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실에 가지 말고 우리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금액을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금자위원

조례를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조례 검토해서 넘어오면 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한 부분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사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거제시는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거치면서 거의 최하를 찍었다가 2020년 초에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그냥 침체에 또 빠져들게 되었는데. 지금 긴급 위기가정에서, 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에서 예산액이 집행액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긴급지원가구 이 부분은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최대 줄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좀 완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국은 해당되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조건은 완화된 건 없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는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는 시켰고요.

강병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면·동에 찾아오셔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보통은 내가 어려운 경우는 면·동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들이 발굴을 했든 어떻게 했든 어떻든 간에 면·동을 일차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면·동에서 상담을 하면 수급자로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접수가 될 거고, 그리 안 하고 이거는 수급자로 대상은 아예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긴급구호대상에는 해당이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하면 이쪽으로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그 종류별로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기 상담에서.

강병주위원

갑자기 너무 어렵게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 중에 뭐라고 할까, 직접 면·동에 방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이유가 이웃이 누구보다 그 사정을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같이 면·동으로 가가지고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이라면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려운데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합니다, 올해 하반기만큼은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주민생활과에서 복지,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향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가 어느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거제시만큼은 예산의 거의 30%, 거의 3000억 원이죠. 3000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예산을 쓰고 관리도 해야 되고 수요도 찾아야 되고 또 예산을 쓴 이후 감시도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10만 건 정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10만 건 조사를 하고, 그거는 어차피 서류상의 조사일 뿐이고 직접 그걸 하고 있습니까?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확인조사는 다 합니다.

강병주위원

확인조사를 하기에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올해 우리가 5월까지 확인조사는 972건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업무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시킬 수 있지만 이 하는 업무는 정규직원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직원만이 가능합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께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거는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액을 3000억 원 쓰면서 확인조사 자체는 지금 1%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972건이면 제가 볼 때는 10만 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 1% 지금 5월까지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자료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 10만 건은 저희가 복지서비스 신규신청 현황이 10만 건 이상이 된다는 거고요.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인조사를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확인조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기확인조사하고 월별확인조사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기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월별확인조사만 해서 97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산망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지금 조사가 된 게 5월까지가 2만 380건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확인조사가 아까 그 내용으로 답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신규,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으로 확인조사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위기가정 발굴 및 통합사례 활동 강화’ 13페이지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확대 시행’ 이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에서 하던.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조례를 낸 사람이 저라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 하고 있던 걸 올해도 삼성에서 또 후원을 해 주고.

이태열위원

아, 삼성에서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사업비는 삼성에서 후원한 게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이게. 삼성에서 사업비는 후원을 해 주고.

이태열위원

얼마나 해 주던가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2000만 원 정도면, 사업이 이게 예산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IOT장비를 사야 되니까, 센서하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기존 50가구 전년도까지 하고 있었고요. 올해 20가구를 추가해서 70가구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저항은 없던가요? “이거 뭐 하러 하노.” 이러면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대상자들요?

이태열위원

예.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좋아하시던가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좋아하고 사실은 또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혼자 사시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센서가 안 움직여서 감지해서 찾아가가지고 바로 사망한 거를, 그러니까 잘못하면 며칠 혹시나 발견 못 할 수도 있는 거를 발견한 경우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러려고 이게 조례를 하고 사업도 한 건데, 그런 실적이 좀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삼성에다 예산을 내가 또 좀 더 요청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내년에 더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만 원의 행복보험’ 혹시 예전에 저소득층, 그 사업은 아예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체국하고 하는데 추가를 우체국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중단이 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추가하는 건.

이태열위원

하여간에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조금 더 예산이 되고 이러면 사업량을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기증 물품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과로 거의 다 접수가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중간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류는 공동모금회로 경유하는 건데 시는 저희 부서에서.

김용운위원장

거의 통상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조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물품들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 쌀이 기부가 들어온다, 그리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면·동, 한쪽에만 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리 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우리가 인지되는 곳만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모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중에서 면·동에서도 또 이중되고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면·동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안배를 하는데, 면·동 같은 경우에는 면·동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배부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겠네요. 그거를 찾아내서 접수를 받고 분류해서 내보내는 것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냥의 통상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김용운위원장

동으로 접수가 되는 건 동에서 바로 처리합니까, 면·동에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면·동 자체에서 그 해당 면·동으로 보면 신문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 보시지요?

김용운위원장

연말 되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경우는 결국은 면·동에서 공동모금회로 거쳐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꼭 면·동에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데 저희가 시에 접수해도 지정으로 하면 그 대상자에게 갈 수 있는데, 일부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정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아예 면·동 자체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재단 있지요. 그거하고 우리 시,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희망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일반적인 재단의.

김용운위원장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시와 재단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어떻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했잖아요. 출연을 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단은 재단대로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 재단과 관련해서 업무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어디까지 그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희망복지재단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도·관리·감독 부분이라고는.

김용운위원장

그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어디에,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단의 정관에 그런 게 있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조례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조례. 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안에 세부적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단의 정관에 들어있고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훈 관련된 건데 저기 아래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542명’ 되어 있죠. 여기에 왜 6.25참전유공자는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해마다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6.25참전유공자에게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남전하고 이 해당되는 부분을 할 거고, 또 내년에는.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이거는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시·군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막 하고 했는데요. 보면 어느 시·군에 하니까 또 대상자들이 “어느 시는 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나.”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예를 들어 지원해 주면 그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라요, 규격도 안 맞고 뭐도. 그리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규격하고 일률적으로 아예 정해가지고 연도별로 올해는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집 앞에 대문 있는 쪽에 명패를 달아드린다? 이 집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이런 식이에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참, 의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한다, 이런 내용을 작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사실은 그 부분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 출신 독립유공자가 열세 분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서를 올린 게 마흔두 분입니다. 마흔두 분인데 전년도에 생각할 때는 한 2월부터 그 추서 올린 분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올 거라고 그래서 8월 정도까지는 다 될 거라고 국가보훈처하고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공적비를 그분들이 다 되고 하면 같이 대상자에 포함시켜가지고 공적비를 건립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하나도 확정된 건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까지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저희도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는 올려놓으니까 좀 답답한 거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증빙자료 이런 게 우리가 자료 올린 거 가지고 바로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 증빙자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거를 추진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향후에 계획을 조금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열세 분에다가 올해 추서한 마흔두 분이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중간에 또 예를 들어 몇 분 되었는데 진행하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어느 단계가 지나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서된 분들 중에 100% 다 된다는 보장도 현재로써는 없는 거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도.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공적비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별로 따로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에다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개별로 하는 부분, 하나로 하는 부분은 또 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 확정이 된 거는 다만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시의 자체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적비 세우는 거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하려 하는데 국가보훈처에 예를 들어 예산을 비슷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받을래, 하면 지자체가 공모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단체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보훈단체 측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부분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보면 각 면·동별로 쭉 흩어져 있잖아요. 활동했던 곳이나 출생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면·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주민들이 출입이 잦으니까 그런 쪽이나 앞의 마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 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들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드나드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용이 어찌 되는지.

김용운위원장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자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계획보고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추진사항에요. 자활센터가 1개소 6명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센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센터 운영은 인건비하고 시설 기본운영비하고. 거의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연말의 보고에는 1개소 5명에 2억 3900만 원이에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잡아서 금액이, 그거는 거의 1년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추진사항은 전부 올해 6월 이후다, 이런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5월 말 기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5월까지 집행이 된 거예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자료 작성할 때 기준점을 5월 말로 잡아라 해서.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동부에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고령화시대에 정말 필요한 실적인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혹시 잘되어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목욕탕이 주인데 1층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안순자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장애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0페이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1회라고 지금 1,000명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 대상.

안순자위원

공무원 대상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제에도 보면 장애인인식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정말 이거 하신다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공기를 앞당겨서 장애인들이 욕구에 맞는 정말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착공이 5월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발 빠르게 신경을 좀,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발 빠르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 빠른 기간을 잡아놓은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번에 복지과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고생하셔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닫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거의 다 오픈을 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고 복지관은 한 40%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은 하여튼 9월 정도에 전면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이 번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거제에서도 해외유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제에서 또 발생이 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시설도 중단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된 사람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다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재가 프로그램 좀 어느 정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재가요?

강병주위원

예, 직접 방문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재가도 거의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사실상 전혀 식사 그런 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세대 이런 데서는 한 1,0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10.4% 늘었는데 지금 사업비는 좀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니어클럽 한다고 거의 한 40% 정도 증가된 것 같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한 36% 증가가 되었네요.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고 잡아놓았는데 지금 경로당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긴급보수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금액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병주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에는 현재 5억 2000만 원이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긴급 개·보수사업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반적이고 긴급한 부분은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안 오실 때 좀 수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초에 3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33개소는 약 23개소가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긴급한 부분은 아직까지.

강병주위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발생이 되면 긴급형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긴급형은 신청하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고 조그마한 그런 보수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시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개·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 공중목욕탕에서 동부에 건립하는 부분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하나금융그룹에서 어차피 다 100%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에서 시나.

강병주위원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 자체나 면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전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면에나 시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차후 민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시설 운영을 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추산하기로는 한 9300만 원 정도.

강병주위원

1년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한 1억 원 정도. 이거를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한데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나 공무직 한 2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 얘기 조금 할게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인구가 아동 수가 전체인구의 20%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한 7,000명 사실 감소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청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아동들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000명 정도 빠져나가고 %도 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준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5월 기준입니다.

강병주위원

다 5월 기준이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기준 표시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한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올해 4월 3일 자로 아동보호 체계 개편해가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두 명 채용하기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통과되었거든요. 아동복지법 개정 해가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라 해서 두 명을 우리가 재배치를 하거나 인력증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담요원 한 명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거는 두 명은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세 명이 필요하거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하고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한 명하고 이렇게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3명을 다 채용하는데 공무원 두 명에다가 공무직 한 명 이렇게 채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아동학대가 몇 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한 188건 정도.

강병주위원

한 2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해서 이거를 지방정부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이분들은 어떤 조사 권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거를 업무를 추진하고.

강병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와야지 가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이거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직권으로 조사권까지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특별사법관리 그 권한까지 줘야 가능할 것으로.

강병주위원

그게 가능한지 법을 제가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법경찰처럼 직권조사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담배치 두 명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또 의문이 들고요.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복지과입니까, 이거는 여성가족부입니까, 법이 개정된 곳이? 여성가족부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 그 법이 보건복지부.

강병주위원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많이 해 주십사.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청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세 명이나 파견 나가 있고 공무직도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드림스타트 이곳이 시청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벌써 2011년에 개소했으니까 한 9년 되었네요. 9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위기아동발굴하고 또 서비스도 연계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참 많고 사실 시설도 되게 안 좋습니다, 많이 노후화되었고. 개·보수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지요, 일단?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일단 관리·감독 자체가 과장님께서 그래도 한 번씩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찾아가는 거하고 여기 내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두는 거하고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 그쪽에는 주차하기도 좀 불편할뿐더러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찾아가기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하고 상담실, 공부방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추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어린이집이 저쪽으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건물이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비게 될 때 이런 사업들이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한번, 이거는 회계과죠? 회계과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9.6%였는데 올해 또 10.4%로 0.8%가 향상되었네요. 이게 향상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아까 강병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인구는 빠지고 노년 인구는 계속 그대로 머무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노인예산집행율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그쪽에 발표한 자료에는 거제시에 작년에는 43.7%였는데 전반기, 올해는 50.7%로 향상이 좀 되었고 전국 226개 중에는 3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담당으로 해서 잘하고 계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향후계획에 되어 있는 거, 2100만 원짜리 사업 100명. 이거는 아까 주민생활과에서 보고받은 거하고 다른 건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주민생활과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태열위원

주민생활과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ICT장비 센서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 움직임이 없으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서 스피커를 통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아, AI 스피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도와줘.” 이렇게 하면 센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ICT 연계 이러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AI 스피커 달아놔 놓고 하는 거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기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100명에 2100만 원, 사실 5만 원이면 사는데 좀 좋은 건가 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집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100만 원이면 인터넷비도 지원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기본으로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치비가 비싼 게 아니고 인터넷비까지 같이 되니까 그런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하고 하는 부분.

이태열위원

아마 이거 어머님들 호응도가 좀 좋을 겁니다, 하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미스터트롯 검색해.” 이러면 바로 검색해서 노래 들려주겠네요. 그리고 화장장은 영 안 되는 겁니까? 8페이지에 지역에 모 언론에서 이제 화장장 장사시설 한번 추진할 때 되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기존의 화장장은 3기가 되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 공사는 4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기가 설치되면 지금보다는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태열위원

그게 통영하고 거제하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을 때 시·군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는 그렇게 땄지만 시비 들어가는 거는 통영시만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통영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통영시민들은 사용료를 7만 원 받고 있고 거제시민들은 4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리 해도 통영사람들보다 우리가 13만 원 더 내는 결과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설치해가지고 이용료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지원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면 위에서도 거·통·고(거제·통영·고성)를 한 권역으로 엮어가지고 통영에 하지 거제도에 굳이 더 추가할 필요가 있냐, 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적 시각이라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연계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가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해서 강승필 계장님하고도 좀 공유했던 바인데, 희망사회복지회 저쪽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라서 근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일정 부분 소득을 받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계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하던데 내가 보니까 제가 봉사하러 가보니까 우리가 봉사해 주는 그거는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벌이밖에 안 되고 한 40만 원, 45만 원 벌이 만들어주려면 과외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인쇄도 하더라고요. 명함, 인쇄, 현수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던데 그 물품이 좀 소요가 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원에서도 노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 임금을 단돈 5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건 강승필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퇴소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조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세세한 규정은 정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가 안 열리고 그때 의회, 집행부, 시설 그리고 아동 이렇게 네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일정을 조율해서 시설관계자하고 이래가지고 간담회 개최 일정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복리동 2층에다가, 꽤 넓더라고요. 꽤 넓은 걸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거 임대로 줬으면, 월 임대로 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설치장소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 중인데, 제가 보기엔 기왕사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이게 정책적 목적이 저출산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5만 원 정도 교육비를 받는다 아닙니까. 큰돈은 아닌데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차라리 요즘은 무상으로 해서 설치장소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경남아너스빌 그쪽에서도 나름의 어떤 자기들도 무상으로 시설을 임대를 해줬으니까 거제시에서도 정원 20명, 24명 중에 20명이 고정이고 4명은 일시돌봄으로 하는 건데 20명에 대해서 5만 원 하면 월 100만 원 이래가지고 연간 1200만 원이던데 크게 예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앞에 이야기를 좀 할 때 간식비를 이야기했는데 간식비는 사실은 들락날락한다더라고요. 그날그날 수요가 있을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거고 교육비가 어쨌든 픽스(fix)되어 있고 딱 5만 원 하는 거니까 최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걸 교육비 쪽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저출산 원래 정책의 목적에 안 맞겠나. 그 부분 저희 예산계 쪽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한번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반 정도인 5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라고.

이태열위원

10만 원 이하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도 5만 원이면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사인 ‘함께하는우리마음’에서 자기들이 일단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가지고 진짜 잘되는 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5만 원이라는 돈은 내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걸 하면 굉장히 혜택이긴 한데 우리가, 저도 애들 ‘구몬’이라고 학습지 한 과목 하면 3만 원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비 3만 원에 개인 교육비 5만 원씩을 내고 이러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거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출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그리고 보육을 좀 더 좋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방향을 그리 잡아서 좀 해봅시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하여튼 우리 ‘함께하는우리마음’에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도 입장이 있고 하니까 당분간 보고,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비 부담, 부모부담 5만 원을 행정에서 차라리 예산 지원해버리자는 그런 겁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복지관 노후시설 보강 5건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또 7페이지에도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주시고요. 오늘 아니라도 됩니다. 장사시설요. 그런데 시민들이 되게 원합니다.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양 국비를 따서 통영하고 거제시 같이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장 문제가 시민부담, 통영시민 부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시설은 거기에 있고 우리 거제시민, 통영시민 똑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또 불평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거제시는 안 하고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도 사근에 해서 같이 하면 될 텐데 안 한다고 지금 되게 하니까 이왕 하는 거, 국비 따서 하는 거 통영이나 거제나 시민은 다 같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는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죠? 통영에 장사 위치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들겠지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이용료를 통영하고 거제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그죠. 없고 그 대신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하든지 통영하고, 통영 내는 만큼 우리도 낼 수 있도록 지원이 되든지 그거는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밑에 향후계획에 공원묘지 무연고 정비를 얼마만에 합니까, 보통. 몇 년마다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예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충혼탑에 한 백몇 개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신금자위원

충혼탑에 공원에 백몇 개가 지금 다 써 붙여 놨거든요, 연락하라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고 거기에는 공원 때문에 하는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공원묘지 내에 무연고 묘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충혼탑에도 엄청 백몇 개가 그렇게 다 번호 100번까지 나가가지고 써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같은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신금자위원

권역별 목욕탕 이게 하나금융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잠깐 해보신다 하거든요. 해보신다 하고 뒤에 어떻게 마을에다가 하든지 하는데 이게 보일러공이랑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아마 인건비.

신금자위원

그런데 동부에 활용하는 주민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서 다 가면 다행인데 또 목욕비 내고 이게 아무래도 그게 안 맞아들 것 같아서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비 충당이 많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신금자위원

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에서 지어주었으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좀 규모 있게, 최대한 지역주민을 활용을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적게 나가도록 해야 만이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좀 걱정이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12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간식비도 주었으면 좋겠지만 간식비는 또 부모가 부담하더라 해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하여튼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하시고 간식비도 지금 도하고 매칭하면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비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많거든요. “왜 다른 시·군에는 주는데 우리 거제시는 왜 간식비 안 주노.” 이러니까 간식비도 아마 또 연구를 하셔서 간식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는 2회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 그냥 이 재단에 가는 20명은 다 도움받도록 하고 또 점차 이런 곳을 늘려가면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 아주에 있는 ‘향기愛담다’ 그거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안순자위원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시행사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순자위원

이게 난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개·보수지원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일원화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마을회관 부분에서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작년 이월예산으로 해가지고 두 곳에 지금 준공을 했고 그다음 올해 예산 확보한 부분은 둔덕면에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까지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자부담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박형국위원

자부담이 과장님 30%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사시설, 장례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해공원묘지가 한 557기 남았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을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사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매장되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삼십몇 기 있다가 2018년은 사십몇 기, 올 상반기에는 한 10기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사용하는 연수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가 상을 당하고 나서 통영이나 고성이나 진주에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저한테 민원도 몇 번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상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화장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화장장이 설치가 바람직하고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거제시에도 제가 볼 때는 거가대교가 있어서 동물화장장이랑 같이 연계하면 다른 타 지차체,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과장님, 일단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원 현황에서 보면 국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7급이 대거 많이 빠져나가고 8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7급이 사실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인사이동 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현안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두 명 남아있거든요. 여덟 명에서 두 명, 여섯 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거제시 장기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설치 추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해뜰안애’ 말씀하십니까?

강병주위원

예, 그거 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해뜰안애’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언제, 그러면 아직.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간단한 개소식을 하고 하자고 이렇게 하던데 아직까지 그 부분 날짜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2019년도에 보고가 되어서 말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인도 참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차가 장애인차량이 맞는데 이게 되는데 또 차량 자체는 또 달라가지고 이게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개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강병주위원

금액이 일단 크다 보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하고 또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왜 위반이 되었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철저히 개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죠?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우리 올해 33개소 신청 들어왔다, 그 말씀하셨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칠십몇 개소 들어왔는데.

김용운위원장

선정이 33개소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대비 할 수 있는 숫자가 33개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약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데는 내년에 다시 넘어갑니까? 내년에 또 새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 된 데가 내년에 조금 우선순위를 가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청하는 것 중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신청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전 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급성이 우선되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경로당 운영 개·보수.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 확보한 부분은 5억 2000만 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었네요, 7억 3600만 원이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운영비도 포함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운영비까지가 포함된 겁니까? 개·보수만 5억 원이다, 예산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신청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보면 꼭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무한정 확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부분은 작년에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에도 그러면 비슷한 규모로 갑니까, 예산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크게 증액해서 확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개·보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업체를 지정합니까? 아예 연간 그거를 딱 지정해놓고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그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만 보수하는 부분.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건별로 따로 계약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건별로 줍니다, 건별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마다 업체를 다 새로, 새로 선정해서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굉장히 많겠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꼭 한 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한 개 업체가 세 개, 네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8페이지에 장사시설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제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은 사실상 시장님께서 다 결정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용운위원장

국비를 일단 최대한 따오면 다 가능하다, 시비하고 이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소 선정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필요는 하다고 보십니까, 거제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거제에 어디에 설치할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통영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하고, 예를 들어서 사등 쪽에는 통영 가나, 예를 들어서 장목에 오나 거리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이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4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한 기가 늘어나는 거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한 기가 늘어나고 그전에는 3기 중에서 한 기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예비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두 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4기가 사용될 예정으로 있고 또 기법도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요가 다 될 거다, 거제에서? 그런데 시간상으로도 보면 어쨌든 거기까지 다녀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비용을 떠나서.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가 안 되면 고성, 진주로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고성, 진주에 나가는 경우들에 지원을 해 줍니까, 20만 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같이 지원해 줍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나간 게 367건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략 20만 원씩 하면 7000만 원 나갔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이외에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 시민들에 의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화장 관계 때문에요?

김용운위원장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화장 관계는 지원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인별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에서 따로 통영으로 우리가 주는 거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그렇게 연간 한 1~2억 원 내외 정도인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구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시가 필요한지, 두 번째 이게 가능한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이 저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의견도 좀 수집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목욕탕 권역별 되어 있는 거는 면마다 하나씩 하는 겁니까, 이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면마다 한 개씩 하는 거는.

김용운위원장

지금 일운에 하나 하고 동부에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일운은 그거는 성격이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다른 거예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틀리고 이거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데 일차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이 된 게 동부, 그다음에 남부 이런 쪽으로 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동부에 설치하면 남부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김용운위원장

주민들께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에 장애인자립작업장 개·보수사업에 8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위탁이지요, 이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1층에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일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도 장애인단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작업장이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빗물이 새고 좀 오래돼가지고 벽에 균열이 가고 이래서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작업장 자체는 그러면 따로 위탁을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작업장 제목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는 특별한 작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직렬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거제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공무원 중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직렬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한 150명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략.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 주민생활국에 주로 근무를 합니까, 대부분? 면·동에 나가 있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하고 면·동.

김용운위원장

면·동에, 그죠? 그쪽에 필수인력이니까 나가 있을 테고. 사회복지직 직렬을 가지고 우리 사무관 이상 몇 명이에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사무관이 두 사람.

김용운위원장

우리 전체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한 50명 됩니까, 거제시에. 62명?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그쯤.

김용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 사무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직렬의 승진이나 이런 게 좀 적다, 쳐져 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직렬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다 애로 사항이 참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다 해소해줘야 되는 게 원칙, 다 의욕 차원에서, 사기 차원하고 의욕 차원에서 맞기는 맞는데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도 더 충원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급도 다 앞으로 장차.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보나 예산의 집행규모로 보나 굉장히 큰 규모인데 사회복지직렬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무관 이상이 지금 62명 중에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정국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 안 하셨나 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긴장해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던 거 의무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집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복리동에. 그걸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는 곳, “우리를 국공립으로 전환해달라.” 하는 곳은 전환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2019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공동주택단지에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도 해당이 되네요. 신축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신축만.

이태열위원

아, 기존은 아니고.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기존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격 검증을 해서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신축아파트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로 해야 되는 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이래가지고 사업비에 근저당 설정비용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권 형태로 근저당 맥시멈(maximum) 금액이 1억 원까지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채권 최고금액처럼 그런 건데 이거는 읽으니까 근저당 설정비용 1억 원 이래가지고 뭔 말이지 싶어가지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근저당 설정비용 최고액이 1억 원이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해봤자 100만 원 안 넘을 테고 몇십만 원 수준이니까 그거 들어가는 돈, 그렇다는 얘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그린뉴딜 내용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고성능 단열재도 사용하고 친환경 이런 것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 4조 원인가, 3조 원 들여가지고 한다던데 지금 국공립이 옥포, 조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부터 문화복합시설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내용에.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하셔가지고 그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LH공사로부터 그린뉴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통영의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거제에 4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양정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조라, 옥포 어린이집하고 그래가지고 총 네 군데로.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 대상으로 보고 갔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는 2022년도까지 전체 다 한다는 계획이던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마 연차별로 또 건물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LH에서 그 사업을 한다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LH에서 발주를 시행처로 모든 사업의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미 벌써 뉴스 발표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비 들어가고 하는 건 없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게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는 현재로는 저희들은 부담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14조 원 사실 투입한다던데 그게 다 국비로 다 할 모양이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스타트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꿈-드림’ 13페이지에, 늘 이게 성과가 좋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늘 이 정도 인원이 유지가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6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현재 저희들이 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 해가지고 학교 담임선생님께는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또 학교 측에서 상담을 하고 그런 아이들은 또 다시 저희한테로 숙려기간 내에 집중상담과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현재 3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학업중단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한 맥시멈으로 15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제 주변에도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갈 거라 이래가지고 정말로 오랜 상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애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힘든 결정이지만, 학교를 안 보내기로 했다던데 검정고시를 한다던데. 그러면 검정고시를 지금 이쪽에도 우리가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멘토단 선생님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대학교수 출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한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멘토단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 오셔서 그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선생님들, 말 그대로 수준이 높고 질이 좋으니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사회 봉사한다는 의미로 하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직업교육훈련 전체적으로 이거 좀 해가지고 성과라 하나, 대학교 진학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또 다시 멘토가 되어서 지역에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거제대학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열한 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실제 본인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밖 친구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다 해서 이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을 100% 해서 이런 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바리스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이번에 흥남해수욕장에 있는 서핑을 한번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어서 이 친구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어떤 모임에서 학교 밖 애를 만났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고 생각이 진취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낙오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서 그런 같고요.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4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우리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저희들이 공공수련시설이라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고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각 1개소에다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라 해서 6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그런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개발공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공모 따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거는 또 우리 거제시에서 별개로 수련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나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초등학교 고학년생 그다음에 중1, 2까지 맡아서 담임선생님이 수업 학업도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법적 청소년 범위 안에 드는 자식을 셋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잘하고 계신 만큼 좀 더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자격증반 같은 게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다자녀가구는 3만 원을 면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분들은 3만 원씩 돈을 내고 하던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그거 받아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희들도 무료라든지 그 다음에 유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봐 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료로 해놔 놓으면 등록해놨다가 안 오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단돈 1만 원이라도 자격증반에 수강료를 내면 조금은 더 출석률이 높아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큰돈이면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내고 본인들이 그래서 성취감도 더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분기당 해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시각 차이인데 “3만 원 그 뭐라고 내면 되지.”가 있고 “3만 원 그 뭐라고 안 받으면 되지.”가 있고 상반된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마스크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씻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항상 오실 때마다 변함이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7급이 참, 주민생활과로 다 갔습니까? 진급을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세 명밖에, 여덟 명에서 다섯 명이나 축소되었는데. 참, 허리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어가지고 정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정말 힘듭니다. 특히, 결혼하고 육아하고 그걸 지나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2억 3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2억 3000만 원이었고 지금도 2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변함이 없으니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육비에서 쪼개서 다시 붙여넣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변함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교육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 측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프로그램비 그게 저희들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사업프로그램비는 매년 조금씩 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연계 해서 30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취업된 게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제로 취업된 거는 올해만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써 1개 업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1명 그렇게 취업을 또 했다가 또 본인들이 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병주위원

하나에서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특정업체가 수요가 있을 때 많이 뽑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한쪽 기업체에 몰리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기간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청소년 문제 조금 얘기할까요.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젊은 층에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청소년 한 1,000명 정도 수련시설 현황을 보니까 빠져나갔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도 그렇지만 자체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보통 동아리활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이 계속 늘 그대로 아닙니까, 1800만 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원은 동아리가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동아리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늘릴 수는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동아리가 숫자가 가감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거의 다가 동아리 내의 각종 활동비 부스운영비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동아리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문학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강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지금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연계해가지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인문학이라든지 인성 강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검정고시 위주로 하고 기술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린이집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1% 정도 되네요. 1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법인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민간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공립이 한 10개 늘어났고 작년에 비교해서, 민간이 한 16개 줄어들었고 가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정부안의 4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이.

강병주위원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세워가지고, 1년에 몇 개소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3개소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사업비로는 2개소.

강병주위원

2개소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2025년까지였습니까, 계획이? 이렇게 11%밖에 안 되는데 2025년도에 40%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사업자영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 회의를 가거나 이럴 때는 보면 차라리 면 소재지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 그런 데는 정말 원생이 5명이라도 국공립을 설치를 해서 면 지역에서도 공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도심지에는 민간과 국공립이 공존하는 거는 맞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의 40%를 달성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목표치에 매몰이 되어서는 민간의 사업자도 같이 사업을 접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고 저희들이 회의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40% 이거는 조금은 어렵다는 예견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육 정원이 일단 1,000명 줄어들었고 작년 대비, 그다음에 현원은 2,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유치원으로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외로 나가서 그런 건지 복합적인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수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전출자들,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또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 당연히 아이들은 따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더불어서 보육교직원들도 한 300명 줄어들었습니다. 거제시가 앞으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체력이라고 해야 되나, 펀드멘탈(fundamental)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도 있어야 되고 아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여성가족과만의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거제시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쪽에서라도 정말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제시에 오니까 정말 보육 자체는 정말 잘되어 있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찾아가는 영유아 건강돌보미 사업?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원래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만 없었다면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이게 신중년일자리공모사업에 3월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들었을 때 올해 초에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직 채용이 다 안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채용은 다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되어 있고 이제 직접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문을 다시 오픈을 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지난 6월 8일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기해서 같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원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자?

강병주위원

예, 회원은 그대로지만 들어오시는 분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용하는 데는 부모님들이 꺼려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그 외의 사업들은 아주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장난감도서관에 보니까 휴관기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포함해가지고 1,218명 300만 원 지원도 했는데 장난감 300만 원 치 샀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300만 원 치도 사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문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그런 운영비도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다른 어떤 협력단체에서 좀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장난감 구입 개수를 줄인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빌려 갔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큰 장난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대여가 안 돼서 또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훼손 정도가 적어서 적게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상황을 보고, 추이를 보고 예산을 잡아가겠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당초 예산은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은 제가 한번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기억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줄어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

강병주위원

1500만 원 잡혀있습니까? 그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300만 원밖에 안 해놔서 나머지 금액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훼손되는 장난감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신규 장난감도 많이 구입해가지고 6월 8일부터 풀렸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방학기간 아니겠습니까. 곧 또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방학기간 동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이게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가. 밑에 놀이체험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다는, 저희가 2018년도 12월 3일 날 오픈했는데 아직 채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왜 리모델링 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8600만 원으로 다시 역할놀이 공간이라든지 대형볼풀장 그다음에 바닥난방, 바닥재 교체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사업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미 완료가, 그러니까 쉬는 동안 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국비 사업 따왔기 때문에 한 거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저는 이게 국비라고 안 적어져 있어가지고 2018년도 12월 3일 날 오픈했는데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강병주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6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혹시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장애인 접근성이 편하도록 굉장히 환하게 잘해놓았죠, 그죠? 그거 정말 감사드리고 어찌 되었든 아무리 좋은 공간이 있어도 장애인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크게 발 빠르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공간을 지금 장애인 휠체어댄스동아리팀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행복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보면 어디라도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렇게 장애인이 접근성이 편하도록 경사로가 일단은 거기가 그게 최고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장애인이 또 휠체어장애인동아리 그거를 하고 싶어도 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김미옥 회장님이 굉장한 적극성을 봉사를 하시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휠체어장애인도 정말로 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춤을 출 수 있고 그렇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이나 다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취득했더니 바로 해 주셔서 정말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한 업그레이드 했다 그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장애인이나 어찌 되었든 비장애인이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없이 정말로 같이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라도 또 불편사항 있으면 그렇게 적극성을 행정에서 좀 띄우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메모해놓고 깜빡했네요. 18페이지에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있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이태열위원

예, 이게 또 알다시피 안산 어린이집에 햄버거병 발생해가지고 부모들 보내는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표적인 후유증이 신장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평생 기계를 차고 혈액투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어른들도 혈액투석을 하면 괴로운데, 그 원인이 보니까 그쪽에 수사결과 원장이 하는 말이 그 햄버거 패티를 그냥 그렇게 보관하면 되는 줄 알았지, 좀 자기는 몰랐다, 라고 회피를 하는 건데. 어쨌든 위생상태가 안 좋은 걸, 교사도 한 명 걸렸더라고요. 교사 한 명 걸리고 열여섯 명 중에서 교사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어린 애들인데, 우리 거제시는 한번 일제 지도라고 그럽니까. 지도를 한번 하셨는지 지도 계획이 있는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안산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사가 2개의 유치원을 한 명이 왔다 갔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보존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태열위원

안산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또 어린이집하고는 다르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특별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위생급식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도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지도계에서 점검을 지금 일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하인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은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그다음에 1차 시정이었는데 2차에 또 급식 관련해서 적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니까 지금 지도점검을 하면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겠죠. 실제로 지금 만약에 걸리면, 지금 그분들도 정말로 내가 보니까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이시고.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인데 체크리스트처럼 매월이면 매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늘 갈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좀 체크리스트화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업무 플로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위생급식 안전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2씩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점검 항목 내에는 위생과 급식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불시 랜덤 점검 이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불시 랜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는.

이태열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저희들은 반드시 고지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나갈 경우에는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완료는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참고자료를 보면, 211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20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총예산이 그때는 2019년 8월 30일 기준에 5억 6600만 원인데 여기는 예산이 9억 5300만 원이고, 그리고 인력에 보면 그때 보고할 때는 20명인데 지금 18명이고 그게 많이 변한 게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이 부분이 한 5명이 사라졌어요. 예산은 많아지고 인력은 줄어들고, 이게 왜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앞서 우리가 국비 1억 원 확보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놀이체험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비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줄어든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가게 되거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경조사가 있어서 가게 되거나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숫자는 줄어든 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전에는 이 대체교사들도 저희들이 시간당 계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교사가 인원은 줄었지만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 그 횟수는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열한 명을 대체교사 부분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섯 명으로 줄어든 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직장을 지원을 했다, 라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1년 내내 대체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체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그때 211회 임시회 때는 한 13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그때는 또 104개소에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34개소에 100만 원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올해 든 비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긴급보육하는 기간 중에는 부모모니터링단이 방문을 못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16페이지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신축 이것도 업무보고 211회 임시회 때 보면 2020년 1월 개원하는 걸로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 또 2021년 6월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연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저희가 푸르메재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설계 공모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delay)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뒤에 계장님,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냥 공사.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진행과정에서 조금은 몇 개월씩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개월 딜레이되었어요, 그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 바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는 과정 그때는 이 업무의 추진 정도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옥포하고 조라어린이집 두 개를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옥포동 1509-3번지에다가 깐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통합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못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못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려 하는 곳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인구밀집 주택가하고 상당히 위의 지역인데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유아들이 보통 저소득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은 아닙니까?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 우선순위는 두지만 전부 다 원생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먼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등하교시키기에 불편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아침에 7시 반부터 그다음에 저녁에 또 야간운영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 경사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옥포 지역에 또 다른 좋은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여섯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했는데. 일단 국공유 시유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상업지 내에 지금 현재 빈 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게 입지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나마 현재 만일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사업으로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보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돈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 없이 지으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리 해도 지금 조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엄마들이 대부분 차로써 아이들을 등·하원을 시키고 있고 저소득층도 저희들이 모두 다 배려를 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좀 일찍 어린이집 문을 열어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주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와서 내려주고 가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밖에 없고, 또 향후 저희들이 개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충족이 안 되거나 또 어떤 통학 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한번은 버스 부분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예요. 어쨌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정부 시책이 맞고 또 그 지형이 우리가 부지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그 위치적으로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벽산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나 옥포1동에서도 올라가는 길이나 다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좀 통학버스 운영하는 방안을 일반 어린이집이나 어쨌든 협의해서,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협의해서 좀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드리는 사안이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통학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육정원이 옥포하고 조라어린이집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지금 애들이 줄어드는 사안에서 힘들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요.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잘되어 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육아종합센터 분원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분원은 아예 없고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될 때 토지가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 세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로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갑자기 언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애당초는 계획이 없었고 다음에 해보다가 잘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부지에 다시 봐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부터도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분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혹시 아시는 분.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한 건물 안에, 전에 이야기, 운영은 한 건물 안에 있기로 했냐고. 따로 별도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되어 있고 육아지원센터는 다른 건물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보충설명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가족센터 해가지고 우리가 새일센터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기 가정행복지원센터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센터가 도시재생건물 고현동으로 거기로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빈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계획이 아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17페이지네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경남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경남에는 사실은.

신금자위원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경남 몇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제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5개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5페이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지금 받거든요. 받는데 이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공제를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갈 때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공제 일괄 공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매번 하고 있어서 안전어린이집은 바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찾아가는 영유아 건강돌보미 사업인데 지금 신중년 간호인력을 5개 2인 1조로 5개 팀을 하면 10명이다,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10명이 지금 100인 미만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7개월간인데 7개월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 잘 모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이게 우리가 신중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고.

신금자위원

확실히 7개월 이후는 모른다,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신중년사업 이게. 한 분들은 또 안 돼요. 다음에 7개월 후에, 또 신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직업이 일자리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분들은 지금 7개월인데 다른 또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개월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20페이지에 강병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체험실 리모델링이 이렇게 또 많이 들여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지은 지 그래도 몇 년 지나고 이래서, 특히나 바닥이 많이 아이들이 놀기에는 조금 쿠션 문제라든지 그다음 난방 문제.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 되었으면 리모델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되었으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이들이 노는 상황일 때 리모델링은 수시로 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용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가 했는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고칠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거만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선생님들이랑 이런 거, 애들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애들 장난치다 보면 따라서 훼손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공모사업이 되어서 다행이지 우리는 11억 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한 32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취약계층 이거를 보면 밑에 미혼 한부모 자활지원 15세대 4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 보니까 12세대에 2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좀 금액이 너무 적어진 거 아닌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미혼 한부모 말씀이시지요?

강병주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미혼 한부모가 현재는 15세대 400명인데 이게 산전·산후 요양비라 해가지고 애기를 여성 미혼모일 경우에 산전·산후 요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한 명도 신청자도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1인당 120만 원 이내인데 이것도 올해는 미혼 한부모 자활 이 대상에는 또 아무도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조비 이거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7명에게 일단은 저희들이 1인당 월 5만 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앞의 보고 보니까 12세대에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번 보고에서 15세대에 4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세대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큰 폭으로 또 낮아져가지고, 세대는 더 늘어나고 금액은 낮아져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생활보조비만 나가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앞에는 산전·산후 요양비하고 직업훈련비하고 다 나가서 그런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3개 사업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통상 이 정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3000만 원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의 수익금인 3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2500만 원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기금은 총 얼마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금은 23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익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지금 못 미치게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연초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이 돈에 다 맞추어서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미 근 5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에 시기를 놓쳤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어쩌면 함께 모여서 조금 적정인원 내에서 하는 행사성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게 되어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기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가지고는 사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예 신청을 거의 못 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고 확약사업 중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월에 7세 말고 5~6세에 대해서 지원을 했죠, 한번? 지금 민원요청사항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부모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사립유치원 원장님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모부담교육비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서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저희가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4세, 5세 6세, 4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어린이집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세에서 갈림길이 생기는데, 거의 7세는 유치원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5~6세에서 갈림길이 생기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수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수납액 수납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한도를 알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5~6세 같으면 97만 원, 부모부담금이 5만 7000원이 한도고요. 가정 같은 경우에 32만 2000원에 8만 2000원이 부모부담액 한도입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으면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지원을 지금 우리가 9억 76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7세는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5만 원씩 지원이. 올해 전액 들어가는 부분이고 5~6세는 지금 5월에 한 번만 지급한 부분이고. 그런데 5~6세 지원하는 것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해서 기획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모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당장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실상 7세가 작년 11월에 확정되어가지고 실제 올해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 규모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처음의 발단이 5~6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죠. 민간어린이집에서 작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구에 보면 “통영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반만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이 나와서 차후에 거제시 나머지 반 또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전면으로 5~6세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립유치원에서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같은 보육이고 교육이고,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5~6세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는 입장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7세가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올해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5~6세 부분에서 갈림길이 되는데 도에서 사실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5~6세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는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강병주위원

도 교육청에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부모부담금보다도 유아학비라 해가지고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교육비가 7만 원 지원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 지원금액이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뛰어넘게 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 9억76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을 하는 게 7세만 지원해 주고 5~6세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만약에 문제시가 된다면 7세의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5~6세 지원해서 보편적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사립유치원하고 의논된 게 “우선 7세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5~6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가지고, 7세 주는 거 낮추는 거보다도.

강병주위원

올해 당장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부담율이 힘들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데 우리 예산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 과연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5~6세를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그대로 주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추경 때 편성이 7월 31일까지 각 실·과에 제출해라고 지금 나왔는데 9월 1일 날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까지는 꼭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내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현재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의논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추경이 9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고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을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에서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총 3,300명 있습니까? 1,900명입니까, 총 유치원생들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유치원이 3600여 명입니다.

강병주위원

3600명이고 5~6세가 몇 명입니까? 1,900명쯤 제가 알고 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5~6세가 한 2,100여 명 됩니다.

강병주위원

2,100여 명 있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한 달에 거의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5, 6, 7세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런 예산은 약 한 22억 원이고요, 다 준다고 하면. 내년도를 전체를 다 준다고, 요즘 유치원생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내려갑니다. 내년에 전체를 다 해 준다 하면 한 20억 원, 2022년도에는 약 한 17억 원.

강병주위원

점점 줄어드네요, 규모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추경 때 만약에 5~6세만, 지금 7세는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거고 5~6세만 지원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른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고요. 예산 부서하고 전체적인 현 맥락을 받아봐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과에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에서 기획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보편도 복지라는 게 특정 부분에서 물론 소수계층에서 일어나야 되겠지만 5, 6, 7세가 다 같이 다니는 유치원 상황에서 7세만 지원해 주고 5~6세는 지원 안 해 준다, 그것도 참 바라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5, 6, 7세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예산이 부담이라면 금액을 좀 조정해가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획 세울 때 잘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100억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보니까요. 1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더 이상 조성을 안 할 예정이시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우리 시에서 그럴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00억 원의 이자수익 가지고 장학금을 계속 줄 예정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억 원의 이자수익 해서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요? 지금 기준금리가 0.5이고 정기예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 1% 내외인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일억몇천 안 나올까 생각됩니다.

강병주위원

일억몇천 해가지고, 지금 올해 7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장학기금에서 갉아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게 이자수익만 가지고 준 거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게 당장 반영되었지만 정기예금은 어차피 쭉 이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정기예금 1년짜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정기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자수익 자체가 1억 7600만 원이 달성이 될 수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강병주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축소할 예정이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걸 아직까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00억 원을 항상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100억 원을 그렇게 계속, 그때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그걸 틀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어차피 100억 원 달성목표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물론 모자란 부분은 계속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써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쭉 바뀌어가지고 장학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통합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 통과가 되었지만 시각으로 바라볼 때 장학기금 조성한 부분,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지만 또 어차피 그 기금 목적대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차후에. 차후에 채워 넣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9억 9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1억 170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장학, 저희가 멘토·멘티 중학생 모집하고 재능봉사 장학생까지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학기금이. 그런데 이게 이자수익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빼서 넣어야 되나, 이자수익 플러스. 그게 아니다,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쓰고 모자라면, 100억 원을 다 쓸 동안 엄청나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기금의 존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새로 세울 겁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저금리가 기조가, 코로나 상황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0.5라는 거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생기고 나서 최초인 것 같은데 그 금리 상황이 높아지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민축구단 조금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3억 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창단하는 비용입니다.

강병주위원

K3리그에서 K4리그로 참가예정 했는데 K3리그가 조금 나누어져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K3리그에 참가를 먼저 한다고 들었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번 그 뒤에 또 축구협회에서 아마 제일 처음 그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와서는 K4리그로 간다고 일단 그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리그 차이가 좀 크고요? K4리그는 거의 아마추어들 세미프로 직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문제는 금액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지금 K4의 상위리그의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이 8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3억 원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 이거는 창단하는 올해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내년에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이 드렸듯이 한 8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기본 8억 원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8억 원을 들여가지고 시비, 창단 3억 원, 11억 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할 그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전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시비 들어가고 또 자부담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강병주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시비는 한 5억 원 하고 자부담은 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5억 원에 3억 원 정도?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에서 참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시·군·구 구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축구장 저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과연 좀 많이 거제시의 홍보가 될 것인지, 저희가 이렇게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역선수 육성하고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거제시의 축구 체육인들의 염원, 바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거기에 플러스 홍보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구단 창단한다고 했는데 경기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해가지고 홍보 부분에 미흡하다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67억 2900만 원이죠. 그중에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다목적 홀, 급식실 건립할 때는 우리 거제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지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처음에 시장님께서 처음에 드리겠다 해가지고 확산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끄떡하면 시장 찾아가시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 예산하고 거제시 예산은 분명히 엄연히 틀린데 지금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세금을 내는데 거제시에다가, 왜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공립유치원은 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내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좀 합니다. 할 때 제가 분명히 이 일을 제가 책임지고 아마 교육장님이랑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67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다목적 홀도 다 100% 우리가 해 줍니다, 실내체육관 짓고 할 때는. 그런데 제가 2018년 조례를 학교시설 좀 우리가 감안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인데 의원이 발의를 해서 2년이 넘었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그거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하지 않고 하면 저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내년에라도 당초 예산을 그걸 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이걸 모릅니다, 또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또 이것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그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조정해서 교육체육과하고 이런 일을 해 주고 우리는 욕 듣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학부모들 설득시켜라 아니면 이거를 좀 줄이고 그거를 학부모부담금으로 하겠다 이런 것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경감하는 그 조례도 한 번 더 보시고, 2년 딱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이퀄 예산인데, 예산 해서 편성 안 해 줄 거면 왜 조례 만듭니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월 말로 3년이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할 겁니까, 모집을 할 겁니까, 공모를?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영어마을하고 진로진학 체험하고.

신금자위원

그런 방법으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들어올 줄 모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개관할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10월부터는 평생학습관 개관해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영어마을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과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이거 그 당시에 우리가 야외스케이트장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시설물을 남겨놓을 수는 없었던가요. 다 철거를 했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개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개인 땅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개인 땅이니 우리가 그 개인이 금방 집을 안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고 아마 틀림없이 2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꼭 철수해야 될 거만 철수하고 그 자리에 두었더라면 지금 4억 원이 안 들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하고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이 하는 업체 개인물품이거든요.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예산, 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낭비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그대로 할 건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짚었습니다, 할 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다음에도 활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매립지 당장 집 짓는 거 아니니까 1~2년 정도만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많이 안 된다, 1년에 4억 원으로 해버리는 것보다. 이익금은 조금, 수익금은 들어왔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이 한 4000만 원 이익 봤다고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올해도 하실지 안 하실지 확실히 모른다,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코로나 이게 확산이 자꾸 되면 학생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참여 대상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저희들하고 의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있죠.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11개 동아리인데 이게 어떤 동아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 슐런, 볼링, 보치아, 수영, 축구, 볼링, 배드민턴, 사격, 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다 하는 분, 장애인분들을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던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4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또 추가접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원래 네 명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접수라고 있는 거 보니까 더 될 수 있다는 그 말인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아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가대상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네 명밖에 8만 원 같으면 얼마 되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8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 8개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이 좀 덜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안순자위원

어찌 되었든 홍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홍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만큼은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반다비체육관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일단 어찌 되었든 1차 추경에 19억 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잠정 평가 중이라고 하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은근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힘은 드시겠지만 잘 협의를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난 15일 날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자꾸 보니까 이 앞에 사고가 나서 불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합의가 잘 되어서 그랬는가.’ 이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교육체육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공모사업들은 과장님께서 잘 집행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행사 지원, 스포츠마케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 종목별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심의하고 집행하는데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다 이러면 정말로 예산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 그 행사 때마다 과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가 보고, 그 집행이 잘 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씨름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감독도 바뀌었고. 대회를 지금 나갔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단오대회 아마 오늘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스포츠 중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몇 시에 몇 분에 TV에, 우리가 시의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TV에 언제 나오는지 홈페이지라든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는 나갔는데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홈페이지에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요. 이거는 과장님, 좀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면·동별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을 수도 있고 테니스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정말로 시급한 곳부터 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동네 체육시설은 아마 그래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 개·보수할 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당초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 한 2억 원 정도 올렸는데 9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회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예산을 조금 늘려서 당면한 현안들은 교체할 거는 교체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하청 스포츠파크에 지금 밤에 가로등에 불이 안 오니까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간을 불로 조정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공사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좀 가로등이 조정되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적지 않은 예산은 투입되지만 우리 거제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좋다, 라고 하고 적극 지지하고 이렇게 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이게 거제시 전역에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죠? 녹지지역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개수 이런 거 파악은 안 되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좀 낡아서 어르신들이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으니까 다들 지역마다 동네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기초생활체육시설이니까 많은 걸 선호하는가 봐요. 그랬는데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좀 부러지거나 하면 수선이나 이런 게 즉각 즉각 해결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6월에 1차 면·동별로 한번 보수를 싹 했습니다. 면·동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면·동이나 이런 데 공원지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면 등산로 쪽에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국사봉에도 있더라고요, 그 위에 가면. 한번 올라가는 게 예삿일이 아니던데 수선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그걸 파악하러 올라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옥포운동장인데요.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시정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과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으로는 처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옥포운동장에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가. 그 라이트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야간에 경기를 하면 눈이 부셔서 볼을 보고 잡지를 못 한대요. 그래서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그 라이트를 중간 부분을 좀 더 한 칸 더 늘려서 올려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오고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이번 계기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인공 잔디 부분에 요즘 장마철이고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해서 물 빠짐이 가능해지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12페이지, 먼저 시설보강 웬만한 거 한 것 같은데 대회장으로 쓸 계룡정궁도장의 과녁 뒤편에 전통용어로 무겁이라고 그러는데 무겁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무너진 상황인데 빨리 복구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전년도에 예산, 올해인가 전년도인가 예산을 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경기장 쪽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한번 또 적극 반영을 부탁합니다. 현재로는 과녁 뒤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 반다비체육관에 딴 건 모르겠고 수영장이 제가 알기로는 50m인데, 이거 오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 당초에 수영협회에서 50m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수영협회 이사회를 해가지고 어차피 전국 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바에야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장애인들이 편하도록 쓰도록 만들어주라. 만들어주고 그 대신 차기에 별도의 수영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뭐, 제가 시장님이 50m 레인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장승포 호텔에서 무슨 대회에서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직접 봤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수영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의논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8레인을 할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8레인은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이태열위원

아니, 8레인도 안 되면 50m 레인으로 해서 5레인을 하는 거는 원래 계획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25m로 하면 가능할 수 있죠.

이태열위원

25m로 하면 8레인이 어찌 가능하죠,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일반인 수영레인하고 장애인 수영레인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같이 안 쓰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장애인레인은 아무래도 리프트가 들어가야 되고 또 수로 깊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협회 쪽하고는 논의가 다 된 거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협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주도서관하고 장승포도서관하고 재건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지가 두 달 넘고 세 달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서, 그때 어떤 거점형으로 우리가 다른 데는 도서관운영과도 있고 도서관이, 예전에는 책만 읽는 곳에서 문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기능이 많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우리가 아는 도서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후반기 의정생활의 목적을 기왕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테니까 임기 끝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고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지금 교육체육과장님이시니까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관리 카드는 아마 별도로 갈 겁니다. 갈 건데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도서관 발주하는 종합계획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 안에 담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중기재정계획 사업비 올려주면 용역비를 좀 더 반영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국공유지에다가 보통 한 3,500㎡ 하는 거, 우리가 3,500㎡이면 제법 큰데 그게 시설비만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많이 잡으면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땅값, 국공유지에 어떻게 좋은 곳에다가. 하다 안 되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쪽 고현항 매립지 공원계획 변경을 좀 해서라도 공원하고 좀 어울리게 도서관이 되면 서로 간에 접근성도 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 용역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야외 스케이트장은 지금 장소는 미확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게 에어리어(area)가 1,500㎡ 이상의 범위로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정도 수준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작년 그게 느낌이 그게 크다면 큰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좀 좁아 보이지요.

이태열위원

보면 좀 좁고 그리고 슬라이드 부분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느낌 있죠. 물론 4억 원 안에서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예산의, 뭐라고 그럽니까. 효용성이 있나, 없나 이거를 좀 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애들 데리고 가봤는데 너무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쪽에 안 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애가 없는 분들은 사실 “저 뭐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애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참 좋은 시설인 것 같고. 생겼던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얼음이 동파이프라 하면, 냉파이프가 너무 드문드문 되어 있어가지고 얼음이 좀 안 얼고 하는 부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이태열위원

작년에 좀 그런 거도 있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해가지고 정 안 되면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가빠(kappa)를 치든지 어떻게 좀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왕 돈 들여서 하는데 물이 치덕치덕해가지고 애들 젖어가지고 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기왕사 만약에 한다면 개선을 부탁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자치지대학 사업량 11회 해서 7400만 원 잡혀있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한해당 평균 약 한 700만 원씩 쓴다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나가죠? 비용이 어떻게 나갑니까? 한번 하는데 한 700만 원이 어떻게 쓰입니까, 돈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위탁을 하거든요.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강사료하고 자기 운영비하고 그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한 회에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걸 그러면 따져보셨습니까, 위탁할 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예전에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번 하면 보통 강사 오셔가지고 한 2~3시간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어떻게 해서 비용이 700만 원이나 들 수가 있을까요? 점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9페이지에 영어마을이요.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아까 4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게 3년간 4억 2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 1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간. 그런데 올해는 절반만 했으니까 2억 1000만 원이 나갔다, 이런 뜻이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년간 4억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위탁한 기간 동안에는 약 한 12억 6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3년이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자, 그런데 이 영어마을에 관한 우려나 뭐라고 할까요, 불필요성 이런 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예전에 진짜 이런 인터넷 기반 학습기자재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시절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서, 좀 많이 생겨날 시점에. 지금에서야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울 때 굳이 여기를 찾아가서 영어를 배우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캠프 운영, 스터디하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성인들도 갑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성인들은 지금까지 안 왔는데 학부모들은 여기 통학형, 한 번 가가지고 학교에서 가고 이런 거 말고요. 장기적으로 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연간 이용자 수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0페이지에 장학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학기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이거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학기금의 기금 용도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력 증진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가지고 만약에 저소득층 학력증대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재능봉사 이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급대상에 성적우수자 말고 재능봉사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재능봉사. 우수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수업 멘토링해 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와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 중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중학생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중학생의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급내역에 고교우수 이거 내나 30/100 이상 그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대학우수가 4.5점 만점에 3.5점 이상 그런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대학입학우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대학 처음 신입생 우수학생은 학교장 추천해서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 비율을 따져가지고 학교마다 몇 명씩 정해줍니다. 어느 학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학생을 학교장에게 추천받아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추천받아서 우리가 준다? 그게 올해 25명이다, 그런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재능봉사라고 하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조례가 그러면 개정이 되었겠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금을 우리가 계좌를 몇 개로 관리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지금 한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에는 적립기금 따로, 운영기금 따로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관리가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통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기금이 2022년까지 존속기간인 건 알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뒤에 다시 연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기금을 연장한다, 조례 개정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운 체육공원 하나만 볼게요, 17페이지. 아까 투·융자심사 재승인 신청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유가 사업비가 30% 이상 지금 초과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었죠? 30% 이상 초과하면 우리가 재승인 받아야 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0%를 감안하면 이게 약 현재 85억 원짜리 공사가 110억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투·융자받은 금액이 69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85억 원 우리가 토지매입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85억 원이라는 뜻이고 투·융자 신청받은 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69억 원인데 그 과정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도에 우리가 최초에 2017년도 투·융자심사 받을 때 얼마였어요, 그러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69억 원.

김용운위원장

이게 69억 원이었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69억 원이었고 여기에 30%가 지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89억 원 정도 되면 30%가 초과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타당합니까, 증액하는 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실상 69억 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높았는데 투·융자심사하면서 자기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좀 낮춰라.” 그래가지고 70억 원 이하로 낮춰라 해가지고 69억 원으로 했는데 사실 당초에 일운체육공원 조성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약간 다운되면서 많이 요구가 안 된 겁니다, 좀. 그 부분 일부 또 다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고 재심사 승인을 받기는 좀 쉽거든요, 처음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조금.

김용운위원장

일단은 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70억 원이 높았죠, 사실상 당초에 요구액은.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도의 투·융자심사 승인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도의 권고를 받아서 좀 낮춰서 하고 추가로 우리가 추가된 요구를 반영을 해서 재심사를 받는다? 이런 계획을, 복안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아까 69억 원에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신다고요? 89억 원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한 89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늘어나는 비용은 전체 시비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0억 원 정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옹벽계측기 사셨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장승포도서관.

강병주위원

예, 옹벽 기울기 계측기. 그거 활용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승포도서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변화추이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기울기 변화는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특별한 건 지금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구거매입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거매입은 좀, 기획행정입니까. 그거 얘기가 좀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에 방문해가지고 일단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그게 밑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진행은 좀 안 되고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얘기만 해놓으셨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얘기는 해놓았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예산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회 추경에 9억 원을 확보해야 국비 6억 원이 내려옵니다.

강병주위원

당초에는 없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닌데, 건립에 아주도서관이고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메모해놓고 또 깜빡해버렸네. 우리 실내체육관 있다 아닙니까. 하고 좀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무슨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이 앞에 전 전병근 거제면장님이 교육체육과 과장 시절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그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계획 잡고 나면 연말에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업무보고가 11월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11월에는 실내체육관 내가 보니까 저 사항이 여러 가지,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옛날에 하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시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체육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판뉴딜인가 그 사업 내 보면서 그린뉴딜이 제일 핵심이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 업무가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탄소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 저감도 해야 되고, 수소차도 전기자동차도 해야 되고, 탄소포인트제부터 해가지고 온갖 정부에서 시작하는 업무가 어마어마하던데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 2대 있는데 하이넷㈜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이넷㈜이 거의 독점이더라고요. 10개 회사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독점이던데, 지금 새거제 그쪽에 선정이 된 거죠, 이제? 그쪽에 선정이 되고 하이넷㈜이 또 선정이 되고 이래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거제시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하이넷㈜이 선정이 되었고요. 하이넷㈜과 새거제주유소의 관계는 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가계약?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하고 하이넷㈜은 계약이 되었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약은 안 되었고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협약을 했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정부계획이 지금은 5,000대밖에 없는데 20만 대 더 하겠다고 하고, 전기차는 9만 대밖에 없는데 113만 대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사업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한 10배 이상이네요, 지금. 10배 이상의 사업이 될 거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전의 환경과장님 계실 때는 되게 사실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전년 대비 100%가 계획상으로는 늘었더라고요.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2,617세대인데 올해는 5,628세대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단지 말입니까?

이태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보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니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마 일괄적으로 사인 다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넣었나 봅니다. 개인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넣은 줄 안 넣은 줄도 모르니까,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지 현금을 주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로 장평주민센터에 갔다가 그런 게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서류를 작성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도 10년씩이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관리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간 예산이 2000만 원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안 찾아가면 소멸된다면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대부분 소멸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까지 탄소포인트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인은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 단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단지와 개인을 다 줘야 되는데. 작년에 단지는 1년에 한 번 주는데, 연말에 주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세대 해도 순천 이런 데에 비하면, 순천은 이미 2만 5,000, 3만 세대 넘어가니까 인구, 도시 규모는 비슷한데. 하여튼 갈 길이 멀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제도에. 그런데 지금 5,600세대밖에 안 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13페이지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630㏊를 더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했는데 이 앞에 환경과에서 아마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을 한다, 라고 내가 들었는데 조성이 완료가 되었나요, 아니면 조성 중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숲을.

이태열위원

저감숲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저감숲을 직접 조성하는 거는 없고요.

이태열위원

산림녹지과하고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산림녹지과하고 아마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가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인가 그거 설치하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50대 사업량이 증가를 하면 이게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하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확정시에 아마 추경예산이 1억 7200만 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니까 한 86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한 35% 됩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 된 거고. 이거는 사업량이 어떻게 바로 소진이 되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DPF는 원래 우리가 신청수요는 많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한 사업량은 당초에 15대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수요가 한 200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더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5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달면 지금 2005년도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걸 달면 들어갈 수 있죠.

이태열위원

아, 이걸 달면 들어갈 수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폐차를 해가지고 폐차지원금을 받든지 아니면 DPF 이거를 달아가지고 매연을 저감하든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노후경유차일 경우는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DPF를 달아가지고 개선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현천에 이 앞에 독봉산웰빙공원 옆에 모 아파트에서 그때 우리 기준치를 넘는 오수를 배출을 해가지고 문제도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되었다던데 그때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 아파트 측에서 조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보통 이게 보니까 아파트에 설치된 게 거의 용량이 개인 자기들,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게 그게 자스트(just)더라고요. 이게 사업자들 자기들 사업 이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러노. 꾸준하게 내가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이 증설되기 전까지는 만으로 따지면 한 1년, 아니다, 2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배출 오염은 배출관리 강화해가지고 수월천하고, 수월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거하고 우리 고현천에 아파트촌에서 수시로 배출되는 곳에 좀 오염관리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좀 꾸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앞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우리 거제시에 피해방지단 피복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피복비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피복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앞에도 그랬지만 피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제시에서 방지단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농작물에 있는 피해자가 빨리 신고해서 오면 저 사람이 피해방지단인 걸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데도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보면 1t 트럭에다가 멧돼지를 한 마리 잡고 개를 싣고 다닙니다. 이런 차들도 거제시의 피해방지단 차량이라고 어떤 표시를 하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방지단 피복을 입고 오면 ‘아, 이게 피해방지단이 빨리 여기 왔구나.’ 하고 우리가 농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복비 지원비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피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소득증대사업으로 5개 마을에서 지금 시행을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는 사실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이게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는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운전도 할 수도 없고 콤바인도 운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개인이 구입하는 게 맞고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가는 사업들, 어떤 소득증대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 지원 1월부터 4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로, 구거정비 이런 사업은 매년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비료, 퇴비 이렇게. 이번에 육묘라는 게 처음 올라온 사업이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번에도 있었습니까? 이 마을은 어느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육묘는 올해는 명상마을이 육묘를 안 한다 해가지고 명상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이 다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이런 콤바인 사업들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의 이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공공요금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수도세가 포함됩니다.

박형국위원

수도세, 전기요금도 다 포함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전기요금 다 포함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마을에 가보면 태양광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골고루 어떤 혜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침에 준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태양광사업은 그쪽에 안 좋지 않으냐, 그 주민들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 관리사항인데요. 폐수배출시설이 과장님께서 주말이나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파크2차아파트에 보면 양정저수지에 폐수시설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양정저수지 안으로 폐수 배출시설이 되었는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폐수가 증설계획이 되어서 2022년 되면 유입되는 거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아이파크2차가, 이 폐수시설을 왜 양정저수지에 제가 인입되는지, 이 고기들이 사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배출구를 다른 곳으로 뺄 수 없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 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그때는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전에 임시로 저수지로 유입되는 우수관을 수월천으로 바로 뺄 수 있는 임시관을, 영구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한 2년 정도만 사용하면 될 거니까 그 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양정저수지로 빼지 말고 조금 넘으면, 저수지의 넘어가는 거기까지만이라도 과장님 그렇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현장에 몇 번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우선 증설되고까지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정말 작년하고 다르게 먼지가 뿌옇게 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을 많이 안 하니까 한국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영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월에 추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차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딜레이되면서, 올해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지만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39대, 그리고 화물차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차는 완료가 되었네요, 벌써.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화물차와 이륜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승용차 부분에서 좀 완료가 안 된 게 수소차 같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승용차 부분이 아직 조금. 지금은 거의 이 자료는 5월 말 현재 자료고 지금은 좀 더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추경을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할 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차 부분요?

강병주위원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더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차 이번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이륜차하고 전기굴삭기가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굴삭기 부분을 굴삭기협회에다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기굴삭기를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전기굴삭기가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 힘이 없다, 그것을 한번 1년 정도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내년에 아마 신청을 할 거다. 그래서 아마 굴삭기 부분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아마 신청을 안 할 걸로 예상됩니다.

강병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보조금이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 시비 지원 그대로 간다 하고 하지만. 국비 지원에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때 지원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대안으로 수소차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보니까 300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33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수소차가 지금 개당 한 7000만 원 정도 합니까, 넥쏘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지원금 포함해가지고 한 7300만 원.

강병주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면 수소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하니 수소차를, 또 경남도에서는 수소차를 좀 더 강조하고 있어서 수소차에 많이 몰릴 거 같습니다. 지금 40대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1대 나갔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1대 나갔는데 수소차는 지금 충전소가 건립을 안 해가지고 지원공고를 넓게 내었습니다. 넓게 냈는데 지금 1대 나간 그 분은 부산에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충전을 하고 다니는데 현재 거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수소차를 산다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충전소가 아마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하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계획은 내년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충전소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지 차량 운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공급도 홍보도 열심히.

강병주위원

이거 또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반납되고 나면 내년에 또 당초 받을 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납은 안 하고 사고이월이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국비 전기차 보급계획을 내년에도 한 50대를 잡아놓았습니다.

강병주위원

50대 잡아놓았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DPF 이 부분 지금 우리가 200대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게 15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많이 신청했네요. 추경에 50대 더 반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200대에서 150대가 올해 다 한다고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한 150대 정도는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물량을 감안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왜 이걸 자꾸 설치하냐면 사실 노후경유차는 폐차해가지고 신차로 바꾸는 게 맞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라도 달아야지 운행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차구입에 지원하는, 폐차의 지원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금액은 거의 크지 않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금액이 차종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부분에서 삼거동의 민원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병주위원

삼거동 마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 삼거마을요?

강병주위원

예, 삼거마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난 5월에.

강병주위원

저희 간담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5월 폐사한 걸로 알고 제가 올해 여기에 왔었는데 그때 물고기 폐사 사고가 일어난 연유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료확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물고기하고 그 주변의 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오염원을 밝혀달라는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오염원을 밝히지 못하고 대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한 번도 시료 채취를 안 해서 검사는 안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물고기 죽었을 당시의 물고기 시료와, 물고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물고기가 왜 죽었는지 독극물 검사하고 어병검사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죽은 주변의 강의 물을 채취해가지고 어떤 지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오염물질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강병주위원

우리가 간담회하고 나서 이후에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강병주위원

점검은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점검을 하고 순찰 가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원인은 못 밝혔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좀 밝혀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수시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시점검이 아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계속 순찰하고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후에 물고기 폐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에서도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더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은 관을 고현천 쪽으로 빼달라고 하니 그게 참.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좀.

강병주위원

난감해 하던가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비용도 비용이고 자기네들 생각은 우리가 배출한다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아닌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뜻으로 뉘앙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니까 미세먼지 쉼터 운영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어느 부분.

안순자위원

13페이지 추진사항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미세먼지 쉼터 운영 관리라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미세먼지 쉼터 운영은 16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이 161개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이 1개소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시설만 되어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거의 다 노인시설입니다. 지정요건은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야 되고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는 전혀 없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장애인시설에는 이 부분이.

안순자위원

이거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찌 되었든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대책도 잘 추진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잘 그거 하셔서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행정에서 좀 많이 써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현황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이거 우리 과의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주무부서가 환경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작년에 전국대회까지도 거제에서 유치를 해서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주요업무에서까지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너무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일 위쪽에 보면 환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단체 관리 이 부분에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담당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예, 주요한 사업목표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7페이지에요. 추진사항에 보면 저 아래 제일 마지막에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지금 되어 있지요. 이게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 거제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 거제시 기본조례에도 이 사항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가 5년마다, 거기에 보면 ‘환경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환경보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다른 건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9월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호구역으로 거제시에는 연초댐 상부 지역밖에는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초댐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천댐 쪽은 해당이 안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직까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거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 있었는데요. 좀 있으면 중간보고 하겠네요,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과업지시서가 있죠? 그거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위생과장 원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가장 많은 제가 볼 때는 조사, 지도, 점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QR코드까지 일일이 점검을 하셔야 되니까 이 인력으로 몇 명입니까, 위생과가? 열다섯 명인데.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지금 총 열다섯 명인데 한 명이 지금 아마 거의 장기근속휴가를 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만두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 인원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힘듭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향후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질의보다는 일단 과장님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안 그래도 위생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몇 분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없고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감시원?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감시원들하고 공중위생감시원들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열세 명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인원이 참 부족하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지만 안산하고 식품 유치원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결국 햄버거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햄버거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도 앞에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이들 아직 취약한데 그런 음식, 영양사들이 물론 챙겨보겠지만 그런 거 좀 뺐으면 좋겠고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밤마다 월화수목금금금인데.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주말까지도 합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금금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다시 또 원활한 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마침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일단 위생과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죠? 송추갈비 아닙니까, 그죠? 송추갈비 덕정점인데 고기 빨아 쓰다가 그렇게 된 건데 나는 뭘 깜짝 놀랬냐면 그렇게 빨아 쓰다 들켜봤자 과태료 3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웃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요. 나머지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거는 평판이 떨어지니까 어떤 평판 하락에 따른 매출 하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금전적 피해 입는 거는 행정적으로 과태료 30만 원이 다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여기 바로 위생등급제에 지정이 된 우수음식점이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수음식점이라고 알고 가서 먹는데 결국은 빨아 쓴 고기를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집이 되게 비싼 집이라던데. 위생등급제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구멍이 있다, 실제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면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더, 계속하시던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거는? 열세 분 아까 그분들이. 위생등급제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거는 감시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2017년도 이전에는 모범음식점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도구표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급제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직접 영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일정 점수를 오르게끔 한다 말입니다. 그 기준점수에 오르게 되면 본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가 평가 의뢰를 해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거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겁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선정한 우수음식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이게 모범음식점으로 예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모범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맛집 하듯이.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위생등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저게 진짜로 행정적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뭐 어디 영업정지 두 달이라도 정말로 되어 버리면 모를까, 과태료 30만 원인데 빨아 쓰면 훨씬 더 이익이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진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벌을 좀 과하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인데 지금 50개소가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정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적게 먹고 개인접시 사용하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마스크 쓰고.

이태열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영양·위생 상태,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가 식단 짜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가면 식단 짜주는 건데.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이태열위원

교육도 시키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점검도 하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위생 상태 관리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위생 상태 관리라면 진짜 그렇게 냉장고 열어보고 자재 이런 거 다 한번 상태를 살피고 1년에 그런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처분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는 하고 만약에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죠. 그분들이 맞죠? 위탁을 해서 하는 데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상태를 보고 토스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거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항상 그때, 그때마다 사회적 그게 있다 아닙니까. 이슈가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햄버거병하고 송추갈비, 위생과로 따지면 코로나,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게 많아서. 잘해왔지만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또 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캠페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이런 게.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