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의거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하실 범위는 66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기본금 수당 증액된 것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주요 원인은 지난 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읍면동에 들어가고 읍면동에서 호봉이 많았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차액이 본청은 증가가 되고 읍면동은 줄어들고 그래서 읍면동에 2회추경에 보면 2억7천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본청은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 ∼ 55 , 74 ∼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10월 추경 이후로 지방세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개인사업지 증가로써 소득세할이 주민세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회 추경이 10월에 했는데 해마다 세입은 연말이 되어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산추경 때 일괄적으로 세원을 맞추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주행세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늘어난 큰 이유가 7월1일부터 세율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왜 삭감해 주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당초에는 1,000/5인데 1,000/2로 인하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인하를 시켰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률에는 할 수 있게만 되어 있지 1,000/5에서 1,000/2로 법률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률적 인하로 인하여 3%인하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자체에서 1,000/5에서 1,000/2로 인하 시켰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나와 있는 조항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경매가액을 어떻게 잡았기에 1,000/5에서 1,000/2로 됩니까? 그래서 1억3천만원이 나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 의해서 1,000/5에서 1,000/2로 3%가 인하되었는데 법률 조항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가액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용료는 경매가액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것이 점포임대료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경매수수료는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수수료는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매출액 대비 1,000/5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항을 찾아서 다시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경매에 의한 경매라든지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가액에 몇 프로 수수료를 시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점포임대료가 있고 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 시장 사용료가 거래 사용료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1억3천만원을 1,000/5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60억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매년 똑같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약간씩 증가됩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0/2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1,000/5로 해서 1억3천만원 세우고 결산 추경 금년도에는 1,000/2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1,000/5로 올라갑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해당과에 파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중요한 내용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2개를 비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2000년 4/4분기부터 2% 적용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 적용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000/5로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4/4분기부터 1,000/2로 인하되었다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000/2 요율 적용을 4/4분기부터 했다고 하면 당초 규정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를 들어 1,000/5이내에 인하할 수 있다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개정된 법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담당 오셨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철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서준석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0.2%를 시장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7%받습니다.
서준석위원
개정된 것이 없네요.
홍열
이홍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악원 연수생 수강료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연수생 신청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징수를 하였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천7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7천만원 늘어 났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금액은 증가 되었는데 이율은 낮아졌습니다. 2001년도에는 6백17억 2000년도에는 3백88억 예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에는 3.5%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평균 3.95%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균을 잡을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율이 월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3.95%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에 비하여 2%이상 이자율이 낮아졌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도 예금이자율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연 평균으로 해서 최고 예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민자예를 들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일에서 80일정도의 기간이...
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개월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 9억5천만원 정도 감소되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 관계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폐천부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 땅이었던 것을 도에서 일괄 양여를 받아서 9십만평방미터에 20억정도 매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매각 통보는 10억정도 해주었는데 주민들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1억7천만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10억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것이고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은 일반 읍면동에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보아서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는 재산 그 재산입니다.
한영호위원
섬진강 폐천부지는 금년에 1억7천만원 정도 팔고 나머지는 못 팔았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어차피 다 팔아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시는 금년까지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빨리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섬진땜 매각은 전부 산내에 재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관용차 매각은 어떤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대를 매각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무슨 차량을 20대 매각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읍면동 그리고 실과소별로 해서 20대를 매각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당초계획은 몇 대로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8대입니다.
전용술위원
18대에 매각대금이 5십만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천4백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에 있는 관용차를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환경오염용 버스, 교통지도용 패차, 청소차, 이동도서관 차량 업무용 사업용 이렇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1백5십만원 매각 버스 1대 하고 승용차 1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9대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차량은 해당 부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백5십만원 예산에 넣는데 세정과에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취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팔지는 않고 우선 세입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세입을 잡을 때에는 차를 팔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매각승인 신규구입 교체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받은 후에 예산에 매각하다거나 새로 구입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 위해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각 교체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추경은 세입이 확정된 것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매각 절차중에 있는 것도 올라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각종 공사나 농지전용 보관금 또는 예치금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통계를 파악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자수입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책정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회계과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 5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금 이자수입 속에 6백7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탁금, 보관금 전부해서 6억7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탁금이 들어올 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일시 예탁금이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탁금이 왜 기간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장기도 있겠지만 하천골재를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기간도 있으며 긴 기간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긴 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자체는 시 세입이 아닙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고 개인별 이름으로 해서 예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조금에서 경로연금등 이런 것들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은 정산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보조금 잔액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은 각과 세출에 똑같이 표시가 나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연금지원 2억7천6백만원 내용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에 똑같이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1억1천7백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정산차원에서 감표시를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교통관광과 유가인상 운수업체보조 사업을 전액 삭감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국고보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행세 100/15에서 12로 늘어난 부분이 그 만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전해 주니까 국고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버스는 당초예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는 분류별 월별 월간 1,000/5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월별로 거래금액이 얼마인가를 맞춰서 세입을 잡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참고하셔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선거관리위원회위탁금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주어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전 선거운동 감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근태관리 지문 인식기 설치가 다른 시군도 같이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0%는 안 되어도 점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근사황부가 없어지고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사항 그리고 밤 늦게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간 사람들의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손으로 만져보아야 인식이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공근로사업 5천2백만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7억5천3백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 내시된 5천2백만원 해당이 되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에 시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불이익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전주시 2억2천1백만원, 군산시 4천만원, 익산시 9천5백만원, 남원시 6천4백만원, 김제시 6천3백만원 전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워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싸이버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 구축이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1회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전에는 이월관계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 또하나는 사고이월 전에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지출행위 없이 스스로 내년도 당연히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 개념으로 보고 또하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념이 그런 사고이월이나 당초에 있던 명시이월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야할 성격으로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자체는 거의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9페이에서 82페이까지 보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동죽서원, 김동수가옥은 남은 금액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국비 때문에 문화재 사업은 늦어지는데 3월말경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늦게 시작해서 10월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99년도 사업이 이월 되어서 2000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환금을 2001년도에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75평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까지 보일러가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88년도에 보일러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점검을 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1월에 추워서 가동을 했더니 2층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사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조서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평당 가격으로 하지 않고 보일러 시공업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확인을 했더니 실제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산외보건지소는 작년에 용역 끝났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축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리도 없이 신축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기초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예산만 지난 추경에 확정되어서 11월 15일부터 공사 시공을 했습니다. 감리 용역이 없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될 염려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읍면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대가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여름철에 비가 오면 못합니다. 이런 때에 못한 것을 감해서 급식비하고 같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질의하실 범위는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군중대 월1십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시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민방위 향토지원 그 차원에서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8차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