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에 협조와 발전적인 조언등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10월 12일 승인된 제1회추경예산 집행중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고,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보전과 지역개발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해야할 형편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683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0.9%인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억원이 감액된 2,2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원이 늘어난 4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2억 3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 3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등 4천만원등 총 16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8억원, 도비보조금 3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3천만원등 총 38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농산물쓰레기 처리시설 2억 7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원,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사업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9천만원, 공용버스 구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댐 이주 및 침수 방지시설 18억 6천만원,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 8억 9천만원, 경노연금지원 3억 9천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 1천만원, 칠보 간이 하수처리시설 2억원, 천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억 6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억 2천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천만원,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비 5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천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은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보전 11억 2천만원, 공무원인건비 및 기준경비 6억 6천만원, 소방도로개설사업 5억원, 대형버스 교체구입 9천만원, 미불용지 매입 6천만원, 도로관리용 덤프차량교체 5천만원, 청소차교체구입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2000년 국도비보조금 불용잔액반환금 1억 4천만원과 지방채상환으로 시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전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5억 2천만원이 감액된 10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토지매각수입등 이월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급수수익 13억 5천만원, 신설공사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불량 및 급수민원지구 배수관포설 공사 7억 5천만원, 유량계 설치사업 2억원, 정수대 및 전력료 1억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7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45억원, 도비보조금 7억 9천만원, 전입금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 진료비에 56억 3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수입 9천만원, 농공단지 부지대금 이자수입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6억 2천만원이 감액된 97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매각사업수입 4억 6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5억 4천만원, 3산업단지취수장 전기요금 3천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2천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관리인부임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전봉준영화제작, 하수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자금융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