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0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 신규사업 1번, 수산면 오티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수산면 오티리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농촌의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 복원과 휴먼케어를 결합한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 계속사업으로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연속성과 확산을 위해 광진아파트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지구 유형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 4개 권역 역세권, 서부동, 청전동A 지역,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이후 차기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주택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행력 있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채움하우스 건립과 중심상권 특화가로 조성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서부동 어울림센터와 서부시장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으로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청전이음빌리지 건립을 중심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주거지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문화 중심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으로 아트 뮤지엄, 콘텐츠 창작소, 미디어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스마트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권역을 제천 도시재생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한수면 덕곡·서창리, 봉양읍 마곡리, 화산동 19통, 장락동 탑안마을 등 농촌과 도심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개선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위험시설 정비를 추진합니다. 주민 참여형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 도시계획팀 소관 사무로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적 타당성 사전검토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집행 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토이용정보체계 DB를 최신화하여 시민이 신속하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전대로 대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청전대로 초록길광장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1.1㎞의 지중화 사업을 통해 가공전선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정비사업을 통해 경관조명 활성화로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원도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내용이 실무와 가까운 내용이라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팀장님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 9월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반영된 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이것 담당 팀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이것 사전 회의할 때 저희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게 계속 꺼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시설계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제대로 잡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줬던 거거든요. 이것 원인은 파악된 건가요? (

방청석에서 –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바로 실시설계 착수 진행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미정이라는 건가요? (

방청석에서 – 현재 진행 중이라서 준공 완료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보면 경관조명으로 예산액이 3억 4,5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 경관조명 다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수로가 조명이 고장 난 상태라서 그걸 새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로 조명이 꺼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

방청석에서 – 상가 주민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어두워서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던 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

방청석에서 – 2020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그다음 연도부터 계속 고장이 난 상태라서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부터 접수됐던 민원들 있잖아요.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맨 아래 지자체 사업에서 쉐어하우스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신축을 하고 1개소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고, 철거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민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두 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혀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또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 사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주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시는데 쉐어하우스는 향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 쉐어하우스라는 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민분들께 계속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래도 주민분들이 이 쉐어하우스에 대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사업 중에서 우선 철거한 상태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사업 주관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계획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게 혹시 언제쯤일까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서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9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충청북도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제천 콜택시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택시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교통정보센터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한 외부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5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이 어려운 보행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도심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 강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힘쓰겠습니다. 6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0대이며, 대상 주민은 45개 마을 424세대 85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 마을 발굴과 운송사업자 확대 모집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번, 제천역 주차타워 및 13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역과 남천동 일원 주차환경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 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역 주차타워는 2026년 상반기 중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천동 주차타워는 금년도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 10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번,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영천동, 중앙로2가, 남천동, 서부동 주차장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 요청 다수 민원이 접수된 대랑동, 신백동 주차장은 2026년 상반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16번,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현장장비 교체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만 원으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정류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시내버스 LED 전광판을 교체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게 기존 특장차 이외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청풍호콜로 제천시 관내 이동을 위한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연중무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쭤볼게요. 이것 저희 여러 번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의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됐고요. 병행해서 저희들이 또 11월에 하는데 사업계획이 180면에서 120면까지, 120면에서 90면으로 하면서 도에 사업계획, 도비 전환사업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게 완료되면 곧바로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기초공사를 유수 용량을 유지해야 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2027년도 3월에 여성가족과의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후 부대공사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미뤄졌잖아요, 2022년 이후로부터. 그러면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건축자재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2022년 저희가 당초 잡았던 예산액과 2026년 현재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 추정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어서 대략 8∼9억 원 정도에 대해서 구조공을 어쨌든 하부공사에 유수 용량을 가둘 수 있는 특수공법을 사용했는데 그런 비용이 좀 올라가서요.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이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올해 안에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 실제적으로 이월된 금액은 올해 발주하고 2차분으로 누적분을 저희가 하려고. 올해 중에 충북도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으니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고민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재 상승 단가분을 저희가 소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뛰었어요. 2배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로 참고하셔서 미리 이걸 파악해서 시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업을 여성가족과와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자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와 업무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실시설계에서 양 부서가 건물 위치나 공사비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와 또 저희들이 출입구 문제를 어디로 둘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공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건축 관련된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가 하부공사에 공사 중요공정인 유수 용량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착수에 들어가고, 그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건축공사가 들어가고,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서 내부 공사에 들어갈 때 저희가 외부에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계획된 2027년 상반기 내에는 여성가족과의 건물과 저희 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하고. 어쨌든 최대한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중간에 변수가 있을 때 적극 대응하고 또 필요하면 시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미팅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과 내부에?

부서 간 공정이나 설계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서는 저희들이 충북도에 가서 내일이라도 방문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부서 간 실무적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당초 예산과 변경 예정인 예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시의회와 계획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타고 여쭤보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8시나 되면 집에 들어간다.” “왜 일찍 들어가세요?” 물어봤더니 “눈도 침침하고 힘들다.” 이런 논리를 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지원을 다 해줘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유가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천시민을 위해서 택시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개념도 있지만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주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교육하든가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요. 꼭 그 시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6시나 7시에 나오셔서 저녁 7시나 8시 되면 들어가신대요. 그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만큼 채웠겠죠, 수입이 났으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18쪽 보면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신백동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보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사유지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식당이 있지 않아요?

신백동체육공원 쪽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성할 때는 시유지나 사유지나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유지는 전환해야 할 것 같고 사유지는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2025년도에 주민설명회 때 요청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체육복합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상비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걸 포함해서까지 일단 저희들이 계획상 이걸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함했는데 보상비를 책정하신 게 4억 5천만 원 하신 거예요?

예, 대략적인…….

하여튼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하실 때 어차피 예산을 올리려면 정확한 팩트가 나와야 하잖아요. 돈 4억 5천만 원 보상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식당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분석하셔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21번,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가끔 아파트에서 영유아나 노인분들이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태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점검하고, 또 사업대상에 보면 매년 10개소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10개소씩 해서 5개년 동안 해서 공동주택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올해도 12월에 종료되면 실태를 점검한 것을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사업비를 드려서 단지 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받고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에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쪽으로 신청받아서 1년 동안 수행을 해 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한해서 선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저도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을 비롯해 권오규 위원님께서 택시에 대해 많이 질문했는데요. 혹시 1년에 택시 콜센터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다 합치면?

11쪽에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1년에 7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온다택시 관제로 해서 여기에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줄였고요. 작년보다 한 4천만 원 정도를 줄였는데요. 7억 원 정도로…

제가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제천 택시 종사자들도 좀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 비가 올 때 비둘기 앞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저를 보고 그냥 간대요.” 왜 안 탔냐니까 휠체어를 탔는데 비가 오니까 트렁크에 휠체어를 장애인이 어떻게 실어요, 그렇죠? 택시 기사분이 저는 못 태우니 다른 차를 부르래요. 그러면 본인이 못 할 것 같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연결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든가 그런 대처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어떻게 거기에다가 실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동네에서 봤는데 택시 종사자분께서 할머니가 내렸는데 트렁크를 열고 할머니, 뒤에 차 오니까 짐 빨리 내리래요, 빨리.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봤어요. 내리는데 허리가 굽어서 뒤에 포대 2개 가지고 내리는데 그런 서비스도 못 해줘요? 종사자분들 진짜 인식 바뀌어야 해요. 제천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택시 종사자들은 진짜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택시 종사자분들께 그런 교육을 한번 하시고요. 앞으로 장애인분들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교육을 다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야간에 몇 시까지 하죠?

지금 도입하는 건 시간 제한 없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장차는 10시까지 하는데 미리 예약했을 경우 시간을 사전 예약할 때는…….

10시까지 하면 만약에 10시 이후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휠체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요?

예전에 제천이동지원센터에서 배차할 때는 대응했는데 지금은 다 광역 콜센터에서 배차하기 때문에 현재 그건 어렵고요. 사전 예약된 분에 한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휠체어는 어렵겠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장애인이나 시민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개인택시 지부에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제고토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야간대를 택시와 조율하세요. 야간대 몇 시까지는 장애인한테 전화가 오면 휠체어나 이런 걸 조율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분들한테도. 그런 걸 잘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 중요해요. 시민들한테 다 잘하면 뭐 해요, 장애인들한테는 잘 못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번, 제천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를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상황실 확장과 예경보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현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세무서로 이전되면 7월경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공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 및 민간시설 80개소로 교량,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제천시 지역 위험분석 발굴 학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제적 재난 예측과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재난 예방과 안전도시 제천을 조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실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법적 훈련입니다. 2026년 10월경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금년에는 10월 22일 탁사정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6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축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운영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7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교육 대상과 교육 횟수를 늘려 대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에서 초등학교와 희망 단체까지 추가하고 교육 분야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과 장단기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제설자재 구입, 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세트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분증 보급사업과 주택화재피해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세 종류의 사업을 한데 묶어 대시민 홍보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부터 33페이지 25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침수위험지역 하천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년 차 사업부터 7년 차 사업으로 11개 사업 총사업비 1,205억 5,600만 원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9번부터 42페이지 34번까지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직장 내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공공시설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직장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35번부터 45페이지 37번까지 방범용 CCTV 관련 장비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영상저장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고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과 사건사고에 초동 대응을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의 원인 중 전기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멀티탭의 권장 수명은 2년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고 저용량의 멀티탭 사용으로 과부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먼지 쌓임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전기 멀티탭 보급사업과 사용법을 교육하고 또한 조속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해 주신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안전멀티탭 구입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업비 2천만 원이 안전멀티탭의 지원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까 사용법 교육도 하신다는데 교육해 주시는 분 교육비도 포함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방연마스크 보급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보급량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 멀티탭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예산 2천만 원은 전기 멀티탭 구입비만 들어가 있고요. 교육은 보급하고 배부하면서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보급자가 일일이 사용법을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멀티탭이 600개인데 개당 3만 원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3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멀티탭이 암페어 전류사용량을 과용량 그러니까 용량이 큰 쪽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기존 멀티탭의 암페어 수가 보통 10A 이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어발식 멀티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용량이 큰 에어컨을 꽂다가, 밥솥 여러 가지 난방기구를 틀면 과부화가 걸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그래서요. 또 이게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거의 고장 나기 전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전하다는 건 확인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일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 보니까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량을 한 대 사주겠다고 올리시는 거죠?

예.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자율방범대가 지금 22개 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차량이 미확보되어 있는 곳이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성방범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범대가 거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돼서 교체하는 시기가 됐는데 여태까지 여성자율방범대는 구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이분들은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그런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서 차량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어디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말씀을 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청전공원에 있습니다.)

거기 옮겨야 하지 않아요? 공원 조성하면서 옮겨야 하지 않아요? (

방청석에서 –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해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관하는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활동할 때 차를 타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초소가 따로 있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여성방범대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합대회 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여성방범대가 갖고 있던 차량이 있어서 그걸 다른 방범대로 이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방범연합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조율하면서 의림지동 쪽으로 양도하시겠다고 의향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없었어요? (

방청석에서 – 있었는데…)

여기에 미보유로 올라와 있는데요. (

방청석에서 – 있었는데 다른 데로. 방범대의 차량은 각 방범대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연합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청전동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전동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인계해 주면 청전동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 시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점검이 돼야 맞는 거지, 입맛에 맞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도 사줘야 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올라올 때 장락 1대, 여성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한 곳에서 관리돼야 하는데 장락동에는 장락동, 교동이면 교동 이런 식으로 거기서 관리돼야 하는 게 맞는데…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그때그때 매일매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

방청석에서 - 다른 방범대로 이관하면 그 방범대에서 관리를 하죠.)

차량이라는 건 저희도 개인 소유면 개인이 관리를 잘해야 오래가는 거잖아요. 노후되면 교체하는 건 맞아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시 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성자율방범대 1대 있던 것이 미보유로 올라와 있어요, 서류에는. 그런데 그걸 다른 데로 줬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자율방범대 1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방청석에서 – 1대가 있었죠, 있었는데 다른 방범대로. 그러니까 ‘다른 방범대에 차량이 필요하다.’ 연합대 내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다른 방범대로.)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동마다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다른 동으로 갔어요. 거기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했어요? (

방청석에서 – 오래돼서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차를 원할 텐데. 지금 논리라면 여성자율방범대에서 거기로 갔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장락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차량은 노후돼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듯이 지금 여성자율방범대에 있던 차도 만약에 교동으로 갔다고 치면 그 차도 언젠가 때가 돼서 노후되면 교체해야 하잖아요. (

방청석에서 –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다 차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탈 만한 차는 계속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다가 이 차가 자꾸 잔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필요성을 따졌을 때 여성방범대보다 지금은 이쪽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서 차를 이관한 거죠. 지금 장락동도 그렇고 의림지동도 그렇고 2012년식이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 사주기에는 사실은 좀……. 예산이 넉넉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장락대 1대도 그렇고 특정해서 여기를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노후될 때까지. (

방청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사실 끝까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2개로 예산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얘기는 있었지만.)

이걸 예산을 특정해서 어디에 사주겠다고 올라오는데 지금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범대 안에서 마음대로 차를 이 동에 있던 것 저 동 갖다 줘도 되고. 그런 건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

방청석에서 –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건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것의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노후돼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차가 노후돼서 1대를 사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쓰던 것은 다른 동에 가 있고 여기는 미보유로 해서 한 대가 올라온다.”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논리로 말씀드리면 다른 동에 있는 걸 다른 데로 갖다 거기서 쓰고 있어요, 자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없다고 또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는 두 대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없어서 사줘야 하는 것이고. 좀 안 맞는 논리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이게 올라오는 건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연합대에서 마음대로 돌린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는 누가 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올라오는 건 미보유로 한 대를 사줘야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건 다른 동에 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 여기는 차 없으니 안 했네요, 활동을 못 했네요. (

방청석에서 – 차량은 못 했겠죠.)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여성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차 없어도?

위원님,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차량을 적재적소에 이용토록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성방범대에 있던 차량도 타 방범대로 전환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쪽에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고. 어쨌거나 그 차량 안에서의 관리는 연합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되고 이런 사항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여성방범대에서 구입한 차량은 거기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필요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차가 예를 들어서 교동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2대죠, 교동에는? (

방청석에서 – 아니요, 없어서…….)

그쪽은 이제 노후화돼서 폐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동은 지금 없었어요? (

방청석에서 – 그렇게 시급한 적은 없었죠. 한 방범대에서 차량을 두 대 보유하는 경우는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대 같은 경우에 연합대 차량이 있어서 같이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대가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중단된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다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방범대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쪽에서 어디를 사줬으면 그걸 쓸 때까지 계속 쓰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

방청석에서 –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야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되지. 이게 쉽게 말해 주인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현상이 돼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처럼 연합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방범대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미보유로 올라오니 저기는 없으니까 사준다, 그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 이건 관리를 잘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이 차가 다음에 살 때 사줄 수 있는 거지, 이게 한 바퀴 삥삥 돌아버리면 이건 안 맞는 논리이지 않나 싶어서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한 동 방범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관리를 전환시키고 변경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교세 신청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분기에 특교세 5억 원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특교세 확보 안 되면 이것 안 하는 사업이에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특교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정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저희가 필요한 거니 만약에 특교가 안 내려온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겠다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런데 정부 방침이고 도에서도 지자체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수시로 와서 체크하고, 그리고 저희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염려 없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항상 정부 방침이 있어서 준비하고 기대했으나 시 예산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억 원이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니 특교에서 5억 원을 우선 배정받겠다고 하고 올리는 것과 동시에 예산과와 미리 협의해서 이 5억 원에 대한 확보 부분도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예산과와는 얘기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확장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력도 24시 운영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과 예산팀에 협조를 구했던 사항이고요. 공문도 수시로 도에서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특교 5억 원이 확보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진행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4건입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7쪽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입니다. 중앙시장 교차로에서 대동한의원 교차로까지 약 0.6㎞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주차타워 포함 시 226억 원입니다. 기본 구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계획을 보완 중입니다. 보완된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면 내부 보고 후 관련 부서와 시장상인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 보고드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변 주차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므로 사전에 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번, 제일고∼신백덕일한마음APT 간(중로2-53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분산과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5m이며, 사업비는 총 130억 원 예상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사업 인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9년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봉양 공전2리 농어촌도로(206호)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공전2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아래 800m 구간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 균열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4번, 배론성지∼구학 간 군도24호선 인도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배론성지를 이용하는 대형버스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체 2.7㎞ 중에서 배론성지에서 마을 방향으로 약 830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1쪽 5번, 고암농원 입구 앞 인도 및 자전거도로(대로1-5호)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북부 우회도로 중에서 모산교차로에서 고암동 무덤실마을 앞 신호등까지 4.3㎞에 대한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도로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도가 없어 의림지나 비행기장 쪽으로 산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6번, 명암리∼학산리 군도10호선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봉양 명암리에서 학산 및 신림을 가는 고속도로 옆 군도 노선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렵고 겨울철에 차량 대피 공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약 250m 구간에 대해서 차량 교행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내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7번, 산곡1통 못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제천 자동차 종합폐차장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해서 종합폐차장과 금보식품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0m 구간에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8번, 제천시 관문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천IC∼신동교차로 구간은 우리 시 방문 주요 도로입니다. 하지만 경관조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함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5쪽 9번, 제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추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184개소의 소하천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15번, 소방서∼원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진입도로로써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28번,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운면 모정1리∼모정2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2.7㎞에 사업비는 115억 4,4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본격 착수해서 2027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9번, 백운면 모정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모정1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1㎞입니다. 사업비는 51억 4,9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본격 착수해서 20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특수시책 1번,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하부 예초작업은 도시정원과가, 보도 위 예초작업은 건설과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체별로 예초 작업 추진 시기가 달라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띠녹지를 제외한 보도변 예초작업은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해서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2번, 노후된 포장도로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 관내 총 1,098㎞에 대한 노후도로 면적을 조사한 결과 1만 3,442아르가 노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요 정비 사업비는 3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도시 개발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도로 관리에 역점을 두고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한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 첫해에 11개 노선 24㎞에 대해서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3번,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지하시설물 굴착시기 통합조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가스관 매설, 노후 상수관 매설, 노후 하수관 매설, 통신관로 지중화 등으로 도심 도로에 대한 굴착 행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주체별로 굴착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올해 공사한 곳에 내년도에 또 굴착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3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구(舊)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구 건축물대장 발급 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이로 된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원스톱 민원 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며 건축물 종이대장 648권 20만 면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11억 4천만 원의 사업비 중 10억 원은 공용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금년 현재 장락동 세영리첼아파트 564세대는 9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신월동 자이아파트 713세대는 10월 24일 준공하여 11월 7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4개 단지 1,208세대를 착공 계획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입주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하소주공아파트는 상반기 중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진아파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에 대해 10월 중 업자를 선정하여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민원 발생 및 빈집 직권철거비 4천만 원과 나머지는 빈집 7개 동에 공동이용시설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영천동이 누락되어 있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추가하였습니다, 영천동 1개소를.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이 필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1건 등 25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페이지 1번,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복원과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사항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융합,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부 추진 계획에 맞춰 대상지 선정 조사와 선정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 2번,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활 속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활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화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 실천의지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페이지 4번,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연구용역 시행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아 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실적은 수소자동차 153대, 전기자동차 3,151대, 전기이륜차 144대 등 총 3,448대입니다.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은 수소자동차 41대, 전기자동차 1,254대이며 사업비는 132억 5,300만 원입니다. 시민 요구 사항에 맞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19번,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준공에 이어 제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 처리와 초기 강우로 인한 미당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적극 대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2021년 11월 첫 발생 후 현재까지 127건이며, 2025년 발생은 13건입니다. 2026년에도 차단울타리 관리에 1억 3천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 관리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단울타리 관리와 완벽한 폐사체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15번,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제천에 올해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올해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한 것 중에는 한 3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분기별로 3대요. 그런데 충전소가 제천에 봉양 딱 한 곳에 있잖아요.

1개소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1개소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충전하러 봉양까지 오니까 거의 1시간씩 또는 1시간 반씩 이렇게 걸린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측하기로는 송학이나 제천 시내 근교에 하나가 더 생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개보다는 2개가 되면 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봉양 박달재 입구까지 와야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1개소만 있어서 시민들, 자동차 이용자들로부터 “좀 불편하다. 충전소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그 무렵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킬로그램당 500원∼600원 정도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걸 국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수소 판매 단가를 높여준다거나 다른 정책을 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수소충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제천 관내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정책이 바뀌어서 공모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저희도 정책에 협조해서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저번에 9월 25일 송학면 코레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 원인이 코레일에서 변전소에서 떼오는 변압기에서 절연유가 유출된 사고인데요. 추석 연휴가 끼면서 코레일에서 대처를 잘해서 지금 마무리는 모두 다 된 상태고요. 아마 토양 오염된 오염원도 폐기물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때 농로로 흘러간 절연유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도 코레일한테 주민 사항을 전달했고요. 코레일에서는 “혹 그런 문제가 생기면 코레일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적극 대응한다는 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생기면 그만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걸 생각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사에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해서 피해 사항이 발생한다면 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저희 제천A 유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A 구역이면 자세히 제가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벨트처럼 만들어져서 유역이 정해지는 건가요? 벨트처럼 밸류를 정해서 어떤 한 포인트 지점이 아니라 연결되는 지점으로 섹터가 있는 거예요?

지점은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천강도 있고 평창강 내려오면서부터 특정 지역을 잡아서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1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1단계를 강화시켜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놓은 게 2단계 기본계획이잖아요. 이 기본계획을 봤더니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협조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에서 17회 측정하는 것에서 7회가 초과돼서 58.8% 달성률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받게 됐더라고요.

어디 기관에서 온 건가요? 저희가 보낸 협조 공문인가요?

저희가 받은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 공문인데요. 자료로 과에서 제출해 주셨었어요. 이걸 보게 됐는데 찾아봤더니 저희가 할당된 오염 배출 부하량이 초과하게 되면 그 지역 근처로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 있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저희가 보면 분기별로 확인도 하고 계획서에 따라서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시·도·군 보니까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를 하든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어떤 개발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핵심에 되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2년 정도는 더 어렵지 않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게 2023년 자료가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는 괜찮은 거예요?

예. 올해 결과로 해서 관심 지역으로 지정받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올해 다행히, 원래 비가 안 오면 수질이 기준치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수치를 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것들을 환경과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의 정도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조해서 경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경감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요청할 것들이 있다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 물과 관련된 국비를 대규모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초면 공모가 될 것 같아요. 공모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또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은 총 25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2건이며 신규 및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2017년부터 방치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류 1,600여 톤에 대하여 관내 폐기물업체와 협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처리비는 2017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징수액 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과 쾌적한 삶 영위를 통한 청정제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7쪽 3번,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징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매립 용량 53만 5,000㎥를 증설하여 25년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사전대책 추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연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매립장 인근 주변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매립시설 차수벽 설치 등 외부 확산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및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9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성토 및 옹벽 설치 공사 중입니다. 2026년도 주요 공정은 소각동 철골 및 골조공사, 소각로 장비 제작 등이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1번, 친환경에너지타운(소각폐열 활용)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장되는 소각 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내 유리온실 및 기숙사에 난방 열원 공급 및 족욕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1번, 대형폐기물 접수 방법 개선(온라인 접수)입니다. 현재 전화로 접수받는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폐기물 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대 및 시민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2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공동주택, 학교, 단체 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점 재활용 품목인 투명페트병, 우유팩, 폐전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실적에 따라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장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문화 정착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