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경제관광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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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소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소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 주사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담당주사님들 계십니다. 도로행정 담당에 이복관 담당주사입니다. 도로계획 담당에 반성영 담당주사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해양항만과에서 도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도시도로 담당에 김성화 담당주사입니다. 도로시설 담당에 이윤임 담당주사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에 손요셉 담당주사입니다. 도로조명 담당에 정형엽 담당주사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행정을 보니까 정말 우리 거제전역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도로행정이 미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건은 이제 사업비조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각 사업장마다 여건을 볼 때 시급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전부 다 시급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다 목적대로 필요한 사업장들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보고 중에 구)거제대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졌는데 구)거제대교 보수의 책임은 누가가지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거제대교는 현재 거제시가 관리주체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과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도58호선으로 예를 들어서 노선이 승격이 됐다 그러면 국비가지고 전액 할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거제대교가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 소관이고 저희들이 노선승격을 지방도로 국지도로 승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는 경상남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이게 경상남도가 관리하던 대교였습니다. 구)거제대교는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다가 거제시로 이관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거제대교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사실 대교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도58호선으로 노선을 승격한다하더라도 지금은 승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출렁출렁하고 위험하다는 내용도 많고 안전진단결과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거제대교에 대한 보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와 국지도를 많이 승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도로행정에 정말 큰 획기적인 조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도와 국지도 중에 터널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구간 중에는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제한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제한된다, 아닙니까. 이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을 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심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터널구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은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자동차전용도를 폐지를 하고 이륜차가 통행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기풍위원

지금 일반시내버스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럼 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든지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가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로도 충분히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아주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삼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상동에 계시는 분들이 대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터널만 쑥 지나 가면 될 것을 연초로 해가지고 삥 둘러 다녀야 된다, 아닙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법률이 이게 1970년대에 군사정부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몇 개 안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불편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맞지가 않다 이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옥포도심에 보면 덕포지역에 도로여건 이 부분은 사실 이윤임 도로시설담당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대로3-1호선에서 포스코 도뮤토로 가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니까 지금 덕포천에 반절이 걸려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큰 아파트단지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차량하고 많이 접촉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도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보고에서는 다 빠졌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위험한 도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포천이 준용하천인데 이게 장자마을로 올라가는 쪽에는 복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천입니다. 거기를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진 곳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 도시계획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하여튼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건수를 보니까 도로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어린이교통보호구역 지정하고 정비하시느라 이윤임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비초등학교에 보니까 집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보상이 안 돼서 도로가 안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문 바로 앞에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한 집이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집만 피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십 몇 페이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치원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여섯 곳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소만 지정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부협의를 하니 거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초창기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거든요. 주정차정지금지구역이 되니 그것은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상동초등학교 또는 삼룡초등학교 지나면서 보니까 노란색깔 전주에 30㎞ 표지가 되어 있고 또 CCTV가 속도제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차들 지나갑니다. 고현초등학교하고 삼룡초등학교하고 거제시에 모두 8개가 지금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다 설치는 하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과속단속카메라는 8개소 중에 거의 한 6개소가 설치가 되고 2개소는 기초까지 해서 거의 7월 안에는 설치는 완료가 될 겁니다.

고정이위원

설치되는 곳을 제가 여러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차들이 지금은 많이 개도가 돼가지고 거의 30㎞를 맞춰서 지나가는 거를 보니 상당히 효과적이다 특히 전주에 30㎞ 있으니까 눈에 딱 뛰어가지고 시작시점하고 종점까지 운전자들이 인식을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요. 아까 전기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는 정말 요구도 많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계획을 반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을 할 때 그 관리계획에 포함된 부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검토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32페이지 읽어보면 거제시에는 고속도로 노선이 없고 지방도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 수준에 상당히 낮고 전국에서도 16.77%로 아주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실제로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꼬불꼬불한 굴곡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동차등록현황도 제가 한번 해봤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도 한번 봤었거든요. 작년에 두 곳 올해 두 곳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곳씩 이렇게 하는 사업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특히나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대상지를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두 곳 정도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두 곳 이상 안 하는 모양이지요. 실제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171페이지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고현주공, 버스터미널, 신우, 상문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니까 1번이 고현동이고 2번이 상문동이고 3번이 아주동입니다. 물론 등록현황에 따라서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많다 보면 움직임이 많으니까 도로도 많이 요구가 될 것이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거는 맞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많은 곳이 있겠지만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18호선 이것을 제가 해보니까 2011년도부터 2022년 10년 동안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검토사항에 보니까 ‘재정적 부담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색 검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희망고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우리 문동에서 삼거리 가는 그 지방도. 문동 고개를 넘어서 용산 구간인데 저희들이 지금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한 것들이 동부도 마찬가지고 그 삼거리 넘어가는 것도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재원을 했고. 복항마을 굴곡도로도 저희들이 국비와 일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시비재원을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자 행정안전부를 한 2~3차례 갔다 왔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전액 시비를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국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게 보상이 한 70% 정도는 보상이 되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예산을 한 3억 원, 1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히 위험한 툭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은 30억 원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면 보상된 구간 구간만이라도 하다보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게 전 구간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락희 앞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고정이위원

제일 꼬불꼬불한 데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궁화동산 있는데 그까지 한 390~400m 되거든요. 그걸 개량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 공사비만.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기 30억 원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정이위원

한번 해서 구간 구간이라도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니까 고현천에 가로등이 쭉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현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산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현동사람뿐만 아니라 상동사람들도 푸르지오에 있는 분도 내려와서 웰빙공원까지 갔다가 올라가고 롯데에 있는 분들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거의 많이 만나는 곳인데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실제로 가로등이 나무위에 있어가지고 가로등역할을 잘못합니다. 그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로수를 관장하는 산림녹지과에 정전작업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등을 갖다가 등이 한 4m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전작업을 한다 해도 밑에 아래쪽에 등을 병행해서 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을 한 적도 있고 최근에 한두 곳은 그렇게 단 적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로등을 전주를 하다 보면 밤에는 가로등이 있는 게 좋을 것이고 낮에는 숲이 우거져있어서 낮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은 숲이 있어야지 편안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주가 옛날에는 나무가 낮았기 때문에 모두 됐는데 나무가 크니까 아예 안 가리니까 차라리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걸 좀 떼서 아래쪽에 달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딱히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상동1초교 진입도로를 보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4지구에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비 58억 7000만 원을 추징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의 부서에서 이 상동4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거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58억 원을 받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노선이 상동4지구에 공동주택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사업자가 현재 사업 착공이 불투명한데 상동1초교는 2022년도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가 착공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아파트사업이 착공이 되면 거기의 부담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58억 원은 못 받아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거기서.

고정이위원

착공 5%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10년 있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한번 기다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어쨌든 상동1초교 개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자가 미리 선투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지난번에 교량 이렇게 보수라든지 안전진단검사를 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한지 혹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고정이위원

일시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이파크 2차 입구에 도로포장을 할 때 아이들 등하교 어린이통학시간에 아침에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이 일대가 차가 밀려가지고 굉장히 야단이 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거가대로에서 쭉 오다 보면 교량에다가 안전진단을 하는지 해서 차들이 거의 1시간 이상씩 밀렸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가대로를 통해서 거제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데 굳이 토요일에 이거를 해야 될까 그냥 평일에 하면 관광객도 지장이 없고 교통량에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할 때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관광객 시간 피해서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 사업량이 많아서 힘드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방금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로구간이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교량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가대로입니다.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청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락희 앞에서부터 문동서부터 삼거리 간 도로확장.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도입니다. 지방도101-.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도8호선은 또 뭐라고 왜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죠? 그게 이 중기지방재정에 2017년도 수립인가 거기 자료에는 시도8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문동3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도8호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거기는.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자료에 시도8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똑같아요. 기획투자예산이 한 3억 원 들어왔네요. 투입됐죠, 3억 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는 투입된 예산이 더 됩니다. 3억 원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생활도로, 우리 도로가 있어서 생활이 꼭 필요한 밀접한 관계 가로등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가로등 목이 부러져가지고 방치된 게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면지역에 가로등을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는데만 의지하지 말고 요즘 희망근로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한 분을 지정해서 가로등 고장 난 것 수리할 부분들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가로수에 가려진 것 또 바닷가에도 많아요. 그런 거를 지정을 해서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즉각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페이지에 국유재산은 지금 도로를 개설한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국유재산은 기준의.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시유재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지수가 2만 1000필지고 면적으로는 660만㎡인데 이게 도로 개설이 된 부지까지 합친 부지입니까? 아니면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만 준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부지 자체들은 지금 도로구역 외에 있는 우리 시유재산들 행정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아닙니까, 이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과에서 재산 하는 거죠. 다른 또 재산들은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할 거고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도로 관련된 재산이 아닌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이고 시유재산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도로에 해당되는 행정재산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주고 지금 거제시 소유로 된 재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의 그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안 돼서 넘어온 재산도 있습니까? 이건 이제 도로과에서 관리하니까 도로에 관련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 목적으로 행정에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려 660만㎡가 거제시 소유재산으로 도로를 내려고 지금 보상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로 현재 보상만 준 것이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재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면적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로 쓰여지고 있지 않는 도로를 내기를 위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부지도 따로 나오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정가 나옵니까.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거제시로 소유권을 가진 그 재산에 대한 총감정가가 나오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협의를 통해서 매입한 필지들은 감정가격 매입가격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총액은 전산 상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땅 부자예요. 국지도58호선 지금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죠, 올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보상비로 지급한 게 약 10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비 포함입니다. 저희들 시비는 올해 50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58억 원이 도비입니까? 108억 원 아까 보상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08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비와 도비가 섞여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비가 50억 원이 집행되었으면 나머지 국도비가 58억 원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원래 우리가 150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00억 원을 삭감했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회 추경 때 10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100억 원을 삭감하시면서 인터뷰내용 기억나십니까? 당장계획도 없는 사업 보상비 삭감해서 코로나 사태에 쓰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인터뷰는 제가 좀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이 국지도58호선 문제점 및 대책에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잔여보상비전액 2021년 당초예산 반영을 건의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뒷장에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시 재정여건상 2021년도까지 잔여예산 242억 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장기화 우려 그러면 이거 어느 쪽에 먼저 예산을 붙여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동서 간 연결도로는 앞서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채를 발생해서 잔여예산을 확보를 좀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서 간 연결도로 지방채로 발행하고 국지도58호선에는 당초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빨리 빨리 집행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게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무부서요? 이 예산부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부서의 의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에도 지금 업무보고 상 자료에 많은 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략 계산해보니 2~3년 안에 약 1000억 원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비가 한 700~800억 원 정도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약 칠백억 원대 규모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회 추경 때 국지도58호선 예산을 100억 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은 600억 원 대입니다. 저는 도로과 예산이 못해도 700억 원 이상은 연중으로 유지해야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매년 지방채 발행할 계획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 1조 원이 시대에 도로과 예산은 700억 원 정도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내는 이유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아닙니까.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의 편리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 인구감소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도로 또는 아, 이거는 필요치 않은 도로 또 보상은 줬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계륵 같은 도로 이제 정리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감소시대에 낼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2030계획에 인구 37만 5,000명으로 잡아놨던데 이 도로계획도 그에 따라 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계획은 인구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따른 교통의 유발량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도로인데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2020년도에 30만 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30만 명의 그 기본계획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돈을 계속 더 늘려야 되네요.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10만 명이 더 늘어야 되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의 어떤 개설이라든지 확장과 수요는 계속 지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 확보계획도 쓰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요구를 현재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행정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업무보고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관에서는 시에서는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상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땅만 사들여놓고 돈이 없어서 길을 못 닦는다는데 땅 다시 팔아가지고 예산 만들어야 되겠네요. 길 못 만드는 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정황들 다 현황들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민들 예산 쓰여지는 거 보면 진짜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시민들한테 낱낱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우습게 쓰이고 있다는 거요.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다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연 초에 했던 시민소통간담회 아마 도로과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업무보고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처리결과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인 현황과 업무처리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상반기가 지났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그 당시 시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처리결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 별로 있는 거요.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업무보고에 없고 고현동에 지중화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다시피 보행환경업무도 우리 도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시 보도의 불완전함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민원이 발생했거나 용적물 배상을 했거나 하는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나들목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진입하고 또 나오는 구간에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꽤 많은 사고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나들목이라면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큰 도로에서 빠져 나가거나 아니면 큰 도로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터널에서 나오면 아주동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고현에서 왔을 때 거기서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최근에 목격을 했었고 그다음에 터널로 들어가는 쪽에서도 항상 이게 늘 제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특히나 오후 7시부터 약간 어스름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위험한데 그렇게 나들목에 대한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으면 그 현황데이터를 경찰서와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개선사업을 추진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의 교통사고현황하고 우리 도로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도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하여튼 목격한 것만 해도 꽤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노점상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능포동 버스터미널, 중곡동 그다음에 고현시장 고현시장은 지금 안쪽으로 다 들어간 이후로는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고현시장에도 기존에 보도 쪽에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주차장장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하는 이유가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다 그분들을 모시자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깥에 또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속할 때 그분들 그러면 이동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1차선 개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고 할머니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분들 좀 일회성분들이고 일회성에 지나는 분들은 저희들이 안쪽으로 개도를 하고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능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마찰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터미널과 건널목 주변에 항시 계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푸성귀 가지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상행위를 도로과에서 못하도록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물건을 공용 중인 도로 특히나 보도나.

양희

최양희위원

점용하지 못하도록.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라든지 차도에 물건을 적취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쉽지 않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비단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노점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분들 바로 움직이니까 이동을 하니까 차량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영업 쪽이라든지 단속하지 저희들은 공용되는 도로라든지 보도에 물건을 적취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개는 보도에 물건을 늘어놓고 계시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하는데 좌판식으로 해서 자기 땅인 양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몇 차례 계도를 하고 계고서를 발부를 하고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철거를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강제철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몇 번 강제철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많이 생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개는 어르신들이고 소쿠리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대개는 이 부분은 좀 참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능포 거기도 보면 항상 대개는 어르신들인데 옥수동시장 안으로 오히려 안내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고현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또 밖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법대로 집행하자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테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굴곡도로 개량 18개소 이게 용역을 다 마쳤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한 용역은 아니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도에 해당되는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18개소라는 얘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18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에 하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6개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6개소 설치가 완료되고 2개소도 곧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8개 학교에 설치된다 이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현초등학교, 삼룡, 마전, 능포, 하청, 제산, 양지, 아주.

양희

최양희위원

외포초등학교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거기가 사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이번에 빠졌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신청을 할 때 한 17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8개소가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학교들도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차사업으로 하실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1018호선 학동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었습니다. 인도 보도가 없다는 에러를 민원을 저번에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 구간에 한 구간 확장은 마무리했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학동 교차로까지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오른쪽 편에 확장을 했거든요, 남부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구간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최근에 보니까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잘되었더라고요. 확장된 구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장해봐야 또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로교통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확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장해놓으면 주차해버리면 주차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확장한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특히 거제면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통 지르는 구간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만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 주차문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풀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항도마을 도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항도마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기공승낙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전체적인 요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해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공장이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시급성을 고려를 해서 한번 예산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가조도 해저도로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보도 계획도 전부 다 빠져있고 가로등도 많이 부족하고 배수로 법면붕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방문은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소동마을 수변공원 쪽으로 해안으로 연결하는 그 구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해서 지금 구)대명콘도에서 신촌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국도14호선과 좀 병행을 해서 밑에 도로를 해안도로와 연결토록 계획을 기초적인 검토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주면 지금 확장공사 연계해서 또 해안도로로 해서 분산이 되면 정체구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동서간 연결도로 이 부분에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현재 기존 농로가 있는 부분에 터널 박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간이 남정마을 참새미골마을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남정교차로가 인근에 바로 옆에 형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기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이용하면 우회하는 구간이 연장이 한 80m 정도 우회를 해서 교차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회를 해서 교차로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교차로는 차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운기나 기타 다른 그거를 따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경운기 같은 게 다닌다든지 하면 이게 좀 교통의 소통문제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특히 동서 연결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수반되는 거 농지 진입하는 부분에 어차피 교통원활 면에서 개선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9페이지 상서~유지간 도로 확포장 이거는 거의 추진이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수용만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동상사거리 회전교차로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에 최고 위험구간이었었는데. 덧붙여서 둔덕사거리에 회전교차로 거기에 버스가 회전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37페이지 보면 거제대교 가조연륙교 칠전교 해 가지고 교량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점검하는 거를 가조도 다니면서 보긴 봤는데 혹시 우물통 교각 아래에 해저면에도 그게 수중점검이 되어 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우물통 기초 부분 수중 부분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합니다. 비디오촬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거제대교 같은 부분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밑에 우물통이 뜰 수도 있을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혹시 수중활영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44페이지 가로등 부분에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특히 동부 저수지 쪽에는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우범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조도 우회도로나 산달도, 화도 그쪽에 가로등 설치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에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민원이 마을안길에서 국도까지 도로에 관한 기반시설요구가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3년 동안 도로과 예산이 200억 원에서 그리고 400억 원으로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만을 말합니다. 또 700억 원으로 1조원 시대에 사회기반시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로예산은 700억 원대로 또는 유지되거나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 양적으로도 그러지만 질적으로도 국비나 도비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주로 보고화 되어졌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딱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특히나 아지랑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은 작지만 거기에 마을의 초입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그 부분이 도로가 포장도 안 된 채로 또 그 부분이 일부 투지소유자가 길을 막고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을이 있나 이럴 정도였습니다. 즉 저는 농어촌도로 그와 같은 작은 부분이지만 마을마다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는 도로는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도로가 온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잘된 부분이 저도동사무소 앞 교차로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고들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다니는 주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한 안전한 도로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동상교차로를 하고 보니 다들 사고위험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으로 잘 애써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차로를 만들 때 있어서 몇 가지 우려사항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특별히 우려사항이 교차로 이후에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지적은 싹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되어졌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 문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섬 내에 식재문제 그걸 면사무소와 협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재원은 저희들 자체시비로 해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꾸밀지를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또 내접원이라고 동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차로의 경우 밤에 점멸표시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멀리서도 여기가 교차로인데 그런데 그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진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운용은 되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상급기관에 준공에 따른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야간에 점멸표시 형광 뭐 그런 표시가 도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야간에 그게 표시가 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사감리에게도. 준공 전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져있다,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안 되어지는 같아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쪽 부분에 회전교차로 주변에 좀 어둡다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네 군데를 들어오는 진입구에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불을 밝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동심원 있지 않습니까? 한 3~4㎝ 거기에 이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참으로 이게 시급성 우선순위 이런 거 따져야 될 부분은 안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9쪽에 특정한 것을 제가 지방도 있습니다. 1018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거제~산양선 4.54㎞ 그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동상교차로가 있고 그 부분에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거제파출소부터 교차로까지 그야말로 이제 석산가는 대형차량이 교차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통행량문제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현재 정글돔 그리고 동부 쪽으로의 케이블카 이런 문제 통행량 현재에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할 정도로 통행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후에도 늘어날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 도로에 있어서는 폭이 협소하고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또 도로 구배문제로 인해서 배수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정체도 상당한 정도 되어 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 번 더 통행량을 다시금 조사하거나 설정된 근거자료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동서 간 연결도로 우리 거제시의 50년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에 있어서 숙원이기도 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상징된 부분이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가 되어짐으로 해서 동부, 남부, 고현 사통팔달 하는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가 연장되어짐으로 해서 들어가는 재원이 상당 부분 늘어난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이런 점을 통해서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 시비가 그것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꼭 내년까지 준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년 예산반영에도 저는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 가능하겠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도로과에는 공정관리에 좀 더 매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금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지면 도심 지역에 도로 개선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의 업무보고에 대부분이 동지역에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의 시급성 또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뒤쳐지다 보니까 결국 이번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해 거의 대부분 폐도가 되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점이 이것이 당시 폐도가 되어지긴 했지만 주민의 동의라든지 요구가 있다면 시의 재원을 마련하는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실무부서에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면지역에 있어서 면소재지에 개발진흥지구의 해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해제고시가 최근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각도로 바라봐야 될 시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면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시설 또 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면지역에 도로에 대한 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배려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 분야에 제 손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0건 정도가 됩니다, 사업장이.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부터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사업장이 지금 1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저희들이 당해연도사업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검토를 해서 현황여건과 또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역적인 여건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재원만으로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를 어렵고 그래서 종전에 보고드릴 때 굴곡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하려고도 안 했는데 또 시키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에 보면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겠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죽전지구 있죠, 죽전지구가 보면 아마 그 구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보면 승강장 2대를 세어놓고 인도를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초에서 하청으로 들어갈 때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자연마을이 있는데 그다음에 하청서 연초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론마을이라고 거기 보면 데크 자체가 데크를 인도로 만든 그 자체에 끝까지 마감처리를 안 해가지고 운전자가 잘못하면 둘러빠지는 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진주국토관리청에 한번 요구해야 될 사항 것 같고. 그다음에 장목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있죠. 저기에 보면 장목면 서구 빌라주민들의 민원들이 막 빗발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장목3지구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설계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노선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빌라주민들이 빌라 앞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지 못 한다 결론적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소음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장목에서는 장목 국가항에 매립이 되면 해안 바깥쪽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진주국토관리사무실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서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빌라 앞쪽으로 현 도로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 쪽으로 그 내천이 하나가 있는데 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낸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빌라 들어오기 전에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가 있고 굴곡진 도로가 있고 빌라들어오기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소방 파출소 쪽으로 그렇게 도로선형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빌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도로도 빌라 앞쪽으로 다닙니다. 그 대신에 측면에 있죠, 지금 도로는. 빌라의 측면에 있는데 새로운 도로는 빌라의 정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부분이라든지 분진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로계획하면서 소음방지벽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 분들은.

윤부원위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대체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궁농항 입구 주변 굴곡도로개량 및 교차로 개선 계획 수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해수욕장 앞에 400m를 확포장을 완료를 했고 그 중간에는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확장을 연결 못 했고.

윤부원위원

토지보상이 마무리 안 됐다는 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에 펜션.

윤부원위원

토지보상비가 없다는 겁니까, 사업자가 안 받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토지주가 보상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사업으로는 궁농항 입구 부분에 현재 굴곡진 도로를 개량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그게 삼지교차로이지 않습니까. 항으로 들어가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 굴곡도로와 함께 궁농항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굴곡도로가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토지가 개인사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집은 교차로개선을 하고자 하는 구간과 기존에 우리가 확장한 구간 그사이에 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꼭짓점 거기 있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게.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삼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삼거리는 저희들이 교차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보상은 다 되었고 그걸 지나서 궁농항으로 가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여기도 안타깝게 토지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거라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점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자체가 경매에 들어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했던 시점부와 중점부 중점 부분에 있는 그 양쪽 주택담장으로 인해가지고 전방시야가 안 보입니다. 한 25m 구간이 내려가시다 보면 굉장히 그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도시계획 폭에 맞게끔 20m라도 단구간을 개설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예산을 아무튼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할 거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등등 민원에 의해서 주로 되죠? 이루어지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을 하고 결정은 저희들 도시과 업무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과 변경과 폐지여부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개설이 되면 향후에 유지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설은 주민건의든 저희들 자체판단이든 어떤 계획을 수립이 되면 제일 첫째 단계로는 저희들이 일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편입 토지가 있다면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비단 또 한 예로서는 저희 토지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관계라든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거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과정을 해놓고 도로개설을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죠? 토지보상도 일부 해놓고도 개설 못한 데도 있을 거고 설계까지 해놓고도 못한 경우가 많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못한 경우는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케이스들이 주로 있고 일부에서는 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보상 기간이 시간이 예산확보 및 기간들이 수년 걸리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 못한 거 그다음에 또 보상이 다 안 돼서 못한 거 또 협의가 못해서 안 된 거 이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도로표시가 참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크게 보면 국도와 지방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가 있는데 시도 중에서도 농어촌도로하고 구분이 어렵거든요. 저걸 어떤 식으로 구분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딱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임의로 저희들이 색깔이라든지 글자라든지 크기를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규격이 규칙상에 딱 정해져있고 지금은 새롭게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이나 도로명주소를 무슨 로 무슨 로 도로명주소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지방도나 국도는 거의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시도도 거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도로는 보면 이게 시도가 들어가 있고 어떤 도로는 또 마을안길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 나는 도로하면 도로과에서 전부 다 하면 마을안길도로든 무슨 도로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농어촌도로라 해서 농업정책과에 가야 될 일도 있고 도시재생과에도 가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도 헷갈린데 민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도로업무 자체가 저희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법정도로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획도로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그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업무 개편 때 마을안길업무도 도로과로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맞거든요. 제가 3선을 한 나도 이게 도로가 과연 우리 도로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헷갈린다고 그럼 민원들은 더 헷갈릴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과정만 지나버리면 모든 도로는 도로과다 이러면 민원인들도 편할 건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들이 다른 부서 찾아다니는 그런 게 많아요. 도로부서뿐만 아니고 허가, 건축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가면 저기가라 저기가면 여기가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과가 참고를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서 크고 작은 도로행정업무 100가지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제가 101가지 101번째 업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눈물 나는 일이 있는데 팔랑포 진입도로입니다. 제가 초선 때 2010년도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처음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10년에 만 10년입니다. 43억 원가지고 만 10년 만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9월에는 개통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정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많이 늦어졌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쨌든 팔랑포 진입도로만 보면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어렵게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팔랑포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차량이나 이런 게 많아질 텐데 지금은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1호선이. 대로 3-1호선이 점멸등 되어 있는 걸 신호체계를 빨리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섬으로 되어 있던 팔랑포가 드디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는 걸로 아마 팔랑포 주민들은 이제 섬에서 육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마무리 작업까지 다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101번째 도로행정과제입니다. 옥포는 단절된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덕포하고도 단절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행정타운이 만들어지는 옥포고등학교 있는 쪽하고도 단절되어 있는데 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가 아니면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한 상태에요. 그래서 여러 번 주민들 제안도 있고 했는데 인도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까지 말씀하시면 큰 도로변을 이야기 합니까?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쪽 큰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전기풍위원

예전에는 도로과장 답변이 어땠냐면 이건 국도14호선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은 것이 이게 한동네고 주민이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이 다녀야 될 곳이 거기 그 차도를 그냥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한번 실제 현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옥포고등학교로 지금 주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심포니아파트뒤쪽으로 해서 정문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현황을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단절된 구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계녹지를 조금 손을 봐가지고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 차례 제안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장자마을에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교각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것을 교각과 도로 사이에 틈새인데 이게 고무파킹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도 안 되고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철도 길에 건널목 거기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이 새로 나온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적용을 하든지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딸까당딸까당 소리가 들리는 건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장자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고 개선이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귀마개라도 하나씩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포스코 도뮤토에서 사강유치원 쪽으로 이 부분도 지금 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마 국장님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인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장자마을 개선책에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01가지가 아니고 103가지입니다.

전기풍위원

101가지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각 도로에 맨홀 있지 않습니까. 좀 맨홀이 많지 않습니까. 맨홀이 함몰된 것 있지 않습니까, 꺼지던지. 그 옆에 밤에 한번 계셔보셨습니까? 차 지나갈 때마다 쇳소리 때문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눈물 날 정도 깜짝 깜짝 놀라요. 특히 상문동사무소 지나서 민들레주유소 맞은편에 거기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한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 그거 정비하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딱 한 곳 정비를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많이 꺼져있었는데 그거를 한날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그거를 올려서 도로 높이 하고 맞춰놨더라고요. 그 건너편차선에 내려오다 보면 우리 시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 두어 곳이 아직 정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제가 말은 지칭해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한 곳이 아닙니다. 한 네 곳이 쭉 있어요. 인근에 상가주인들 주거주민들 밤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일 처음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마지막이지만 얘기합니다. 꼭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구역 내에 지금 주행된 도로에 제일 많은 것이 상하수도맨홀뚜껑들이 있습니다. 우수맨홀, 오수맨홀 그다음에 한전맨홀, 통신맨홀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차량주행들에 의해가지고 주변이 탈락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고무패킹이 탈락돼서 달그닥달그닥 소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체조사를 시켰습니다, 면·동을 통해서 일체조사를 시켰고 위치를.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소관파트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맨홀은 상하수도과, 한전맨홀은 한국전력공사, 통신맨홀은 KT 등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체조사를 시켰고 확인되는 대로 각 소관부서에 다 뿌립니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 발생되는 부분들은 정비가 되도록 각종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게 시민만족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오랫동안 안 풀리는 거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게 우리 시민 도로행정에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최근에 비단 한번 보면 수협사거리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중문에 펜스를 설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신흥교회에서 우리 축협 산림조합 쪽에서 건너오다 보면 굉장히 덜컹했습니다. 이번에 싹 포장을 하면서 개선해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진출입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각 관리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가조도 연륙교 조명 부분에 보니까 특히 성포에서 가조도 시민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성포에서 보니까 누전이라든지 있을 때마다 전화가 수시로 오고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하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누전 부분에 잡기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로등도 설치도 하고 등도 갈고 했긴 했는데 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도로과가 시민불편해소뿐만 아니라 보니까 관광도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지금 100% 하셨는데 한 2%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작은 전구가 또 나갔는지 민원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시고 A/S를 시원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낙동강오리식당에서 층수목장을 가로질러서 삼거리 가는 그 도로는 없어졌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새로 선으로 그어놓은 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을 말씀을 하시죠?

고정이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마 폐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일단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 우리가 학동케이블카하고 난대수목원갈 때 시민들이 가려고 하면 어차피 그 길을 통해서 케이블카하고 난대수목원 가지 않습니까. 물론 난대수목원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장기전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 6개 중에서 4개는 취소를 하고 2개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기존에 있던 몇 개 유치원들이 전주에 30km 띠라든지 이렇게 안 되고는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인지하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유치원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남은 예산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대상지는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25페이지 상동1초교 진입도로 중로2-24호선, 소로 1-64호선 있는데 앞에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소로2675. 그거 기억나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 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상동초등학교가 위치가 대동다숲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큰별유치원 있는 그 옆쪽까지 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서. 기존에 마을도로가 있는데 마을도로가 상동1초교 부지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동동 750번지 일원인데 750, 751, 752, 산53 이쪽인데 그쪽 분들이 이야기를 일부는 좀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명시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구역은 지금 우리가 상동4지구에서 HCA에서 자기들이 기반시설 부담하는 쪽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의논을 한번 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쪽이 부담하는 걸로 되고 이제 우리한테 협의가 최초 들어왔는데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협의와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수용재결신청하고 행정소송가고 이러면 2022년에 개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른 쪽도 조금 문제가 있는 지주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힐스테이트나 포스코 쪽 애들이 통학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상동1초교가 개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주변에 학교 중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양정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22년 1년 정도만. 특수학급이나 이런 거를 전환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고 뭐 삼룡초등학교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로이긴 하지만 거제시에 개설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주들도 협의해가지고 매매계약에 응하겠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개교 자체가 1년 미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자녀를 가진 분들은 애들을 한 곳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게 특정 학년이 만약에 양정초등학교로 배치되면 두 군데를 가야 되고 애들 학적은 상동초등학교에 있고 다른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정책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잘 하고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총 36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1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들은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라도 2021년도에도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거제시 건축행정의 목표가 뭡니까? 주택을 늘리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보통 건축이라 하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고 또 미적으로는 아름답고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주거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완전히 주택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거제시의 주택경기가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가 2017년 2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현재 미분양세대가 총 10개 단지에 1,160세대가 있습니다. 그 1,160세대가 공사를 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대부분 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된 이후에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주택이 1,160세대가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될 것 같으면 일단 미분양세대가 500세대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준공되고 난 미분양주택이 약 한 달에 몇 건 안 됩니다, 감소되는 게.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고현항에 보면 대림2블록에 지금 분양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세대가 과연 얼마나 분양이 될지에 따라가지고 이 미분양관리지역이 조기에 해소가 되느냐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그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기허가 받은 공동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부진에 의해 e편한세상은 100% 분양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축에 대한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난개발방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회 이슈화 돼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된 목적이 개발형경사도를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입목축적도를 강화를 해가지고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고 우리 건축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허가사항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약을 둔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파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변경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사업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그 부서에 우리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도 기반시설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승인을 불허하겠다, 하는 부분 우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학교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승인을 불허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거제가 주택보급율 자체가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 다가구주택까지 합치면 사실은 보급률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자체 내에서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또 건축행정 내에서는 건축과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이죠. 옛날에 300만 원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해뜰안애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입주를 다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575세대 중에서 국민임대가 375세대고 영구임대가 200세대입니다. 국민임대 375세대 중에서 보면 현재 계약은 약 한 307세대 81% 정도 되고 입주는 약 271세대 한 72%가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200세대는 전부 다 계약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현재까지 보면 약 한 525세대가 되어가지고 계약률이 약 90%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하반기 정도까지는 입주가 다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해뜰안애 아니겠습니까. 교통편이 불편하다, 아니면 학교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또 하고 이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탁관리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우리가 위탁관리를 협약을 체결해서 계획을 해서 위탁관리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탁비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관리비가지고 운영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관리비가 되기도 하고 위탁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자기 급여라든지 그런 거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제 나가는 것은 한 500만 원 정도, 연간에.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수탁관리를 통해가지고 위수탁관리 업체만 관리를 해 주시는 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은 관심 속에 만들어 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도 계획되어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택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골칫덩어리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의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하는 역할 중에 사실은 새로운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여기 이 아파트는 작년부터 입주가 되었고,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작년 10월부터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아파트의 ‘뭐랄까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 다 완공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일반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나면 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어떤 장비를 어떤 기기를 자기들이 원하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그 편의시설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복지시설이라 해야 되나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민공동시설하고 그 주민공동시설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도서관, 작은도서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운동.

양희

최양희위원

체육시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체육시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당초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계획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미룬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일이고 어쨌든 이전에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취약계층을 한 곳에 모아둔다는 것은 지금 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이건 진행된 사업이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지역에서 조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일수록 저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오히려 다른 민간이 만든 업자들이 만든 시설보다 더 보란 듯이 만들어야죠. 그곳을 낙인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안에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닌가 정책으로 그럴싸하게 홍보만하고 실제로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입주민들을 정말 배려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임차인이 구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시가 왜 이걸 못합니까? 그분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설 넣고요. 정말 분위기 좋은 도서관 만들어주십시오. 원래 계획대로 해 주시고 거기서 기본 틀은 우리 시가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임차인들과 상의할 부분은 또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아직 거기 텅텅 비어놓고 지금 입주한지가 얼만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지금 해뜰안애 이 아파트는 이후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곳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안 모이잖아요. 공공어린이집 부족해가지고 늘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테고요. 우리 시도 해뜰안애 그냥 입주완료하고 그냥 위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사례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요. 일단 그분들의 편의시설 빨리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이게 지금 올해 13개 단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1개소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2015년, 그동안의 검수실적인거예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이게 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기가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한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없었다는. 해당이 된 게 장평에 재건축사업인 하나 주택이 돼가지고 5월에 경남도와 합동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경남도와 합동으로 하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경상남도도 보면 품질검수단 관리조례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상남도 내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이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검수범위가 우리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다 겹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겹치고. 보니까 ‘아니, 이게 뭐지.’ 경남도사업 이게 좀 경남도의 사업을 우리가 같이 거제시하고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지는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의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경남도에서 아마 18개 시·군에 또는 어느 일정세대 이상 되면 자기들도 실적이 필요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기들이 언제 검수를 하겠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파악을 해서 언제 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통보를 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이 하네요,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90명의 검수단이 있는데 우리 시도 한 15명 정도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우리 시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시는 20명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10명 이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10명 이내에서 해서 경상남도의 검수단하고 우리 시 검수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면 경상남도 검수단하고 같이 하는 건물이 있고 안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10명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에서 합동을 할 때는 굳이 그러면 경상남도하고만 도 검수단이 한다고 보면 되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올해 한 곳 했다. 장평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그 할 때 입주예정자 참여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입주예정자가 참여를 바라면 굳이 우리가 뭐 입주예정자가 실제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화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거든요.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입주민들이 참여해도 그렇게 뭐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 전에 입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행정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검수를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도는 보니까 입주예정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어쨌든 우수한 정책이다 평가하기도 하네요, 보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아파트분양하고 나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전에 어쨌든 사전예방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다 하니까 좀 더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나중에 문제 해결할 때 굉장히 저는 많은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실 이게 보니까 64가구 64세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혼부부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인가요?’ 미혼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작년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7년 이내인 혼인신고 건수가 약 한 1만 2,000건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게 1,200건이 신혼부부가.

양희

최양희위원

신혼부부가 1,200건 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부는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8세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대출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임대거주자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연 3% 같으면 우리가 1.5% 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1.5%다.’ 이게 좀 헷갈렸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보면 전세자금이 이것도 요구가 있거든요. 1억 원 이하거든요. 1억 원 이하를 받은 자로서 그 전세자금 이자에 1.5%.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1.5%를 2차보전이네, 그지요, 이것도. 그러면 최대 어쨌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00만 원 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 준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녀가 있는 가정은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50만 원까지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시가 지금 건축과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작년에 보면 거제시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될 때에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시에 신혼부부들이 계속 거주를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직접.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결과조치내용은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그게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요. 30세대 미만의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우리 거제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이라든지 승강기가 하여튼 그런 150세대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법이 틀립니다.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받는 주택이 있고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3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에 따라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은 승강장 있는 주택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150세대 미만이고 승강기 없을 때는 300세대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의 수리비의 50% 범위라 했는데 50%는 얼마를 의미하는 겁니까, 한도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여기는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는 500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하나 이거 지난해 연말에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소규모대형,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휴게실 공간이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 공간이 있느냐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지고 있느냐 또 그리고 가능하면 1년 이상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또 아파트입주민의 어떤 갑질을 금지하는 그와 같은 나름의 협약식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간담회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휴게공간 휴게시설 에어컨 설치 여부 등 휴게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휴게공간은 어떤 환경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가 논의를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행은 사실 안 됩니다. 이번에 아마 경상남도에서 경비원 갑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준칙에 아마 인권문제 같은 부분은 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담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번에 간담회 때 나온 휴게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 때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는 여기서 언급하는 거제시 소규모공동주택관리는 30세대 미만으로서.

재하

노재하위원

150세대 미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 그거를 말씀하시는.

재하

노재하위원

비의무관리대상.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조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같이 행복한 아파트상생협약이라는 취지로 가야 되고 만일 거기에 이 세 가지 요건, 즉 경비노동자의 1년간 장기계약 그다음에 아파트주민들이 갑질에 대해서는 스스로 금지해야 된다 등의 세 가지 내용들이 되어지면 상생협약으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당시 인센티브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지원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게 보조금지원을 좀 우리가 신청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상생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행정내부방침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반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즉 150세대 미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 추진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경비노동자 이게 장기계약이라든지 갑질.

재하

노재하위원

계약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계약은 아니고 휴게공간 또 휴게시간보장 또 최소한 에어컨 설치유무 환경에 관한 것 그것 물론 계약에 관한 부분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나 또는 사무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포에 이번에 최근 옹벽이 무너져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안전총괄과 또는 관계부서가 지역 도시재생과의 하천담당 또는 건축과하고도 조금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가 6쪽에 ‘5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대형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이렇게 15년 이상 노후 연립주택 그리고 5년 이상 노후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집합건축물’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으로 지원할 거는 없고 대신에 보면 「건축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물에 안전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긴급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입주민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단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포 같은 경우는 이번 옹벽이 무너진 부분 별개의 문제로 안쪽에 보면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균열이 상당히 가 있고 지반 침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입주민대표 앞으로 긴급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쪽에 거기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대상에 4~5개단지 주택단지 안전점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것이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령을 해가지고 안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으로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 20년이 경과가 안 되더라도 재난재해라든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들은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보수를 할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진단보수가 나오면 시에서는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안전진단도 할 수고 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진단비용은 그런데 지급하지 못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대신 보수 보강을 하는 비용은 이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이 사업대상자하고 신청한 단지 그걸 하나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인데 웰리브 호텔 신축공사의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 12월에 아마 이게 그거 됐죠? ㈜웰리브하고 ㈜경우홀딩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건축물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신축공사를 하게 돼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뭐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심의를 다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심의는 올해 변경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면심의는 못하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변경에 대한 서면심의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변경허가심의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변경 전에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전체 허가층수가 몇 층이었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당초에 아마 제가 16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6층 인데 설계변경하면서 17층으로 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17층으로 하면 층수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객실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객실 자체는 민간사업자가 객실의 기존객실을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공간을 늘이면 객실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객실을 쪼개면 객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객실을 16층에 200실 객실을 하기로 했잖아요. 주차면수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가 듣기로는 계획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초에는 200실이었습니다. 200실 자체가 어떤 일정 층수에 실이 너무 부족하다 부족한 것보다는 협소하다 그래서 조금 객실을 키우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187실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객실을 키우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16층에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객실을 늘리는 게 득이 되는 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웰리브에서.

윤부원위원

아니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층을 더 높이는 대신 객실이 200개에서 187호실 그러니까 13호실을 줄었네요. 그게 오히려 사업자한테 득이 되는 사업인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득이 된다고 보고 변경을 했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때 그러면 서류심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안 찾아봤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는 사실 어떤 사업계획의 내용에서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부원위원

아니. 층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층수도 마찬가지로 이 변경되는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도서라든지 법률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지 그 계획서에 왜 당초에 10실이었는데 지금 왜 15실로 바꿨느냐, 10실이었는데 5실로 바꿨느냐 이거를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걸 안 따지기보다도 16층 건물 그대로에서 구조변경을 조금 시키는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16층에서 한 층을 더 올렸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올리면서 그걸 안 따진다 생각하면 안 되죠. 200객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187객실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차부지는 당연히 객실이 줄어서 주차부지도 줄어드는가 모르겠어요. 주차부지도 보면 주차장이 315개에서 319면이 그래 6대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런 걸 전혀 감지도 안 하고 그냥 심의해 주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변경되는 그 자체가 관계법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법규검토를 하는 것이지 왜 변경을 했느냐, 층수를 올리느냐 그거를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따지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한번 물어볼 필요성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물어볼 수는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부원위원

뭐라고 답변하는데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객실 수가 적은 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객실 하나에 평수가 10평이었다면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10평이 사실상 좀 협소하다 그래서 20평으로 늘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안 섞였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객실수가 작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 논리에 맞다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16층을 가지고 200실을 하던 걸 187실을 13호실을 감축을 했다면 이미 넓어진 거잖아요. 넓어졌는데 또 한 층 더 올렸잖아요. 혹시 다른 부대시설을 넓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시설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 거는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층이 늘어났고 객실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토목옹벽이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고 토목공사가 뒤에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좀 부족한 부분을 완전 이 현실 실정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이행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이행보증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조성에 관한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인데. 건축에 관한 것은 총공사비의 1/100인데 이게 우리 시에 한 6억 원 정도가 이행보증서로 예치가 되어 있고, 개발행위보증금은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될 때 개발이행보증금으로 토지든 부지가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다 원상복구라든지 재해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한 25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통상 한 20%인가 이렇게 받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한 보증금은 어느 부서가 관장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허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혹시 보증금이행은 했는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니요.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가 일시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마 지금 두 달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10월 정도 되면 정상적인 자금이라든지 그걸 제공을 받아가지고 10월 중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임금도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임금도 지난 주 금요일 날에 진정서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7월, 제가 먼저 말하고 가로 막았는데, 7월 10일부터 이미 8월 1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놨잖아요.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정서 2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 주장은.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웰리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아무리 당사자 간에 계약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또 행정에 시도 어렵고 한데 주민들도 어렵고 한데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라.’ 그 조치계획을 이번 주에 내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6월 30일 날인가 그때 우리 언론인과 소통하는 대화방이 있었죠? 거제시장의 주재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보면 누군가가 언론에서 질문을 하니 ‘웰리브 호텔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시장님이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6월 한 10일 경부터 중단되어 버렸더라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6월 19일부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6월 한 초순경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왜 시장님은 잘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중단된 게 6월 말 정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지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시장님도 아마 그 과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사 중지 된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공사 중지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또 시작하면 또 바로 공사가 재계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장님 주변에서는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쪼록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신축공사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했고 시장님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사업인데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인 사업은 사업이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잘 챙겨봐서 뭐가 문제인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그때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웰리브 사장님이 그분이 그대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웰리브 사장님 자주 바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직까지 바뀐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임금체불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회가 어려운데 부동산경기가 좀 안 좋아서 어려운데 체납 부분 체불까지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빨리 시행시공사에서 어떤 집행을 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맞습니다. 임금체불만 안 돼도 우리가 이거 깊게까지 안 들어갔을 건데 임금체불이 되어가 지금 근 한 달을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농어촌주택개량 12건, 농어촌빈집정비 6건, 슬레이트지붕개량 5건 있던데 왜 이렇게 사업이 좀 작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최근에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보통 연초에 사업물량을 받고 연말까지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사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자가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이든 빈집정비든 지붕개량이든 간에 대상자가 많으면 도에 어떤, 그래도 이 보조금이 해봤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수요를 담아서 우리가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작다, 신청이 없다는 부분은 지원금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작은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도에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 그 금액이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도하고 시비가 매칭 되어 있기 그 사업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행정부서의 애로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인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9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사실은 민원이 매번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정말 이게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거제소방서에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이 분야에 합동으로 총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라든지 이게 3,900개소를 증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적발이 된 게 총 691건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두 사람을 전담직원을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부족한데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이걸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경기침제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말로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하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다 조사된 겁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또 많아가지고 약 3개월 정도를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면 하자는 그런 형식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유예를 뒀고 최근에 다시 이제 재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안전사고가 발생돼가지고 행정에서 기관에서 소방서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에서 미적미적해서 적발 안 해가지고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모든 화살이 우리 시로 다 돌아옵니다. 이거는 정리를 안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그런 입장입니다.

이인태위원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같이 민원을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그래도 행정에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는데 더 챙겨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지세포 코아루 저번에 민원이 안 있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총 한 6건 정도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에어컨실외기 같은 경우는 총 767세대 중에서 한 720세대를 사업자가 전액으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게 분양률 조작이 있었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기관에다가 고발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결과는 못 받았지만 아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저장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배관 자체가 노출돼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입주민들이 준공 때부터 계속 제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하고 시공사협의를 거쳐가지고 늦어도 9월까지는 행정의 행위를 거쳐서 설치를 하겠다가 그 배관을 절단해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확약을 하고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역량평가 이거는 우리가 사후에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결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하층 결로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 하고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물론 결로는 있지만 그거는 관리차원에서 제습이라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더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해드릴 것은 우리가 확약한 가스저장소 그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게 그걸 끝으로 해서 다 지도하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행정하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책위하고.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더 발생이 안 되도록 꼼꼼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챙기는 건 아닌데 이 하자 부분은 100%는 없긴 없어요. 없는데 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이면 다음 달에 주공아파트 총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것은 자기들이 아파트 규모를 정확하게 얼마 정도 평형대가 얼마고, 어떤 규모 얼마를 갖다가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우리 시로 제출한 거거든요.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고현주공아파트를 철거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내년 5월에 철거가 되면 철거될 때도 도심이기 때문에 분진이나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좀 사전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터미널 인근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 부분이 민감해 보입니다. 세대수가 한 225대 정도 더 늘어났지요, 기존세대보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기존보다 250세대가.

이인태위원

그 앞에 보니까 교량도 있고 한데 교량 같은 그런 부분도 진단도 하고 합니까, 같이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교량 부분을 한 차선을 조금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강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보강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게 시내에 터미널 인근에 그래도 교통이 혼잡한 부분인데 지상 29층인 고층이 들어옵니다. 환경개선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주차면은 충분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주차면은 보통.

이인태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정확하게 보통 세대수에 한 1.2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보통 요즘에 보니까 한 세대에 주차가 2~3대씩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차면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다른 추가문의는 다음 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하나 방금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현주공 넘어오는 다리 그 국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그게 지금 특정하천치수계획하고 이게 수립이 안 돼 계획홍수위하고 계획홍수량이 결정이 아직 안 나서 그렇지만 앞에 계획으로 따지면 그제 지금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서 재 가설 돼야 될 다리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한 차선을 늘리라고 지금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한 차선을 아마 늘리라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지금 재 가설하는 걸로 앞에 고현동에서 기존에 세워진 계획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기준으로 보면 재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치수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확정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도의 기본계획은 당초 하천 설계빈도치를 50년에서 80년으로 기준이 바뀌어 적용을 시켜서 완료가 됐는데 결국은 도 기본계획도 환경부 특정하천치수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교량이 재 가설할 것이 한 8개 정도?

김두호위원장

7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가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 작년에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관리지원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건축허가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후부터 20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인데 보면 20년이 미경과한 경우라도 재난 및 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년이 경과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36개 단지가 신청을 해가지고 18개 단지가 선정됐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20년 미 경과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뭐 재난 재해는 아닐 거고 안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선정된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또 그다음에 원래 이제 보조금 같은 게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000만 원 초과는 2000만 원이 한도였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단서조항을 만든 게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 가능하다.’ 라고 그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정된 사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것도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주공아파트가 거의 재개발이 아직 승인 안 났지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시 되고. 그러면 225세대 이게 추가가 될 것이고 고현 e편한세상 유로아일랜드가 지금 분양 100% 됐다고 현수막이 되어 있었는데 1단지가 몇 세대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단지가 약 1,040세대 됩니다.

고정이위원

1,040세대입니까. 그러면 2단지는 지금 아직 실시계획이 없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고현항 2단지는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약 1,100세대 됩니다.

고정이위원

1,100세대 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모두 합하면 1,040세대하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100세대.

고정이위원

1,100세대 하면 한 2,3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럼 학교수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2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학교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신현초등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돼가지고 신현초등학교로 통학이 되고요. 2단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곡초등학교로 그리 통학을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단지 내에 학교부지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학교 아직 그게 그런 부분은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1단지 입주민들도 빨리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교육청에서는 아마 4,000세대 정도가 돼야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갖다가 건립할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 2단지 합해도 한 2,0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3단지가 되더라도 3,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고현항에 어떤 단지를 가지고 세대수를 가지고 거기에 학교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정이위원

어렵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네요,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다음 달 8월 5일.

양희

최양희위원

8월 5일부터 2년간 기간이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7,000필지 이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상업무량을 7,000필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여기 부동산 1995년도 이전에 이전과정에 등기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한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다 해당이 되는데. 지역의 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지역, 동지역.

양희

최양희위원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 앞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 3차 했는데 9,711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한 70%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업무량을 잡았는데 아직 예측하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 업무를 수행에 따른 예산인 것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은 2회 9월에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2회 추경 때.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2억 8773만 6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2억 8000만 원 이겁니까? 소요예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 3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보증인들이 보증서만 찍어오면 직원들이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 그러면 이게 이미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에 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해당되는 토지를 어느 것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알 수가 없지 자기가 알지.

양희

최양희위원

알 수가 없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알 수가 없고 지금 홍보를.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를 해서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할 겁니다.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계획을 2년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도 이 2년 안에 이걸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종전에 시행한 것보다는 조금 이번에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강화됐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예전에 보증인이 3명이었는데 이번에 5명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포함이 안 됐는데 꼭 1명은 들어가게끔 이렇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잠깐만 제가 좀 하나만 확인 좀 하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게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인데 기한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읍은 없으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8개 면이 있으니까 토지건물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인구 50만 명 지역의 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농지 및 임야만 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김두호위원장

농지 및 임야만 되고 8개 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면지역은 모든 토지.

김두호위원장

되고 그다음에 농지 및 임야도 가능한 겁니까? 50만 명 미만이니까, 적용대상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면지역은 전부 다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모든 토지 및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 임야가 모든 토지에 포함되니까 그걸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필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전받는 게 특히 필증이 없더라도 종전에는 이장이나 보증이 3인이 필요했는데 변호사, 법무사 이상 포함해서 보증인 5인이 필요한 것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사물주소 체계 구축 및 유통계획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원래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해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폭넓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교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이런 데도 도로명주소와 유사하게 몇 번 분류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충분하게 재난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긴급구조 때 주소지 자기 현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이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정도 붙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스티커 정도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단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스티커로서 역할을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택시승강장 이런데다가 여기가 도로 명 어디에 몇 번지 몇 번이다 이렇게 딱 표를 해놓거든요.

윤부원위원

다음은 마지막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그렇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1995년 이전 그러니까 거슬러 수십 년 전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전에 발생된 어떤 일.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25년 전에 발생된 것들이.

윤부원위원

옛날에 보면 몇 대 위에 쓰던 조상 그 재산을 아직 등기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또 여기 보면 변호사나 반드시 법무사를 증인으로 1명 세우게 돼 있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 사람들 수수료는 본인이 줘야 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일반보증인들은 동네사람들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렇다 한데.

윤부원위원

아무 관계없을 것 같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법무사나 변호사를 우리가 통칭 자격보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우리가 보증을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은 안 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면 건당 45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고는 되어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일모레 8월에 공고해야 될 건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2월 4일 날 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시행령이 한번은 또 자격보증인들을 설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제정된 시행령이 다시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27일까지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아직까지도 저희들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8월 5일에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증인들을 면·동에서 추천하는 그게 지금 급선무가 돼가지고 면·동에서 2동당 5명에서 7명을 추천을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 약 500명에서 700명의 보증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해달라고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보증인들은 우리 거제시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면·동장들이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위촉은 시장님이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할 거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보증을 설 거다.

윤부원의원

보증인을 해 줄 거다.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연초니까 연초에 27개 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를 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그 대표자들이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27개 마을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동·리라 하면 법정 동·리를 이야기합니다. 법정 동·리인데 법정 동·리마다 마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5인 이내에서 7인 범위로 적정하게 면·동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천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특별조치법에 의한 재산신고를 하는 사람이 보증인을 듣고 오는 게 아니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인이이 하는 게 아니고 요?

윤부원위원

신청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거든요. 신청인 내가 증인을 5명이나 일정명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다 해 준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이렇게 빠지는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신청인이.

양희

최양희위원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가서 받아 와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위촉한다는 말은 보증인을 위촉한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말이 안 맞으면 설명을 하세요. 이 보증인을 위촉을 하는데 면·동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별로 보증인을 추천받는 게 아니고 연사리 몇 번지라면 ‘리’ 아닙니까, 그죠? 또 무슨 동 몇 번지 장승포동에 이렇게 되면 그 법정 리·동별로 5인씩 보증인을 추천을 받아서 5~7인을 받아가지고 5인을 시장이 위촉을 하면 그중에 아까 법정자격보증인 변호사, 법무사를 1명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그 법정 리·동 안에서 일어나는 그 60일 공고 이후에 확인서발급을 할 때는 이 분들이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보증을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정입니다, 2년간.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는 알겠는데 이런 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가 하면 그 마을에 산 사람들이 사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장이나 동장 그러니까 그 면·동에서 추천을 한 보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시장이 위촉장을 줘서 그 위촉장 받은 그 사람과 변호사가 모든 증인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보증인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5명의 위촉을 받은 그 사람이 마을 한구석 구석 전체를 모를 거다 이거라요. 그랬을 때 그 설명은 누가 해 줍니까? 좀 애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 했어 내가 이 어떤 건을 특별조치법에 바르기 위한 행위자라면 그 사람이 그 마을에 5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다음에 변호사로 증인을 시켜서 그래야 나는 접수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자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업무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고정화시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신청자가 그런 거를 보증인을 추천하고 이러면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위촉자는 예를 들어서 한 40~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여기 자격보증인이 법으로 인정하는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임명 위촉된 보증인 그 마을에 살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장님이나 오래되신 분들을 찾아가서 옛날에 탐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비슷한데 그건데 단지 책임성이 있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다만 신청자가 추천을 하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그 마을에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나이 많은 분들은 거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촉을 시킨다 그것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억 8700만 원인가? 소요예산 이거는 그러면 변호사 비용에 보증인 외 그 수수료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또는 보증인들의 실비 정도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전부 다 보증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관계서류 전부 다 인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관련 예산.

윤부원위원

사무보조비 내지 운영비이고 그러면 변호사나 여기에 보면 변호사하고 법무사 이분들 수수료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수익자 개인부담입니다.

윤부원위원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막 생기겠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금방 보증인도 말씀하셨는데 보증인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 2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요. 보증인은.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자격조건이나 다 그런 부분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권한을 그거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변호사를 집행을 했을 때 성사가 됐을 때는 변호인 수수료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만약에 변호사 사건수임 하는 거와 비슷한데 사건을 접수 받아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 둬도 60%는 지급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을 지금 그런 식으로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러면 특별조치법 이 자체가 사실은 누구나가 봤을 때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쓰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가장 많이 될 게 보통 상속자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막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될 수 있고 또 미등기토지 조상 땅이었는데 못 찾아서 미등기 이런 것이 해당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매매나 이런 것을 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그분들은 일반법으로 다 하셔야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민사로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 법은 여기 관계없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소송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윤부원위원

아니, 그 법도 이용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기 조상들이 쓰던 부분을 어떻게 결과가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기는 B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특별조치법에 해당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세세한 동네별 발생한 이 땅을 갖다가 누가 점유하고 쓰고 있었니 이런 거는 동네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으로 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으로 해서 그 법이 해당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소유권 이전하는 거요?

윤부원위원

예.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것도 1995년도 이전되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보면 사실은 등기는 내가 안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들은 많이 있거든요. B라는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수년간 관리해오던 그것도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사실상 소유권이 B에 있다, 이렇게 뭔가 주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의만 되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내가 논을 붙여먹고 있다 해서 그걸 소유권까지 보증을 서주면 보증인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겠는데.

윤부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특별조치법 자체가 등기를 자기 앞으로 못한 부분을 이번 계기 때 등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들이 그걸 증인을 해 주면 다 해당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됩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978년, 1993년, 2006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니까 무려 14년 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되어졌는데 저도 이게 2006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것이 있어서 조금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5명의 보증서를 신청인이 첨부를 해서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지적과에서 2개월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보증인서류라든지 이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제 결국은 시장께서 발급을 확인서를 통해서 토지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쉽게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누락이 되어져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사실상 많은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문제가 그 당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여기 공무원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몇 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7,000건을 할 때에 업무가 사람이 얼마 필요하냐 했을 때에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5명이 전담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분장(分掌)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임자 없는 땅 허위보증서발급을 통해서 지역에 잘 아는 유력자들이 이 땅을 편취죠, 편취 해가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당시에 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제가 경험한 기억으로 2명이 아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있는 내용조차도 확인도 형식상으로 흘렀을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가지 않는 경우도 저는 있었다, 사실상. 현장만 가더라도 허위의 내용 또는 보증인관계에 있어서 문제점들 제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 상에 나왔던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올해 변호사, 법무사를 포함한 시장이 위촉하는 5인 그 당시에는 아마 면장 정도가 위촉을 했던 것으로 또는 임의로 하거나 그다음에 허위확인 허위보증에 관한 법적책임을 상당한 폭으로 높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20년대 들어서 이런 저런 허위사실을 통해서 그런 예는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 민원지적 여기해서 5명이면 5명을 또는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서 상시근무형태로 하지 않으면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에서 소요예산 2억 8700만 원 이 내용이 다시하면 일반운영비, 보증인실비가 들어가고 법무사나 변호사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법무사수수료는 개인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법무사와 변호사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되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으로 이런 나름의 기준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변호사가 28명 정도 있는데 어느 작은 군에는 변호사가 1~2명밖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무사 5명, 변호사 5명 정도 해가지고 그 법무사, 변호사는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추진방침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동·리별 동에는 5명, 법정 리·별은 5명의 보증이 여기에 5명이라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고 면장 중심으로 해서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결국은 시장님이 위촉하게 될 것 아닙니까. 리별로 5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별로.

재하

노재하위원

리별로 5명. 거기에서 신청보증인은 리별 4명 그다음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8월부터 진행되어지는데 2년 동안 이 근무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팀이어야 되고 2년 동안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져야만 2020년대에는 이전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형태의 허위확인 허위보증인을 통해서 얼렁뚱땅 어떤 사람의 땅으로 이렇게 귀속되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좀 막았어야 한다. 또 그럴 일도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토지정보과에서 관리·감독업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11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 25% 해서 부과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준공시점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형질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7쪽에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 추진 이게 종이도면의 오류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실제 형상하고 공부상 등록사항을 일치시켜서 경계를 분명히 한다, 이런 의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적재조사는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공부상의 땅은 이만큼인데 그게 땅주인이 도로를 점유하거나 또는 침범하거나 무단 점용한 사례도 이 자료정비사업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료정비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지적공부등록상 정정업무로. 정정으로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정비만하지 정정에까지 는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임야도 하고 지적도 하고 옛날에 종이도면 낱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축적이 서로 틀린데 그걸 전산으로 갖다가 붙이다 보면 약간의 뭔가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걸 하는 건데 거기서 크게 경계를 건든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무단점용이 확인되어지더라도 거기에 따른 정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확인 차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경작자 짓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있는데 등기가 등기부상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만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여기서 경작자라 하면 그 사람이 등기는.

김두호위원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등기는 안 하고 있는 사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못했을지언정 예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땅을 양수받았다, 양도받았다, 매매했는데 계약서에 없다든지 그렇게 된 것을 등기해서 보존하는.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전등기를 못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이 안 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뜨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7월 7일까지 제정한 시행령안이 공고가 되었다가 되었는데 다시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월 16일까지는 재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의가 없어가지고 내일모레 7월 23일 날 차관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28일 날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재가 후 3일 이후에 공포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일이 8월 5일 법시행일과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쪽에 추진방침에 보면 ‘동·리별 5인 이상의 위촉’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법무사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해당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25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앞에 되어 있었다,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 해야지 그 토지의 실제 경작자나 아니면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분이 한 25년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한 25년을 그 동네에 살아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등기를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전문적인 건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라고 해가지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날은 제가 볼 때 요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 좀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보면 실거래가하고 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물론 실거래가하고 약간 괴리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보다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세금 때문에 많이 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약 한 39필지 정도 들어왔는데.

전기풍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대부분이 하향을 요구합니다. 낮춰달라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보면 토지용도를 변경했을 때 자연녹지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세금이 많다고 그걸 다시 자연녹지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올라가면 그 사람 재산상이 이익이 있을 건데.

전기풍위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옥포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벌써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이 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4년이 지났고 다시 또 2년을 연장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큰데.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2022년 3월 1일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조선해양플랜트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입안을 해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도에 의뢰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당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하자고 협조가 왔을 때에 허가제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이미 허가제를 시행할 시점에 어느 정도는 부동산이 상승한 상황이다, 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토지가가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필지만 해도 1,216필지나 되고 사유지만 해도 943필지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재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가지고 산단추진과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이게 국가산단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규모가 또 축소된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조례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위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범칙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소송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와야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인데 한마디로 실명법위반인데요. 그거는 정리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자기 명의에 등기를 해야 될 것을 누군가의 수탁자를 내세워서 등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법위반사항이 대부분이 사건과 계류돼가지고 세무사라든지 경찰, 검찰에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3~4건 올해는 1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실명법위반.

전기풍위원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아주 밋밋한 사항이고 또 법원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꼭 무슨 소송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유지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 처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뭐 세무서나 아니면 법원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민원분들은 토지정보과에서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실명법위반사항이 통보가 올 경우에는 거의 조사가 다 돼서 옵니다. 그래서.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가지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또 관계 사건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송비는 차치하더라도 이 재산에 대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칙을 내려라 이렇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위법사항이 있다고 통보 오는데 공무원이 그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행정 처리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위법사항이 있다고 통보 오면 일단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명의 실명법을 위반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만약에 당사자 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소송을 한다면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딸한테 증여했다는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증여한 거기 때문에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위반이다 이렇게 하니까 토지소유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 말이죠. 소유주인 본인 것을 내 자식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법원의 판단까지 또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머니가 딸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네 땅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인과 사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증여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증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로써 사유는 증여고 내용은 소유권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는 대상이 아니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민원을 받아본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시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이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실명법위반은 요즘에 그렇게 없는데 실명법은 법이 아주 강화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부동산평가액에 15%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이 셉니다.

전기풍위원

법이 세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금융실명제 또는 부동산실명제 우리가 다 안 했습니까.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 건데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 이런 사항들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면밀히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판단을 좀 해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10페이지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약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정이위원

그렇죠. 물가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가상승 이렇게 방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식 이런 방법들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공시지가는 크게는 정부의 방침에 많이 따라 갑니다.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우리 시에 2,900개 표준지가 있는데 그걸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심의회나 이런 걸 개최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냅니다. 너무 높다 우리 시가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낮춰달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토지거래신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다 판단해서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해마다 이렇게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은.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정도를 예를 만약에 본다면 내년도는 물론 정부방침에도 따로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역시 지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가 될까 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가는 마이너스는 되기 어렵다 봅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계속 뉴스에도 나오지만 세금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은 토지는 옛날 조상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야 될 이런 세금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어렵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게 과연 대안인지 또 토지가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 이런 것도 못 받는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어렵고 노령수당도 못 받아서 어렵고 생활비도 없어서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계속 상향을 하면 그 어르신들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런 민원이 사회복지혜택을 보던 분이 집값상승에 의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상승률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윤부원위원

난 참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경남도 2.3%고요. 전국이 5.95%인데 우리는 올해 1.11%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선위기지역도 반영이 된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흐름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기에 건축 예를 들어서 집이 있을 경우에 토지에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는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됩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같이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토지에 대해서만 지가를 하고요. 세무과에서 아파트하고 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거기서 또 하고요. 주택개별가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말씀이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미등기 부분이 건물 이게 보통 옛날에 촌집 보면 대지는 있는데 건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그게 미등기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까, 양성화돼야 가능한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야 가능하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옛날에 마을에 공동 산인 예도 10명의 공동 산이 한 분이 대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대표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다 하면 1,000평씩 열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 분이 신청해야 되는데 여덟 분만 했다 그러면 두 분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럼 남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남는 부분은?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등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큼 등기를 하면 되는데 미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확인서가 발급돼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이런 경우는 확인서가 발급 안 되어도 옛날에 있는 거 거의 등기가 다 되었더라고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할 때는 그래가지고 예로 보면 사등 창호에 보면 동네 산 이런 경우가 이백구십 몇 명 있는 게 이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등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인태위원

그런데 보통 한 10명 정도 소규모로 되어 있는 등기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건 누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증을 해 줍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 동네에서 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원래.

이인태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돼서 등기가 방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할등기가 되어졌다, 아닙니까, 특별조치법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예전에.

이인태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건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지나고도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개인 간 소송을 하고 그 당시에 뭔가의 서류가 없다든지 서류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됐다면 그런 게 또.

김두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등기라는 건 추정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적인 등기의 추정력보다 약합니다. 이게 보증서가 위조되거나 보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이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이게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아마 과장님이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야 봐야 될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런 민원을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행정적 과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또 뭐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방지하는 보증인제도도 하긴 하는데 참 100%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은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피해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혹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께 충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권순옥 사장, 옥일권 본부장을 비롯한 실장, 팀장들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권순옥 우리 의회 선배님이 공사사장하고 계시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1년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1년 지났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어쨌든 이 공사가 거제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1년을 보면서 태생에서부터 공사로 전환하면서 이 과정들 이런 것들 상당히 계를 잘못 끼웠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가졌던 수익의 제로베이스(zero base) 개념을 공사로 넘어오면서 경영체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구축 없이 체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제 교육에서부터 모든 게 그렇게 인지되어 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었다, 이게 그런 게 들어와 있고. 사실 공사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처럼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수입원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마다 한 20억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비유동자산에서 오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계속 20억 원 주는 그거를 해마다 12억 원씩 까먹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다 보니까 참 힘든 구조 속에서 있었구나. 또 이걸 시가 공사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걸 어떤 파트너십 또는 시의 일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키워내서 거제시의 전체적인 대행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 또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도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없었더라. 모노레일 자체도 보니까 우리 전기풍 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을 갚아내야 되고 직원들을 또 보니까 다른데 통영이라든지 인근에 사천이라든지 600억 원씩 들어가지고 연간에 수익을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관리해라, 이제 너희 이걸 갖고 먹고 살아라, 또 지역사회에 기여해라 이런 구도인데 거제시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갔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 코로나란 게 또 닥쳐가지고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공사사장으로 취임했을 때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 전반이 힘들어졌고 특히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잘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대행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을 보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민자투자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들인데 사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거제시에 투자유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대규모 유치들을 해오고 있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업자들한테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가장 큰 게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적자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모노레일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면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거제케이블카가 곧 오픈을 앞두고 있고 또 와현에서 해금강까지 그 경치 좋은 곳에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행 사업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신규개발해서 추진한 사업들인데 근포요트장이 곧 오픈을 합니다. 올해 말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생가인 우리 두 분의 생가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별장 청해대라고 하는 저도가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또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국내팀들이라도 조직을 해서 우리 사업들 매회 보면 얼마든지 거제까지 가는 관광열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도시에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이런 도시에 우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팀들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거제에 오면 음식점들도 있고 중요한 숙박업소도 있고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서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 관광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범위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러니까 대행 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6년 동안 적자가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SPC라는 그런 부분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한 20% 정도 지분을 참여를 하고 하려고 했던 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식당이나 또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해오는 방향으로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답하기가 좀.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가진 경쟁력이 뭔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가진 경쟁력은 맨파워(manpower)입니다. 오랫동안 공사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음식점들도 고급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숙박업소라도 지금 큰 범위의 숙박업소들이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하고 얼마든지 사전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숙박업소 공사가 인정하는 음식점 또는 주요 관광지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상품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그게 우리가 여행사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사로 하여금 거제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제도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것은 그냥 옵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6페이지에 보면 지역 관광기념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상품 외에도 좀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굴을 못하는 이유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거제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제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1월에 검토를 해서 진짜 효과가 괜찮다 그리고 거제의 봄여름가을겨울 톳과 알로에와 유자와 동백을 이용을 해서 만들면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판매를 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광시설에 해서 돌리면 이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시제품입니다. 이게 만약에 11월에 검증이 돼서 괜찮다면 더 넓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영상 콘테스트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것은 개인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자기가 또 자기 만든데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호응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갖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거제시에서도 하더라고요. 거제시에는 이게 1억 원 단위로 상금이 나가고 저희들은 300만 원이라서 ‘좀 많이 쪼달린다.’ 괜히 또 저희들은 일반 아마추어만 오고 프로는 저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닌가, 어차피 거제도니까요. 하여튼 첫 번째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만 원 1등에 걸어가지고 9명에 대해서 9편의 영상을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돌리려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주 기회를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한 번 더하고 또 시에서 하는 거는 따로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개인이 또 따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거제시에도 홍보콘텐츠가 잘될 수 있도록 챙기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임이사 말씀처럼 거제시에서 1억 원의 가까운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전략회의를 하면서 올해 요트학교를 수탁을 해서 핀수영이나 스쿠버단체들 요트하고 해양을 주제로 해서 한번 띄어보자, 이걸 유튜버를. 바닷 속에 스노쿨링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중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제가 해양관광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트하고. 육지 부분은 시에서 하면 아까 상임이사 말씀처럼 좋은 분들이 프로들이 와가지고 상금 많은데 쪽으로 많이 갈 거니까 우리 구석 쪽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쪽은 사활을 걸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거제 홍보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도 다른 걸 생각한 게 요즘은 볼 수 없는 드론이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까. 드론에다가 탑재를 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조도 친수공원이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표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지주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가조도 거기 멍에섬이나 노루섬 앞에 보면 해상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주의 동의를 안 얻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 섬을 둘러서 할 게 아니라 출렁다리하고 파일을 반만 박아서 섬을 고립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서 동의 안 받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그런 부분 무조건 동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한 사람 박00씨 그 사람의 입에만 계속 끌려왔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되어야 진짜 우리 서북부권 쪽에 그쪽의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효시공원 하나만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고 그 부분이 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공유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사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사업내용도 저번에도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렁다리도 거창에 보면 Y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출렁다리 놓게 하면 아래위로 놓는다든지 뭔가 트렌드를 조금 색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협효시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평화포로소.

이인태위원

포로수용소 평화파크하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은 원만히 잘 진행이 되어 갑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이 장애인들 장애를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열린관광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평화파크하고 그다음에 수협효시공원하고 칠천량해전공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 5억 원, 5억 원 했는데 그분들이 와갖고 실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수협효시공원은 5억 원으로 했는데 깎였습니다. 3억 원이 깎여가지고 2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 칠천량해전은 5억 원인데 5억 원 그대로 됐고 대신 3억 원 깎인 부분이 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 모노레일 이런 쪽에 장애자들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3억 원이 이쪽으로 포함돼서 8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5억 원도 사실은 부족한데 수협효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 사업비를 담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임야에 했기 때문에 거기도 경사로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양항만과나 우리 행정에 같이 협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포로수용소유적지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뭡니까?’ 무대 좀 관광 홍보할 수 있는 무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버스킹 이야기하는.

이인태위원

그거를 암울하기 때문에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조금 논란이라 해야 되겠나 민원이라 해야 되겠나.’ 그런 게 있던데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도 거기서 어떻게 버스킹을 하느냐 그거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성격이 있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느냐 라는 부분으로 저번에 한번 진짜 매스컴도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저희들이 2019년도 7월에 거제시에서 실시한 유적공원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리포트를 보면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유적공원의 어두운 기존 이미지를 평화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장소성을 가질 수 있도록 리뉴얼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어린이체험놀이공간과 뮤지엄샵, 카페, 공연장 등을 두어서 지역주민들이 관람의 목적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버스킹공연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시작한지가. 계속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에 눈에 이상하게 비춰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진짜 이게 맞느냐 해가지고 거제시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시민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시민 분들의 인식차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분이 너무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사실은 거제시환경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장자마을의 민원이자 거제시 전체민원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픈 부분이 ‘2019년도 연말입니까?’ 그때 장자주민들 추운겨울 날 거의 1개월 이상 시청 앞에서 할 때 그전에만 하더라도 t당 2만 4000원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타개를 하면서 t당 7만 5000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기간이 2021년 연말까지 3년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거제의 음식쓰레기가 통영이나 저리가면 또다시 단가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떻든 거제에 나는 음식쓰레기를 제로화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음식쓰레기를 소화하는 그런 ‘동애등애’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 김제에도 있고 충북에는 아주 그런 부분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동애등애 사육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본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 교육도 받았습니다, 약 4주간. 아침부터 4주간 교육도 받았고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안은 실질적으로 시에도 제출했는데 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저희들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제 앞으로의 문제는 환경과 이런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건가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음식쓰레기 자체가 들어오는 입장부터가 그냥 물이 반 그냥 음식쓰레기가 반 어디서 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음식쓰레기가 보면 거기 물 전부 다 처리 해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지금 장자 민원도 몇 년 남지도 안 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인데 장자주민들 민원이 아닙니다. 거제시 민원입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매번 제가 챙기는 부분은 행정복지에서 있을 때도 김영삼 대통령 추모행사를 3주기, 4주기를 봐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하고 영 100% 다릅니다. 너무 여기는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또 가면 시 관계자 몇 분들만 사실은 우리들만 추모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제가 개선을 해라 암울하고 어두운 거를 시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왜 우리만 하느냐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 조금 더 뭐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김영삼 대통령 추모 관련 예산과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저희들도 사업에도 그게 아예 키핑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의 답은 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함께 가지고 우리는 뭐 전시기록관 운영만 한다 그것만 하지만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열악한 환경 업무에서도 부족한 인력에 흑자경영에 의해서 물심양면 노력하는 부분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이사님 서북권 개발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니까 참 행복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이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승포와 사등 둔덕을 봤을 때 동부와 북부 이렇게 나누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 혼자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도 써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도도 사업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지요? 먼저 6페이지 보면 비누죠, 비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천연비누 이걸 제가 어느 찻집에 가서 봤습니다. 유일하게 거제출신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유자비누던가?’ 제가 봤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유자비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사진에 담아왔는데 이게 어디서 출제가 됐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설명을 하네요.

영춘

이영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일반 개인이 거제에 그거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그 샘플하고 틀리네.

양희

최양희위원

출시됐어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윤부원위원

출시가 됐으면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마켓장소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그 안 됐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게 톳비누인데 봄에 나오는 톳비누입니다. 톳을 넣어가지고 한 거고 이게 알로에비누입니다.

이인태위원

아까는 안 보여 주더만 이제 보여 주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게 유자비누이고, 겨울 동백비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홈쇼핑 같은 데 한번 해보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런데 이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걸 100% 해서 대한민국 최고 천연비누회사인 동구밭이라고 미국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윤부원위원

동구밭?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윤부원위원

혹시 그 서울에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윤부원위원

우리 노 이사 자제분 하는 데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 공사가 발주하고 그 사장이 거제 출신이기 때문에 안 해주려는 걸 사정을 해가지고 당신의 고향이 거제니까 거제특산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게 한 몇 개월 만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구나.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나중에 써보시면 이건 천연 그대로 아주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화콘도, 대명, 거제휴게소 저희들 관광판매점 전부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동구밭에서 저도 비누를 좀 얻어 써보는데 비누는 참 좋더라고요, 질이. 아마 이것도 거기에서 나온다면 상당한 아마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느 찻집을 가니까 거제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나는 이건 줄 알았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따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이런 어떤 특산품을 하나 개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섬 일주 관광열차하고 짚레일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수협효시공원에서 그게 이제.

윤부원위원

아니, 이수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죄송합니다. 이수도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모노레일을 지금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끄트머리에 그쪽에 등대전망대를 해서 거기서 카페식으로 해서 차도 마시고 그쪽에서 바라보면 거가대교가 잘 보이는 이런 아주 경치가 괜찮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요즘 보니까 투자자들이 뭐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걸 MOU를 체결하고 시작을 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통첩으로 하여튼 7월 말까지 계획서나 이 토지를 매수하는 그런 증명을 안 갖고 오면 너하고 이제 인연을 끊겠다 그래서 MOU를 해지하겠다, 그렇게 최후통첩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또 다른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저거만 정리를 해 주면 자기들이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우량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섬마을 사람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땅값이 너무 막 주민들이 많이 올려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위치를 거가대교를 보이는 쪽으로 할 겁니까? 장승폭 쪽 보이는 곳으로 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원래는 일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일주? 그러니까 전망대구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일주를 했는데 이제 토지 값 자체가 일주를 하면 많은 부분의 땅을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땅값이 너무 자주 빨리 속도를 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땅값하고 지장이 없이 그쪽에 희망하시는 몇 분하고 공유수면을 좀 이용을 해서 충분하게 그걸 살리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면 장승포가 보일지 아니면 거가대교가 보일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치가 좋아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도시재생과하고는 계속 이 부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게 생활하수도 그러니까 대소변 이런 쪽에 오물 이런 부분에 지금 정화시설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풀어야 될.

윤부원위원

그거는 내년에 아마 사업이 착공될 것 같고요, 정화조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에 보면 이수도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쪽에 선착장으로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아니요, 그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고. 다른 게 보면 또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도로 놓는.

윤부원위원

예. 호안도로하고 하는 그런 부분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면 아마 보다 나은 그게 안 생기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 해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 있죠. 이걸 수년전에 제가 한번 ‘그때 사장님이 누구더라?’ 그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제가 재조사를 해보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판로나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자료 그다음에 해외자료도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상수원에서 뭐 벌레가 나온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병에 있는 생수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생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이 생수생시장이 10%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산청 쪽에서는 3개의 생수공장이 있는데 전부 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업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기 그리고 특히 거제도의 물 자체가 생수로써 아주 적합한 이런 쪽이라서 저희들이 물 자체를 지금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만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제도에는 다른 데하고는 제주도에서 만약에 생수가 온다면 전부 다 선적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을 오든 해외를 가든 선적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선적할 필요 없이 바로 바로 당일당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 조선소에서 배안에 엄청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는 판로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나와서 저번에 작년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삼다수 공장을 봤습니다.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파고 있는데 두공은 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제성 따질 정도로 물이 안 나와서 다시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어느 쪽으로 검사를 해봤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거는 아시다시피 서당골입니다. 저희들이 왜 서당골을 했냐면 서당골 자체가 거기 건축을 마음대로 지금 빨리 지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허가를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했는데 그쪽에 지금 말씀드리자면 일공을 뚫어보니까 300m를 뚫었습니다. 바위가 끝에서 끝까지 똑같습니다. 또 200m 떨어진 데에서 이공을 뚫었습니다. 그거는 500까지 뚫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엄청난 큰 바위가 현재 서당골에 앉아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물줄기를 찾아내느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한맥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고서도 그런 검사를 했는데도 그게 안 나와서 또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좀 많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판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는데 양 조선소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물판매사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그게 된 게 우리 삼다수잖아요. 삼다수는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자들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거제도 제주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될까는 생각을 가져보고 상임이사님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 아마 사업자도 빨리 나타나겠습니다. 약 한 35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물만 나오면 투자할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럴까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번 주에 제가 농협중앙회에 임원들 이사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로마트가 전국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1,300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1,300개의 농협인데 유통망은 한 5,000개 될 겁니다, 마트 전체가. 그런데 유일하게 생수 이게 없습니다, 하나로생수가. OEM방식으로 하든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농업경제 쪽에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물류가 밀양에 있거든요. 밀양에만 갖다 놓으면 전국으로 한 번에 싹 다 퍼져버립니다, 이게 물류시스템이 농협이. 그래서 물만 나오면 OEM으로 이걸 한번 추진하자 ‘너희 왜 괜히 비싸게 사가지고 할 건가 너희 물가지고 너희 팔아라.’ 그러면 그게 각 농협들이 마진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나오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런 쪽으로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아직 못했고 투자 부분은 모 은행에 본사의 상무님이 물 SPC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금융이 제로금리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연간 10%씩 생수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투자를 SPC사업으로 통한 PF를 열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우리 거제를 축으로 하는 주변이 아까 전기풍 위원님 말씀처럼 약 800만 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울산 이 인근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어느 정도 물 품질은 저희들이 이미 샘플링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양만 충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15분밖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주로 섬에 하는데 장승포로 하겠다 되어 있네요. 그리스는 가보지 않았는데 좀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이 주로 섬이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섬에다가 조성을 해 놨던데 특별하게 장승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안에 있는 산토리니 마을인데요. 그쪽에는 지중해풍의 하얀 벽에 푸른 지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섬이기 때문에 경사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계층계 층계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마전동 그러니까 장승포동에서 마전동으로 바라보는 밤 야경은 진짜 삭막합니다. 불도 없습니다. 마전동에서 장승포동으로 바라보는 거는 불빛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윤부원위원

아, 마전동으로 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마전동 쪽에 저 산 쪽에 그것도 피난민촌인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옛날 피난민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쪽 부분에 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만 2,500평 정도 있는데 그쪽이 현재 텃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동백섬 그러면 지심도하고 그쪽에 관광 자체가 괜찮지 않느냐 또 지금 시에서도 밤에 장승포에 포장마차촌 이런 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하는 부분도 어울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에 어떻든 땅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 가져가고 하여튼 시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 섬 자체의 아름다움을 상징을 해놨길래 왜 장승포도 하느냐 하면서 하면 우리 거제도에도 보면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관광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을 한다는 내용은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물론 아까 모 위원이 다른데도 모노레일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염려를 했는데 당장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게 전기식이 아니고 베터리식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에 비교가 안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처음에 그걸 만들 때 베터리식으로 할 거냐 전기식으로 할 거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있었답니다. 베터리식을 한 것은 베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베터리가 낫다 왜냐하면 전기식으로 하면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전선의 자체에 물이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오면 사용을 못하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도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베터리식으로 하면 비 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8월 21일 날 사고 나고 나서 진짜 차 자체를 거의 완전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원트랙에 7km짜리, 10㎞짜리가 들어있던 그 기아박스 자체를 10km짜리 놔두고 뒤에 10km짜리 하나 더 달아가지고 투트랙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킥브레이크 작년에 밀려갖고 왔는데 그것도 절대 밀리지 못하게 기계적으로 완전 조정했고 또 그쪽에 저희들이 레일 자체도 너무 커브 돼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100m 정도 연장을 해갖고 원만하게 다시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고 또한 정비고 자체도 50평이 되는 부분을 최신식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봤을 때 저희들보다 늦게 한 ‘문경’거나 ‘욕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쉬고 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사고 나서 그런지 아주 양성되어가지고 이엠티씨보다 더욱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노레일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면 그때 일부 위원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5년 안에 전부 빚 다 갚겠다, 이랬거든요, 5년 안에. 지금 3년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3년째.

윤부원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올라요, 인건비 다 감가상각비 지우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5억 원 정도는 흑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모노레일 이 자체가 아예 2개월 동안 쉬었고 또 타는.

윤부원위원

올해 놔두고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조사를 해보니 2018년도에 15만 5,000명이 왔다갔고 맞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17만 7,000명이 왔다갔는데 올해는 5월 현재까지 2만 한 7,000~8,000명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특수한 코로나19 때문에 안 왔다 보고 17만 명이고 15만 명이 왔을 때 과연 5년 안에 그 빚을 상환하고 흑자를 돌리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두 분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한테는 책임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게 진짜 완전 수익금에 비용 떼고 인건비 떼고 이래 갖고 얼마 남느냐 이게 과연 너희가 투자한 거만큼 5년 뒤에 갚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게 아마 되는 장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우리 설득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5년만 하면 사업비 다 빼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연간 한 5억 원을 해도 약 한 13~14년을 해야 78억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게 77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반대를 하고 개장식에는 가지도 안 했어요, 저는.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느냐 그래서 안 갔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방법 없는 일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한번 둘러보고 그때 아마 사장님이 차고지를 꼭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만들 수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이용해야 되겠더라고요. 1대가 감으로써 공차들이 전부 다 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걸 제안한 거거든요. 이것도 잘 되어 있고 또 모든 기계장비를 다시 보완을 해서 안정과 파워 힘이죠. 그런 게 다 보충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관리부서지 사업은 3개밖에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내려하니 참 어려운 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정말 튼튼하게 두드려보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제 따가운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가 적자구조다 맞습니다. 적자구조입니다. 또 자체적인 경영자구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곳처럼 안정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투자하고 그러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 특히나 비유동자산 대부분 거기에서 감가상각비가 12억 원 이 부분이 손실에 크게 되어지는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체 대행 사업이 갖는 손익구조의 한계 뭐 이런 점 그런데 거의 대부분 공기업 또는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수익구조의 기반 속에서 출발은 공기업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통영의 경우 제주의 경우 통영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케이블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어 질 수 있었던 기반이 삼다수 기업입니다. 삼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에다가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역사회의 고용을 크게 늘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반 없이 또 파트너십도 부족하다, 시가. 그 부분도 저도 공감도 합니다. 다만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적자구조를 계속해서 탓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제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해양공사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공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모노레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잘 압니다. 아까처럼 공기업 갖는 한계나 구조 특히 우리 거제시 공사의 어려운 구조도 압니다. 그런 속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여깁니다. 민자의 유치 또 우리 거제시가 차별화되는 해양관광개발에 관한 실현가능한 기획, 아이디어제안 그리고 대행 사업 그런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사장님이 아니라 민자투자를 말은 많았지만 실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임사장님. 또 두 번째로 해양관광에 관한 대로 나름대로 기획 이것 또한 나는 모노레일 말고는 실제 성과로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출신 우리 사장님께 거는 기대나 또는 사장님의 경영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사장으로 모셨다 그런 기대도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가조도 친수공원의 조성사업도 시작은 해양항만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해 준 사업으로 현재 가장 어려운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협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의 즉 MOU를 체결한 사업자의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토지 소유자를 설득을 못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투자자나 사업자는 문제가 없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만 원만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샘물 개발사업 그런데 이게 거제시에는 나오는 샘물은 양호하다, 물만 많으면 된다, 투자자도 확보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

영춘

이영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안정적인 시장은 확보를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양대 조선소라든지 그런데 이게 시장진입벽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다수가 시장진입에서 제1시장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삼다수가 갖는 원천수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가서도 그랬지만 용천수라든지 지하암반수, 제주도에. 그래서 우리가 물만 많으면 되고 또는 우리 물이 양호하다 이런 만으로는 저는 기존에 먹는 샘물과 차별화된 거제물만의 특성 우위 이것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제주도 샘물처럼. 그런 특별한 차이들을 부각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시장진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또 그것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내 양대 조선소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하나로마트 이런 유통구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자를 나는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투자자를 또는 시민펀드로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펀드로의 투자 이런 계획들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물을 보고 이 물이 확실하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재원조달방안은 뭡니까, 지금에서 재원조달방안? 만일에 여기에 아까 말한 우리 거제물이 갖는 차별화된 거제만의 특별한 우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재원조달방안이 뭡니까, 시민펀드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시민펀드도 될 뿐만 아니라 은행 쪽에서 자기네들도 된다면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제일 문제가 뒤에 어떻게 되고 판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제용어도 점칠 수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물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거기에 치충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만 확보만 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일단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전개를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만 확보만 하면 우리 거제물이 갖는 나름대로의 차이점 우위, 특성, 차별화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과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어차피.

재하

노재하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토지는 시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또 시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공사가 자체사업비 부족이기 때문에 시유지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수정을 시험정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시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하고 어떻게 맺었냐면.

재하

노재하위원

개인사업자가 지금 이렇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땅 자체에 지금 뚫어야 될 그 땅주인한테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썼습니다. 공정을 받았습니다. 뭐냐 이 땅에 만약에 물이 우리가 경제성이 될 정도로 물이 나온다 하면 이 땅을 매입을 하겠다, 매입하는 조건은 너희가 평가하는 감정평가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해가지고 1/2로 딱 해갖고 기준으로 해서 팔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기 물이 나오면 뻥튀기할까 싶어서 그 부분을 시범장치는 해 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순서가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시험, 특성, 차별화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물이 갖는 경쟁력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에서의 검토 그 결과 이것이 가장 나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느 암반에서 어느 토질에서 어느 구역에서 이게 가장 적합한 가 그런 시험정을 뚫어서 이곳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땅이라든지 시유지인가 아닌가, 나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어떻든 개인사업자에게 수질규모 우리가 양수하고 이렇게 굴착하는 그 규모를 맡겼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재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맡긴 건 아니고요. 땅 자체를 저희들이 빌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뚫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는 그런 경제적인 사항이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나왔다 해서 뻥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장치를 해놨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물에 대한 특성이나 연구, 검사 이런 것들은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실질적으로 나와 봐야 물을 뚫어가지고 나오면 며칠간에 빼내고 나서 그 물을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산토리니마을 조성사업 지금 이게 검토하는 부분이인데 시유지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름대로 지금 진척이 없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면 무엇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그 부분의 위치는 저희들이 시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지만 괜찮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우리 공사액에 진짜 출자를 하든지 너희가 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옛날에 거기에다가 휴양시설 노인휴양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쪽에 넘길 부분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산토리니 마을 컨셉은 결국은 펜션을 분양하는 형태로 수익성을 사업성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건 당초에 죽어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항을 장승포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거기에 대우조선에 퇴직한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주거하면서 펜션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중심 펜션단지를 만들자 그 콘텐츠를 거기에다가 주자 그러면 노후생활까지 자기 집에 살면서 위층은 수익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동네 장승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통한 관광벨트를 구성하자,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 지역기반관광 및 체험상품개발 및 판매해가지고 영공방, 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기적의 배 ‘메러디스빅토리호’, 동백귀걸이 등 이런 특화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 업무보고와 다르게 비누 이게 등장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산토리니 마을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데서 의욕적으로 민자도 유치하고 하는데 거제시의 파트너십의 부족을 아마도 이 사업과도 연결되는듯하여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 있어서 시는 1억 원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만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한다 이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가 안 하는 것 그런 나름의 관광, 홍보,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해양관광공사는 관광에 관한 부분의 기획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가 안 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홍보할 프로그램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마무리는요. 제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저런 적자구조문제도 많지만 또 다양한 아이디어는 펼쳐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실현가능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다면 지적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더욱 아이디어만 말만 말의 성찬이 아니라 이제 2년차에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다는 낼 수 없지만 냈던 한두 가지를 조금 더 한 단계 진전시켜나가는 그런 이 사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제로경영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리면 충분히 이윤을 창출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에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태양광사업을 했습니다. 650km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고정이위원

수익구조는 어떻게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태양광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고정이위원

실제로 태양광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도 이익이 혹시 나는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증명) 단가하고 제가 모든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는데 저희들도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16억 원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9억 9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옥포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650㎞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두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태양광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초기에 하던 거하고 굉장히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잘 챙겨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것들은 사회적인 상황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가가 하락한다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장객이 감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런 리스크도 엑스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총 수입구조를 잡으실 때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어느 정도를 리스크 부분에 감소를 하시고 사업을 계상하시면 좀 더 수익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사업에 보면 계룡산풍력이라든지 가시바꾸미 또 포로수용소 안에 있는 테디베어관 이렇게 하시겠다는 사업은 다 없어진 거죠,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계룡산풍력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가시바꾸미도 없어졌고 포로수용소 안에 있는 테디베어관 이런 것도 다 안 하는 걸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테디베어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테디베어가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3월부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모여 졌는가 봅니다. 자기네들이 SPC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구성이 안 됐는지.

고정이위원

예, 진행 중인.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이 어제까지 만하더라도 오늘까집니다. 오늘까지 일단 계약을 안 하면 너하고 해지를 한다 저희들은 다른 부분 진입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오늘 계약서를 쓰자고 공문이 왔는데 공문 자체가 너무 누가 봐도 공문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성을 계속 구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25만 거제시민들이 밖으로 못나가고 거제도 안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돼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예지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 이런 것은 특수를 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거제시민 25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아이템을 구사를 해서 거제개발공사가 뭔가 사업을 한다면 10%의 누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소한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거제시민들도 만족을 하고 개발공사도 조금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으면 어떨까하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특히 22쪽에 보면 전년도부터 신중년일자리로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소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민들도 함께 재미도 느끼고 고기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칠천해전량공원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 무료화 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올해 이용도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예 2개월 동안 문을 닫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그전에 앞에 보면 그게 매점입장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입장료수입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무료로 하자 그래서 인원을 저때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유료화해도 별의미가 없었다, 아닙니까. 입장료수익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무료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본전을 뽑는 것이다 이왕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 포로수용소 등 어쨌든 우리 지역 역사현장인 것이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역의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 유치원 합치면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보육시설 300개 빼면 교육시설만 해도 거의 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한 300개가 되고요. 여기하고 우리 거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그래도 이게 사실 진전이 안 된다면 각 학교장들이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육청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대개 보면 외부로 나가는데 별거 없어요. 경남인근에 가더라고요. 그렇지 말고 그전에 우리 지역 먼저 바로 알기 차원에서라도 칠천해전량 그다음 옥포대첩기념공원, 포로수용소 학습과 연관되어지는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학교장들한테 어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서 공문 하나 보내는 거 하고 직접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시설로 한 이상 적극 많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제시에 학부모연합회가 있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3주전에 체결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아,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때 교육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교육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사 동영상을 붙여뒀더니 이런 건 몰랐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제가 볼 때 학교장님들도 거기 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날도 안 가보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협의회장 전부 다 한 번씩 이분들이 한 번씩 다 가봐야 가서 또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발로 뛰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 섬일주 관광열차, 짚레일 이거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계시는데 도시재생과에 도서개발담당에서 이수도 마을 호안공사 개설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육지부에서 한 5m 정도 드려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주민 분들께서는 데크를 원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환경전략계획도 또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간이 관광개발공사에서 모노레일하려는 구간하고 중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월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은 거기 데크로드를 선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작년에 사장님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우퇴직자들 해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살지 않으시고 거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는 투자유치과에서 왜 거기를 도시형 실버타운으로 했냐면 바로 앞쪽에 건너편에 대우병원이 있다 보니까 실버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6페이지에 지역 기반 관광기념품 개발해가지고 4계절을 담은 비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에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개발 이런 거는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게 업무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먹거리 부분을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공사에서 마케팅 한계가 있는데 상품개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자빵 하는 것도 봤고 많이 보고 해봤는데 유통기한이 있으면 전보다 재고나 폐기하면서 이게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비누가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되고 확실한 것 저희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아까 갈 수는 없다 가장 안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건어물이나 해초류 거제만이 가진 이런 쪽으로 개발할 겁니다. 해녀들이 잡아온 캔, 미역, 톳 이걸 말려서 가공식품으로 해가지고 가든지 2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산품이니까 이걸 한번 했고 원래 수협이나 어민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민간영역으로 과연 계속 공사가 침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하니까 이걸 하긴 하는데 이건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넘겨주는 게 맞다 그런데 개발하는 쪽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안 그러면 채취는 어민들이 하고 마케팅판로는 우리가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비누처럼 3세트 사업적인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사회적인 역할하는 그쪽으로 치중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알로에를 활용해가지고 알로에하고 팥앙금 해가지고 팥빵이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에 절인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하셨,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농업기술센터 그때 농업지원과장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애드미럴 호텔에 제빵사 분한테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폐기하는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는 해봐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우울감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거리두기를 해서 7월에 한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년도보다는 공연수가 많이 줄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로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공연들이 청소년 성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이 많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거의 없다고 물론 대관을 통해서 하는 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가져오는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올 하반기라도 지금 거제에 있는 어린이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문화예술회관 말고는 거의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니까 혹시 하반기에 올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거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문화예술 경험을 주실 수 있도록 한 며칠 정도 해서 물론 많이 앉지 못하니까 그런 기억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굳이 연말까지 안 가더라 해도 한 10월부터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아마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작은 예산으로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거제 시민들의 GDP 소득이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3만 달리이고요. 거제가 4만 3000달러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거제시민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25만 명 같으면 문화예술 인구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20%면 너무 큰 숫자 아니에요?

어쨌든 문화예술 인구는 통계적으로 5%라고 합니다. 그러면 2만 한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 인구라고 보고 이제 9만 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여러 차례 오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희가 기획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작 2건, 정기 7건 또 전시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결정하는데 저는 이걸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여러 전문가들 그룹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인가 호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연들을 결정을 할 때 여러 후보작들을 놓고 최종결정을 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꿔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실은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그냥 오셔서 재능 기부해줘라 이런 형태의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축제마다 그렇고 그런데 정기공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이런 공연들은 저희가 지역에 문화예술 인구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문화예술회관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시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전시공간 갤러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화예술회관 내에도 지금 6층에 되어 있는 전시공간 있잖아요, 너무 좁고 그리고 사실은 전시공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코엔스라고 그쪽에서 지금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전시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전시실로도 조금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전시공간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공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민속공연 이런 것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공연만 보러가는 곳이 아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누구라도 편하게 공연이 없을 때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인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예산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도 좋고 또 조금만 저희가 활용을 하면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장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품도 로비에 해가지고 소장품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임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노후 되고 이랬던 부분들을 공연장을 비롯해서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그냥 공연을 보러가는 곳이다 이런 곳이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가지 데이트를 하러가는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면 반드시 그 유명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을 꼭 들려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저기 도시를 보는 5가지 시선 안내 팜플렛이 와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거제시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까?

거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임시회 끝나면 꼭 한번 가보려고 특히나 도시에 이런 주제에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가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런 전시회를 할 때 전시기간 중 어느 특정기간을 잡아서 작가들과의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토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서 작품만 둘러보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서로 수준 높은 작품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하나 향후에는 기획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책.

그거해서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