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세출부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는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부서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 범위는 33 ∼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자동차세 보도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자동차세를 년식별로 해서 차감식으로 부과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9.7%차이가 납니다.
한영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약 7억정도 납니다.
한영호위원
담배소비세는 올라갔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3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46억 하고 비교하면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8.98%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이 기준은 올해하고 2000년도 99년도 3개년 것을 평균으로 내서 반영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잡수입은 어떻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잡수입은 보조금 배정을 했지만 송금액이 미도달 되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감해져 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잡수입에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보조금 송금통지서가 미도달된 부분에 대해서 2%가 감해져 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잡수입 4억7천9백만원인데 작년도에는 5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징수실적 얼마 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작년에 잡수입이 14억인데 수시로 변동사항 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금년 11월 1일자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잔
오민잔세정과장
11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14억3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잡수입이 2000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잡수입이 99년 2000년도를 보면 전부 30여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도 못되게 잡수입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잡수입은 변동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장
3년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태료 전부 부과된 것이 얼마 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태료 체납액이 17억 남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부관된 것이 17억 부과 되었는데....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아닙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현재 2001년 17억입니다.
김인수위원
과태료 17억 징수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아서 내년도에는 이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3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60에서 70은 항상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받을 예상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4억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받을 것을 예상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30% 징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참가 수수료 12,000건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6.3%정도 감소 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 예.
박기수위원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72억 보조금 180억 합해서 250억 정도가 감소 되었는데 이것을 물론 각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정읍시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70억 국고보조가 180억 이렇게 감소 되어서 결국 금년도 예산이 감소 되었다고 할 때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지방세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 파생되면 세외수입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경기가 좋지 않아서 2002년도 세외수입이 70억이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금년에 왜 갑자기 줄어 들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중앙정부 방침이 보조사업 위주로 하는 것을 축소하고 자치단체에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대신 지방교부세 양여금에서 보조금을 부족한 부분에서 증대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으로 방침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정포하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수가 5건으로써 11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공통관리로써 5천만원을 세웠는데 감액을 2천만원 하고 조정을 3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공통관리로써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세워지지 않은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괄 공통적으로 년간 판단을 해서 세워 놓았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2천만원씩 올렸는데 일반운영비는 금년 1회 추경 때 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도 자치단체 한도액입니다. 2억8천3백만원 이 관계는 작년에도 2억8천3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분야별 해외연수 이 관계는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관내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나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간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분야에 12명이 15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2천8백8십7만2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보건,환경,농업,임업,사회복지,문화광관분야 이렇게 해서 금년도 2천8백만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외여비 분야별 해외연수를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작년도에 2천4백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홈스테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때로는 해외연수 나갈 때 일부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나가는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민회에 일부 해외연수 나가는데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동신초등학교에서 지난번에 홈스테이 가는데 학생들에게 30%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이번 11월말에 일본 홈스테이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1천2백만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오히려 내년도에 가서 더 증액될 부분이 예상됩니다. 꼭 민간해외여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외도시간 교류추진 2개국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일본 나리타시하고 중국서주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서주시는 자매도시로 결연이 되어 있고 일본 나리타시는 내년 1월말경 나리타 시장이 정읍시에 방문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때 우호도시로 교류협정을 체결 기회로 잡을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도시 차원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119페이지 시민지식정보화지원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1억1천3백5십2만원인데 매년 1,180부를 리.통장 반장님들께 신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선서비 설치 내용은 각 개분야 12개분야에서 시민헌장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마을 현판 제작입니다. 매년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시군별로 1,2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현판도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부 덕안마을이 검찰청에서 지정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판 한 것은 내년도에 또한 1개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금년도에 지정된 고부 덕안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1개마을이 선정되어서 매년 3천만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을앰프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을앰프가 총 756개 리.통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 651개 미설치되어 있는 마을 105개 설치마을 651개 중에서도 고장난 것 수선 가능이 57개 수선 불능이 43개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 될 대상이 148개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756개마을에서 지금까지 마을앰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평성은 맞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756개마을에서 앰프도 없다는 마을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리.통장 주민자치센터 견학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통합을 제외한 시에서는 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만 하지 않고 지나가면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는 우리시도 해야됩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우수자치센터를 한번 정도 견학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학입니다. 다음에는 273페이지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시 관내에 26개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5천명 이상 단원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북 대회는 인기가 좋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부까지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선 초.중.고등만 해서 이렇게 하면 3천명 그러니까 선수가 1천명 선수가족들이 2천명 그래서 3천명 정도가 3일에서 5일정도 정읍시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태권도 협회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도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배드민턴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대회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소명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명한 자료중에서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태권도대회 협회 주최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이 소환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 태권도 대회를 정읍에서 개최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태권도 협회에서 대회를 하는데 협의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 협회와 이야기는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태권도 협회에서 5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정읍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앰프시설이 현재 정읍시에 756개마을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56개 마을이 있는데 이중에서 기 설치된 마을이 651개 미설치가 105개마을 그런데 이중에서도 651개 마을중에서 고장난 것이 수선가능해서 57개 수선불능이 43개입니다. 그래서 총 756개마을에서 148개마을 앰프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시보하고 시청신문이 있는데 시보는 언제 2번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보는 관보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공고 할 때에 내용을 2번씩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건립 7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에 3천만원 주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만 계상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천만원 더 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복지환경마을 다목적광장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몇 개 마을씩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000년도에 30개소 2001년도에 37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총 계획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총 계획이 756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1차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를 조사 해보았습니다. 24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3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더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우리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만1천5백명입니다.
장지철위원장
15만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서 97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소관에 인구 15만이하는 4백8십만원이고 인구 15만이상은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5만 못된다는 반증인데 그렇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을 요구 할 때에는 15만이 못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8백만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생활체육회 운영은 7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용을 알아 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15만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참고를 해서 편성시기 자체가 15만이 안되기 때문에 4백8십만원으로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만이 넘으니까 수정예산에 8백만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근거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씨름왕대회하고 대통령배 씨름왕대회 출전 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체에서 시장기배 씨름대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우수선수를 뽑아서 대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3천만원 세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몇 년 전부터 3천만원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3천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3천만원은 매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에 따라서 마을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
그 이상은 안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이상 안된다는 것은 없지만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국 태권도 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운동단체에는 협회나 연맹이 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전국 대회를 개최하려면 여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읍에 있는 협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전국에 있는 협회하고는 협의가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 협회에서 중앙 협회에 정읍시에서 해야겠다고 안을 제시했더니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대회 개최 위탁을 중앙에 의뢰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수부지 조명 탑은 어떤 시설에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대샘골다리 옆에 농구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명 탑이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지서 송달 예상 건수가 2십1만6천건인데 정기분 5개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세목이 무엇이냐면 주민세 6만4천건 재산세 3만5천건 종합토지세 4만7천건 자동차세 6만1천건 면허세 9천건 예산액은 7천5백6십만원입니다. 건당 3백5십원 계상을 했습니다. 등기료를 계상 해볼 때 약 2억정도가 되는데 절감액이 등기로 송달을 했을 때에는 절감액이 1억7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3백5십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읍면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시도 시군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을 보면 고지서 위탁 송달 참고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자치단체 위탁 송달 추진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주시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3백5십원 하고 있고 익산시는 2001년도 10월 1일에 3백원에 송달료를 지급하고 있고 군산시는 2001년도 10월 1일에 3백원으로 하는데 2002년도는 5백원으로 인상할 예상입니다. 정읍시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원시가 2001년도 1월 1일에 3백원 여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5백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규정 지방세법 제51조2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교부방법은 공문 직접 송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리.통장 고지서 송달 거부시에는 법적인 송달 기간내에 불투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자동차세 감사원 심사청구권이 있었습니다. 90일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책임성이 없고 해서 꼭 이것은 타 시도는 안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 계약 몇 년도에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2년도에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기예금, 90일, 30일, 10일 예금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년식이 오래 될수록 많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용규위원
1년 기준으로 몇 프로 이율이 떨어졌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95%정도 됩니다.
래된
오래된
장기예탁은 몇 년입니까?세정과자 오민자 6개월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구청사 광장 차량진입 차단시설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면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첨부된 사진 그림과 같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장 정면 측면에 경계선 가공 화강석으로 보급을 해서 약 100미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주차를 할 때 60도정도 사각 주차 구입을 획정해서 동쪽에서 진입을 하고 서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차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이옥형위원
60도 각도로 한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인도가 없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인도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동쪽에는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갈수가 있는데 서쪽에는 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예비심사 조정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67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586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윈도우가 다운 되었다든지 시스템이 다운 되었을 때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행정업무 효율화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 관련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23개 읍면동 본청 실과소 전부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장애발생시 전문업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 복구 및 상시 유지보수 체제로 시스템을 안정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꼭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역사문화 정보시스템 개편에 대해 소명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역사문화 정보시스템 개편은 매년 부분 및 전면개편 홈페이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면 개편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91년도부터 정읍군 정읍시로 있을 때 통계 DB화 작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년도에도 1월1일, 5월1일, 9월1일자 분에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있는데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2001년도 통계에 관한 내용이 변동됩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은 2000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보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사진자료 위주에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요즈음 최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입체영상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 단면 입체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고 특히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가 역사문화에 대해서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 예산으로 2천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 홈페이지 및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은 정읍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을 개편해서 얼굴을 시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유해차단프로그램 및 서버구축, 침입탐지프로그램 및 서버구축, 서버급 시스템 보안취약성 점검도구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종 보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정보화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장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이번에 조정된 예산들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꼭 구비하여 네트워크 취약점을 보안하라고 법규상 뿐만 아니라 내부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170페이지, 173페이지 유해차단프로그램 및 서버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9개소 시민정보활용방 하반기에 12월에 구축이 들어간 9개소 시민정보 활용망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에 컴퓨터들이 게임 채팅 각종 유해사이트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는데 이 접근 자체를 시스템에 장애없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스시템을 도입해서 시민정보활용망을 활성화한다거나 행정내부에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침입탐지프로그램및서버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파괴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침입행위에 대해서 사전탐지하고 그 침입시도를 막고 원인자를 추적해서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버급 시스템 보안취약성 점검도구 이것은 소프트웨어인데 네트워크상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급 컴퓨터들이 현재 9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개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인데 서버급 컴퓨터들의 취약성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침입 통로 및 구멍이 될수 있는 서버급의 취약성을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미리 방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장치들은 인터넷 근무환경에 각종 행정정보 및 전산시스템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현재 변화하는 정보호 시대에 상관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대의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읍시 정보화 예산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보통신과 삭감된 것이 몇 건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8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건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것에 대한 것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 말씀 드려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두번째 판단은 작년예산보다 정보화 예산이 올해 예산이 내년에 편성될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올해는 16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요청을 21억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3년도에 정보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해본 결과 서버급 컴퓨터 뿐만 아니라 컴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발전됨과 동시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정보기계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해서 민간기업체는 정보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 매년 20%에서 25%정도는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해마다 변화되면 서버를 바꾼는데 이것 침입탐지시스템도 설치하게 되면 또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개편을 해야됩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보안시스템은 창과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리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미래를 예측을 해서 시설하고 투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앞서가야하는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첨단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게 반성을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 일제전화 및 청내방송 시설인데 각 읍면동까지 전부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도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도에서 행사를 하면 읍면까지 스피커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현재는 쓰지 않아서 노화되었습니다. 청내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스피커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8십6만9천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일제전화는 85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노화되어서 청내방송을....
서준석위원
현재까지 쓰지 않고 있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일제전화는 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일제전화도 읍면동에 신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청내방송은 광범위하고 전직원이 알수 있는 내용을 접할 때 쓸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일제전화 정비 부분하고 스피커하고....
서준석위원
일제정비를 하는데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사항 단가를 알아 보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민원업무용 팩스를 5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읍면에 배정될 팩스입니다. 매년 팩스를 구입해서 읍면동 민원업무에 대해서 노화상태를 보아서 교체를 하는 팩스입니다.
김종길위원
도 시군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구축 부담금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종길위원
의무 부담금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완료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김종길위원
읍면동에 전용선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한국통신에 정읍지역 ADSL이 얼마나 보급 되는가에 따라서 정보화 수준이 판단됩니다. 한국통신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예산 계획이 차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네트워크 및 PC 원격관리시스템 서부가 한 곳에서 전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PC보급을 하면 1인 1PC 전부 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백신이라든지 백신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되었을 때 치료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것을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무실 전산실에 앉아서 각종 컴퓨터를 클릭해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심어주고 읍면동에서 에러가 났을때 원격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준석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이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각종 백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구입은 100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CD롬 100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CD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용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CD롬에 들어있는 MSOPC은 100개만 복사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당 1대씩 있어야 합니다. 사용권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CD롬 100개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 어디 컴퓨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하나씩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용권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저렴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조달 단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가격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원격관리를 하게 되면 PC마다 유해사이트차단이라든지 침입탐지시스템을 전부 깔 필요가 없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유해사이트 침입탐지는 무엇이냐면 네트워크상에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컴퓨터를 놓아두고 한국통신에서 오는 전용회선과 일반직원이 쓰는 선 사이에 중간에 놓아서 정보화 활용망에 나가는 싸이트 검색 언어상에 채팅,오락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차단을 시키는 종류입니다. 하나씩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싸이트를 통해서 나갈수 있도록 중간 게이트 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네트워크 원격관리시스템 200본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산되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총 수량 900여종을 구입했습니다. 900여종은 개인단말기 상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00여종 구입을 해서 개인단말기당 한여대씩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PC원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200여종을 쓰면 200개 컴퓨터에 하나씩 집어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컴퓨터하고 개인 컴퓨터 간에 프로그램이 똑같아야 호안,접촉 관리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사업소, 읍면동통신 장애복구용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비스라든가, 고장 그리고 민원발생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까?정보통신과장 윤동욱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전화기가 고장났을 때 특히 민원팩스....
정보통신과 업무용 차량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노후와 되어서 이것은 대차입니다.
서준석위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장지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5페이지 고현동 항약재현입니다. 이것은 칠보 무성서원에 매년 하고 있는 행사로써 올해의 경우에도 향음주례 향음주례는 옛날 선비들이 술을 마시던 법도 이런 것을 재연시켜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통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지원을 해서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적대육성지원입니다. 고적대육성지원사업은 정읍농공고 밴드부하고 학산정보고등학교 밴드부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도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양 학교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학산정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고 또 악기구입은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을 지원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도 지원을 했으며 내년에도 1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인향교 제사상 구입 입니다. 고부향교, 정읍향교의 경우에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태인향교에서 1천9백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줄일 것 줄이고 해서 6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백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더구나 3백만원 삭감이 되어서 2백만원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백만원 가지고는 구입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야 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고부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요구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성전 마루가 부실해서 설치를 하고 일부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크리트를 처리해서 보수할 계획이고 바닥이 배수로가 잘되지 않아서 비가오면 물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있는 예술회관 옥탑방수공사하고 예술회관 지붕 파라펫방수입니다. 같은 예술회관 건물인데 옥탑은 예술회관 안에 들어가면 무대 윗쪽에 있는 지붕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옥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대의 지붕입니다. 파라펫은 예술회관 객석의 지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동을 놓고 물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방수공사를 하냐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할 의사는 없냐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6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술회관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예산만큼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야외공연용 이동무대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 야외 공연무대가 굉장히 무겁고 조립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천변공연을 여름에 하면서 한번 시설을 하는데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3일동안 시설을 했습니다. 무대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무겁고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단위에서 공연요청을 해와도 무대설치 문제 때문에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무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다른 시군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이 무대를 가지고 나가서 하면 훨씬 간편하게 잘 할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동 향약재현 5백만원 삭감되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동 향약재현 200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2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집행 했을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 했으면 정산서를 바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2월말까지 받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동 향약재현은 꼭 11월,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곳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 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법인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돈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현동 향약재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수 없는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온 것을 후세들에게 시연을 보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고현동 향약을 재현하는 지역사람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돈을 주어서 누가 주최 되어서 고현동 향약을 재현하느냐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김한재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한재씨는 개인인데 개인에게 돈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개인이 아닙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동 향약재현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향음주례를 재현하고 옛날 선조들의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적대 육성은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지원 근거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매번 행사에 동원되고 특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주어야 될 근거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교육부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도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근거를 만들수는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줄수 있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향약이 고려부터 그 지방에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향약이라는 것은 재현으로 내려온 것을 규법화 시킨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시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옛날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후세들에게 교육을 주어서 재현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종길위원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개인, 법인 그리고 그 지역에 알려진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얼마 쓰던가에 시 재정을 쓴다면 이것을 근거있게 써야 되고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전봉준영화제작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언양김씨 삼강정려각 정비, 송정정비, 전통사찰 남산사 보수정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언양김씨 삼강정려각 정비, 송정정비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양김씨 삼강정려각은 용계동, 남산사는 북면, 송정정비는 칠보에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남산사 정비는 개인 사찰인데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남산사는 개인사찰이지만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춘식위원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언양김씨 삼강정려각, 송정정비, 백운암 석불입상 정비는 문화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전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장지철위원장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기념물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도 지정문화재 입니다.
김종길위원
고부향교 보수공사가 시급한 사항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매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많이 셉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세는 것은 아니고 바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바닥이 잘못되어서 새로 해야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사를 당초에 잘못한 것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초에 잘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시립농악단운영 3천만원 무엇 무엇이 소요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립농악단 장비 구입하고 수당입니다.
김용규위원
그 사람들이 고발 되어서 검찰에 조사 받고 있는데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농악단 운영을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무장은 누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립농악단 단무장은 현재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단무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5월달부터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 남아 있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농악단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용규위원
2001년도 예산이 얼마 세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2천만원 세웠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산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용규위원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총무는 어느 분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농악단 서인석씨입니다.
김용규위원
우도농악전수회관 민간위탁 재정지원 2001년도에 얼마 주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올해는 지금까지 2천만원 지급되고 2천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2천만원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팀에서 전수회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2천만원 추경에 세워진 것 지급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전반적으로 계산을 맞춰보니까 우도농악전수회관에 연간 최하로 보아도 6천만원정도는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농악단은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전수회관은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내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약을 하고 직영체제로 되지 않는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검찰수사 원인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서류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영화촬영세트장 부지임대를 하는데 5백만원 가지면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인수위원
몇 년 가지면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년간 계약을 하는데 5백만원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임대를 산출해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세트장은 1년만 필요한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결과적으로는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시급하니까 임대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인수위원
창무극 정읍사 조명 음향 할 때마다 임차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인수위원
음향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장비가 예술회관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영화촬영세트장 테마공원조성 분묘이장 공고비 5백2십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방지 중앙지 에 금액을 크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방지에는 8십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 공고를 해야 하고 중앙지는 1백8십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 해야 하고......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한번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분뇨이장 공고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 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258페이지 종합경기장 야외화장실 보수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에는 야외화장실이 3개동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천4백만원을 들여서 2개동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동이 남아 있는데 여기 화장실 지은 지 10여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결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및 도색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붕주변에 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또한 퇴색된 부분도 페인트칠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기계설비 교체사업 입니다. 실내체육관이 8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관이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었고 보일러도 노후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실내체육관 건물 도색입니다. 신태인체육관도 92년도 준공이 되어서 약 10여년 되니까 도색의 경우도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천정부분에서 몇 곳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수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서관 주변 수목식재 사업은 도서관 주변에 윗쪽이나 아래 부분에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풍나무도 심고 조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식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 지하매점 입주지연에 따라 납부사용료 이자지급 9십8만8천원인데 이 금액은 당초에 현재 입주한 박종수씨가 98년 5월달에 공개입찰을 할 때 낙찰되어서 98년 5월 21일에 6백2십5만원을 임대료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입주했던 이옥규씨가 명도를 해주지 않아서 시에서 소송을 재기해서 이 분에게서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 2년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수씨가 임대료는 내놓고 장사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민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장지철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각종 건물이나 내구연한 내지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신태인체육관은 몇 년도에 지었는데 몇 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 어느 정도 몇 년간은 보수를 하지 않고 써야 된다 이런 것 약관이나 계약조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 내구년수에 따라서 건물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구년수가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내구년수가 아니고 건물에 누수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세는 곳을 방수해야 된다고 하면 몇 년 동안은 방수를 하지 않고 쓸수가 있는데 그 기간안에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건축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을 하고 나면 공사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는 건축을 했다거나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하자를 해야 되지만 그후에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길 적마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 2년 내내는 의무적으로 공사자가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2년이 넘으면 시비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정읍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디지털 도서관은 시비 3억5천만원 하고 국비 2억하고 해서 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디지털 도서관 설치비에 2억원인데 이것은 컴퓨터 25대, 프로젝터 2천만원 1대, 정전 전화 1대, 네트워크장비, 인테리어, 원문구축시스템등 이렇게 해서 약 2억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가 1억5천만원 필요합니다. 콘텐츠는 디지털 출판물입니다. 형태는 CD롬이나 DVD, LD 테이프등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별로 교육교재나 사전 컴퓨터 자료등 교육자료 하고 어학, 음악, 미술등 교양자료 취미, 오락, 스포츠등 여가선용자료등 이렇게 해서 약 1억5천만원 필요합니다. 국비로 보조되는 2억은 도서관 관리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보안관리 서버 백업장비, 각종 소프트웨어 해서 2억이 현물로 보조가 됩니다.
김종길위원
장서 위주로된 도서관 운영을 디지털화해서 장서를 넓은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현대화 해서 디지털화 하여 축소시키고 테이프화 해서 장서 내용을 입력시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찾아볼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싶은 부분만 눌러서 보는 현대화된 도서관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에 대한 일환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시군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김제시의 경우는 금년에 했습니다. 시비를 먼저 확보해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도 들어있고 디지털 도서관 사업은 온라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외국 도서도 볼수가 있겠네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종길위원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세워지면 상반기부터 착구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있는 예산 가지면 완전히 끝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은 16명인데 도서관팀만 5명, 신태인 도서관 3명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현 입주자 박종수씨가 계약을 하고 입주를 못한 날자가 790일이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옥형위원
그러면 790일 동안에 전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송을 해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하고 그동안에 밀렸던 전기세, 상하수도세 해서 약 4백2십만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 입주자 재산관계가 전무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승소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잡았습니다.
이옥형위원
들어 온 것만 세입이 잡아져 있지 받을 것은 잡혀 있지 않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을 것에 대해서도 편성은 해야 됩니다.
이옥형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입을 한 것에서만 잡혀지는 것이지 받을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독려도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재산이 전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내야할 것을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으니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종수씨가 임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전 임대자하고 재판도중에 그 사람이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임대금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수씨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은 단지 자기 권한이....
강봉규위원
우리가 재판중이니까 언제 임대를 해줄지 모르니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소명시간에 박종수씨가 임대금에 대한 이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안하셨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수씨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임대금을 찾아가라고 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렵게 낙찰까지 되었는데 찾아가면 다시 재 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본인이 찾아가지 않았는데 왜 이자를 주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박종수씨의 6백2십5만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동안에 박종수씨의 입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
강봉규위원
이자를 주라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790일동안 장사를 못하고 보니까 본인도 손해보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청소년수련관수영장바닥타일및 온수파이프보수공사 이것은 위탁을 해주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전적으로 운영하는 측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51페이지 전광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김인수위원
1천8백만원 드리면 보수가 끝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7천5백만원 내지 9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자가 약 3만개 정도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7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품이 고장나면 교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인수위원
7천5백만원 들여서 해야할 것을 1천8백만원으로 해서 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 부분 보수라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7천5백만원이면 시스템 자체를 바꿀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사람들은 부도가 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준 청소년수련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타일이 떨어졌거나 이런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1년에 위탁료 1억정도 주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1억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활용하다가 타일도 떨어지고 고장난 부분도 생기고 그럴텐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주었는데도 보수를 해주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1년동안 정산서보고 한 내용을 보면 1억1천만원 적자가 나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간 계약을 하면 위탁료를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보수 부분은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사업을 한다고 했네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팜프렛이 어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보기쉽게 일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견적지 외래소나무 갱신은 지적사항으로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김택영그렇습니다.
이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2천4백만원 들어갑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경내에 합니까? 아니면 도로에 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도로에 합니다. 신규도로가 난 곳이 있고 그 전에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해야 합니다. 글씨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안내판을 보면 어떤 곳은 전봉준 선생, 또 어떤 곳을 보면 전봉준 장군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전봉준 선생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물론 고증을 받아야 하는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동학관련 유물유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 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기념관을 새로 짓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유물유품 그동안 그때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돈을 주어서 구입할 것이 없습니다. 모조품 구입하려고 하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무엇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의 문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은 3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및위탁 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5백만원 입니다. 먼저 관내에 미용관련 교육기관을 보면 정인대, 서영여고,학산여고,김수연미용학원,에바다미용학원 이렇게 5개소 그리고 교육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읍관내 뿐만 아니라 부안,고창,순창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관내 미용인들이 그동안 전북대회에서 거둔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서울에서 세계미용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매이컵부분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파리에서 세계미용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정읍시에서 6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금상,은상,동상 어느 상이든지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미용인력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미용기술을 더욱 향상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미용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미용인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1년도에 경연대회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회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2월 초순에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장님 풀비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 풀비에서 계속하시지 예산을 왜 편성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수강생들이 1년에 몇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개학교에 2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취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단위에서는 정읍시처럼 미용인력 기술이 우수한 곳이 없습니다. 매년 전국대회를 나가면 꼭 수상을 해 가지고 옵니다.
김종길위원
자격증은 전부 부여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학교의 경우에는 2년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1년 입니다.
김종길위원
학교와 학원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인대 미용학과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3년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영여고 하고 학산여고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도 2년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년 입니다.
김종길위원
학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김수현, 에바다 미용학원 1년 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미용실에서도 수강생을 배출하고 좋은 실적도 있으며 취업도 잘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되어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어떤 답변을 그쪽에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자율방역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전부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개면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시는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읍면동는 자율방역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용규위원
경유가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세우다 보면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김용규위원
인구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면적단위로 했는데 금년에도 중간에 정산을 해서 남은것은 부족한 곳으로 주었습니다.
김용규위원
공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정읍시민인데 읍면동은 자율방역단에서 경유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타당성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실정, 넓이, 인구 방역하는 장소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유류대는 지역의 여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85페이지 보일러 검사수수료 9만6천원, 보일러 폐수위탁 처리비 4십5만원, 보건지소 보일러수리 14개소 2십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왜 2십만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일러 검사수수료는 보건소 신청사는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일러 수리는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수리하는 수리비 입니다.
강춘식위원
보일러 폐수위탁 처리비, 보일러유지 및 세관 2백5십만원 두 가지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일러 폐수위탁 처리비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도 폐수로 되어 있어서 하수구로 못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일러유지 및 세관은 보일러관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비입니다.
강춘식위원
새로 구입한 보일러를 청소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계속 세관을 해주어야 열 효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관을 하는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일반음식점에 포장지까지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매년 행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약수터 4개소는 어디를 시설관리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초산, 용호, 자시오, 백연암 입니다.
이옥형위원
공인된 약수터는 4개소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약수터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공인된 약수터는 아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위생팀에서 공인된 것이 아니고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백연암 약수터를 가끔 가보면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 9월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검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물이 나오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단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할이니까 공단측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놓아둔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공단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초산약수터는 비가오면 빗물이 들어가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먹지 못할 정도로 들어가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물의 색이 변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동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2,3년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약수터라고 하지 말고 급수시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초산약수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옛 날 절터에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아주 좋은 약수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장소에 가보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명,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4명 어디 어디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사무소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마을건강원이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강춘식위원
보건지소에 200명 정도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 보건소에서는 할수가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200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마다 각 마을에 마을건강원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강춘식위원
각 마을에 몇 명씩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태인22, 북면16등 읍면 전부 합해서 200명 입니다.
강춘식위원
건강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들이 있고 내과요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은 통합보건요원입니다. 그런데 면 전체적으로 혼자서 전부 못하기 때문에 건강원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습니다.
강춘식위원
건강원 이분들은 무보수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다만 교육을 할 때 실비보상 이외는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식사비도 안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집단교육을 해서 식사제공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강춘식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마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25개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진료원 혼자서 전체적인 마을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마을건강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우리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명 가까이 인원이 있고 어느 곳은 한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23개 읍면동 이면 몇 명 입니까? 460명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명단 가지고 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읍면동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건강원은 7천원이고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건강원은 1만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보건지소 건강원도 1만원씩 세워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건강원보다 건강도우미라든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보건소 장애인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승강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서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승강기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장애인 승강기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반 승강기도 검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보건소 승강기 안전관리비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장애인 승강기 안전관리라고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장애인 승강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이 남을수도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월액을 계산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2회 추경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각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어렵게 지탱하는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내용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부지 미확보 이런 경우는 예산을 주어도 부지가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이월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위생사업을 해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제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 업소를 보면 대형업소로 120평방미터 이상되는 큰 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식단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대형업소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2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120평방미터가 못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얼마씩 해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업소당 얼마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포장용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업소 개소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고 지원 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 7백2만4천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이평 보건지소 신축해서 9천만원 서 있는데 신축부지 3억7천8백2십8만원이 미확보로 해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2000년도 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하반기에 보조 내력이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반기 언제 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7월경에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내시 내려온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3억7천8백만원은 중앙에서 내려 왔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국비이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인수위원
9천만원을 신축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쓸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토지매입비 감정료, 등기료, 측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318페이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등반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99년도부터 정읍시가 선도모자보건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서 3개년 동안 선도모자보건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모자보건사업에 참석하게 된 인원들 입니다.
강춘식위원
예를 들어 정읍시에서 건강등반대회를 하면 보건소에서 전부 급식비를 제공해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사업을 하도록 주어서 시범사업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춘식위원
전체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평에 있는 정해원 그러니까 나환자촌 입니다.
강춘식위원
사단법인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춘식위원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마을안길포장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하수구 사업을 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301페이지 64세이상 국민기초생활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60세면 60세이지 어떻게 해서 64세부터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65세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자동혈압계하고 혈압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혈압기는 종류가 크게 세 종류로 봅니다. 감아서 쳐다보는 것이 있고 수운주식이 있고 자동혈압계라고 해서 민원실의 경우에 보면 손을 넣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혈압계가 가장 비쌉니다.
이옥형위원
자동혈압계가 비쌉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가장 비쌉니다.
이옥형위원
예산서에는 자동혈압계가 제일 가격이 적게 잡혀 있네요. 고부 보건지소 자동혈압계 1십만원 산내 보건지소 혈압기는 2십5만원 산외 보건지소 혈압계는 1십5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동혈압계가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 제일 가격이 낮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동혈압계는 1십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합니다.
이옥형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혈압기를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평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승강기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승강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및 기구는 치과 기구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민간경상보조 보건진료소 운영비보조하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25개소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로 해서 월 1십5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등 이런 것에 쓸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관내에 정신장애인들 만을 훈련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김용규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잔다리목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체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정신장애인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관내에 정신장애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민간위탁을 20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신장애인들 중에서도 전체 관리를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자는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읍면동에 별도로 4천5백만원을 다룬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의료비등을 같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져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운영비보조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마다 일괄적으로 1십5만원 되기 때문에 개소수로 하여 표시를 했습니다.
김용규위원
부기를 같이 다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부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읍면동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당초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담당관님 의견을 한 가지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본위원이 뵙자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뵙자고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만 차를 타고 10키로 가려면 휘발유가 몇리터 들어간다 5키로 가려면 몇 리터가 들어간다 또한 어른이 하루동안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필요하고 어린아이가 소요되는 칼로리는 몇 칼로리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오늘 현재 내용은 읍면동 소관 운영비 이런 것에 제한된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도 크고 작은 읍면동이 있고 분명히 인구도 많은 읍면동 또한 자연부락 통장이 많은 부락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해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내년도에도 3천만원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본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러니까 재량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반영하는 것도 기준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 년도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규모가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재원이 늘어가고 하면 그럴 부분인데 올해 예산도 작년예산과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답변인지 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시정질문 통해서 요구를 했으며 시장께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랬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해마다 지상에 오르내리는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이 49명인 면도 똑같은 예산 또한 20명인 이장이 있는 마을도 똑같은 예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성이나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일단은 편성권자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상반되게 이해가 될만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는 깊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한 곳에만 해당되는 사항같으면 얼마든지 고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도 복합적으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선편성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타 시 읍면동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에 의원님들도 대강은 섭섭하더라도 이해갈수 있는 또한 큰 읍면동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구나 하는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숙응할 수 있는 약간에 섭섭함이 있더라도 이해가 될수 있는 예산편성을 수정예산 내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추경예산이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다만 그렇게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재원관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때로는 부족한 부분 섭섭한 부분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듭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있는 재원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002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장지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안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으로 화장장 납골당 설치 지역 숙원사업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수하여 시설 설치가 상당히 에로점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었을 때 인근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조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씩 10개동을 올렸는데 개수가 계상되었을 때 읍면동 어디 어디 경로당이 나오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마을단위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마을회의 또는 청소년 예절교육 장소등 마을단위 종합 주민복시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 경로당 신축 동수는 31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10개동보다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취합하여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삭감 내력에 대한 소명한 내용 중에서 태인 3.1운동 기념표석 및 위패봉안소설치 전체 예산액이 5천만원 이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한 내용이 없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재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넣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부분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소명하신 내용중에 화장장 납골당 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380페이지 시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보훈가족 위한행사 및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입니다.
서준석위원
보훈단체 위안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전적지순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위안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전적지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위안행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독립유공자 묘역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파리장서가 탄원서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파리에서 만국회의 할 때 이번에 국민헌장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묘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소성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중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문중에서도 하지만 시에서 표석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박준순묘소처럼 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기독교 연합봉사 복지회관 금년에 예산 세워졌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적보조가 나갈때는 땅을 구입한다거나 확실하게 이것이 되기 전에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1억 더 해야 되겠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3억 이상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만 계속 세워진 상태이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조를 할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립추진위원회 자료를 보면 시 지원금 3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회공익사업으로 주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타 봉사단체에서 연합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보조를 해줍니까? 봉사단체에서 위안잔치 한다고 3백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겠다고 3억씩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은 날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자본보조 고엽제휴유증 전우회 사무실 쓰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무실 임대하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여야 되는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인데 물리치료실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곳에 사무실을 비워 놓고 줄 생각은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 오려고 하고 어려운 곳도 많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어쩔수없이 올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무슨 뜻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식품수송 냉동차량 입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말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수성동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375페이지 새해참배 충혼탑외 5개소, 6.25피학살 위령제, 6.25참전용사 전우회 위령제, 11월 산내무명용사 위령제가 있고 377페이지 호국영령 추모위령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호국영령 추모위령제는 현충일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는 정해져 있는 날에 합니다. 예를 들어 6.25피학살위령제는 6.25일에 한다는 뜻 입니다.
강봉규위원
두번 한다는 것이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88페이지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언제 결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은 준공이 되어서 장애인단체에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주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주고 있잖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도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체육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받은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상동 동신초등학교 뒷편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체육관 사무실 자리는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기타보상금 장애인의 날 유공표창 10명, 포상금 장애인의 날 유공표창 2명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이고 포상금은 민간인 입니다.
강봉규위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150% 해당은 안되는데 특별히 어려워서 의료급여를 해야 한다거나 특별 급여를 할때 하고 생활보호정책에 대한 안건을 재시하는 기구입니다.
강봉규위원
매월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매월은 하지 않고 있을때 합니다.
강봉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민간인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국비 내시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국비가 얼마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국비 4억1천2백만원, 도비 2억6백만원, 시비 7억4천6백만원 그래서 13억6천4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사업이 몇 퍼센트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국비50%, 도비25%, 시비25%로 해서 8억2천4백만원 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시비가 더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가 없이 시비만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8억2천4백만원은 건축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2천4백만원에 대한 것만 국도비가 지원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비도 2억6백만원만 되어야 하는데...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비도 2억6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건축이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5억을 시비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만 해도 신축비가 5억인데 그러면 5억에 대한 50%이면 2억5천에 대한 국비는 오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8억2천4백만원 평당 3백만원 정도 되는데 800평으로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당초에 종합계획 세워서 중앙에 올릴때 300평으로 올렸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800평으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00평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 500평에 대한 것은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비 들어가고 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총 180억중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복지회관만 우선 짓겠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300평만 하라고 했는데 왜 시에서 800평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1단계 사업 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참고 해서 800평 정도 계획수립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노인복지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국비는 조금 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50억인데 계획에는 국비4억2천 교부세15억 도비4억 시비25억 해서 1단계로 끝내고 전문병원이나 복지주택실비 양로시설은 민간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배문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당초 계획 했을때 노인복지타운 국비 얼마를 잡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2억 잡았습니다.
배문환위원
도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도비 22억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25억 민자유치가 96억 입니다.
배문환위원
당초에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렸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복지기금조성은 언제부터 기금을 조성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3개년에 2억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천 금년에 1억 2003년도에 4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억을 조성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천만원 지원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금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의 이자 가지고 어떤 것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운영비로 하여 장비등 인건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순하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 들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6천만원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노인회에서 통장도 가지고 있잖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답변을 왜 다르게 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지철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립묘지공원하고 다르게 장묘시설 부지매입을 새로 2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립장묘시설 부지매입은 화장장 납골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업조서 10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버타운이 사업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축제 10개 종목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정착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거리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세워서 천변 고수부지라든지 구의회 청사라든지 직접 현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축제라고 하면 가요, 국악, 사물놀이, 무용, 영화, 연극등 그러니까 소단위 그룹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것을 놀이문화를 만들어서 정착 시키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경로당 신축 10개소 4천만원은 부기가 없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개수를 조정해서 부기를 다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양교리 노인당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여성발전과 소관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페이지 자원봉사자 집 문패제작입니다. 요구액은 2백7십만원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연합회가 99단체 12,441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단체 단체장과 자원봉사 운영위원 3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자원봉사 집을 표기해서 문패를 제작해 줌으로써 쉽게 연락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여성정책발굴 해외연수 여성단체협력교류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층 여성 10명 대상으로 7박8일 연수기간으로 자부담은 1인 1백만원 소요되어 2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여성의 능력배양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선진국 견학으로 우수여성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발굴하여 우리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정읍천 여성환경지킴이 활동 실비보상 입니다. 여성환경지킴이 활동비 지급으로 요구액은 1백5십만원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12개 단체가 1일 5명에서 10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월 2만5천원 상당으로 하여 쓰레기봉투나 장갑등을 구입하여 활동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정읍천의 각종 운동시설물 점검 및 아름답게 조성된 화단을 청결하게 하여 지역여성들이 앞장서서 지킴으로써 살기좋은 정읍고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민간인해외여비 여성정책발굴 해외연수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처음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갑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단체 협의회가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대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7박8일로 방문국이 미국이라고 했는데 보조를 2백만원씩 해주고 자부담 1백만원이다라고 했는데 총 3백만원 가지고 다녀올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행사로 알아보니까 3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단체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 나름대로 단체마다 특별한 사업을 구성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 사업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내용 대로 2002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5개년도로 계획하고 98년3천만원, 99년2천만원, 2000년도5천만원, 2001년도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라북도에 여성발전 연구원이 설립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서 설립비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목표액이 3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시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취미교양교육 과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건강교육을 구분이 되었는데 종이접기, 꽃꽃이, 한글사랑방, 한식조리, 생활요리,컴퓨터교육, 단학등등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취미교양교육 강사 수당 3만원씩 2시간 20회 20과목 2천4백만원 세웠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20과목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기술교육도 들어있고 그런데 또 기술교육 7과목이 있으며 컴퓨터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별도로 있고 교양교육 조리사 제빵 이렇게 교육 강사수당 이것 뿐만 아니라 여성교양 강좌 실비보상 강사수당이 2,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년 교육을 보면 상.반하기, 하계특강, 동계특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계특강 과목은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 단학, 아트플라워, 이바지음식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과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서준석위원
아트플아워, 단학 이런 것을 했던 것들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트플라워 교육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 동계특강으로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동계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을 새로 증측해서 일괄정리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283페이지 건물내부 도색을 3백만원 들여서 또 하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증축 공간은 너무나 좋습니다. 기존 공간에 비해서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비로 자치여성대학 운영을 하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여성회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로 별도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것은 교양교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서 여성교양 초빙강좌 실비는 별도로 주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상.하반기 강좌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서준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실비 받아 가면서 봉사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는 실비보상은 교통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여성단체장 퇴임하는데 1십만원 들여서 꼭 패를 주어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공로패로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아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조례 상정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육위원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성위원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시에 36개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명중에서 남자408명, 여자208명입니다. 이분들 교육을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지도자 이런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40%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정읍시는 31%정도 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를 하려면 266명이라는 여성위원회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회참여 의식향상 교육입니다.
서준석위원
여성위원이라는 직함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36개 위원회에 따른 여성위원들의 참여자 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문화의 집 협의회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전국에 문화의 집 협의회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읍시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문화의 집이 설립되었는데 전라북도만 해도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강봉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구의회청사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여성발전 관리위원회 발전기금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억5천만원입니다.
한영호위원
발전기금 전부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내년까지 3억을 해야됩니다.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
한영호위원
관리위원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은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비,계획 그리고 지출관계는 여기에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작년에 1억5천만원 세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98년 3천만원, 99년 2천만원, 작년의 경우는 1억을 생각했는데 5천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영호위원
그러면 빨리 위원회가 조성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5년동안 확보를 하고 위원회는 기금이 확보된 후에 모든 관리면이나 사업추진면에서 ....
한영호위원
현재 위원회를 조성할 필요는 없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내년까지 3억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내후년부터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치여성대학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하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치여성대학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는 편의상 여성회관 내에 문화의 집 있지만 당초 정부방침에 여성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문화의 집은 예를 들어 그대로 문화공간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 다닐수 있는 공간 편리한 공간 시민들이 접하기 쉽운 공간에 유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정서에 맞게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에 오셔서 내사도 하고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 운영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 자료구입 5백만원 예산 서 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96년도 12월 개강후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작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용자 의견이 신간자료를 구입해 주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료실은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전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각종 신간자료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곳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신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증측 공간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정과 소관은 농림사업준공및안내판 설치 5백만원하고 복분자 재배농가 지원 4천5백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준공및안내판설치에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당해년도에 사업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지정리 안반관정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림업무 평가규정에 의거 농림사업의 중요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8백만원 20개소 세워져 있었고 금년에도 6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국도비를 주지 않고 시자체 예산으로 활용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명이 부족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복분자 재배농가 소명입니다. 관내에 복분자 재배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주로 내장상동하고 소명, 북면, 태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농업기술자 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내장산 복분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9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쌀농가가 조금은 부족하고 대체소득 작목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특히 이 사업은 기존 재배농가 위주라기보다 신규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평당 1백만원씩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덕시설 포도가 줄을 타고 올라갈때 지주 이런 시설을 덕시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질 비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과 장으로써 이 부분이 다소는 소득작물이고 소득을 올리는데 굳이 농가에게 준다고 하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작물을 정읍시의 내장복분 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연관해서 사업이 추진 된다면 농가 수요에도 좋고 대체소득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분자 재배농가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전체적으로 신규재배 농가를 파악을 해서 형평성 있게 ...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농가에게 핵타당 1백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재배농가는 205농가가 있습니다. 신규로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그런 동향으로 보았을 때 45핵타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신규농가만 준다고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신규재배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신규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업기술자협회에 각 읍면동 단위 순수한 농민들로 조직된 하나의 사단법인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핵타당 1백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지연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지주나 요목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작물로써 각광을 받을 소지가 있고 우리지역에 특산물로써 복분자주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뜻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소류지 준설 1식에 3천5백만원,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1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소류지 준설을 당초 예산에 6월달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소류지 준설이 약 200여개가 됩니다. 10개년 잡아서 10개소 정도 되어 있을때 예산이 보통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4개소를 7억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활용하다 보니까 한 곳에 1식 그래서 1식으로 3천5백만원 세워준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1식이라는 말은 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형평에 따라서 2곳이나 3곳도 될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대형관정 시설보수 4백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패공처리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패공처리 그정도 듭니다.
강봉규위원
관정을 뚫을때 수맥검사 하지 않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수맥조사를 하면서 뚫습니다.
강봉규위원
패공처리된 지역은 뚫은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관정을 개발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강봉규위원
패공하려는 3개소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나오거나 새로 생기면 합니다.
강봉규위원
물고기생태학습장관리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시기동 파출소 밑에 생태학습장을 설치했습니다. 향어, 금붕어, 비단잉어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대학생들에게 직접 줍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빵이나 음료수를 사서 직접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친환경농업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업 경영인에게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 경영인에게 주어야 된다는 보조금 행사비 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신청 들어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들어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도 보조금 신청 똑같이 들어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당초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2001년도 수준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민회나 농업경영인 이외에 다른 타 농민단체에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해 주라는 사실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분자 재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비슷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재배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시에 납품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이것은 내장상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작년 예산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많이 세워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옥정호 주변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지원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과에서 종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추고품질화를 위한 병해충공동방제 이것도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이것은 전 시에 해당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유기질 비료지원을 다같이 해주겠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산내면만 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내장상동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있지요. 우리시에서 420명 하는데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001년도 620명 분이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380에서 400명정도 나갑니다.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620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도비 반납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20명을 올렸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출증대를 위한 예냉저온저장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사업장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산내면 소득사업 융자금 전출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나가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토종닭 사육시설 설치 지원은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축산과 소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녹지축산과 소관 2002년 예산 예비심사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우선 소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돼지싸움 출전농가 보상금과 돼지싸움 시상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속투우대회 부대행사로 돼지싸움대회를 투우대회 일정에 맞추어 1일 2번씩 오전 오후로 걸쳐서 돼지 싸움 경기를 시작할 계획으로 총 16두 싸움소가 출전해서 수상한 돼지에 대해서는 3십만원씩 주기 위해서 8두에 대한 2백4십만원과 출전농가 16두에 대해서 5만원씩 이것은 돼지가 현장까지 나오는 자동차 운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돼지싸움을 실시했던 결과 기대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품종끼리 같은 중량 그리고 작은 돼지가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전에 진행미숙과 철저한 대비가 불미스럽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민속투우대회가 여기에 대한 축산규모에 비레한 축산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돼지싸움 이벤트를 추진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더 추진할까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품평회 개최입니다. 정읍시의 가축 한우는 대한민국에서 두번째이고 돼지는 전라북도에서 두번째입니다. 이런 가축품평회를 한우과 젖소를 기준으로 해서 200두를 선발해서 한우와 젖소 21개 체급별 3두씩 해서 21두를 시행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는 공설운동장, 농공고운동장으로 해서 9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써 행사설치에 홍보비 시상금등으로 하여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우량 가축을 육성함으로써 우수가축 생산을 촉진하고 축산세 과세 및 축산인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가축시장겸용 상설투우경기장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1억 부지매입비로써 소성면 등계리에 5,270평을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 4,874평은 협의 완료가 끝났습니다만 정읍시 등계리 정옥추씨가 소유하고 있는 846평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체결 완료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 사업계상되는 1억원은 부지정리와 하수도시설 투우경기장 시설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돼지분뇨처리용 톱밥 지원관계 입니다. 돼지 사용농가는 203농가에 190,387두를 정읍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는 돼지 한마리가 1일 6키로의 분뇨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읍시의 돼지분뇨가 나오는 것이 416,000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뇨 탱크가 있고 분뇨처리 관계로 환경적 고소, 진정등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다소나마 총 416,000톤의 1.35%인 일부의 톱밥이라도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양로농가 분뇨처리 비용이 한마리당 1년에 4만3천원이 들어갑니다. 분뇨가 2톤정도 들어가는데 톱밥이 1톤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과 기타 약재 3천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어려움으로 환경재해사업으로 검찰입금된 고액 벌금이 수시로 부과되고 축산의 냄새가 나서 악영향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톱밥을 일부나마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는 월드컵 추석절 단풍축제 대비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국도 지방도 내장로등 총 154키로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갑오농민를 비롯해서 단풍제, 정읍사문화재, 투우대회등 각종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도로변에 사계절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54키로에 대한 키로미터당 1십2만5천원씩 도로변에 30센치 폭으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경운과 파종 제초 급수등 약 2십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반절정도 1십2만5천원씩을 읍면동 도로연장 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내년 한해는 사계절 꽃이피는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무심기 헌수운동추진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꽃 우리나무심기는 지금까지 매년 1백만본을 식재해서 현재 3백7십6만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나무를 헌수합니다. 이 헌수한 목을 굴취하여 운반해서 식재하는 비용이 없어서 시 또는 읍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연합회 정읍시지구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실적은 단풍나무 헌수가 5만본이 있었고 이 헌수목을 굴취해서 읍면동까지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헌수목 1만본을 굴취 읍면동에 배부를 했으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는 단풍나무 1만본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헌수목 2만본을 개선 해서 굴취,운반,배부하는데 약 9백원씩 하여 1천8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수시책사업인 우리나무 우리꽃심기 범시민헌수 및 식수 5개년등에 동참하고자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마을상징수 조성관리입니다. 우리정읍시에 23개 읍면동에 756개 리통이 있습니다. 마을상징수를 조성한 마을이 현재까지 464개마을이고 시내권에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마을이 103개마을 그리고 신규로 조성해야할 마을이 189개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개마을 내후년에는 89개마을을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놀이터 모정주변등에 주민휴식공간에 향나무 느티나무 2주 내지 3주를 식재관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근경이 8센치이상되는 나무로써 식재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1주당 2만5천원씩 해서 마을당 5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이 사업을 전개해서 각 마을별 상징수가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징수를 식재해서 친녹색환경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되었던 상징수조성마을은 잘가꾸고 지속적으로 보호관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국도1호선 편입부지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국도관리청에서 6월5일에 우리마을고개 수벽과 내장 뒤지막거리 1호선과 내장의 교체지점에 왕벚나무 가로수와 화단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5천6백만원을 수령해서 지난 제1회추경에 5천6백만원 세입을 잡아서 금년에 마을고개 수벽을 내장주유소 삼거리와 IC 충남석재 주변에 식재완료 했으며 내장로 뒤지막거리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 공사 시행 시기에 맞춰서 단풍나무, 화단수목 이식 작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1천9백7십6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공사가 시행하면 바로 즉시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축산과에서 소명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녹지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월드컵, 추석절, 단풍축제대비 꽃길조성을 국도, 지방도, 내장관광도로변에 한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국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본이나 들어 갑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식재하는 꽃은 계절별로 화종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국도는 1호선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신설 도로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기정도로하고 신설도로는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신설도로에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감곡 원평에서부터 입암 경계까지 들어 갑니다.
강봉규위원
지방도는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지방도는 내장에서 칠보로 해서 산외가는 길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608페이지를 보면 월드컵, 추석절, 투우대회 단풍축제대비 꽃길조성 1만원씩 해서 700본 7백만원에 꽃길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꽃 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만원이 아니라 7백원씩 해서 100본입니다.
강봉규위원
바꿔졌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기재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09페이지에 나온 것은 도로 연장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서 꽃길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621페이지 국도 1호선 편입부지 가로수 이식작업을 한다고 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강봉규위원
소명하실 때 5만2천원씩 380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우회도로 왕벚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이라고 해서 1십만원씩 200본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우회도로 왕벚나무는 벚꽃축제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76년도에 벚나무를 심은 결과 벚나무 수명이 약 35년에서 40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벚나무가 상당히 부패된 부분이 있고 고사된 것에 썩은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에 약재처리 내지 영양제를 공급해서 이것은 나무종합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왕벚나무의 기능을 연장시키는 작업 입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편입부지 가로수 이식작업은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 하고 내장 연결도로 교체지점에 기존 가로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무 이식비를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나무를 이식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식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마을상징수 조성 및 관리 5만원씩 해서 100개 마을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경로당에 상징수를 심은다고 했는데 정읍시의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약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100개 마을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23개 읍면동에 756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수가 있는 마을이 46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권에는 상징수를 심을 수 없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상징수가 없는 마을이 189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개 마을을 해주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89개 마을을 하는데 여기에는 마을경로당, 회관, 모정, 놀이터 주변에 심는 것이지 꼭 경로당 옆에 심는 것은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우회도로 및 내장수벽보식은 초산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내장주유소부터 한전 옆까지의 그러니까 우회도로 수벽입니다.
강봉규위원
가축시장겸용 상설투우경기장 작년에 1천만원 세웠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금년 1억에 부지매입비로 섰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에 1억 서 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세우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지매입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당초에 가축시장하고 투우경기장하고는 기존 가축시장을 축협에서 운영하는 농소동 관내에 있는 기존 가축시장을 투우경기장하고 상설로 해서 약5천평 규모로 해서 상설투우장이 2천평 규모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상설투우경기장은 시내권 인접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투우경기대회를 볼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부족해서 했는데 2천평 부지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시내 변두리 지역에 5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하고 부득이하게 겸용하게 되었는데 소성면 등계리 축산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소성면 등계리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 5,270평 중에서 일부가 미협의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해서 계약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것 가지면 전부 다 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부지매입은 가능한데 내년에 시설비로써 투우경기장이 이제까지는 철파이프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투우경기장 상설경기장을 만드는데 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데 잔디식으로 상설투우경기장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수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것은 내후년에 해야할 계획이고 우선은 잔디로 경기장을 만들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얼마 더 소요될지 모르겠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금후 소요되는 것이 2002년도에 1억을 주시면 부지정리를 하고 하수도시설과 잔디 투우대회장을 만들고 내후년에는 3억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스텐드시설과 계류장, 지붕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3억4천만원 정도를 판단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작년에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논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축협사업을 왜 시재정으로 도와 주여야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억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한 부분 만큼을 시 소유로 명의를 해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로 작년에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올랐는데 논란이 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축협우시장 도와주는 농협사업인데 왜 시비로 해주는지 그래서 금년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된 것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협에서 사용하는 한우상설시장 진입로가 부족해서 사는 매입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못한 이유는 가축상설시장을 시재정을 들여서 도와 주어야 되는지 이런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분명히 조건부로 1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토지가 아닌 상설시장에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시예산 가득이나 어려운 예산을 금년에 1억 또한 3억까지 요구할 사항이 되는데 이 사업은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등기 이전은 분명히 시하고 축협하고 경계를 표시해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단 지분 이전은 정읍시가 투자한 금액 만큼의 지분 이전으로 해서 우리투우경기장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작년에 농축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분명히 회의록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명을 하시고 작년에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회의록을 보시고 작년에 약속된 사항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금년에 예산요구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예산은 시 예산으로 농협사업에 상설가축시장을 도와 줄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한계측량을 해서 이것 만큼은 분명히 시소유로 상설투우장 여기에 소요되는 것만큼만 우리시 소유로 명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상설투우장하고 가축시장하고 분류가 되었을 때 한계측량을 해서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표시는 어렵겠습니다. 5,200평에 한다면 가축시장과 상설투우경기장을 서로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을 하려고 했는데 한계측량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
김종길위원
상설투우장 1년에 며칠이나 씁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1년에 상설투우경기장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매년 여기에서 매일 투우소가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훈련장소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작년에 논의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돼지 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농가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료용 보리재배 경운비 지원도 전체 농가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보리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상설투우경기장이 앞으로 3억5천만원 더 필요 하다고 하셨는데 축협 예산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가축시장에 필요한 시설은 축협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투우경기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투우경기장에 5억5천만원이나 들어야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상설투우경기장을 했을 경우에 상설로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시기 투우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투우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붕도 만들어져야 하고 투우경기장을 완전히 상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전부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금액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덩굴제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풀베기 작업이 완료한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한 조림지 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도로주변에 대한 덩굴제거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신청을 하거나 자체지정을 해서 도로변에 덩굴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1차적으로 5월에서 6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보안은 제거를 하더라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못하니까 다시 덩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8월에서 9월에 한번더 해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같은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내장로 순창으로 가는 길을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5백핵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는 40핵타 밖에 안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45핵타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45핵타 시비로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한영호위원
내년에는 10배이상 늘어났는데 시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쌍정선, 내장산, 입암선, 도로변 산과 인접한 도로변에 덩굴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투우경기장에 대한 작년에 지급한 내력 그리고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내일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현재 집행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명시이월 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장비임차라고 했는데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불도우져 그리고 흙을 실어오는 장비 임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세웠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씁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차량을 구입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불도우져 얼마 정도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억이상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우리시에 환경미원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00명입니다.
강봉규위원
환경미화원 피복구입 100명 , 환경미화원 목욕비 77명 그러면 여기는 왜 77명으로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공중화장실 정비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밀집된 것은 아니고 터미널, 그리고 하천에 있는 공중화실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왜 2회라고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장지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 늦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 가지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1시장 옥상 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시장은 정읍시의 상권에 주핵심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요즈음에 생기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마겟에 상권이 이동됨과 동시에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정읍시도 사업을 시행해서 제1시장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주차장이 없는 마트는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정읍 제1시장이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옥상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줄수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강인석국회의원 발의로 시장을 살릴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보조해 줄수 있다라는 문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부지가 144여배 , 그리고 옥상 주차장 조성은 5,620여배인데 여기에는 15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으며 공중화장실, 소방외 부대시설로 하여 사업비는 7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50억, 지방비22억 합해서 72억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2002년도 36억 집행, 2003년도에 36억 이렇게 하여 2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50억입니다.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발주 의뢰를 해온 상태이며 2002년도에 국비를 25억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줄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에 부기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16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25억을 정읍시에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진입료 매입비 1억, 실질설계비 1억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통과 되어서 국비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1시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사진첨부 그리고 지도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가림시설로 제1시장이 전에도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비교 사진을 드린 것입니다. 기 시설구간 김제슈퍼까지 한 사진과 성내상에서 우회도로까지 가는 것과 앞으로 해야할 계획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옥거리에서 금성정육점은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아주 빈약하고 예를 들어 눈이라도 많이 와서 잘못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년대계로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비가림시설 도면을 보면 연도별로 해왔는데 앞으로 해야할 계획이 오거리에서 동아가구까지 100미터인데 약 1억원이 소요되고 오거리에서 금성정육점까지 80미터에 8천만원 솔나무떡집에서 금성식육점까지 35미터인데 3천5백만원 X세대악세사리에서 S상회까지 40미터인데 4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5천5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5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재원부족 때문에 1억8천만원 우선 계상해 주어서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1억8천만원 승인해 주시면 시장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디를 해야할 것인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곳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기동 숙원사업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3천만원 안전진단 용역비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용역비 내용이 제1시장 옥상 주차장을 현재 옥위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빔으로 세워서 다시할 것인가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천만원 필요하다고 하여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용역이 아직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달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안전진단이 된 후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무엇인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용역 안전진단 이것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 저것 합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발주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될 사항이 있고 천천히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이 시급한 사항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안전진단 용역이 끝난 후에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옥상 주차장에 대해서 국비가 50억이나 오는데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할수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일반되게 계획을 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도 받고 또한 사업계획을 내년에 국비 25억 도에 요구를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금년간에 행자부에 가서 관계 국장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이라고 2천만원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지원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도에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무역법에 근거를 둔 것인데 여기에는 시장개척단하고 국제박람회등 참여 업체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도비를 추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 예산은 없어잖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도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군비 확보한 곳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용보증재단설립 부담금 1억8백만원이 있는데 현재 설립이 되어 있지 않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예산편성 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비가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금성정육점에 현재 비가림이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제2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호남불고기 옆에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영호위원
시유지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시유지이고 옆에 있는 것은 시유지가 아닙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오납금등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다른 곳에 넘어가버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계약위반이니까 시고로 귀속되지만 중도금 들어오는 것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기 중도금을 받았는데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설물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2공단은 계약금 10%를 받고 공장을 설치할 때 철거 비용 보증금으로 10%를 받아서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공단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계약금 10%를 받고 난 후에 철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약금 10% 받고 10%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따른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본회의 종료 후에 개최하여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