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건설교통국 소관등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기원봉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552페이지 정읍천변 가꾸기 운영재료비 2건에 1천6백5십7만원과 55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2건에 1천7백7십3만3천원등 3천4백3십5만원3천원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지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시고 거론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꽃과 향토식물 관상식물 약용식물 70여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물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힘은 들지만 시민의 볼거리와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셔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내용중에 정읍천 우리꽃 가꾸기가 삭감되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느끼고 배운점은 기술센터는 어떤 곳으로 인식되어 왔냐면 첨단농업기술이나 또 앞으로 해야될 전망을 보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에 인식하고 지도하는 그런쪽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분자센터 이런 것은 대체작물로써 정읍시에서 농민들이 WTO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의 농산물이 계속해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여야 하고 정읍 천변에 우리꽃을 심는다는 것도 물론 정서적으로도 좋고 미관상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할 분야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장 시범프로를 한다고 했는데 선인장에 대한 품은 벌써 지나갔으며 흔히 시중에서 볼수 있는 선인장을 다시 갔다가 시범프로에 전시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인부가 들어가야하고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심도 있게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명자료하고 예산안 554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사이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태양열 온수급탕기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원봉
기원봉기술지원과장
태양열 온수급탕 6개소에는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역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급한 것입니까?
원봉
기원봉기술지원과장
시급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급한데 지금까지 선정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원봉
기원봉기술지원과장
다수인원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개소를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봉
기원봉기술지원과장
31개소 신청을 받아서 30개소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6개소만 계상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밥 맛좋은 정읍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고품질 정읍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종자 포장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고품질생산과 소비대책 특별팀 운영이 구성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구성을 해서 그 팀들이 지역선정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하우스 축열식 전기난방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축열식 전기를 이용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없으면 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곶감 가공시설 시범사업도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산내,산외,칠보쪽에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먹시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곶감으로 이용해서 가공저장시설로 하여 곶감으로 이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소속사업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건조장, 냉동창고 예를 들어 이런 시설들을 제작해서 감은 자연적으로 열기는 하지만 재배하는 감들을 판매해서 연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속사업으로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진중에 있는 것은 없지요.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산내 산성 상수원보호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산내면에 살고 계시는 전농가에게 하고자 하는 희망사업을 받아서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하여도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겠다는 사업을 모과피 복분자로 하여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50/100 되어 있는데 현재 산내면에 거주하는 농가의 수준으로 100%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과피 복분자는 소득작물과 연계가 될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영농법인을 통하여 지급을 합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산내면 소득향상에 영향이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앞으로 산내지역에 소득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작목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산내만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개발보급과장
내장상동에 공원지역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쪽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지철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도시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과 주요사업인 내장상공원 부지매입 정읍문화상징 조형물설치 내장 산책로 소 가교설치 자전거 도로개설 4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상공원 부지매입 입니다. 위치는 상동 정읍천과 우회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헌수탑에서 영림서 중간도로에 있는 그린공원 총 13,435평방미터 중에서 8,639평방미터를 금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잔여4,796평방미터는 무상 사용 협의를 택하여 야회시민 체련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시민들께서 조기체육시설을 이용 체력증진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지역 시설 사례를 보면 전주시 동물원 앞에 체육시설 면적 15,000평 그리고 남해군 종합체련장 10만평을 시설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속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문화상징 조형물설치로써 우리시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죽림공원 주변에 설치 하고자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5천만원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예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를 택한바 2억6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설치가 판단되기에 최소 2억으로 시설하고자 부족액 5천만원을 금번 본예산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더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에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 산책로 소 가교설치로써 내장국립공원야영장에서 4,5주차장 구간내 효령가업장 앞과 공원쓰레기장 야석장 아래편 또한 제2주차장 앞등 3개소에 목길을 설치해서 내장산 탐방객 산책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볼거리 제공등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내장산을 전북단위 유명국립공원으로써의 가능한 전액 확보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건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우리시가 시범도로로 재정받아 2000년부터 국비지원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4억원과 시비부담액 4억원등 총 8억원으로 학교 진입로 및 주요 도로에 자건거 도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 미부담시에 국비지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담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내장상공원이 아니라 내장산공원이겠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내장상공원은 정읍천하고 우회도로 분기되는 헌수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림서 뒷편 우회도로변 쪽으로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여기를 부지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봉규위원
용도는 어떻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민그린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시민체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내장상공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동 공원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공원화장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수성택지지구에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수성택지지구에 공원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어린이 그린공원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35평방미터 중에서 4,796평방미터가 고강주씨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주씨는 무상 사용을 승락해서 제외를 했고 기타 타 소유지는 승락을 받지 못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도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겠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공시지가 낮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평방미터당 2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감정평가 안해보셨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 가격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강주씨 소유까지 매입을 하면 금액이 얼마 더 추가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체 3억5천정도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고강주씨 소유가 1억5천정도 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국비 50%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나온 7억9천만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포함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국비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할수가 없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 자전거 시범도로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 정읍천변 그리고 충정로 앞으로 내장국립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공원까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년계획에 인도가 없는 자전거 도로 구간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인도가 없는 곳은 상동삼거리부터 내장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곳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 시내지역은 행자부에 승인 받은것은 없는데 학교와 큰도로는 저전거 연결도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은 주요 중.고등학교에 연결을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도도 없는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봉규위원
4억 삭감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과장님께서 자전거 도로 한번이라도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봉규위원
어떻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를 터없이 만든다고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강봉규위원
이옥형위원님께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관통도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내리는가 물어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았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충분히 올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차도로 오면 직행으로 올수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오면 직행으로 못 온다는 것입니다. 못오는 이유는 각 구간 구간마다 턱이 있어서 내릴 수밖에 없고 두번째 자전거 도로나 인도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으니까 자전거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다닙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턱은 도로와 맞추어서 시범적으로 충정로를 했는데 턱 문제는 다시 한번 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이라든가 주차문제는 시행 당시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교통관광과하고 합동으로 하여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용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가로등 보수요원이 1명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기직 2명 보조가 1명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차량 검사를 1년에 두번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2회로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차가 2대입니다.
한영호위원
2대를 2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에 2번 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화물차는 6개월에 한번씩 2번합니다.
한영호위원
내구연한 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내구연한 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에 2번 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상.하반기 2번 냅니다.
한영호위원
차량유지비가 1대에 3백4십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부담금은 1년에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 48등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가로등이 6,048등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1년에 한번씩 해야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보수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한번 교환을 하면 2만5천원에서 3만원 들어갑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 보수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작년에 1억6천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미관 그래픽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특히 하천변에 벽 면벽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고 해서 내년에 연지고가교 한측면을 우선 그래픽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미관화 시켜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샘골다리 밑에 빨래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 빨래터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있던 것을 폐쇄할 수는 없어서 내년 봄에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명분이 생기면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정읍천 정화를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했는데 빨래를 하니까 각종 오물이라든지 화학성 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냇가로 흘러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등이 건강하게 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간이 걸려도 약속은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퇴색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가로등이 몇 년 되면은 녹이 흐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먼저 2002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소명 드릴 내용은 취약지역 및 생활민원 즉결사업 5건에 4억3천만원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민원 즉결사업입니다. 5억원중에서 2억원이 감액 계획입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시가 매년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생활 여건 변화라든가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금년에는 약 60여건 적게는 1백5십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도색 5천만원입니다. 3개소를 계확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교량 밑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천 초산교 정주교 죽림교를 퇴색된 교량을 도색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천 체육시설 관람석 시설 3천만원 정읍천 하류정비 1억원 정읍천 무대설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천 체육시설 관람석 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 벽면에 블럭을 설치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류정비 1억입니다. 현재 연지교 구간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고속도로 정읍천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900미터가 됩니다만 고수부지 정비를 해서 잔디를 심고 체육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천 무대설치입니다.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린축구장 자리에 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만남의 공간을 조성해서 경연대회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자 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천 체육시설 관람석 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각 시설장이 있는데 농구,족구,배구,게이트볼장 현재 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몇 석이나 만들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몇 석으로는 나오지 않고 6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5백만원정도 듭니다.
강봉규위원
교량도색5천만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교 초산교 축림교입니다.
강봉규위원
1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합쳐서 1식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3개교도 1식이 될수 있고 10개교도 1식이 될수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모래살포기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재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대를 가동하고 있고 모래살포를 덤프에 실고 적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사리부설용 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석산돌 깬 것을 말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도로표지판 시설정비 현재까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안된 곳은 왜 안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군 경계도로 표시가 없습니다. 정읍시 표시만 있고 예를 들어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정읍시입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할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표기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강봉규위원
영문표기도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표지는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군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통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통일은 JEONGEUP입니다.
강봉규위원
국도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는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연지입체교가 몇 년도에 가설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7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연지입체교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자장치하고 밑에 이음장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보았습니다만 약 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2억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고 내년에 1억해서 교자장치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할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459페이지부터 지역개발사업 나오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역개발사업에서 5억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풀비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읍면동 순위대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서 왜 북면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관계는 많이 건의가 되고 민원으로써 된 사항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면은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미달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북면은 미달된 것만 있어서 전부 제외시켰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우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건의가 안되어서 사업 선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건설과 잘못으로 제외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원수공급하는 양에 비하여 주민들께서 쓰는 양하고 비교해서 하면 누수량이 나오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누수율 17%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 시설에 관한 것은 국비사업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원수대가 해마다 올라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내년에 몇 퍼센트 올립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10%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내장지역 보호구역이 작년에 2천3백만원, 내년도에 2천5백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를 사용하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은 없겠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43억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25억입니다.
한영호위원
18억정도가 줄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당초에 30억을 해주었습니다. 부채상환 때문에 13억이 더 올랐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 25억만 가지면 문제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오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한영호위원
오르면 어느 정도 수입이 높아 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억에서 10억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43억중에 양여금이 36억7천8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덕천 상학 노후관개량은 별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여기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서준석위원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설비에 있는 3천6백만원은 간이상수도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200년도 당초예산 요구중에서 2억6백4십만원정도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6페이지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은 2002년도 벚꽃축제하고 단풍축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상호 경쟁적으로 축제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 성과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정읍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나가는 그런 시로 만들기 위해서 축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시켜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649페이지 운전자 선진교통행장 해외연수 예산 삭감액은 8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으며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선진교통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진화된 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서 우리도 선진질서를 기필코 확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8백만원이면 8십만원씩 10명 분인데 택시회사별로 3명씩 노조포함 9명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해서 선진화된 일본 NK택시라든지 전반적인 교통 체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44개가 비수익 5개노선이 벽지 노선입니다. 사실은 노약자 학생들 기타등등 교통수단으로써 버스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자가용이 월 230대 정도 증가 하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버스의 운영 즉 벽지비수익노선도 철저하게 운행을 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수송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는 도 지원액이 5.7% 약 3천5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의 것은 도 3천5백만원 증액된 것에 비하여 1/10정도 3백1십만원정도가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면는 우리 서민계층에 소외된 사람들이 더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 해주셔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관련 화상프로그램 서버장비구입입니다. 2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버장비 1천1백만원 응용프로그램 4백만원 화상관련프로그램 3백3십 디지털카메라가 6십 메모리카드가 7십 11월 현재 9,500건 정도가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4억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해야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를 하게 되면 사진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히 보관하도록 이의 제시했을 대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디지털을 사게 되면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서버에 입력시키면 서버 화상자체가 입력됩니다. 현재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관해야 할 필름이 5만 건정도가 됩니다. 서버구입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사진까지도 입력을 시켜서 바로 클릭만 하면 사진이 나올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만큼 꼭 반영시켜서 일처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교통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내장산리조트 투자 기업 모집 공고료 8백만원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공고료 중앙지 1개면 5백만원 지방지에서 신문게제된 내용, 민자유지유치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외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석산온천개발 하셨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 석산온천개발 한다고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온천은 기 개발이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것이 부지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석산온천개발에 대해서 6천만원 세웠잖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석산온천개발이라고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안했습니다. 토지만 구입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평방미터 구입을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624평방미터 1필지 구입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산리조트내 온천시욕장 시설 부지매입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장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똑같은 곳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몇 평방미터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3,391평방미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감정평가 해보니까 2만2천1백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만 가지면 온천을 개발 할수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우선 부지를 금년까지 4필지 구입을 하고 내년 예산에 4필지 구입을 하면 최소한의 시설은 할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 전에 내장산리조트 용역에 대한 6억8천만원이 들어 갔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석산부근 용산토대로 하여 용역을 주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용역 결과는 없어지고 다시 또 1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내장산리조트 전체 설계를 하려면 1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대동소이라고 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까지 6억여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질문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있다면 이것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실시 설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시 설계까지 다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기본계획 고시공고를 올해 또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관광과장 김동두예.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소명하신 내용중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증금 당초에는 국비 몇 프로 해야 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는 국비가 1.6% 도비가 작년에 28.4% 금년에 34.2%입니다.
서준석위원
몇 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사업량에 맞춰서 국도비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서준석위원
공용터미널이 사유지 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유지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당초에는 여기에서 수입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에는 수익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정비, 시설개.보수, 신설등을 요구 못합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 너무나도 영세하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라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개.보수 조차도 할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 공용터미널은 몇 평에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파악도 하지 않고 3천만원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사업자가 할수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태인,칠보,산외 전부 해주어야 되겠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공용터미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읍공용터미널, 신태인, 태인, 칠보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서준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나머지는 공용터미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정읍, 신태인, 태인, 칠보만 해당 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서준석위원
나머지는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서준석위원
앞으로 공용터미널은 해주어야 되겠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분뇨까지 시비로 처리해 줍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분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보수 분뇨수거 4만원씩 5개소 6회 있잖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내장 공용터미널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자들이 분뇨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불법운행 무인카메라설치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역전에 버스 대기소가 있습니다. 24시간 대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볼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교통정책 개선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2개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를 해놓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교차료 구조 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료가 많이 있는데 기계로 하는 것은 고장이 나고 또한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개선해야 할 부분 그때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버스 승강장이 정읍에 350개소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강봉규위원
23개소를 설치 또 한다고 했는데 ....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읍면동에서 60개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23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주정차단속 인부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1명 요구를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 9명입니다.
강봉규위원
단속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지켜 보셨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중점단속 지역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1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와 주고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주정차 과태료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5억정도 됩니다.
강봉규위원
교통질서 단속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축제 삭감을 했는데 전라북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축제가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부안하고 김제지평선 축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단풍축제를 하겠다고 사업비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관광부에 단풍축제를 문화관광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무슨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부안 해넘이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정읍시 단풍축제는 매년 이모양입니다. 우리 지역에 축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간접적인 효과나 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작년에 단풍축제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만 그 축제를 통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금년도 관광객을 분석해보면 작년 대비 30%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은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은 소득 정읍의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그리고 기타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개선방향도 알고 계시겠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산 관광객 통계를 잡았다고 했는데 어디 통계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철도청하고 관리사무소 통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 관리사무소 통계 11월말 현재 59만이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61만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좋지 않아서 백양사, 광주, 고창으로 빠져 나갔다고 하면 가을철 두번정도 밀려서 돌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만이나 되겠습니까?그 통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통계의 차이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잡은 통계는 입장료를 구입해서 들어간 관광객 숫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다를수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월드컵 대비 운전자제복은 어떤 운전자를 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버스,택시 481명 다 줍니다.
한영호위원
전부해서 481명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종사 인원은 1,000명 정도 됩니까?
한영호위원
481명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481명만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도내에도 전주,군산,익산,김제입니다.
서준석위원
도 방침입니까? 아니면 전국 방침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지급이라고 했는데 물가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7월 1일자로 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번에 내려 갔잖아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LPG는 64원 경유는 50원 몇 전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런데 가을에 또 내려 갔잖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유가보조는 전액 국비에서 나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내장산 상인들께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상인들 장사 하는 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영 내입니다. 저희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축제는 4,5주차장에서 해년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인들에게 일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관리공단 측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관리공단 측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종길위원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
상인들께서 축제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경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축제로 인해서는 모든 것을 개방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겠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민간자본보조 빈집 정비하는 것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한영호위원
금년도에 몇 동 정비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150동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작년에는 몇 동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113동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올해 예산에 300동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50% 도비 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을 계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한영호위원
도비 보조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실질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한영호위원
내년에 정비해야할 300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정비할 분량이 1,000여동 남아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받았습니다.
한영호위원
내력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비에서 마을기반시설 4개마을 어디 어디 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과교동에 신정마을 소성에 주동마을 산내 신기마을, 원동마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수시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염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양여금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어디 어디 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마을기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옥정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곳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주로 옥정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몇 곳을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4개마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2년 계획은 몇 곳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4개마을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상수원 보호구역은 할 곳이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야할 곳이 몇 곳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내장상동 지역에는 6개지역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05년도에 계획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취수장이 있는데 차직관로하고 연결이 안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직관로하고 연결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직관로 연결이 안되고 생활 오폐수가 내장천으로 흘러 들어서 상수원을 오염을 시킨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 사업이 종전에 추진하다 과정에서 약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하면 안되겠지요. 오염이 당연히 되겠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각 개별 주택에 대하여 우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되고 나면 개별주택이 필요없게 됩니다. 현재 각 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
도진
정도진위원
각 주택에 개별 정화조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기 있는 농가주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폐수가 흘러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2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각 읍면지역에 지금까지 시설한 것이 현재까지 22개소입니다.
서준석위원
인부임을 사서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안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사용자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안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부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관리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는 마을에서 안해도 되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 예산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마을오수처리장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개소당 1억8천에서 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비하고 해서 약 1억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산외공동마을은 보수하는데 3천만원 들어갑니까? 이것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산외공동마을이 3천만원이 아니고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부족으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추가 3천5백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96,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불가 5년 만에 6천5백만원을 들여야 합니까? 여기 감리는 누가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부실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개소당 6천5백만원씩 몇 백억 들어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다른 곳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 되고 있는데 ....
서준석위원
공법은 다같은 공법이잖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이미 한 곳을 또 보수를 하는데 금액을 또 드리고 보수 했다고 해서 나중에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또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고 감리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신규 4개사업장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비로 투입을 하는데 감리와 감독부분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을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도 1년 놓아 두면 폐가화 됩니다. 22개 사업장은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산외에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놓아두면 다시 환경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감리나 감독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사를 부실했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주민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그리고 보수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마을오수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산외오수처리장을 보수하려면 여기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6천5백만원인데 잘못 올렸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3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원을 받지 말고 시비 6천5백만원 몇 년 동안 모아 놓으면 보수 하고도 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금년 수정예산에 3천5백만원 더 계상을 한다고 하셨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6천5백만원 수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들어가고 완벽하게 이후에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실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더 이상 예산투입은 없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