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의 총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도 회계별로 나눠져야 하는데 예산을 모두 망라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의 금액 재시라든가 포괄적으로 정립을 해서 기준을 총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제시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것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제3회추경 총칙 제5조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명시이월 첨부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전부 내용이 2002년도 예산안도 제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다음 경비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호위원
다음 경비는 뒤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읍시 예산서 총칙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사업을 총칙과 연계를 시키지 못한것이 불찰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쌀 안정대책 보전 2억이면 왜 2억인가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시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배려해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각 시군별 대책비를 보니까 시에서도 농민들께 소홀치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은 18억인데 2억을 합하면 20억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억수준을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68개 항목에서 16억3천7백14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15% 삭감하였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된 내력은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