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변경 또는 내시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천2백60억4천만원으로 제안된 당초예산의 5%가 증액된 1백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백9억9천만원에 대한 2백90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44억8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세외수입 3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양여금 1억6천만원과 재정보전금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섬진댐 이주보상 및 침수방지 시설에 12억6천만원 농소 흑암천 개수공사에 13억3천만원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5억원 산내 추령천 개수공사 4억7천만원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4천만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만원등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양여금 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2억4천만원 군도정비사업 5억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억7천만원 소하천 정비보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째로 자체필수사업으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보전비 10억원 소방도로개설 7개소 8억3천만원 체류관광연계 잔디 축구장 조성 4억9천만원 영화촬영 세트장 부지매입 2억4천만원 눈썰매장 추진 1억5천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천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억5천만원 감곡 유정보건진료소 신축 1억2천만원 충열사 토지매입 및 화장실 신축 1억원 시립 테니스코트장 증설 1억원 영창아파트 충무공원간 보행로개설 1억원 영원앵선연지간 농로확포장 8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7백만원을 감액하여 신태인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 표지판 제작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3산업단지 공장요지 분할 측량 수수료등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봉준영화 제작사업 상수도 하수도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자금 융자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비 내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조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시서가 온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시서는 전부 왔습니다.

지방교부세 전부왔습니까?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몇 퍼센트를 잡아야 할지 상당히 난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도로 전화를 해본 결과 ....

교부세를 추가로 잡으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전화를 했습니까?

3,4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도 가용제원이 없다고 하셨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도 5천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면 그 예산안 대로 세입을 잡아서 2002년도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정안에 잡아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수없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숨겨 놓은 금액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2002년 본예산안에 잡아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사업이 늘어나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임의로 잡으면 안되잖습니까?

임의가 아닙니다.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이 감되었는데 왜 교부세만 증액되게 했습니까?

지방교부세를 10 조금 넘게 잡았는데 ....

이것을 추경에 재원을 잡아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얼마 손실 되었습니까?

13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임의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행정자치부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몇 퍼센트를 잡으면 되겠냐고 하니까 12에서 13% 잡으면 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그 금액에 맞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추경에 상정하십시오. 이것은 세입에서 확실하게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