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신규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 운영입니다.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라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 및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가 인력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농촌인력 내외국인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운영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과 공공형계절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명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비 지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및 지속 가능한 후계 농업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 3번,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확·유통 출하 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작업 능률 증대에 기여하고,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적기에 안전 영농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원 기준은 대당 1,500만 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사업 7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농작업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2천 건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충북형 도시농부사업과 병행 실시하여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저탄소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8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천 농가,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며 MOU 교류 지자체 153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97명 총 250명을 대상으로 농번기 계절근로자를 도입, 인력 지원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라오스와 MOU 체결을 통해 총 250명의 근로자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년 대비 86명이 증가하고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검토 내용에 따르면 통역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은 됐지만, 라오스 근로자 추가 도입에 따른 통역사 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어플을 통해 소통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통역 인건비는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 통역을, 필리핀 말고 베트남 통역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요. 지금 라오스 관계도 현재 언어 자체가 많이 달라서 통역 인건비를 계산해 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어 통역이 안 되면 근로자분들이나 농업인들이 일할 때 지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MOU 맺었을 때 업체에서 얘기한 건 만약에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주나 경북 쪽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해서 인력이 들어오는, 저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남으셨죠?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7개월 남았으면 제가 아무것도 질문도 하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라보는 농민은 어떤 대상입니까?

현재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가들이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돼서 현재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냥 도시민들 아니면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민은 그냥 퍼줘야 하는 대상, 맨날 줘도 끝없이 바라는 대상, 뭘 해 주면 늘 불평불만만 하는 대상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시선이 아닌가 싶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농업 관련된 직렬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고 저도 경험해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오랜 시간 땀과 피로 시민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왔던 그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챙겨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하기에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수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사업도 해보자, 저런 사업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퍼줘도 퍼줘도 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눈이 왔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어요. 이제 지자체에 소송을 내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시대였거든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죠.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을 봐도 이제는 시대, 국가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역할을 잘해 주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제천에 살고 있는 농촌, 농업, 농민 이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변화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렇다.”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제가 자료들을 쭉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그래요. 일상적인 업무,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 이것 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을 충족시킬 만한, 농민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올해 농업 부서 5개 과 그다음에 농협 조합장님들과 시장님과 연석회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발굴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 말고.

일단 시장님을 모시고 위원님이 주재하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소장님과 5개 과가 다 모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저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해 주는 부서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과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명에서 새로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고품질 쌀 생산’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여태까지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왜 지금 제천시는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쌀, 그다음에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쌀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품질 쌀 생산해서 정직한 농민들 아니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는 쌀을 만들겠다고 한 농민들이 생산한 쌀들은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제천 쌀은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품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면 일정한 밥맛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석회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만 올려놓고 이러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각 농가에서 생산한 쌀들 중에서 의림지뜰 친환경 쌀이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들이 테스트한 단백질 함량을 제외한.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쌀에 대해서 단백질을 조사한 적 있어요, 단백질 함량을?

저희 부서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건 다른 부서인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지금 고품질 쌀,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맛있는 쌀인지 아닌지, 우리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왜 여태까지 못 만들었는지 이걸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일한 쌀 생산을 위해서 일단 쌀을 재배하는 법인이나 농업법인 쪽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법인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농가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여기 7개 사업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연석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조례를 구축하면서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못 했단 말이죠. 여태까지 못 했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자고 하는데. 소장님이 저기에 앉아 계시지만 반값 농자재 하자고 했을 때도 센터에서는 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은 그때 연석회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자리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더 만들어서 정말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을 만들어보자, 고품질 쌀. 외지에서 와서 밥을 먹고서 정말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쌀을 만들어보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지시하는데도 안 되냐는 거죠. 시장한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냔 말이에요. 시장님이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든 가능성 있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걸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든 각종 사업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국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해야 하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 제천시만의 정책들을 만들어보자는데,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도 보면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잘 이해하시고. 힘드신 건 알지만 변화를 통해야지만 제천시가 변하고 제천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설령 그냥 퍼주기식이든 아니면 실패해서 질타를 받든. 질타를 받더라도 해봐야죠.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 봐주시겠어요?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완료된 게 몇 공이나 됐을까요?

현재 총사업량이 50공이고요. 소형관정이 35공이고 중형관정이 15공입니다.

올해 2025년. 이건 내년 것 업무보고에 올리신 것 같고요. 혹시 아시는지? (

방청석에서 – 같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완료한 건가요? (

방청석에서 - 다 됐습니다.)

혹시 이 관정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주로 남부 쪽 지역에서 소형 관정 수요가 조사할 때는 나타났는데 실제로 관정을 파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중형관정 이상을 해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간혹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형관정도 있기는 있죠?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있기는 있죠, 대형관정도?

예,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건 마을 단위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대형관정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농촌상생과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이 관정을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보면 보조사업이고 자부담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치 선정하는 것 때문에 불만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이 어떤 힘이 센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내 집 앞, 농토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사업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에서 어차피 이걸 선정해서 받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동에서 올리는 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부서에서 점검하셔서 기존에 있는 관정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유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봐서 검토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에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따져서 할 때 주인이 신청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민원이 생기는 대부분이 내 땅 앞에다가 관정을 파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앞에서 물이 안 나오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직원한테 사업 신청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현지를 나가서 개인화가 되지 않도록 몽리면적을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새 민심이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땅이라면 울타리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곳은 위치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사유화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농민 같은 경우 그걸 못 끌어와서 정확히 미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사비를 들여 끌어와서 설치하는 현상이 생겨서 그건 어느 개인에 대한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서로 골고루 나누자고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점검을 잘하셔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이 60명으로 조사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 저희 부서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수요 조사한 게 60명 정도로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준해서 40세 이하로 수혜자 수를 결정한 것 같거든요.

예, 만 18세∼40세까지.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상으로 제천시에 저희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45세로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개정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5년간 청년인구 비율이 단양군 전체가 날아가는 수만큼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수혜자 수를 40세 이하로 했을 때, 원래 청년 기본 조례도 39세 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수혜 대상자 수가 그만큼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현실 기준에 맞춰서 45세로 나이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상향 조정하는 것에 아주 동의하는 바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천 현실상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40세 이하의 수혜자 수와 45세 이하의 수혜자 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혜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농업인으로 등록한 혹은 등록 예정인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40세 미만의 농업인 수와 45세 미만 농업인 수를 비교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45세 이하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지금 39세로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가사업의 경우에 도 매칭하는 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지. 이걸 토대로 45세로 검토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45세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농림부나 도에다가 좀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림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현재는 40세가 너무 젊다. 그래서 이러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45세 미만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후계농업 경영인 청창농의 기준을 40세로 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세 미만과 45세 미만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봐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40세로 기준을 잡았지만, 위원님이 주신 45세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도와 확인해 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 매칭사업인가요?

도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시비 100%죠?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부분이라서 위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봐서 이걸 지원하게 되면 45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에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원 내용인데요. 이것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 없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이야기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총예산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증가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나 봤더니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도 받은 바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고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지원의 경우에는 도달치를 정한 다음에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대한 도달치를 정해서 이 도달치에 맞게 분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유인책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계속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 지원 자체를 시에서 모두 지원했을 때 자생력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계획을 미리 받고 이 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자부담률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지원을 아예 줄여 나가고 축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장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여기에는 자체 사업만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일단 사무장 인건비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이걸 자체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농촌체험마을 휴양은 선정이 돼야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휴양마을 4개소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자꾸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건 피드백을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계속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건비 부분의 증감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과 줄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에 도비 지원이 있었나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선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수산이나 4개소 정도 체험장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4개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전체를 다 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체험휴양마을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채점을 해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선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서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되는 휴양마을에는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휴양마을별로 어떻게 이 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도 받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쪽에 다 얘기해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지금 송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사업이 도농지역도 포함돼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돼요? (

방청석에서 - 포함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지만 농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꾸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농이라는 지역은 몇 군데 있잖아요, 제천만 해도. 그런데 너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농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신경을 쓰셔서. 도농지역도 어떻게 보면 피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를 사업 선정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서 도농지역도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 담당 부서와 농림부 쪽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상생과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도 다니다 보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농이라고 해놓고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논리를 펴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포장 시설 설치를 통하여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포장센터 건립 및 소포장 시설 구축입니다. 농촌상생과 주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며, 2026년 공사 완료에 따른 위탁 운영자 모집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제천쌀 사용업소 지원 및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제천쌀의 안정적인 생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제천쌀 사용 업소에 대한 지정업소 현판 제작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한방&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천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1호점과 2호점 수탁기관을 통하여 적기에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특정 시기에 실시하는 할인행사 시 할인율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기후변화대응 축산시설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가축피해 예방과 축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이며, 근본적인 폭염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가축시장 축산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가축시장 소독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며, 사업장소는 축협 가축시장입니다. 기존 소독시설은 2015년 축산물작업장 등 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소독시설로 10년간 사용되었으며, 현재 잦은 고장과 함께 거점 소독소 필수 설비시설 가이드라인 7가지 설비 중 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신규 설치가 필요한 소독시설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 계속사업입니다.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 거점별 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호점 사업위치는 의림지 수변공원 내로,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2호점은 11월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연내 수탁기관 선정 및 개장 오픈 예정입니다. 2026년도 1호점과 2호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이며,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주요한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이죠. 여기서 이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카드 사용처가 나들가게 이런 관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외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처는 그러면 어디인가요?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 농협하나로마트도 가능하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그다음에 GS25 편의점, 이마트24, CU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161개소가 사용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처 관리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운영되고 있나요?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이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농산물 중심의 사용처 확대와 카드 사용 모니터링 체계가 내실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단순 소비 지원이 아닌 지역 농업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분들께 지역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쪽에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촉진 관련해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천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5페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1차, 2차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제천쌀 사용업소, 일반음식점들이 제천쌀을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쯤에서 차후에 한 100개소를 선정 추진해서 현판과 나중에 인센티브 지원은 제천쌀로 일단, 다들 원하시는 게 제천쌀이더라고요. 제천쌀을 구입해서 인센티브로 환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쯤에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판을 몇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20개소로 잡았는데요. 그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100개소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100개소는…….

어떤 현판을 만드는데 1개에 25만 원씩 합니까?

일단 추정치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제천쌀을 이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게끔 하는 데 뭐 하러 이렇게 비싸게 현판을 설치합니까. 스티커 형태로 해서 문에 붙여도 되고요. 실내 메뉴판 옆에 붙일 수 있게끔 해 주면 밥 먹으러 들어가서 메뉴를 고를 때 ‘여기 제천쌀 쓰는구나.’ 이렇게 인지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개 업소에다가 1년 사용량의 20%를 쌀로 준다, 이 계획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 구입량의 2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설문조사에서 보면 600개 업소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용업소가 510군데예요?

510명 정도가 제천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안 쓰는 데가 9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안 쓰는 데는 저희가 작년에 보낼 때 1,500업소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0업소만 답변 회신이 왔습니다.

600개만 그러면 설문을 했다?

1,500업소로 보냈는데 600업소가 들어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45%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천쌀을 쓰고 있는 업소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쌀로 주는 것을 이 많은 업소를 다 줄 수 없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제천쌀을 쓰고 있는 업소가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줘야 하고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왔을 때 제천쌀을 쓰는 업소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비싼 간판을 갖다 걸어준다고 그게 효과가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말씀하신 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아마 내년 1월 인사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전달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이건 제가 책임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 제가 올해 1년 동안 갖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인수인계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소비 촉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천쌀을 사용하겠다는 업소가 쌀 맛이 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밥이 맛있어야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제천쌀 사용 현황을 파악하게끔 넣어놨어요.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현장방문, 간담회, 식사 등의 소비처에서 제천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제천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혹시 과장님 식사하러 가시면 식당 주인한테 제천쌀 쓰는지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예, 저는 물어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식사를 하러 가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천쌀을 쓴다고 하면 칭찬해 주고 해요. 그리고 안 쓴다고 하는 데도 몇 군데 바꿨어요, 제천 쌀을 쓰게끔. 이게 첫 번째라고 봐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제천시장”이라고 조례에 표기돼 있지만, 제천시 결국은 각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는 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 “혹시 쌀 어디 것 쓰십니까?” 물어봐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식당 주인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어디 쌀 쓰는지 물어보는데 제천쌀 써야 되겠다.’ 이게 소비 촉진의 첫 번째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백운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청량리 쪽 30∼40평 정도 되는 판매장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을 협약했나 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농촌상생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두 부서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대료도 필요 없고 거기까지의 배송, 그 매장까지의 배송은 백운농협에서 모두 책임을 지겠답니다. 그래서 제천의 농산물들을 다 올릴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잘 판단해 보면 우리 시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30∼40평 매장을 우리가 갖는다면. 지금 또 여기 데이터 설문조사 한 것에서 보면 제천쌀을 쓰지 않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천쌀을 구입하는 게 불편해서 안 쓴다는 업소들도 있거든요. 가격이 비싸서 안 쓴다는 업소도 있고요. 이건 우리 농촌상생과 로컬푸드팀한테 정보를 주세요, 데이터를 주시고요. 어떤 업소에서 쌀 사러 가는 게 불편해서 그런지. 그러면 적어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배송은 해 주니까. 그런 업소는 로컬푸드 판매 담당자들이 매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한두 번 식사하러 가서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좋다, 갖다 달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을 농촌상생과와 주고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천에서 생산하는 쌀을 남아돌지 않게끔 하는 것. 밥맛 좋게 해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 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유통축산과도 좀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 20페이지 내륙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나요?

현재 이게 용역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용역이 해제되면 올해 연말 안에는 아마 어항이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국회를 다녀왔고,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제가 계속 해수부 담당 사무관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용역 회사하고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안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추정만 하는 거지, 아직 해수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총 몇 개소 정도를 할지, 혹은 한두 개만 정해서 예비사업을 해볼지 이런 것들도 안 정해진 거죠?

아니요. 저희가 올해 해수부 다녀오면서 부탁드렸던 게 용역이 5개 어항을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지정하겠다는 게 원래 방침이었고요. 그런데 이 5개 어항이 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건 현재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올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3개 어항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완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 등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재부 쪽 얘기도 일단 용역이 먼저 해제돼야, 이 사업이 완료돼야지만 다음 순위인 실시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기재부나 해수부나 중앙부처의 의견을 확인하는 중인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건 혹시 바뀌는 사항이 있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해양수상교육센터도 같이 가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어항과 부서가 달라요. 여기 교육센터는 연구용역비 2억 원만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건 확정이 안 됐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국가어항이 지정된 이후에 어항 쪽에서 해안가라든지 부산 쪽 이런 쪽만 있다 보니까 중부 내수면 쪽에 있는 어항 쪽에서는 이런 교육센터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항이 지정된 이후에 후 순위로 같이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수부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청주시에서 따로 해양센터가 지정된 게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써는.

내용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항이 지정된 이후에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저희 제천시만의 내수면에 대한 내륙형 해양교육센터에 대한 건립 타당성, 건립 취지에 대한 걸 우리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어항과 관련된 내수면에 대한 해양수산교육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륙형 국가어항 지정은 저희 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규모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협소하다거나 혹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업량이 적고 어민들 수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새로운 경제산업을 만들어볼 수도 있고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을 함으로써 관광이나 또 다른 수익사업 모델로도 전환될 수 있는 좋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단된 게 결국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들을 많이 모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다른 과장님들이나 혹은 타 부서에 있는 국과장님들과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변경 사항이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약사업 1번,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59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 97개교, 무상급식 지원 75개교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유학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 폐교 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6가구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사업 4번,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생활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복이음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22일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단계 부지 조성 및 배후마을 디지털행복연결시스템 구축, 2단계 건축물 조성으로 나누어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백운, 송학면은 9월 26일 1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여 1단계 사업 추진 중이며, 봉양읍은 11월까지 토지보상협의 완료한 후 금년 중 1단계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 12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및 학교급식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이 있는 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무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8월 29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작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속사업 17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보금자리 조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봉양읍삼거리 538번지 일원 폐교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체류형 주택 10호 신청 및 텃밭 10개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설계 결과 건축단가 및 토목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체류형 주택 8호 신축, 텃밭 8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안에 준공하여 2027년부터 입소생이 입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 1번, 지역산 관행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 대부분이 관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범적으로 10개 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지역산 관행 농산물을 시범 공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 질의할 때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백운농협과 논의하세요. 논의하셔서 어쨌든 안에 인테리어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매장 임대료도 없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 로컬푸드 품목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통축산과에서 설문조사 한 것에서 쌀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당들 거기는 직접 방문하셔서 판매할 수 있게끔, 배달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유통축산과에서 인센티브를 아까 했었잖아요. 제천쌀 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그 부분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에서 사 가는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배달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업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이제 거의 끝나가죠?

내년 6월 준공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죠?

끝나지는 않았고요. 바닥 기초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안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요?

예. 정상적으로 잘…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준공해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바닥 기초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그래서 BF 인증받고 이러려면 내년에 준공되겠어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못 가본 제 잘못이지만 지금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구축되잖아요. 현재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데에서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가공 포장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추후에라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말고 유통축산과에서 소포장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일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안 넣는다면서요?

저희가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 거기가 두 동이 있었잖아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한 동이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포장 지원센터에 넣든 어디에 넣든 우리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에서 가공을 하지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가공센터가 필요한데 그게 유통축산과든 농촌상생과든 로컬푸드가 어쨌든 농촌상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기획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추후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축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가공센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유통축산과 소관이든 농촌상생과 소관이든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야 농민들이 다양한 가공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금성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축사 철거 또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당초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획되었었는데 지금 자료 내용에 따르면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주민분들이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거기 사업은 정규지구와 이전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해시설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사업을 저희가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또다시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볼까요? 농촌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 원이 보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자부담이 2억 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위치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지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유학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 소멸로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개 지역은 고민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고민한 곳은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사업 대상지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정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폐교 위기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청풍도 있고 봉양도 요즘 많이 힘드실 거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어차피 사업 대상지 자부담 2억 원이 또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다 충족하는 데에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회 및 단체 소유부지를 활용한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몇 군데를…

단체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면 가능한 거죠.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면 마을이나 단체의 명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건축비고요. 토지는 거기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을이나 단체에서 토지 구입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토지는 마을회가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은 마을에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신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도 마을회로 등기가 나요?

등기는 마을로 나는 것이죠.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니까 마을로 등기가 나오고요.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로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그 등기도 당연히 보조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건물 사후관리는 보통 10년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마을이든 단체 소유든 다 좋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신 것. (

방청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방청석에서 -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 신청 대상은 마을회나 단체인데, 그 마을회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회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마을회나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부담을 2억 원 정도로 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제천에서 한 2∼3개 마을 정도는 부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이나 단체가 제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러면 아니네요. (

방청석에서 – 예, 아닙니다.)

개인은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든 자부담을 하든 시에서 감독을 잘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소유권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저도 찾아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원해 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건 인정하고요.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자부담 2억 원을 가지고 있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전에 조사된 마을회나 단체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한 데는 있는데요. 지금 청풍면에서 계속 사업을,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지정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청풍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침을 내려서 하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이 지침상 가장 부합된 곳에 폐교 방지의 우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력이 있는 곳이 이미 조사된 곳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처음에 섭외해서 한 게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청풍면에 있고요.

여력이 된다고 확인이 되신 거죠?

저희한테 당초에 여력이 된다고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을 때도 일단 하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농귀촌인의 집을 조성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건지?

당연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을회로 되어 있다면 자율성을 많이 띠고 운영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일부를 제한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이걸 지정해서 단체나 마을회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이용 비용은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넘지 말라.” 이렇게 정해주고요. 공공요금은 대신 이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다목적 스마트육묘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사업을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한 스마트 육묘·재배실을 실증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도, 습도, 조명 등 환경을 정밀 제어해서 고품질 육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향후 육묘장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동력 절감, 고품질 육묘 공급, 신소득작물 확산의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미래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소 1억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가공시설, 농기계 및 영농자재 구입, 마케팅, 아이디어 상품화 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부족한 기반시설, 임차농지, 자금난으로 인해 창의적인 영농 시도나 기술 실천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수한 청년인력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치유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치유농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6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치유 공간 조성 및 시설 개선과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은 단순한 생산 기능을 넘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 치유를 제공하는 복합적 가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농업의 생산 기능을 넘어 치유, 복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지역특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과 지역 양조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특산주 제조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특산주 부재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특산주 브랜드 창출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7번,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 제시와 스마트 농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차 연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2차 연도에는 주요시설인 미래농업 교육전시, 수직농업 체험재배시설, 친환경 실증베드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건립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2027년도에는 건립공사 준공 및 내부 부대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향후 미래 친환경 농업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첨단형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미래농업 체험 교육센터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공모사업 금액이 얼마였죠?

75억 원입니다.

그 옆에 육묘장과 이런 부분들은 다 별도의 공모사업이었나요?

그건 지도기반조성으로 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미래농업체험 이 사업은 부지 조성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됐어요? 사업 선정? 뭐라고 그러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농지에다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지에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해도 돼요?

거기는 포함되지 않아서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열대 스마트온실도 그건 하지 않았었거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건 가설건축물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열대 스마트온실도 입장료를 못 받는 이유가 가설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체험관도 역시 입장료를 못 받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지 조성은 다 됐고?

예.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과 신기술 확산을 통해서 주 핵심 성과인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건에 72개소 사업이며 주 성과에 목표를 맞춰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입니다. 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주 식량 산업의 핵심인 쌀의 질소질 시비량 저하로 밥맛을 증가시키고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 생력화로 앞서가는 식량 먹거리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입니다. 신기술 적용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이상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로 약용작물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의 성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3개소 사업으로 주 성과 목표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생육과 면역력을 높여서 병해충 예방과 생산량 증대로 고소득으로 직결시키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미생물 5종과 활성수를 연중 무료 공급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공급으로 청정제천의 환경과 농가소득 증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현장집중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을 유지시키는 필연적인 핵심사업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추가사업인 휴경지 활용 다목적 소득작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휴경지 발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약용 수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능성 약용 수목의 면적 확대로 농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약사업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 부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목·조경은 1차분, 건축은 2차분으로 구분해 착수하였습니다. 1차분 필드공사는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2차분 클럽하우스 공사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7쪽 3번, 백운면 운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직접 원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관로 11.7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4억 5,1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8쪽 4번,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 찌꺼기의 근본적 처리 대책인 건조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3년간 공법사에 위탁 운영으로 설비 성능 및 품질을 보증토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10쪽 6번, 제천하수처리장 환경교실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학생, 환경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처리 과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염된 하수가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 깨끗한 물로 하천에 방류되는지, 하수 찌꺼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과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 물 순환과 자원이 순환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1쪽 7번부터 17쪽 13번까지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4개소, 하수관로 9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45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며, 총사업비는 1,393억 1,7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송학 공공하수처리장 등 2개소를 준공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18쪽 14번부터 20쪽 16번, 27쪽 23번, 장락동 등 10개 동 지역 하수관로 설치 및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처리장 설치 26.7㎞, 노후 차집관로 정비 3㎞이며 총사업비는 484억 800만 원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2쪽 1번, 소규모하수처리장 화재감지기 설치를 통한 화재 예방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하수처리장 내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주변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26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화재감지기를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에 따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페이지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영서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을 모셔서 환경사업소에서 이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 보고를 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 갔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과 나눈 게 있나요?

일단은 현재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영천동 통장님과 협의를 해보니까 주변 마을이, 그러니까 영천동 지역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지역주민을 배제한다. 왜 장애인단체에 주냐고 완강하게 했었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쪽에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현재 그쪽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참가할 생각은 없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이 올 12월까지 필드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2차 건축분에 들어가면 이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야지만 6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시공 부분만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체육시설 쪽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방침을 정하진 못했지만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완공 즈음 가서 같이 의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주민 배제에 대한 얘기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있었고, 그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동에 대한 얘기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바에 의하면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만 이걸 이용하기로 했다, 이런 오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영서동 주민간담회를 주민센터와 같이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사업계획들 중에 노후관 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주 소재가 주철이 맞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주철관 위주로 관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주로 주철관과 아연도, 40년 전에는 아연도 100관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저희가 현재 노후관을 교체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특히 청주가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주철로 기존 소재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굴곡이 있고, 이 굴곡으로 인해서 유속량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PFP로 이런 구조를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재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팀장님과는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PFP가 보급이 확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제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조사했더니 청주는 이미 절반 이상을 PFP로 교체하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은 대부분 그렇게 교체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들이 관리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우리 위생 상태와 연결돼 있다면 현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를 따라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업 검토하셔서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어 있던 4일간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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