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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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어 있죠, 두 건이. 그런데 한 건당 3억 원, 3억 원 이렇게 된다는데 저번에 예산확보 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3억 원 가지고 준설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전체 아울러서 있으면 전체 다를 안 하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퇴적토가 있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3억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준설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수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퇴적된 퇴적물을 빼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데 가보니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요? 그게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일정구간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럼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 전체에 준설은 해야 된다는 저는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1개 하더라도 정확한 또 완만한 준설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원, 3억 원 6억 원을 갖다가 갈라먹기를 할 게 아니고 다만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퇴적물 때문에 침전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생겨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각 저수지별로요?

윤부원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수지 준설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거기에 준설을 하고 나면 퇴적물이라 해야 됩니까, 침전물이라 해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토사요? 처리.

윤부원위원

토사 처리.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통 인근 10km 범위 내로 해서 필요한 농지라든지 또 복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초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제 옥산저수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초 같으면 토사를 어디다 버립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0km 이내에 토사처리를 하는 걸로 보통 설계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는데 토사를 받아 줄 수 없다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행을 하면서 장소를 찾아야 되고 업체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정말로 뻘이잖아요. 뻘을 밭이나 논에 넣어서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느 정도는 건조시기를 거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은 또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윤부원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 흙하고 틀려가지고 저게 만약에 건조가 되고 나면 딱딱해서 밭작물이나 이런 걸 심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있죠. 농어촌개발사업 여기 보면 연초면 권역하고 동부면 권역하고 지금 같은 해 두 군데를 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초면 권역을 봤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주차장 말이 많이 나오죠. 원래 이걸 지으면 4층까지 약 70평 정도가 4층 건물 아닙니까? 원래는 100평이지만 구조물 들어가다 보면 70평 되는데 4층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보면 9면인가 11면밖에 없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1면으로.

윤부원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장애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빼고 나면 아홉 면인가 이렇더라고요. 향후 주차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거까지는 신경 안 써주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근데 저게 또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주민들 관심사항이고 권역단위 사업을 할 때는 법정주차 대수는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삼거리고 또 면 중심지다 보니까 다른 상권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같이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방서 옆에 부지를 또, 개인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걸 사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국도에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또 불가하다 그런 상황이고 또 주유소 뒤에 공터가 안 있습니까, 개인 부지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해결방안을 노력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시장님 연두순시 소통간담회 할 때 그때도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권역단위사업으로는 법적으로 해결됐는데 이게 상권의 주차장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은 문제로서는 없다, 그래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봅시다, 그런 협의를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있었던 이야기고 연초면에서는 1, 2, 3항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그건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 관심사라고 하면서 교통과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불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데 저는 주차장 관계만이 아니고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아우름센터를 4층까지 지었을 때 운영비가 더 목적이 크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사업계획에 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동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부하고 연초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업 자체가 주민문화복지센터 위주로 보통사업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이게 사업 자체가 주민들 정주기반이라든지 생활 또 안정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하라는 그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사후관리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데 하여튼 주민소득사업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개발사업 중에 소득사업은 다 없잖아요. 현재 몇 가지 했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소득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제면은 로컬푸드사업이 있습니다. 망치 권역도 로컬푸드사업이 있고 소랑도 소랑마을 단위도 체험관을 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소득이 어디까지 소득입니까? 문제가 뭐인가 하면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운영이라 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득과 운영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저희들이 건축을 해 주고 신축을 해 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이런 시설과 기반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을 해서 용역을 하라는 의미죠.

윤부원위원

그것도 하나 소득 아닙니까? 어떤 인적 자원이나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돈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인적자원을 넣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걸 보면 아니하거든요. 소득은 창출하지 말고 운영을 운영비를 뽑아서 해라, 결국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아니라 문화센터, 아우름센터 이 자체가 나중에 운영비 부족으로 고통을 갖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백방으로 뛰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타 지자체에 문을 닫은 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거제도 거기처럼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안 할 것인가, 안 그래요? 보통 예산이 층당 100만 원을 뽑아야만이 운영이 된다, 한 400만 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보조를 해 준다 해도 300만 원 이상이 나야 될 건데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처럼 문 닫아놓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웰빙산책로 있죠. 협의가 다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됐습니까? 도하고 협의됐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요구사항이 또 하나 들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뭐를 해 달라 하는가 하면 하천을 기점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과장님한테 별도 미팅을 하도록 하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민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 말고요.

윤부원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권역단위사업.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연초 권역단위사업 운영추진위원회도 초창기에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떤 운영방법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 주면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전제로 깔려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압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를 따올 때는 공사를 하고 사업을 완료할 때는 좋은데 이게 시·군 운영비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보수유지비를 일부 반영을 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보수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어차피 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가능한데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처음의 목적은 과장님 말씀처럼 모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딱 짓고 나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이 아주 시급하고 최 1호가 어디인가 하면 하청이지 않습니까. 하청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청에 저게 딱 개장을 할 때 회원제로 해서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5만 원 회비를 거출(醵出)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아마 회원이 한 40명도 안 될 거예요. 해 봐야 돈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조직이나 갖춰진 부분은 또 가능한데,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문화센터 자체가 그 면 소재지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인데 회원제라 해서 회원만 이용하고 비회원들은 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 그래요? 그래서 회원제 자체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면 소재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은 내가 연초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 전역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한 시장방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건축물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완료지구에 활성화를 할 수가 있도록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강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는 시설보수비를 편성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마을산업 육성지원 되어 있죠.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저희들은 시에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2018년도부터 하다가 2년하고 어찌 보면 폐업이라 해야 됩니까, 휴업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휴업상태로.

윤부원위원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폐업은 본인이 의사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제출은 안 했고 거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비 같은 경우는 취소절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취소절차가 원래 보면 저번에 우리 모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을 봤는데 법을 어기고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수입을 창출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것도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거제를 보면 약 2억 원 정도가 우리 학생들한테 거제시민 어린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국비로서 2억 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전부 휴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거제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겁니까, 지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아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승마체험을 했고 동부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이게 승마장이 관내에 있어야 효율적인데 그나마 두 분께서 승마장 신고를 조건을 구비를 해서 그 당시에 신고가 돼서 또 관내 학생들이 그동안 체험을 하고 수혜를 입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동부 같은 경우는 폐업된 개인 사정을.

윤부원위원

듣고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니까 승마장 신고기준에 보면 체험하고 신고기준이 유사합니다. 근데 마사하고 마장 포함해서 5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된 승용마가 세 마리 이상 돼야 되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상시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려다 보니까 그럼 연중 상시고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달이 되면 월급은 나가고 수익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진폐업을 했는데 현재 그분이 관련 학과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있던 오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관련 부분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 갖추지 못해서 취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나머지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몇 농가 있는데 연사에 가니까 승마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니까 승마장 신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승마장을 대안을 찾고 또 다른 승마장이 또 의사가 있으면 조건구비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안을 찾고 또 오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대안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재신고를 하면 대안이 되고 또 만일에 학생 부모 입장에서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관내에 이용을 할 뜻이 있으면, 통영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시작을 하니까 자기들 관내 수요도 부하가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산이나 창원이나 가까운 부산이나 거가대교 통행을 만일에 한다면 그런 뜻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본인들한테 나갑니까? 승마체험 하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돈은 원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사업추진 절차상은 체험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신청을 사업장에서 합니다. 승마장에서 하면 그렇게 하고 보조금신청을 할 때 자부담 받은 것을 통장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자부담이 32만 원 중에서 9만 6000원이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동부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면 승마체험 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수요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요는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지 않습니까, 5월 정도 7.

윤부원위원

그거는 휴업상태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휴업하면 되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고용을 하니까 계속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승마체험 말고는 그분들은 별다른 또 수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폐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관련 학과에 직접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싶어서 다니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자격증 따면 본인이 또 승마장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무지개 같은 경우 있죠. 저기에 내가 타임라인인가 그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그쪽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산에서 벌물 내려오는 이 물 있잖아요.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외에 개발행위를 손댄 건 있기는 있었지만, 안 그래요? 우리 거제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자기들이 급하니까 전부 물고랑을 파기 위해서 막 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국비가 약 2억 원이나 들어서 거제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딱 자른 이 자체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게 주 업인데 완전 못 하게 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등등은 본인 과실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거든 규정에 맞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오비 저기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맞을 수 있다면 빨리 복원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학자금인데 대학생한테 지원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정이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거의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 3학년은 무상이고 올해까지는 1학년은 학비를 냅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고등학생은 모두 무상으로 알고 대학생에게 주나 했더니 그럼 1학년은 하고 내년에는 이 자금이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대학생에게는 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준이 고등학생 자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까지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없어지면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번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소득이 참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기후에 따라서도 들쑥날쑥이 많으니까 아마 자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 대학생도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서 서상 농촌테마공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중에는 7,000명 주말에는 3,000명 이렇게 온다는데 상당히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의 인기가 많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막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혹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참 그 부분이 공원 만들 때부터 난제였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 올라가는 공원내부 도로가 협소합니다, 경사도 물론 짓지만. 다른 통행로를 내기가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워낙 경사지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주원인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동력장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생각을 해보는 게 기존 임도에 그러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이 단체로 올 경우는 기존 임도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차가 소형봉고차 정도 안 됩니까.

고정이위원

25인승 마이크로버스 정도 됩니다, 대부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중형버스 정도까지도 임도를 올라가서 축사 앞부분에 보면 공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회차를 해서.

고정이위원

양떼목장 그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회차를 해서 애들은 내려놓고 내려가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하고 계곡 쪽에 저희들 부지가 아닌 문정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1만㎡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어린이체험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면 거기서 계곡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어린이놀이터하고 양떼목장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돈이 그거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사실은 지금 저기 아래쪽에 주차를 해놓고 많이 걸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동수단도 좀 되고 아까 대안으로는 그때까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거의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마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말입니다. 주중에는 노란버스가 올라가서 회차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어쨌든 오르막만 하고 나면 내리막은 조금 수월하니까 그 두 가지를 조금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주차장 밑에 보면 팜파스그라스를 경관 쪽으로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우선 그 부분을 급한 대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 한 50대 정도는 급한 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급하면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쨌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거제시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다 보니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거제에 있는 시설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잘 만드셔가지고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산업육성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경마협회에서 나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경마협회에서도 뭔가 지원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마사회요?

고정이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마사회는 따로 없습니다.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사실은 승마라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 어렸을 때 체험을 하고 나면 스포츠 해서 선수 육성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거제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거제에 있는 어쨌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되어있는데 당초에 교통공원 하려고 한 그 부지를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지는 아닙니다. 그 부지하고 자활센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놀이터를 하려면 근린공원에서 할 경우는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은 10만㎡ 이상까지 할 사업은 또 아니고 그 밑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한 4,500㎡ 정도, 처음에는 숲소리공원은 부지가 없어서 찾고 찾은 게 2,8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부지는 조금 더 늘어난

고정이위원

1,500평 정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700평 정도.

고정이위원

실제로 반려동물놀이터이기는 하지만 보호자들의 쉼터도 같이 겸해서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편의시설하고 같이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숲소리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에 3,000명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높아서 노약자들이 가기 어렵다, 또 거기에 유원지가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동력장치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의 대안으로 상부에 회차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상부시설의 토지를 매입해서 상부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방안을. 다만, 예산의 문제라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또 경사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여건들을 또 개선하는데 있어서 아까 문중 땅 일부를 우리가 기존에 외임도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상부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개장 초기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교통행정과에서 몇 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말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교통행정과는 두 분이 그동안 지원이 되다가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관광지에 또 배치돼서 근무를 서고 해서 지금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마다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15,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주차하고 또 발열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주말에 한번 갔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물론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점검도 할 필요도 있고 또 관리에 관한 나름의 보완하는 방법들 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분이 그러면 평일 또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평일은 안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 근무해서 주말에 근무했던 분들은 평일에 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는 그게 행정의 큰 낭비이기도 하고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8월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나는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하고 두 달 지났으면 나름대로 근무환경, 여건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월 이후에는 기간제 근무를 확장해서, 즉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갔다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계속 대체휴무 관계도 있고 못 하기 때문에 근무를, 8월 정도는 또 성수기이고 피서철이라서 8월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잡아줘야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되면 기간제는 저희들이 매점이 문제입니다. 매점이 평일은 두 분이 하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하시는 두 분 해서 네 분이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객들이 많은데 오히려 두 분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이전 지금 토지보상은 지난 업무보고에 82.5%였다고 했는데 조금 협의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두 필지 정도 더 매수가 됐고 현재 남은 거는 일곱 필지.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토지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소 토지 수용 이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건축허가설계라든지 이게 10월까지가 되면 그때부터 진행해제하고 또 토지수용 등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2월 정도까지 하면 각종 행정절차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행정절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같지 않게 늦어질 수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에 당선되고 설계용역 과정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바람이나 요구내용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동선이라든지 건물의 방향 그다음에 위치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통합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함께 하게 되는데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시기하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청사 이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에는 되어져 있지만 실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떻든 내년부터 추진이 되어지는데 그런 문제 그러려면 통합지원센터가 2022년이 아니라 내년에 우선 별도로 먼저 설립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된다, 라는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청사가 2022년이고 이게 행정절차가 되고 토지수용이 다 되면 이 사업비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먼저 선 착공이 될 수 있을 는지, 그게 좀 선 착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기술지원센터와 먹거리 지원센터가 함께 착공하고 준공되어지는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없는 상황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분석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등의 요구가 나름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봅니까? 반영되어졌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따로 건물 한 동으로 용역사에서 오해를 했더라고요. 농약 성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유해가 된다 해서 별동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먹거리센터가 1층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 안전분석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동부면의 경우에 60억 원으로 해서 권역단위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올해 어떻든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한데 이게 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연초의 경우에는 소득기반 이루어낼 수 있는 로컬푸드판매장이든지 또는 특산물판매 등 이런 소득기반의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동부면의 주차장광장 그다음에 참살이센터, 실제 참살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실제 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게 자칫 계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건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회비라든지 임대나 위탁 이런 등의 방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시골 동부나 연초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특별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의 회비 등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권역단위사업을 기본계획 때부터 운영·유지 방안의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과정에서 어떻든 소득기반 운영 재원마련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이 문제 우리 시가 적절한 해법들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방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후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계획 때도 작성이 되고 기본계획 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비라든지 실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협의를 한다 해도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니까 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 고육지책 같은데 하여튼 계획은 마련됩니다. 마련되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나 연초 다 북카페가 들어갑니다. 그 수익의 방안의 하나 중에 소득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산촌간척지는 더 이상 명시이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마무리하는 데는 이제 특별한 문제점들이 없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 거의 다 나왔고 7월에 확정이 되면.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반려동물놀이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북 의성에 4만 3,000㎡ 면적에 8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개장을 통해서 관광객 또 지역경쟁에도 상당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작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놀이터 조성해서 18억 원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 국비를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이거든요.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80억 원을 확보를 해서 하고 밀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90억 원, 80억 원까지는 다 못 주더라도 저희들이 이삼십억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반려동물보호소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소가 구동하고 신동에 두 개 있는데 구동 쪽에 좀 오래되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악취도 나고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화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는 참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정지는 이게 확정이 되어진 거죠, 지금 여기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국비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저는 그런 방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농업인의 복지증대사업인데 지금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6,500명 정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인구에 비하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6,500명이 아니고 농가 수가 6,500 정도 되고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반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오래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2018도부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노인복지증대사업?

전기풍위원

예.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고 코로나 정책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 농업인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농민에 대한 복지증대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공약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은 게 단계별로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든지 예산을 좀 더 계속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만이 공약에 대해서 100% 완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쭉 해왔던 내용들인데 그럼 뭐 공약을 하든 안 하든 계속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학자금 그런 부분들도 대안이 뭐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전기풍위원

농어촌 지역은 저희가 장학금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 자녀들 중에 정말 특기·적성 다른 특출한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뭔가 농어촌에 살더라도 도시아이들 못지않게 우리가 충만한 자녀양육기관을 만든다든지 뭔가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그래야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고 농촌을 돕겠다고 하고 그런 의미가 완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촌에 대한 복지정책을 좀 더 강화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서상 농촌테마공원이 8년 만에 조성이 완료돼서 오픈까지 했는데 이게 숲소리공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이 숲소리공원 내에 반려동물공원이 있었습니다. 평으로 치면 한 1,000평 정도 부지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유기견센터 주위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애당초에 처음에 그쪽에 했다가 임시개방을 해 보니까 양떼목장하고 그쪽에 어린이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무서워하고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럼 이미 만들었다가 바꾼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위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가 그래서 아래쪽에 수국 심어놓은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 들어오면서 그걸 사등 쪽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 때문에 이동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럼 서로 맞바꾼 거네요? 위치가 비슷하다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랬는데 어찌 보면 반려동물놀이터가 호불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과장님 이왕 만드는 거 애견센터처럼 크게, 잔디밭을 만들더라도 큰 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조그마하게 정말 산책코스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숲소리공원에 기존에 설계한 대로 동물테라피가 들어가고 애견센터, 애견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숲소리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한다면 규모 자체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새로 위치 옮긴 곳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물테라피 위주로 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고 놀이터 수준이었습니다. 애견센터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웰빙공원에 가면 분수대처럼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놀이기구가. 그런 거하고 편의시설하고 그 정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지니까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추가를 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소 그게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 옆에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왕 거제에서 최초로 만드는 것인데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범위를 확대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농로개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도 이동해야 되고 생산품도 이동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민원들이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농로개설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대처만 하고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원수요까지도 10% 정도밖에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해서 용수로정비, 구거정비 이런 사업을 15억 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이거 자체도 한 10%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이 안 좋아도 저희들 농업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농업은 생명산업 아닙니까? 이거 다 그만두면 저희가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1만 3,000여명의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예산만 있으면 민원문제 왜 해결 못 하겠습니까. 좀 예산을 늘리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을단위특화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농촌의 활력과 또는 지속적인 마을 자체를 위해서 지원책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을단위특화사업하고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쪽으로도 과장님께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마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소오비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고발을 당했어요. 보니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이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두 개 다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문제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법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무슨 승마체험도 못 하게 하고, 제가 2016년도에 마을산업특구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마을산업육성법이 통과되고 우리 광역단위로 특구들을 한 곳씩 다 지정을 한다고 했고 또 한국마사회에 우리 거제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 뵙기도 했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산업은 국가가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거제는 제주도처럼 섬입니다. 말이 사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승마체험 겨우 하고 있는 이거마저도 못하게 막는다면 이건 좀 우리 농업정치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오비승마장 부분 저도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윤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대안을 찾고 해 본다고 안 했습니까. 다른 승마장이라든지.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또 그분이 다른 장소에 뜻이 강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혐의 처분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불법산지전용 부분이고 이거는 인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는 「건축법」하고 개발행위허가 그 부분이 마장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애당초 목장용지로 되면 승마장 신고를 받아 줬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이게 기준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장이.

전기풍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받은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 저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거 아닙니까. 출동해서 보니까 탈탈탈 털어보니까 ‘야, 「건축법」위반이다, 뭐다, 여기에 먼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탈탈탈 털어서 이거 못하게 ‘너는 승마장 하면 안 돼.’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소오비 현재 이장입니다, 이분이. 전임 이장이 누구입니까? 고발한 사람이 전임 이장이에요.

윤부원위원

그만합시다.

전기풍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소오비에서 연사 옛길이 있습니다, 예전 길이. 그걸 복원을 해서 마루라고 하죠, 말이 다니는 길. 그건 한국마사회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농가 여건상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 거제에서도 충분히 관광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발달장애인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특히 조선소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말을 통해가지고 승마를 통해서 개선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말산업이 확 불이 꺼지기 전에 마을산업육성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불법이 있다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개선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 처음 하다 보니까 질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성실하게 답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농업 생산기반 정비 요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15억 원 정도 보고서에 있는 43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수리시설도 보수하고 구거정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인태위원

요구사항은 많은 거 아닙니까, 몇 %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해마다 계속 수요는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저희들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면에서 우선적으로 공문이 올라오고 시급을 요청하는 부분부터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다양한 루트로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농불편해소를 위해서 더 시장님께 특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서상 농촌테마파크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유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교통공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주로 관광객들이나 주로 학부모들이 애들을 업고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행기 밀고 더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더 편의시설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행기 밀고 올라가다가 아니면 내려오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안전사고가 우려가 안 됩니까. 그래서 참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무료라서 그런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외부이용객이 30% 정도 발열체크한 분들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아까 전에도 일자리를 평일하고 주말하고 한다, 편의점 이 부분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좋은 대안이 뭐가 있는지 계속 보완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계곡 쪽에 석조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됐던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디요?

이인태위원

계곡.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인태위원

상부 쪽에 이번 장마 때 폭우로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산촌간척지 KTX역사유치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이 섰다가 다시 추진이 되는데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또 변경도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0억 원 사업인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쭉 있는데 500m 정도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안에 잡목이 바깥으로 치여가지고 농로도 훼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축을 쌓고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석지 관찰데크를 하니까 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정말 빠듯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범위 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는데 제가 건의드린 거는 주민대편 우수마을 이장님께서 구름다리처럼, 너무 오수에서 돌아가는 게 멀기 때문에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구름다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게 주민설명회 할 때 요구사항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몇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애당초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구상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있고 했었는데 예비계획에는 빠져있고 사업비 문제인 것 같아요. 다리가 오수천이 넓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몇억 원이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이인태위원

동부천은 넓고 안 그러면 징검다리처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도 안 되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마무리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바닷가로 도는 둑방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앞으로도 계속 도로 형식으로 차가 다닐 겁니까? 지금처럼.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이인태위원

따로 주차시설 같은 거는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블록잔디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설계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아서 능포수변공원처럼 바닷가 쪽을 계단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불가합니까?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던데, 석죽으로 바닷가 쪽에 해안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공사는 좀.

이인태위원

어려운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환경보존사업 쪽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인위적인 시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부분에 여기는 토목비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토목비가 수반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인태위원

주차면이 37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울산 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날 갔을 때 한 서너 명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규모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37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많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건 봐서, 옆에 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이인태위원

무슨 시설이든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주차부족이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미리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적극적으로 주차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반려동물놀이터 이 부분도 어린이교통공원처럼 다른 데로 또 변경되는 거는 아닙니까, 검토해 놓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갈 데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옥포중앙공원 뒤쪽에 보면 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시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게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에 하려면 또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이인태위원

여기는 찬성을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유기동물보호사하고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비슷한 시설이라서.

이인태위원

행정력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자꾸 해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까. 최근에 보면 길고양이하고 멍멍이하고 많이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새끼까지 낳아서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까. 이것도 포획이라 해야 됩니까. 잡아서 유기견 그쪽에 갖다주고 그러면 됩니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고양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자연상태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이인태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잡으면 안 되겠죠.

이인태위원

안 돼요? 아니, 관리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길고양이가 만약에 저희 집에 왔다, 그러면 이것도 피해지 않습니까. 가도 안 하고 계속 그걸 또 키울 수도 없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자연상태의 섭리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는 힘든 데 나름대로 수요를 제어하고자 하는 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 나타나는 길고양이들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보면 6000만 원 되어 있죠. 이게 400 한두 정도 했는데 이거는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는데 작년보다는 또한 세 배 정도 시비를 증액을 해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농촌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계시는 집에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어르신들이 못 할 짓이라고 하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민원 있으면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동물병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시는 분이 구조를 해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 전에 마을육성사업 이런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요즘도 이런 반려동물이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갈수록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씨월드에 동물학대 부분이 나왔는데 학대 부분이라 하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말도 타는데 사실 말을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동물학대인지 말도. 말은 타도되고, 또 그다음에 학대, 학대하는데 어떤 동물은 우리가 안 먹습니까. 먹는 거는 더 안 되는데 참 이게 행정에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고충이고. 일단은 우리 어촌에 적극적으로 좀 더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거제시 농업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해야 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수립하고는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발전계획?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식품? 농어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인가 있는데 그거로 갈음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총괄적인 우리 센터 전체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거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방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하여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하든지 해서 우리 시는 특별하게 지형적으로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과 농업 그다음에 공업을 다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 아주 어찌 보면 다이나믹(dynamic)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줄지만 아까 6,000세대라 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5,6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아마 갈수록 인구가 줄 것 같아요. 농촌이나 어촌은 줄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시를 위해서라도 농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혹시 지금 우리가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지요, 통계청에서. 아마 우리 시는 어떻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통계청에서 하지요. 올해 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농림어업 총조사표가 우리 시의 자료실에 있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걸 토대로 지역에 농림어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5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15년도에 있는 데이터를 저는 활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 시의 임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이겠죠. 그다음에 축산농가 여기는 98가구인데 우리 시 보고서에 보면 한 136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자료를 저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통은 농업발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지원대책이 다 담겨져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또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신규도 시범사업도 국·도비가 만들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런 상세한 세부적인 사업 외에 우리 시는 농업을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향후 5년, 10년까지의 그림을 저는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농업정책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 법령도 많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그다음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 해서 누가 봐도 우리 시는 계획이 있구나, 농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다음 업무보고에 기회가 되면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발전계획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농업을 우리가 농촌을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소를 퇴직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등등 어쨌든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아홉 개 마을입니다. 아홉 개 마을로 제한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도 내에서 면별로 1개소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다른 마을 가고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또 할 마을이 없으면 그 마을 또 할 수도 있고 제한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홉 개 면에 한 마을씩 했네요, 보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농번기에 아홉 개 면에 많은 마을이 있을 텐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유기동물관리소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직영 몇 분이 가서 거기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 네 명이 가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무직 네 명.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직 네 명입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에 그냥 위탁을 주시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동물을 입양을 한다든지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탁받아서 하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단체에 스탭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도 다 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직영을 했거든요.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현재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여성분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직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상태로서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탁 방향도 한번 효율성이 있을지는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마리 정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백이삼십 마리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200마리 정도 돌보고 있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아시겠지만 잘 운영이 되는 시·군에 속합니다, 모델적인.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임시회 끝나면 여기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해서 어쨌든, 아유 참 고생 많으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일손도 좀 덜어주고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가축종합방역소 오량에 있는 그것이죠? 1개소에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몇 분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심각단계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가 되면 추가인력을 긴급으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분이 근무하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도 하고 그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는 한 번도 제 기억상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등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참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축산종합방역소에서 하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겠네요. 보니까 한 명이서 이걸 한다면 도로에 예를 들면 소독하고 이런 거, 차량소독하고 이 정도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바이러스감염 원인이 보통은 농가 축산차량, 사람 또는 축산차량 어복에 묻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축산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쪽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축산차량은 인식이, 대부분 농가에서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연중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단계 이런 때에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간을 짧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65일 거의 상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각단계이든 아니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서 하면 일단은 시간적인 제한은 있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심각단계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참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산방역소 한 명이 운영된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랍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축산물위생업소 현황 이런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역소만 한 명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심각단계 같은 경우는 또 추가 더 근무를 하시고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6, 7명 정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아직 그런 심각단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작년 9월 16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되어서 계속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5월 정도까지 24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는.

양희

최양희위원

종료가 됐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비무장지대, 연천, 파주 이런 쪽에 멧돼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해서 농가에서 발생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서 그래서 한 분 관리하시는 분이 소독차량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긴급 상황에 아까 기간제 인건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질문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우리 농업은 식량입니다. 식량은 무기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금도 공모사업을 시행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항만과하고 저희 과하고 두 개 부서에서 했는데 해양항만과는 다대를 했고 저희는 장목 구영마을을 했습니다. 시·군에 하나도 되기 힘든데 다대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선정된 그 사업이군요. 그럼 내년에 또 준비를 하시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숲소리공원과 반려동물놀이터 사업이죠. 숲소리공원 이 사업도 시비가 18억 9000만 원에 총사업비가 1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면 길밖에 안 보입니다, 길. 건물 한 동하고 길하고 위에 주차장 닦아놓은 옹벽하고. 보면 처음부터 사업지선정에 문제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땅을 찾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통의 공모사업이 땅을 제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을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실제로 가서 냉정하게 보면 숲소리공원 아닙니다, 토목 공장이지.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따져야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좀.

동수

김동수위원

양떼 열 마리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스물한 마리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떼는 맞네요? 떼는 맞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추가로 구입을 했고 또 목장 면적에 비하면 조금 더.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주말에 약 3,000명 평일에 한 700명 정도 오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입장객이 가능할까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 이후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후에는 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코로나는 실내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다 보니 또 개장 초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입장객이 될까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만큼 입장객이 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추정이 되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해 봐야 알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신규시설이 되면 몇 년 정도는.

동수

김동수위원

무료이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 갈수록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한 번 갔다고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시 재방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통계를 따로 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측을 해 보고 운영계획을 새로 짜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기반시설도 주차장이라든지 계곡 쪽 활용.

동수

김동수위원

또 산을 깎아서 주차장 만들려면 토목비 또 엄청 들겠는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관광시설 자체가 주차장 기반이 워낙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면 주차장을 조성 더 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토목비를 엄청 들여서 하려면 예산대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확정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구상을 찾고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도 운영계획에 다시 짜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반려동물놀이터조성도 이게 진입도로 만드는데 9억 4500만 원 들어갑니다. 또 놀이터조성에 9억 원인데 이것도 거의 토목공사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부지조성이 9억 원 정도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목만 해 놓고 시설은 할 게,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추가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진입도로 이 부분은 놀이터도 활용을 하고 지금 자율센터 들어가는 것도 협소하고 유기동물보호소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안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만든다손 치더라고도 이게 또 토목비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앞으로 문제점이 군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봐야 되고,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20억 원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금액은 18억 원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안 돼서 우리 자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심의는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고 도시.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는 사업비가 20억 원 넘을 것이라고 가정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라고 보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현재 설계하는 업체에 추가 수고를 시켜가지고 실제 실시설계처럼 물론 변경은 있겠지만 확정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 또한 부지가 시유지라서 선정을 했겠죠. 그래서 똑같이 숲소리공원처럼 토목공사만 하다가 정작 필요한 거는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계획 짜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숲소리공원은 장소선정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나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이 하나 있고 또 여론들을, 방문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 떼 한번 보려 하면 강원도라든지 저리 가야 되는데 거제에서 보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젊은 학부형들, 어린이들이 그 장소를 즐길 수 있으니 저희도 환영하고 저도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예산은 120억 원이 들어갔던데 어디 다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장소선정이라든지. 오로지 시유지라고 해서 그 산을 깎아서 토목공사에 다 쓰고 차라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유지를 찾더라도 접근성이 더 좋고 시설을 더 많이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설 자체는 잘 만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생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추가 또 보완을 하고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가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생한 사업 맞고 한번 이런 얘기도 하는 위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구거정비 있지 않습니까. 구거정비가 어느 법률에 적용받죠? 공간정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아니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구거가 기본적으로는 공간정보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적용을 관리를 받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구거라는 명칭을 쓰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목 자체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공간정보구축에 의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목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관리하는 시설이라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지형인데 각종 규제는 복개하면 안 된다, 손대지 마라 해 놓고 비가 와서 이게 붕괴가 되어서 개인 농경지가 피해를 입으니 ‘정비해 주십시오.’ 하면 개인 땅인데 개인이 해야지 특혜 준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어떤 논리죠. 내 이해가 안 갑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구거 때문에 구거가 쓸려나감으로 해서 농지가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려간 농지는 개인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구거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시설 아닙니까,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구거가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구거정비를 내야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긴급사항은 저희들도 예산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됐다면 저희들이 원인해소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항상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태풍피해라든지 집중호우의 피해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협의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구거는 개인이 함부로 손 못 대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한다 그 말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하려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구거에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 이전에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는 부분도 많잖아요. 2017년도에 집중호우 한 번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손 못 댄 거 지금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안 해 주니까 말 좀, 더러워서 말로 안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피해입은 그 부분들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대상지는 한번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대상지는 과장님 잘 아실 건데 뭐 다시 옛날에 그때 그 당시에 올라왔던 자료, 2017년도에 올라왔던 자료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구거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장소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해에 의해서 입은 거는 개인 농지고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규제는 하면서 해 달라고 하면 개인 농지 옆이니까 특혜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구거 같으면 그런 사항을 한번 챙겨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2017년 이후에 그때 집중호우 한 번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정비 못 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잘 챙겨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확인 좀 하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소장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발생한 이후인 것 같은데 구거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MDS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고 하면 농업정책과 통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입력사항이라든지 이걸 한번 챙겨서 재난사항으로.

김두호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10일입니까? 2주입니까, 10일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2017년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10일 내에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숲소리공원 상부에요. 토끼사육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앞쪽에 통로입니까? 그 통로 턱이 들락날락하는 쪽에 위험해 보이던데 그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같은 회색으로 처음에 돼 있는데 애들이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위험이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봐져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애들도 그런데 어른도 보다 무심결에 가니까 들락날락 수시로 하더라고요, 그 구간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축산업에 악취 민원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 시·군보다 축산업이 안 작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축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닭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도 소규모농가는 대부분 자가 처리하고 퇴비화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업농 같은 경우는 열두세 농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인태위원

장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축분 퇴비화하는데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던 위탁처리 하는 곳에 그곳은 좀 있으면 2, 3년 안에 거기가 음식물처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축분도 가동이 중단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고충이 될 거 아닙니까, 예상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원래 배출시설 허가가 나갈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배출시설이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퇴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퇴비처리장 원래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위탁처리 업체가 있다가 보니까 가동이 잘 안 되고 사용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자가퇴비로 생산이 되거든요. 하청유계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를 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또 하나의 대안이라면 인근에 고성 축협에서 자원화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처리 하는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미리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반려동물놀이터 이게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고요. 그럼 향후 관리는 몇 분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다지 많이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기간제 또는 공무직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소리공원 문제가 있는데 관광약자나 교통약자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이게 지어진다 그러면 BF(Barrier Free)인증제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공원이라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축사나 이런 데 관람을 하러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BF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규정을 명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김두호위원장

추후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BF’는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일반인들 분리해서 장애인들 배려나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추후에 이런 시설이 오게 되면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유아들이겠죠. 부모들이 별문제 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위치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시설을 120억 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주지에서나 아니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관람을 하기 위해서 이동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차장을 더 높은 위치에 해야 돼서 문중 땅 1만㎡가량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이런 거는 이제 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숲소리공원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앞에 애들이 많이 관람을 하러 뛰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추후에 그쪽으로 기존 임도를 이용해서 버스 25인승 이런 게 올라가고 회차를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 뛰어가다 넘어질 경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그래서 관람을 하러 축사지만 애들이 먹이를 주고 보러 막 오다 보니까, 이게 화강석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추후에 버스 회차도 생각하시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이동을 하든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사방댐 봤는데 그쪽에 계곡에, 사방댐 목적이 산림계류안정,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하류지역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사방댐 석축 형태로 쌓아놓은 데 옆에 보니까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사방댐이 문제가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촌간척지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한다는데 관광약자나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잔디블록 주차장이 바퀴가 있는 걸 이용하다 보면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추후에 하실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잔디블록으로 하지 말고 바퀴나 이런 거 달려 있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게 도로가 자이아파트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어린이교통공원 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원래 처음에 어린이교통공원 공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부지 위치 바꾸기 전에는 어디에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냐 하면 자이아파트 골프장 있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7월에 설계용역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아예 진입로 방향은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지방도에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진입로 방향은 잡혀져 있고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게.

김두호위원장

더 낫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위에서 기존 어린이교통공원 진입 부분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면 밑에 경사 부분이 굉장히 심하고 오히려 거기에 또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면 기존 보호소, 자율센터 또 시유지가 옆에 3,000평 정도 있습니다. 다른 공원시설을 활용할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현재 진입로를.

김두호위원장

최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어린이교통공원 부지 면적이 1만 9,000㎡ 해서 2만㎡ 조금 못 됐거든요. 근데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에 최초에 2,126㎡에서 4,500㎡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나 했는데 그런 경사 단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뒤에서 보면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두 개 정책사업하고 같이 이어서 한다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포함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농협 현재 3개소 외에 미설치된 농협에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로컬푸드를 할 때 슈퍼나 농협 한켠에 하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 직매장을 따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독립적인 직매장도 유효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샵앤샵 형태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축협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나머지 사실 신현농협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외에는 또 일부 농협 자체적으로 자체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들끼리 신선농산물의 로컬푸드화 이런 약간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로컬푸드는 우리가 완주에 가서 봤을 때는 로컬푸드 전용매장이 있어서 로컬푸드라는 매장이 인지가 되니까 굉장히 사러 많이 오고 2층 식당에서도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하루 식당 운영을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활성화되는 걸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협 한켠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다, 라는 이런 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렇게 한켠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마련하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농어민들도 소득에 될 것이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고현 일대에 그런 독립매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그런 단계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독립적인 매장도 가지고 또 이런 샵앤샵 형태의 매장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많아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대 조선소가 어려울 전망이고 또 거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젊은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농토 200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채소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유출방지도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같이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가 볼 텐데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해서 공공급식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기존에 있던 거제시 급식업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고 기존 업체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들도 사실상 그 업체들의 노하우도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각종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이 사업비로써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 공급되는 농산물 외에 더 많은 농산물들은 내부에서 충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공산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업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망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같이 동참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경남 전체로 투찰을 해서 급식 입찰을 하고 있고 일정 금액 이하는 거제시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급식이 모두 다 센터가 되어서 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투철하고 이런 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계약 부분은 수의계약식의 방식도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계약과정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스템화해서 전국 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의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하고 시스템화시켜서 부족분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다음에 만약에 하더라 해도 물론 급식업체들이 납품도 하지만 각 지역의 대리점이라 합니까. 지점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때 경남 전체로 풀지 말고 거제시에 주소를 둔 거제시 업체에 한다든지 규정을 한번 챙겨보실 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제에 있는 돈들이 거제에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급식업체 작게는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 있으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냉동탑차 이런 부분들도 거제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도움이 되고 인력들도 실직을 하지 않는 이런 방안을 한번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건 해서 세 차례 정도 업체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참여방안도 도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공공급식센터는 저희들도 참 기대가 크고 지역 농민들도 소득증대에 대해서 하는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민간 이런 부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과수·화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해서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개 학교에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교에 학생 또는 교사 보존식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18개 학교에 물론 급식법에 의하면 각 학교마다 보존식을 1주일인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한 중심 학교에서 보존식을 하나만 보관을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3만 6000원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면 연간 100일 정도 하면 꽤 많은 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하면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법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보존식 부분은 각급 공급 학교별로 보존식을 해야 된다.

고정이위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급식기준은 그런데 실제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납품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협력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에는 다른 개인 주식회사 진원무역이라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진흥무역에서 하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진원무역.

고정이위원

진원. 그럼 여기 진원무역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거제시만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대다수 경상남도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진원무역에서 대다수의 학교를 과일을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각 학교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거의 대부분 같은 지역에는 같은 게 들어가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같은 게 들어갑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럼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이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급식 현장을 제가 저는 먹어보지는 않고 가볼 수가 없으니까 뭘 먹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커피통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담아져서 나오는데 어떤 날은 바나나 1개 어떤 날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2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랬더니 너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000원, 2100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바나나 1개는 너무하지 않냐. 학교에서도 일단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금액대비 얼마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과수·화훼 농업인단체에 얼마큼 되는지 바나나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재배하는 과일인지 참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거제시에도 보면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한라봉, 블루베리,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아이들도 신선한 좋은 과일을 먹고 우리 지역 농민들도 혜택을 받고 이랬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소농 육성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매년 30명 정도 선에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강소농연합회라고 있죠. 연합회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수시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자생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강소농연합회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강소농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교육, 역량강화 부분 그다음에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풍위원

혹시 과장님 경영교육 이런 것도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경영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도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주로 우리가 강소농들이 로컬푸드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생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를 수확을 했는데 양팟값이 폭락을 했다. 예를 들면 경영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농업인들이 의지가 확 꺾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경영 부분들은 우리가 각종 새해설계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장목별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강소농이 장목이 단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장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농촌활성화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보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사실은 강소농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평화영농법인에다가 저희가 거의 4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소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소농이 잘돼야 결국은 농촌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영농교육뿐만이 아니고 창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큰 관심으로 농업인들 육성에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2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해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로컬푸드는 직매장 이걸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직판장이 3개가 있고 로컬푸드도 매장이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생산한 일부의 농산물을 일운 같은 경우 자가농협에서 매대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풍위원

저희가 결국은 극소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축협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축협에 내려가 보니까 거의 백화점이더라고요.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부분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반 가공육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죠.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1차 상품들을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전문매장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같은 이런 부분도 지원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마꽃들축제 있죠. 이것도 지원과에서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원과에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테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종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데 행사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9월 20일경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향후에 코로나하고의 추세를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취소든지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취소하는 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둔덕 포도를 판매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청마꽃들축제 때문에 사실 둔덕 포도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둔덕 포도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실제로 일단은 축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잡고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이가 어떻게 될지 사실 그거는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 전쯤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1쪽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추진사항에 2020년 6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 의견 청취가 6월에 계획됐는데 이게 7월 30일에 소통실에서 아래와 같은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먹거리 지원통합센터와 안전분석실이 지난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올해 4월 12일 정도 준공할 계획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힘들어졌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올해 사업은 맞습니다. 올해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각종 행정절차상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이 됐고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이 실시설계 자체가 대충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말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가에 따른 현재 부지매입 못 한 부분 또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부분 또 건축의 행정절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을 하고 현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안전분석실 이 부분은 또 예산도 별개입니다, 사실. 별개의 예산액이 돼서 분리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분리설계가 되면 분리발주를 할 계획이고 발주시점이 우리가 대략 예상하기는 내년도 2월 그쯤 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일단 설계도 별도로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청사 이전 부지에 통합지원센터하고 안전분석실이 포함되어지는 형태인데 청사 이전에 관련한 설계공모사업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22년 12월에 이걸 통합해서 건물을 준공한다 그런 계획인데 반해 농업지원과에서는 예산도 다르고 또 설계도 다르게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조금 더 일찍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든 내부논의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분리발주를 해서 청사건물 준공 이전인 2022년 12월 이전에 또 안전분석실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한 건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 그러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는 생각할 때 일단은 내년 하반기 내에는 건물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반기 중 일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안전분석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어져서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2022년, 2023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라는 게 농업지원과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상 건물 준공도 준공이기는 하지만 또 준비 정도와 비춰봤을 때 무리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의회의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내년 시범사업은 하반기 준공 이후에 지역 내 농산물 몇 개 장목에 이렇게 계약재배가 되어져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지역별로 또 그다음에 마을별로 단지화라든지 각종 지역에 맞는 장목을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략적으로 원래 시범운영은 10개 품목 내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품목 외일지라도 조달 가능한 부분은 조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사실상 기존 유통업체의 이런 망을 통해서 우리가 수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31일 날 설명회 과정에서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8쪽에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 3개소 20ha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3개소 20ha면 몇 톤의 친환경쌀이 생산되어집니까?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 생산량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여기 한 90t 내지 100t 정도 그렇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반당에 한 500kg을 보고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90t 내지 1000t?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4개소 30ha였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3개소 20ha는 10ha가 줄어들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단지를 확장을 하고 늘리려고 하지만 지역별로 단지의 부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들녘을 단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어떻든 친환경 무농약쌀이 학교급식으로 제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제공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친환경쌀 재배해서 평화영농에서 전부 수매를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61t 정도 그 정도는 평화영농에서 수매를 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이 계약이 됐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면 60t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쌀을 다 우리 지역 내 쌀로 메꾸어지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성에 한 345t 정도 고성 친환경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쌀은 410t 정도 중에서 거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60t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친환경쌀 생산재배지를 큰 폭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인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고령화라든지 또 친환경을 하게 되면 인력이 적어도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생활 기반조성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존 보고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에 있어서 자료만 그러면 조금 요청드립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2개소 그리고 농촌 추진사항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지원사업에 지원내용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번 봐주이소. 8페이지에 추진사항에 농자재 살포기는 뭡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방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제기.

동수

김동수위원

농자재 살포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방제기입니다. 방제기. 농약 방제하는 대규모 방제기.

동수

김동수위원

아, 농약 살포하는 거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쉽게 농약 살포기라고 하지 농자재 살포기 억수로 말이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여기 농약도 살포도 할 수 있고 비료도 살포할 수도 있고 각종 우리가 토양개량제라든지 입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읽다 보니 이해가 안 돼서 농자재 살포, 호미도 살포하나.

웃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장과 사무원 정식 채용해서 업무 중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기간제 두 분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공간은 지금 어디 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층 제일 끝단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그전에 한 번 찾아가서 내용도 파악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갔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기존 우리가 용역 기본계획하고 추진단 조직화하는 부분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에 의해서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2, 3차례 정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지금 3개년 사업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4개년 사업.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가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주 전기풍 위원님께서는 둔덕 포도에 대해서 맛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질의를 해줘서 설명을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이게 몇 페이지죠. 19페이지죠. 추진사항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6900만 원 이 예산은 1년 동안 든다는 예산입니까? 19페이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운영하는 부분에 각종 시제품도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우리 지역농산물만 가공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수입품이나 타 지역에서 사온 것도 해 줍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여기 직접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원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시제품과 상품생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시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가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의 그러한 부분, 분말로 낸다든지 환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처음 사실은 우리가 연습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그런 제품이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상품생산을 해서 이게 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시제품이 상품생산보다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상담은 200건이 넘고. 알겠습니다. 이건 현장에 가서 보는 게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업내역에 네 개 사업이고요. 보니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두 명 있습니다. 이분은 귀농하신 거죠. 귀촌하신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귀농하신 분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타 지역에서 오신 분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도시지역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도시에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시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3개소 이거는 뭡니까? 400만 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교육 수강료하고 컨설팅하고 박람회 같은데 참가했을 때 여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뭐예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세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세 가구다, 이 말인 겁니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이 연수생이 다섯 명이고 농가가 다섯 농가라는 얘기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가하고 연계를 해 주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농가에 가서.

양희

최양희위원

실습을 하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자기가 원하는 품목의 농가.

양희

최양희위원

6개월 동안.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가에 가서 배우는 거죠. 노하우를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 우리가 선도 농가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 그다음에 귀농연수생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숙실을 하는 건 아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숙식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출퇴근 개념이네요,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다섯 명이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연수생이 되게 어떤 분들입니까? 은퇴자나 아니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양희

최양희위원

청년도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반 기존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만둔 분, 농업에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최소한 1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확하고 이렇게 하려면 1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침이 6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가 딱 6개월 치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현실성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비가 그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생이 30명 이거는 어떤 대상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신규농업인으로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30명 그러면 모집을 했고,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30명 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또 계획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하반기에도.

양희

최양희위원

2차 교육이 있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보통 40명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30명 내외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다 귀농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회로도 삼을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드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우리 시도 그래도 매년 귀농·귀촌 또는 귀어·귀촌, 귀어·귀촌은 또 센터까지 있던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귀농·귀촌센터가 있는 건 아니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냥 이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특히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지역으로는 워낙 인구가 줄어드니까 전국적으로 도시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그냥 평이한 거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욕심을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의 사례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익산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셨으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거주를 하면서 열 개 실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1년 내지 2년을 거주하면서 실제 정말 내가 익산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고 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고 익산에서 거주할 수 있겠다 정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했는데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셨으면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밖에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도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실질적인 귀농·귀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한 1년에 오륙십 명 되는데 거기의 한 20~30%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오학주 예. 지금 다수.

텃밭 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체험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부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하고는 있을 텐데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식생활교육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 올해는 제가 보니까 2020년 실생활교육 사업계획서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식생활 이 부분은 도심인이 주로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현재 학습단체 위주로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할 때 이 부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복합적으로 시간이 보통 네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고 한 절반 정도는 불용처리 되어져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5000~6000만 원 예산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궁금한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는 자꾸 코로나 바람에 교육 자체도 굉장히 상반기에 해야 될 교육들이 미처 못 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식생활교육 부분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참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 계획대로 어쨌든 진행이 됩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최대한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청농업협동조합에서 보낸 게 맹종죽지원활성화방안간담회 이렇게 해서 공문이 하나 날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하청농협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하청농협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안 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참석대상이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참석 부분을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참석대상이 안 나오네. 이 부분이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맹종죽 하면 녹지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단순하게 분류상에는 그게 임산물로 되어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표시한 지리적 표시제 우리가 30%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종죽 자체가. 하청맹종죽영농조합법인에서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애매하죠. 지금 이게 그럼 맹종죽을 붙이면 맹종죽이고 나무로 보면 대나무라 하고 이러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대나무도 임산물이고 그 임산물에 생산되는 생산품도 임산물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6억 5000만 원을 작년 공모사업에 확정됐다, 그렇지요? 2019년 10월 15일, 14페이지 이야기합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러면 유자하고 맹종죽순을 활용한 6차산업 해서 6억 50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가공을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가공제조시설은 기존 거제면에 가공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윤부원위원

거제면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남기홍 사장이라고.

윤부원위원

유자 전문가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죽순도 같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죽순도 같이 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새로운 제조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테마공원 이 계약기간이 언제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022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렇죠? 2년 안에 대안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기존 법인의 내용도 파악도 하고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산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죽순도 가격도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10만㎡ 정도 되는 면적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임대를 내서 우리 시가 보조금 주고 또 영농법인이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에서는 당초에 건립할 때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간중간 활성화를 위한 일부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 재산입니다, 그 부분은.

윤부원위원

일부가 시유지이고 일부는 개인 사유지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3/4 정도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유지 부분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우리 시유지를 이용한 그다음에 사유지인데 사유지 매입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종전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더러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용역 하는 부분에도 일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장단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걸 전부 매수를 해서 시유지화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물론 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체제하고 했을 때 현재의 체제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월등히 저기가 낫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거부사항만 없으면 현재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인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땅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10년 후 땅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대충 대략적으로 봐도 한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50억 원 같으면 앞으로 10년 또 계약을 했다 봅시다. 그럼 그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거제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청에 맹종죽 보면 살이 안 쪘다 하나, 대나무 크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관리방법은 어떻게 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전문가는 우리가 산림 임목수인데 제가 대충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도 하고 또 죽순 관련해서 죽순이 오래가다 보면 밑에 뿌리 때문에 뿌리가 얽혀가지고 착색이 잘 안 됩니다. 전부 지표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죽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죽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느 시점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인력만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죽순을 뿌리를 제거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골타기식으로 그렇게 해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죽순의 활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생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의 밀식도 이런 부분을 보면 죽순 대나무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밀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밀식이 되어있으면 그런 자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죽순 자체도 뿌리에 얽혀있으니까 땅속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표에서 올라오는 그런 죽순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 자체가 거기가 어딘가 하면 기장군에 가보니까 대나무 하나가 우리 허벅지만 한 것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기는 커봐야 지름이 한 10cm, 20c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거름이나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궁금했고 이번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하여튼 30일 안으로 한번 녹지과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님하고 두 분이 일정 잡히면 저한테 연락 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관련 건으로 업무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농협에 엄청시리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안 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제시에 쌀 브랜드가 없었는데 브랜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평화영농에서 행복미를 우리 거제시 브랜드 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 쌀이 생산이 되는데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매번 고심했는데 그걸 그래도 행정에서 잘 챙겨서 우리 브랜드를 마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단단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행복미가 시범생산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부 생산을 해서 거제지역 농협 매장 그다음에 삼성이나 대우 이런 부분 현재 납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마트 이런 부분에도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 이런 부분에 굉장히 거제쌀 알리는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의 부분은 물론 우리 거제쌀만 전시하고 판매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외부의 쌀들이 들어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거제쌀이라는 이미지가 일반 도시민들이 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게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 벼를 재배하면서 굉장히 빨리 심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또 수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 기계공급이 원활해서, 그다음에 외부하고의 우리 지역 장점이 뭔가 하면 일모작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삼모작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력에서 우리가 월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쌀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거제쌀 아니고 어느 브랜드 없이 먹어보면 거제쌀이 굉장히 미질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거제쌀 안 좋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한 우리 행정 노력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농가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아까 청마들꽃축제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다로 축제 그다음에 옥포대첩축제 다 안 하는 것으로 해졌는데 청마문학제는 청마들꽃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같은 시기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청마문학제는 야외에서 하고 기념사업회에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들꽃축제 하는지 말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와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씨를 뿌리고 준비를 하고 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어쨌든 청마기념사업에서 주최하는 문학자 연계시켜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한다, 라는 원칙을 정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도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실제로 예산도 투입이 됐고 최대한 축제를 하는 부분이 맞겠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10여 명까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으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문제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농자재 살포기 고민한다고 한 개 놓쳤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번기마다 주거지역에 악취에 대한 그 비료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유기질퇴비는 농가가 선호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비료하고 퇴비하고 틀린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같은 퇴비입니다. 퇴비를 부숙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죠,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좀 나는 그 종류도 시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종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악취가 난다는 것은 어디.

동수

김동수위원

주거지에 영농철에 되면 퇴비 하지 않습니까, 봄에 가을에. 악취 나는 거 과장님 못 느끼시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숙퇴비는 완숙시켜가지고 출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같은 시기에 워낙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동시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들 입장에서는 1년 계속 생산을 해서 연초에 보통 보면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덜 완숙된 퇴비들이 공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로 뿌리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 지역에 특히 경치가 좋은 데는 펜션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손님 받아 놨는데 바로 옆에 밭에 퇴비를 뿌려놓으니 문도 못 열고 또 여행하러 오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코를 잡고 다닐 정도로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될 텐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우리 행정에서 공급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걸 물론 우리가 또 농가에서 시용을 해 보고 비료의 성능 부분이라든지 성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냄새만 난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느냐는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평소에 민원이 한 번씩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접수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펜션단지 주위에는 사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업주 입장에서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종전에 보통 보면 말썽이 생기고 하는 것은 도시 주변의 텃밭 이런 부분에 유기질퇴비를 시용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요건에 충족 안 되는 분들은 실제로 유기질퇴비 공급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농업경영체 다 등록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가격이 싸다든지 약간의 그런 부분으로 구입해서 시용을 하다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뿌릴 때 일순간에 나고 끝나면 괜찮으면 이게 아무리 못 가도 5일에서 1주일은 가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유기질퇴비는 우리가 뿌려가지고 농가에서 피복을 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인력상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거를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고민하신 적은 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비료 공급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시료의 부분검사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비료납품에 있어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비료부분은 성분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하는데 중앙정부에 어떠어떠한 시기에 출하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 기준지침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보통 생산하는 유숙을 60일 이상 후숙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도심지에는 모르겠지만 면 지역에 펜션단지 주위에는 진짜 업주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민원들을 호소를 합니다. 손님 받아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 한번 지침 내용을 살펴서 품질 좋은 퇴비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이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김동수 위원 퇴비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농민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수하게 삭지 않은 퇴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1년, 2년을 포대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식이 안 된 순수하게 삭아지지 않은 퇴비가 오니까 냄새도 나고 또 거름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냄새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가 하면 공장에서 충분하게 삭히지 않는 비료를 받아 주지를 안 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을 못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삭는다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후숙을 시키는 거죠.

윤부원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즈그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가 1년 후쯤 갖다주면 되는데 바로 생산해서 바로 갖다줍니다. 그게 냄새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시에서 단속해줘야 됩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유기질퇴비를 했는데 가스가 나와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긴다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시판이 됐다면 그거는 잘못 판매된 것이고 또 우리가 유기질퇴비 이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업체의 비료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마을단위 의논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농가의 입장에서도 그런 비료가 공급되면 그 업체를 사용 안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받아놔가지고 바로 거의 흩질을 안 합니다. 주로 보면 딱 재어놔요. 그게 결국 재어놓는 건 뭔가 하면 1년 동안 삭히기 위해서 재어놓는 겁니다. 그걸 단속해 주면 아마 냄새도 조금 덜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육성과에서 거제섬꽃축제를 비롯해서 정글돔 키즈어드벤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가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까지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육성과 보다는 농업관광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는 관광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포진성에 꽃동산 조성했죠.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기반시설까지 다 하시고, 그런데 꽃동산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토지주들한테 임차를 한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요, 무상으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차한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일부 토지소유분들께서는 시에서 매입하라는 의결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은 문화재업무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호응이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더운 여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식물원 건너편 부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청사 들어올 부지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83% 정도 매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분야가 많아가지고 지세포성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궁극적으로 당장 구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우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그 밑에 구거 부분은 물이 나오기는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구거 부분은 물이 나오는 밑 부분이 있고 저 위에부터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간수하고 제초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성안에는 무조건 물이 있습니다.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터를 복원을 하든지 문화예술과하고 협력을 해서, 물이 없는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또 골짜기에서 물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웅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물은 우물을 개발을 한다 해도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까지 간수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내려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가 연을 좀 심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물살을 계속 올려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항구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의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 소득증대사업을 뭘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소득증대사업은 저희들이 작물 연구해서 각종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채소라든지 아열대작물 위주로 해서 시험적용을 거쳐서 거기에 시험적용이 될 시에는 농가의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소득적으로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난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농업으로 바뀌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또는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체험이라든지 일일농부라든지 아니면 도시농부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광농업 쪽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각 단위 농협마다 주부대학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대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농가들이나 소득증대사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직접 체험하게 하고 또 주부대학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귀농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한테도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거제섬꽃축제 이걸 하면서 정말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거제의 대표축제처럼 되어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대표축제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만 좋아하면 안 되고 실제 참여하는 분들도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줘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한 해에 왕창 늘릴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예산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닫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고 참여하는 단체에 보상을 해 줄 거는 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단체는 향토음식점 운영이라든지 농산물판매·체험 같은 거는 개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 내내 매달리고 국화연구회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오히려 고생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단체는 보상해 주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판매하는 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축제를 위해서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원봉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정글돔 거제식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건 계속해서 직영체제로 가실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위탁을 할 생각은 없으시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난연합회가 있는데 거제난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난연합회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당초에 매년 1회 난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해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시를 못 한 상태이고 섬꽃축제가 되면 그때를 가지고 하려고 되어 있고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거제난대전입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너무 예산이 작아요. 알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됩니다. 300만 원이 뭡니까? 현수막값 지원하는 거, 팸플릿 하나 만드는 값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점차 우리가 정글돔 거제식물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제식물원에 지금 난연합회 애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이분들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든 아니면 수상한 분들 작품들을 전시를 해 주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보다는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식물문화센터가 10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전시를 식물 위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난 분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함평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나비, 국화.

전기풍위원

나비축제, 국화축제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한국난대전을 합니다. ‘명품 대제전’ 해서 대한민국난대전 중에 가장 큰 것을 함평에서 합니다. 2005년도에 처음에 농림부장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9년도에 국무총리상, 2015년에는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됐어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전기풍위원

가보셨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제식물원만 해 놓지 말고 실제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관광객들이 모셔올 것인가 이것을 전국의 애란인들한테 보여주는 거, 미니 장가계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의 난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는 향파 김기홍 선생이 있습니다. 애란인들이 거의 추앙하는 분이시고 우리 거제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난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큰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그런 걸 좀 구상하셔가지고 실제 거제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난 애호인들이죠. 애란인들이 정말 거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거제식물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야외정원에 보면 석부작 있지 않습니까. 석부작을 얼마에 구입을 했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구입은 관광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한 15억 원 이 정도.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개수는 620정 정도 되고 돔 안에 300점 정도, 밖에 320점 정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히 큰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바깥에는 관리가 잘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지상태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관수를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석부작 이성보 선생님 관리하실 때 봤을 때는 안에서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해서 굉장히 작품이 뛰어난 석부작이었는데 우리가 옮겨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습도라든지 기온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보고를 받을 때는 하우스를 바깥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잘하겠다, 라고 했는데 참 좋은 석부작들이 나중에는 좀 지나면 그냥 돌멩이만 있다가 결국에는 폐기처분해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사후에 테마정원 쪽으로 해서 그쪽을 이끼생태조성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지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한다 해도 한계가 따르기는 마찬가지고 또 옮기다 보니까 석부작이 또 스트레스를 약간 받은 것도 같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고정이위원

그렇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품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챙겨가지고 물론 실제로 그분이 와서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석부작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8페이지에 보면요. 키즈어드벤처 조성 되어 있는데 거제식물원 주변으로 다양한 볼거리 또는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들이 먹거리까지 생기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즈어드벤처 이게 아이에서부터 초등학교, 큰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업정책과에서 한 숲소리공원에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높아서 이용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어드벤처 거기는 물론 초등생 중심으로 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른들이 같이 가거나 인구가 붙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르신, 아이들이 여기에 이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보호자들이 한두 명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명이지만 엄마, 아빠가 가면 곱하기 3, 3배수의 인원이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키즈어드벤처라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일단 키즈어드벤처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하네스(harness)라는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타워스틸슬라이드 해서 목조 3개 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의 구조에 따라서 높이는 우리가 최대 18m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설계를 낼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할 때 여기는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존(zone)으로 해 주고 저기는 초등학생 또 초·중·고 이렇게 조금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체험, 놀이 제공을 실제로 거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왕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하면 아이 한 명 갈 때 어른이 두세 명 따라가는 아주 효과가 있는 체험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농업 기반 작물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농업이 굉장히 향후 농업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층층이 되어 있고 다양한 작물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이 이런 스마트를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제시 내에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거제시는 아직 없고 스마트농업시설을 하려 하면 사업비가, 시설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팜(Pharm Solution) 해서 ‘잘사는 거제’팀들이 8명 정도가 격주로 월요일마다 와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아열대채소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해서 자기들이 접목할 사업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부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양대 조선소에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큰 땅을 구입을 안 해도 실제로 50대 정도에 퇴직을 하면 20년 정도는 그분들이 제2의 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농업이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거제시에 물론 조선소 때문에 취업을 하러 오셨지만 끝까지 거제시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퍼뜩퍼뜩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아까 전에 꽃동산조성을 말씀하셨는데 라벤더, 우리 거제시에 성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차후에 성을 테마로 하는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관광을 상품화하면 좋겠다 해서, 특히 둔덕기성 그리고 가배량진성 두 곳 정도 그런 데에 추가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사실은 거제에서 지세포까지 다니기는 거리상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가 글로써 표현한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 조성하는 거는 진짜 인력문제 예산문제, 예산문제보다 인력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태위원

인력, 예산문제는 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곳이요. 둔덕기성, 가배량진성요. 제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18페이지 거제섬꽃축제 특별행사에 지원예산을 더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다른 전기풍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나 특별행사 9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원봉사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자원봉사 하는데도 식비 같은 거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상사업비를 빼고 나면 예산이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억 원을 가지고 9일간 그 국화구조물이라든지 국화분재를 전시를 한다는 거는 진짜 직원들의 희생 없이는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매년 예산을 올려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인태위원

시장님 가랑이 자락을 잡든지 한 번 더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용 굴삭기 두 대가 있긴 있는데 여기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농기계를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데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러 오고 또 반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도 줄일 수 있도록 갖다 드리고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런 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시는 분도 공무직하고 직원하고 처리를 담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계순회교육 해서 마을 단위로 해서 연간 56회, 65회 정도 203 마을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택배사업은 역시 인력하고 예산하고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연초에서도 택배를 해 달라, 하청에서 해 달라 하면 같은 시간대에 9시에 출고를 하고 6시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택배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러면 반납할 때 제가, 다음 분한테 반납할 때 그리로 바로 반납하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반납 이런 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다 쓰고 나서 세척을 해서 기계를 고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다시 한번 더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지 않나,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키즈어드벤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통 보면 주차장 자리에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주차장 자리는 아니고 잔디광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던데 거기 블록식으로 되어 있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이인태위원

블록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주차장 조성하고 할 때 인도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다시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주차장은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잔디블록을 하게끔 친환경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애인휠체어라든지 유모차 같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장애인구역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정글돔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정글돔이나 섬꽃축제나 키즈어드벤처나 이런 부분에 전체 계속 늘어나니까요.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차장 부족한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주차장이 노지하고 개발원하고 식물원은 157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면 주말에는 600대, 주중에는 500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청사가 2022년까지 들어오면 밖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식물원 건너편에 3만㎡ 해서 5년 차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작은 것 같습니다.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거로 예상해서 편리하게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도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21페이지 아까 전에 고정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석부작이 우리 거제의 색 아닙니까, 석부작. 거제의 색을 담을 수 있도록 저도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했긴 했는데 석부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데 이게 좀 그렇게 잘 안 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지금 또 석부작이 다른 지자체로 스카우트되어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원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보다는 일단 여기 우리에 와있는 600여 점 되는 석부작 관리가 더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석부작에 붙은 식물들을 보면 많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다음에 밖에 있는 석부작 그게 관리가 안 되든지 하면 방치가 되든지 하면 안 되면 석부작 전문가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은 석부작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돌 같은 게 깨지고 하니까 안에 들어 있는 철골이 보이고 넘어질까 사실 불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돔에 열대식물 추가식재 있는데 관광객들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식물이 356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식물의 식색(食色)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시비라든지 간수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그리고 유사한 시설을 견학을 협력을 하여 새로운 나무들이 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단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거제식물원 부지에는 정글돔, 야외정원 그다음에 들어설 식물문화센터까지가 식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거제식물원 부지는 3만 6,664㎡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역을 나누면 정글돔 영역과 야외정원입니다. 그래서 야외정원에는 식물문화센터가 들어오고 키즈어드벤처도 들어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그렇다. 키즈어드벤처도 부지 안에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세 가지 정도 야외정원, 정글돔, 문화센터 이걸 식물원으로 칭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총 3만 6,000㎡를 전부 다 거제식물원으로 칭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글돔이 전국적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찾게 되어지고 또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있어서 또 정글돔 안에 이성보 선생님의 석부작이 어떻든 차별화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일차로 650여 종의 석부작을 받고 13억 60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3,500점에 대해서는 17억 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시 책임이다 또는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이성보 선생님께서도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하지 않는 거로 해서 다른 지자체로 다행히 그것들이 활용되어지는 측면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안타깝지만 해결이 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옆에 있는 600여 점 중에서 안에 정글돔 내부에는 300여 점, 바깥에는 또 300여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야외전시가 되어졌습니까?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밖에 밀식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야외에 제2의 보관소로 해서 유리온실 내부에 보관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석부작하고 해서 습지생태관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1차, 2차에서 다 들여오는 것으로 해서 야외에 온실, 제2의 전시관을 만들어 갈 계획도 세우기도 했지만 야외에 있는 부분도 어떻든 제2의 전시관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섬꽃축제는 거제 경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 어떻든 육성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육성과의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는 것을 매번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관계에서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인태 위원께서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대폭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게 섬꽃축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거제시의 독자적인 판단 또는 권한으로 되어지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적인 상황 또는 축제에 대한 개최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이런 것들이 크게, 질병관리본부에 어떻게 예상이 되어지십니까, 혹시나 쉽지 않겠지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확정되는 걸로 보면 해외유입도 있고 물론 지역전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개발원은 연중개방이 되어갖고 시민들에게 자연을 해서 휴식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 축제도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7월 말까지 축제 개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월 말까지.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왜냐하면 축제 관련해서 20% 정도는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7월 중으로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라든지 농산물판매체험은 7월 말까지 해 줘야 준비하는 사람들도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섬꽃축제가 우리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축제이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있어서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셔서 축제가 추진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농업기계임대 이게 불용 결정 농업기계가 매각 28기종 50대가 매각이 되어졌고 새로이 임대농기계를 구입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한 거하고 임대농 구입한 거 그거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 지난 업무보고 때 농민들 특히나 수도작 밭작물용 하는 쟁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한번 밭작물 수도작 관련된 쟁기나 기계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제대로보다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기계 임대는 우리가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대하는 기계는 밭작물 쪽으로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관광기반확충 해서 관광농업메카 육성, 12쪽입니다. 봄에 허브랜드가 뭐 하는 것입니까? 허브랜드라고 하는 것.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허브랜드라는 것은 대형온실 1,200평 정도 됩니다. 대형온실 들어가면 오른쪽에 600평 정도 해서 힐링허브랜드 해서 허브 종류만 해서 4계절 교체를 하면서 심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아까 전기풍 위원께서도 여기에 우리가 매번 봄에는 난하고 야생화전시 했는데 난이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제가 한국 난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고 아까 향파 김기홍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난의 중심지이기도 한 부분인데 반해 우리가 제대로 된 난 문화의 중심지로 거제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서 변방에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섬꽃축제 할 때 물론 난 대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난 관련 인사들이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난 엑스포니 또 난 축제니 여러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꽃축제 유일하다시피 난 대전을 하는데 봄철 난 관련되어진 나름대로 전시라든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듯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관련 부서장이기 때문에 거제 난 의미와 가치들을 또한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또 섬꽃축제 못지않은 우리의 귀한 자산을 전국적으로 알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라벤더 거기는 정말 그 땡볕에 고생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꽃이 예사롭게 안 보이던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해서요. 도시농업교육이 우리 보니까 매년 이게 하고 있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사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이게 전 지자체에 아마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면 국화분재나 난 아카데미과정 특히 교육에 거의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어쨌든 ‘도시농업과 기존에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도농교류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도시와 농촌에 있는 농어민들이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지역이 서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아닙니다. 그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짜 현장 중심주의 농업육성과 여름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실 거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식물원 안에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게이트볼장.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식물원 부지 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식물원 옆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부지 안에 3만 6,000㎡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 3만 6,664㎡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물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농기계 아까 이인태 위원이 잠시 물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인력 가지고 다 수용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우리 직원 농업기계담당 계장님까지 일이 많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출고·입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농업인들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주 나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해서 13종이 한 300대 정도 300 농가에 지원이 들어가고 한 5년 차로 보면 880대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면 농기계 임대는 이 수요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가지 수도 많고 이렇게 되면 좀 더 늘지 않겠습니까, 줄지는 않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매년 300대 정도씩 농기계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거는 좀 더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게 확대되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