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은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기 청취하였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민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500명씩 매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31명이 응답을 했는데 우편발송 한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어야 되겠으며 올해도 500명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들어 있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올해 본청에 민원처리한 분 중에서 155명,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신 분 중에서 23개읍면동 각 15명씩 해서 345명을 실시할 예정인데 작년도 응답율이 적은 것에 대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업무 부서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각 업무 담당자들로 지정되어서 접수되는 민원에 따라서 소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접수에서부터 종결처리시까지 민원인에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준석위원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문의를 하면 담당부서에 있는 ......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접수를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후견인 제도를 주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계획 3페이지 보면 지적공보부가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낼 경우 남의 땅이 따라서 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입암면장 재직시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나의 땅이 아닌데 나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 이의재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사항이 올해도 변화없이 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다가 다음해에 세금 부과 당시에 변동자료를 넣어서 기록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누락을 시키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 재무담당자에게 특별히 강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행정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한영호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보상을 해준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없어서 한 건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있었을 텐데 청구하는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한영호위원
잘못했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되니까 그러면 대부분 오천원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없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한영호위원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은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보상 청구를 하면 주어야할 사람인데 청구를 하지 않아서 주지 못했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 시소유로 등기이전 되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민원 발생한 사례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북면에도 이런 건이 몇 개 있어서 길을 다니네 못다니네 그 길을 철조망쳐서 파버리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나올것이라고 보는데 파악해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전에는 사회진흥과 그러니까 새마을 부서에서 등기이전 작업 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소관 부서별로 소유권 관리를 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대상은 256,540필지인데 총 필지수는 367,476필지 그러면 69.8%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제외하고 256,540필지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과세가 되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도로, 하천, 구거, 묘지등......
전용술위원
도로는 과세가 나오잖아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나오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은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무종료 시간이 몇 시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동절기에는 오후 다섯시이고 하절기에는 오후 여섯시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 처리반도 마찬가지이지요.
실자
실자종합민원
이홍열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차량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민원처리 시간 이외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 했을 경우에 처리된 민원을 가지고 시한에 처리하는 민원이 있어서 오늘까지 처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업무가 1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매일 처리해야할 업무가 근무시간 이외에 처리되었을 때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접수만 해놓고 다음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지적측량 성과 검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역에 측량을 해보면 도면하고 불부합 지역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만철위원장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실제와 지적도면과의 불부합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측량해서 조사를 하려면 4조원 정도 국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워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읍시 지역도 측량할 때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우리지역을 보니까 소방도로를 내는데 처음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집을 전부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이 아니고 반대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년에 걸려서 소방도로 낸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 미리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할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담당 직원들하고.....
김만철위원장
지적공사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만철위원장
지적공사는 시하고 업무가 별개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지적공사는 측량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지적공사 직원들은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해서 민원이 몇 달씩 지연되고 그렇지요.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우리시의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만 지도.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절감한 것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하고 경상비도 마찬가지이며 위에서 그 만큼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준 것 내에서도 경상비도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하고 사업비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부당하다기 보다는 .....
서준석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이 만큼의 규모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오고 또한 설계도 이런식으로 내는데 돈이 부족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그리고 어느 사업들도 보면 목표량 만큼 못하고 끝에서는 조금씩 다 남습니다. 사업비가 그것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설계 내는 것 보아서 이 만큼 절감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때 고려를 해 가면서 절감하도록 해야 되지 미리서부터 사업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추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만큼 절감했다고 해서 평가와 포상도 주고 이것 가지고 재사업을 또하나 만들어내고 오히려 하나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대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뜻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편성할 적법상 어떤 사업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 주고 어떤 사업은 삭감을 하고 사실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뚜렷한 시의 재원 대책은 없고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예산때 일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정한 목표를 주고 사업에 진행함에 있어서 절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앞으로 추경예산 작업할 때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 예산절액이 얼마였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4억이었습니다.
김상기위원
14억을 추경때 예산절감액으로 잡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 추경예산 때에 예산절감액이 14억원이 나왔으니까 14억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의회에 예산절감액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절감액에 대한 사전보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정읍시 예산에 소모는 했겠지만 불투명하게 예산을 쓴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추경에 편설할 때 절감액에 대해서 부기에서 절감사항이 나오고 그 금액이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뚜렷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14억에 대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에 세워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어느 사업지역에 썼다면 본위원도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정읍시 모든 각종 사업에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담당관께서 임의로 쓰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2002년도에는 절감액을 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절감액의 의회보고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절감액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장에 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절감액이 나오면 절감금액을 사업계획으로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할때 추경예산서에 내용이 나옵니다.
김상기위원
추경에 넣었다고 하니까 2001년도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2002년부터는 추경에 재원이 예산절감액이 얼마였으며 각 부처에서부터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에 쓸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알기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100억원을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여기에는 20억원이라는 금액은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절감을 한 성과를 의회에 보고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기쉽게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요보고를 전체적으로 재원별로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1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절감에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삭감을 했다고 보면 9만원가지고 해야할 사업을 이 사업에 맞추지 않고 9만1천원이나 2천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8만원에서 7만원 가지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 잔액이 남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동 총계가 10억원인데 사업비 2억원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2억원을 읍면동에 환원 해서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본청 실과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절감액을 다른 부서에 쓸수는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절감액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백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10퍼센터 절감을 해서 9십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십원을 읍면동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9십원으로 하다보니까 7십원이나 8십원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1백원으로 사업을 맞춘다고 하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가 있는데 절감차원에서 9십원 예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7십원에서 8십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십원에서 3십원이 남잖습니까? 이것을 읍면동에 사업을 하라고 줄수는 있잖습니까? 읍면동에 남은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쓸수 있도록 할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하고 입찰 잔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 관계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 해당분 사업비라고 하면 해당 읍면동에 투자가 될수 있는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으로 서있는 것이니까 읍면동으로 재투자를 해주어야 맞지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합동 특별감사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시행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김만철위원장님께서 민원배심제 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간합동 관계를 연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이 분야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하다보니까 주요골자는 공직자의 어떤 비리라든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억울한 처리가 발생되었을 때 본인이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가 있을 때는 오해하는 소지가 없도록 민간인과 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여 투명하게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민간합동 특별감사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앞에 있는 집중감사제의 사항은 복합적인 집단민원 그러니까 주변의 여론이 발생할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합동 특별감사제는 공무원들의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비리,부정,부당업무가 연관된 업무처리일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운영.제도를 하겠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맞지 않다고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하기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원배심원제 내용이 사실은 그것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할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권한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발 가능한 지 그렇다고 보면 감사반의 기능은 전혀 필요가 옥상옥외 민간협동 특별반이 구성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을 감사할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운영규정을 보면 그 쪽 감사반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시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할 지의 여부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지 직접 그 쪽 특별감사반이 바로 고발조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감사반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또한 민간합동 감사반에서 감사를 하고 이중으로 감사하는 결과가 되네요. 아니면 감사실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취지의 뜻은 우리내부적으로만 감사를 하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 외부에서 감사결과를 이해 못할 성격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이럴때 한에서 민간인도 같이 참석을 하면 감사가 보다 투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감사제 관계는 외에적일 때 발생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은 공직관련 비리와 부정을 일소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성도 없는 민간인들이 공직사회 부정을 가지고 파해치고 그 사람들이 시를 통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본위원은 맞지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다만,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 명의로 고발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합동 특별감사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배심제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끼리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단계 더 발전해서 기능을 완전히 강화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체 운영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내부적인 사항만 되고 외부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법적 절차를 거칠수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곳에서 하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였을 때 감사원 감사 또는 도감사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오기도 하지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의뢰를 할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 사기를 저하하고 무력화 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는 민원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못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감사제에서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법적 하자가 없고 추진할 경우에 소송재기를 하였을 때 어떤 구속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의 민원배심제는 집단민원제라든가......
서준석위원
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은 것은 생생내기 식으로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특별감사제는 감사 참고 대상자는 관련된 당사자만이 참고할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또 한 가지는 공직과 관련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에서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비밀보장도 안되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넣고 하실 것입니까?
김만철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불이익, 지연처분 하면 행정소송 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판단여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의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 취지는 내부적인 사항이 투명하게 들어날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시장께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을 때는 무슨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도 정합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 규정으로 정해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2001년도 감사하면서 행정상 처분을 217건하고 재정상 79건해서 4천4백여만원인데 4천4백여만원은 보상금 청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추징 할수도 있고 회수를 하는데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는 당연히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감사 사후에도 감사결과 추진사항을 결과보고를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행정상, 재정상 처분 조치는 예정 대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체 감사에 의해서 시정,주의 이외에 징계처리 된 것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신분상 조치는 자체감사에서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장기 발전계획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20년 단위로 해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96년부터 16년까지 해서 98년도에 나왔는데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만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르고 새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모르고 한다기보다는 계획을 보면 중앙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 도계획도 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2020년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정읍시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20년으로 세웠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8년도 계획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1억원 주어서 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다시 또 용역을 6천8백만원을 주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낭비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정읍시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 집행도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별개로 용역대로 해서 나가고 사업은 즉흥적으로 사업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장산 공원화를 몇 백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97년도에 추진해서 98년도에 책으로 2016년까지 나왔는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그 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장산 개발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에서 추진을 해서 의회에서 재동을 건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에 하나도 없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앞에 죽림공원 몇 십억원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려 이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2010년이라도 되었으면 이러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년에서 3년으로 계획한 것을 파악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장기발전종합계획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실상 도시의 미래상을 20년까지 내다보고 그려보자는 뜻의 계획이......
서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년 후를 보고 20년동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20년이 아니라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롭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 세웠다는 계획이 어떤 취지로 ......
서준석위원
똑같습니다. 정읍시 장기발전계획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계획 여부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서준석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관께서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파악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용역계획이 이미 시행 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마무리를 지은 것 뿐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김만철위원장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이 먼저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런 모순을 정읍시가 범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장기적인 계획업무는 그것에 따라서 하위 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가 관광개발 계획은 복합적으로 연계는 되겠지만 하나의 내용 대로 참고 하고 반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시과에서 만들었네요. 도시기본계획인데 2016년까지 이것을 만들때 어느 부서에서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안을 전부 받아서 한 것이지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실 지 아니면 수정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40건에 얼마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천2백57억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중에서 가능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천2백57억원 안에는 계속사업이 30건에 1천9백27억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 10건에 3백30억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신규사업 10건이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집계 되었지만 해마다 반영되는 비율은 2002년도 것을 보면 8백4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내년도에는 50%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해오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배낭여행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수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은 매년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문화관광, 건설교통부 이런 곳에서 별도 사업이 발생할 시에 시.군단위에서 선진지 시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한 두명씩 해외 보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기 전에 목적이 분명히 있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녀와서 정읍시에 접목을 시켜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는 제출을 하는데 유익한 것을 보고와서 정읍시에 접목을 시켜서 변화된 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꼭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 업무절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든 시야를 문화적인 측면, 교양적인 측면 오히려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식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물론 선진사례도 보고 반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겠지만 선진화 되는것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작년도 수준을 보면 3개 항목으로 해서 공직재직연수, 외국어 능력여부등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서 배점을 두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까지는 의식향상을 고취하는데 이쪽으로 여행이 되고 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하고 매실단지 일본에 다녀온 것은 선진 사례를 접목시킨 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집계하기는 묘하지만 사안별로는 한 두건씩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부서가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사실상 시행은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예산가지고 성과금 제도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서로 성과금 나가는 것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금이지 이 예산 성과금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이 예산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의도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추진계획에 어학 강사료로 3천6백만원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연수비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지속적인
국내외 도시간교류 추진은 정읍시 국외 교류에 정읍시 대표단 방문이라고 했는데 정읍시 대표단 10명인데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구성이 됩니까?기획감사담당관 하철 현재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보면 28일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일본 나리타시 대표단은 시장님께서 방문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 중국 서주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문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구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대표단들이 방문한 계획은 없었고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국내외교류가 아니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표단 중에 경찰서장도 포함되고 상공회의소 의장, 사무국장도 되며 우리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한 실국장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채류기간이 며칠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4박5일정도 체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한 것이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기획감사담당관 하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올해 사항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4박5일에 1인당 1백5십만원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면 며칠이지요. 보통 10일정도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연수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의원님들은 1인당 1백3십만원씩 되는데 정읍시 대표단들은 1백5십만원 책정 했네요. 이렇게 차등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금액은 여기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여행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추정으로 1백5십만원으로 잡은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행사별로 다릅니다.
강봉규위원
연수일자가 많아도 1백3십만원 책정을 했는데 대표단들 연수일자가 적어도 많이 책정이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편성 할 때 작년 예를 들어서 이정도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에
실에기획감사담당관
풀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기획감사담당관 하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은 공통경비 여비에 2천만원 있고 정액단체 임의보조금 나가는 2억8천8백만원, 시장님 시책비등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산구입비도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중에서 사용은 몇 퍼센트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재량사업비 건설과에 시설비하고 민자본 관계는 그쪽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0%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은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