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강의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보완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3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칭)‘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남도내 로컬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식물원 마케팅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정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수여대상 인원은 삼성중공업 추천 2명, 대우조선해양 추천 1명 등 외국인 3명과 케이이피주식회사 외 29개 업체에서 추천한 내국인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양대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조선업계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청소년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견수렴 및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됨으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기풍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태열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제3항부터 5항까지는 일괄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하고 제6항은 따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5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18회 거제시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하여 이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의 구성 위원 확대 및 위촉 규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추진 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위촉 규정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해 시군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련사업 발굴 및 친환경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사항과 난개발 방지,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보호 기준 정비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8조3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로 규정된 부분을 협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규정된 부분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던 자연경관 훼손 및 주거밀집지역내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안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함에 있어 관광지 주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별표 27의1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에서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10호”를 “5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능포동 일원을 청(靑)정(停)능포 라이프 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건입니다. 능포동 일원에 아웃도어와 연계한 청년중심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능포동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으로 침체된 능포동 상권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싱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우리 시 해안이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낙동강 하구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연평균 1,419t씩 건져 올리고 있으며, 이 중 우리 시는 연평균 640t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양쓰레기로 인한 몸살이 경남도 내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시 고정이 의원께서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흔히 말하는 ‘극성수기’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친절 민원이나 바가지요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라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의안건 의원발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