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2-02-26

회의 전체 보기 40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및운영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 위원 착석 완료)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이렇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제72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타시.군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된다 물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행정을 많이 도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노라고 말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어제 저녁에 뉴스 들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저녁에 뉴스는 못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어제 KBS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31개 자치단체중에서 68개지역이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에 의하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거의 부정적으로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결과가 물론 본위원께서 면하고 시내지역을 보았을 때 동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정책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 책상에 앉아서 나온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문의 들어온 적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수백억의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정확하게 시설도 못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농촌의 경우에는 몸이 거동을 할 수 있는 한 호미들고 낫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내는 농사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이용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 이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행자부에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의회나 행정에서도 마음을 비워놓고 이것을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왔을 때는 다른 곳 다한다고 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어제 분명하게 뉴스에서 기자가 취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어제 저녁에 뉴스는 직접 못보았지만 많은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면서 전부 잘되리라고 물론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익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익산시를 가시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문점이나 사고를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익산시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셔서 역시 해볼만 한 괜찮은 사업이라고 느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되었는지는 우리가 잘된 지역에 가서 좋은 점만 선택해서 하게되면 잘 이끌어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힘은 막강한 예산, 인사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하면 따라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이익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손해는 우리만 납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역시 못마땅하고 한 점도 있겠지만 전부 따라가면서 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시하고 다른 시는 여건, 환경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점만 골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 집 운영이었는데 유치원 운영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집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병선주민자치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정읍시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에서 시내 사설로 하고 있는 부분까지 침입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병선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관내에 인접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바로 헬스크럽이 있는데 여기에 헬스를 해놓으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기에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결국은 성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직, 자본, 인적구성 전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실보상 해줄 것이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거의 사용을 조금씩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가 16퍼센트의 몇 퍼센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지난 번에 익산시를 다녀왔을 때 동지역이 아닌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있었어 면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해서 황등면을 다녀왔습니다. 황등면에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기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우려입니다. 절대 읍면동기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