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35호부터 제3838호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5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안식휴가 대상자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 3일 부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안식휴가 대상자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국내 여비와 숙박비 정산을 위한 개정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국내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정산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7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조직개편으로 1국 2과 신설 및 1사업소 폐지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은 변동 없으며 본청 4급 5명에서 6명으로, 본청 5급 31명에서 33명으로, 사업소 5급 4명에서 3명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6년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국 및 과 신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6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국(局)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 성질의 유사성 및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국(局) 소속 및 과(課) 단위 행정기구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민원복지국 1개국을 신설하고 문화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민원지적과를 행정지원국에서 민원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를 문화복지국에서 민원복지국으로 소속국을 변경하며, 관광시설과 및 체육시설과를 신설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며 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체육시설과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광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보장제도는 협의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지만, 부서 자체 검토 결과 띄어쓰기 및 각호의 순서 등을 정정하고 별표1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추가 및 별표2에 시설관리사업소 명칭 및 위치 삭제는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6년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국(局) 및 과(課)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국(局) 소속 및 과(課) 단위 행정기구 재편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5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7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연차 공무원 안식휴가가 신설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5년 차 이상에 대해서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들어온 직원들이 연가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고 연가 허용범위도 없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5년 이상은 있는데 1년에서 5년 차까지는 없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가요?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연차는 연가일수가 허용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가일수 자체가 적다?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직의 형태에 맞춰서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이러한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담된다면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이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한 업무를 받고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일까요?

그 부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도 많이 보호해 줘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3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라 그래요. 2022년과 2026년 이번에 제시한 조직 인력 변동을 보면 4, 5, 6, 7급은 12명이 증가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감소하는 급수는 9급만 10명 정도 감소해요. 그러면 이 조직은 지시자는 많고 실행자는 적은 조직으로 바뀌는데요. 앞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그 목적과 이 조직개편이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 판단에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연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복무 조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상위직급이 늘어나고 하위직급이 부족하다는, 실무선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봐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상위직급이 늘어나면서 저연차분들도 승진의 기회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9급, 8급부터 연쇄적으로 승진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조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반면, 인원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림으로써 조직을 이탈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많은 복지혜택이라든지 휴가 제도를 줬단 말이죠. 그러한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이 직원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이 조직체계 자체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을 줄여주는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직무진단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AI가 많이 도입되면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가능한 이유는 AI라든지 그러한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아지고 손발이 적어지는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지시자의 지시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자의 지시가 많아지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자가 더 많아져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쉽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시정팀에서 축사를 쓴다든가 연설문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AI를 도입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약간 단축을 시키는…

그러면 그 업무를 4급, 5급, 6급, 7급이 하나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올라가겠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이라니까요.

하위직 팀장까지는 실무를 관할하니까…….

이 조직 자체가 엄청 큰 조직이에요. 1,215명이나 되는 조직인데, 반면에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과가 많고요.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실행력이 떨어지게 되면 업무는 밀리게 되고 업무가 밀리게 되면 대민복지는 떨어지게 돼요. 현장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기준인건비라든가 인력 확보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 단위에서 복잡하게 있는 것을 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 단위 체계로 넓게 함으로써 업무를 더 세밀하게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세밀함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세밀함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만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오만가지 생각을 실현시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조직체계에서 얘기하면 하위직 공무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개선과 더불어서 업무 과중함을 덜어주는 조직체계 개편으로 가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에 반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쉽게 개편할 수 있는 부분, 어떤 혜택을 주자는 부분은 늘려나가면서도 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냥 과중함을 그대로 두고 있다. 오히려 인원이 10명이나 줄었다. 만약에 10명이 줄었는데 이 10명이 팀을 이룬다고 한다면 3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9급만으로 팀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인원이 줄고 머리가 10명이 늘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문화복지국을 문화국과 복지국으로 나누는 건데 해당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을 신설하면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그것을 관광시설과와 체육시설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시설사업소가 사실은 대외 경쟁력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소가 대외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소가 어떤 대외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조직일까요?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시설관리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는 시설관리 측면인가요, 행정 측면인가요? 오히려 업무의 분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확보한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조직이 시설관리사업소지 어떠한 외부 조직과 업무 협조를 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관리사업소의 현재 팀제도를 보면 체육시설 1팀, 체육시설 2팀, 체육시설 3팀, 관광레저팀. 관광레저팀은 관광레저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데고요. 체육시설팀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에 외부 조직과의 행정업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빙이지. 이 조직에 과 단위를 넣는다고 해서 이 조직의 일이 아닌 업무를 하는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소장이 대외협력 협의를 하는 것보다 국장 체계에서 협의하는 게 저희는…

국장 체계 하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문화복지국장이 시설관리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아닌가요?

관할은 하는데 직접적인 국으로 편재가 안 되어 있고 사업소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음으로써 대외협력을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대외협력 등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외협력을 하고 있는 외부 기관이 뭐가 있죠?

수자원공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면서 연관되는 데가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딱히 생각이 나는 것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조직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을 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체육시설이 있는 혹은 관광시설이 있는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밖에 없지, 그 외에 대외협력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해요. 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행정적인 관계가 필요했다면 관광 분야는 관광과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관할했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업무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것뿐이지. 원초적인 이 조직의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연간 약 300건 정도의 계약을 합니다, 300건. 시설관리사업소가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청 내로 들어오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리고 외근 업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로 들어오는 순간 이 300건이 모두 회계과를 거쳐야 합니다, 일상경비에 관련된 계약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을까요?

업무가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는 판단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회계과의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재배치라든가 인력 재배치를 또다시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이뤄졌어야 되겠죠,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려면.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50만 원 이상 계약이 90건이에요, 현재까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90건의 계약을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 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 번만 들어오면 계약이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의 계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5번 이상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상경비 교부 한도 조정도 가능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왜 자치행정과라는 부서가 이 조직도 안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돈을 관할하는 데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조직체계의 중요성을 제천시의원이 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이 조직체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천시의 업무 행정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선 8기 들어와서 2번의 조직개편과 세 번째 조직개편 실행이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이 이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머리가 많아지고 관리자가 많아지고 실현자가 적어지는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모든 조직에서 얘기하는 조직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책에서 얘기하는 실행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많아지는 최악의 조직체계로 향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 조직개편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시점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개편하는 게 목적입니다. 1국 1과를 하고 사업소를 폐지하지만, 업무적인 효율성도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 체계가 약간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업무가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관리위탁을 재계약하여 휴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휴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휴가 게스트하우스는 제천시 용두천로42길 7에 위치하며 부지는 1,662㎡, 건축 연면적은 998.46㎡입니다. 2021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1실 52인 규모의 객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전문 위탁 경영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명예관장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혹시 현재 명예관장님은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 과장님 맞으실까요?

예, 그곳이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시설의 명예관장님 활동내역을 보면 자문이나 정책 제안, 홍보나 기타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는 이러한 임무들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안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명예관장님에 대해서 제출한 활동내역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이 명예관장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금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주말에는 초과를 합니다. 평일에도 거의 100%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례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수강료가 현재 청소년과 일반인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청소년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 우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시간, 방과후나 주말 그리고 방학에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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