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002년 2월 14일과 2월 20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증축에 따른 건폐율 초과 해소와 부지 확장을 위해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 인접 농지 4필지 11,90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해야할 매입 토지는 4필지에 11,901평방미터이며 3억2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다음페이지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1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건폐율이 초과된 부분을 해소하고 도매시장 특수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등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도매시장은 자연녹지 지구로써 건폐율이 20%이하이고 건폐율 초과 및 신축 면적이 총 600평으로 필요부지가 3천평입니다만 부지소유자가 전체 매입을 요구하여 3천6백평을 매입해야할 형평입니다. 사업계획으로 3천6백평을 매입하여 형질변경까지 마치는데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를 포함 3억5천만원이 확보되고 부족사업시는 추경예산서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2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당연합니다만 사전 의결 요청하지 못한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건폐율 초과부분 해소와 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와 작성기준등은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중요 재산의 경우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은 정읍시 농소동 45-9번지등 4필지 11,901㎡(3,600평)를 323,266천원의 추정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이 의결될 경우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읍시 도매시장 부지매입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여 의결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이나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부지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 부지가 도로까지 합해서 19,580평입니다.
김상기위원
현재에 부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족한 느낌은 없고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건물을 할때 건폐율 2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기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인이 지었을 때는 그렇게 지었을까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인이 그 위치에 지을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왜 건폐율을 못 맞추고 정읍시에서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건폐율을 맞추었는데 고추동을 운영하다보니까 고추 성수기에 건고추 풋고추가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비라도 오면 비를 맞으면 곤란하니까 꺼 재기를 다를 때......
김상기위원
꺼 재기를 달고 고추동을 증축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당초에 지키면서 해야할 사항이지 비가 온다고 건폐율을 무시하고 해놓고 잘못된 것은 예상되나 할수없이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본 건물 지을때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부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점포도 들어갔으며 농산물도매시장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써는 적자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위치에서 여기에 5억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투자를 해야할 입장이 현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적자와 이익을 따지기 전에 출하 농민에게 얼마 만큼 편리를 주느냐 이것은 보이지 않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현재 출하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좀더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축을 요하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증축은 아니고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증축이 아닙니까? 정읍 시민이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 비가오니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다시 증축을 하였을 때는 이것을 다시 뜯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옆에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다보니까 고추시설.....
김상기위원
하다보니까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가림시설을 뜯어 낼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정읍시민이 집을 지어놓고 건폐율을 맞추어서 집을 지었는데 자꾸 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지하려고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야 됩니까? 아니면 뜯지 말아야 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연히 뜯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일단 모든 절차의 행위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보고를 했으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추동에 지어놓고 입주자가 50명이었는데 60명을 입주를 시키려고 집행부하고 가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순입니다. 당초에는 맞게 지었는데 50명만 입주하면 될 것인데 10명을 더 입주시킵시다 해서 이것이 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주가지고는 문제가 된 것이 없고 고추동 비가림시설 처마 다는 것 이것을 건축법으로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알았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꺼 재기 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이 몰라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은 도매시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가림시설을 다는것은 건폐율 적용 문제를 몰랐습니다. 몰라서 도 종합감사에서 따져보니까 건축법상 비가림 달아내는 것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징계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이니까 뜯어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다시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문책을 조치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
김상기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듯이 위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를 생각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비가림시설을 건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건축법으로 판정이 났으면 일반 개인 주택을 짓는다거나 해서 달아내는 것을 건축으로 보아서 불법 건축물 초과 하면 철저하라고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에 계시분들은 일반 개인 것은 뜯어내게 하고 땅을 매입하였더라도 안된다고 하면서 뜯어내게끔 하면서 시에는 뜯어내지 않고 땅을 오히려 매입하면서 체납하려고 합니까? 그 자치게 잘못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을 세울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3천평만 어떻게 확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3억 요구를 해서 3억 예산에 반영을 하셨잖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3천6백평으로 올리면서 5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금까지 포함시켜서 금액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별개로 하면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건폐율 초과되어서 부지가 필요한 것인데 계획에 보니까 또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서준석위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만큼 달아내서 면적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이제 예산을 세워 주었더니 또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천평하고 3천6백평하고 부지 차이가 나는데 주변이 전부 경리정리 필지 논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매입해야 되지 6백평만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서준석위원
첨부된 자료에 보면 건폐율이 초과된 면적이 235평 아닙니까? 그러면 1필지만 당초에 매입해도 되는 것을 왜 3천평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사무소장
그러니까 고추동하고 채소동이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이번에 요구된 것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요구를 해서 해주었잖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동의 경우는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필수시설로 되어 있는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부지 문제 때문에 소각장 시설도 앞으로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평당 1십만원식 계상을 하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가격은 대략 8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8만원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추정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요구를 하려면 금액을 어느 정도에 맞게 해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8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그 정도면 승락을 할 것 같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정도이면 승락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서준석위원
이 금액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 선이네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서준석위원
건물 짓는다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오지 않았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서준석위원
나중에 이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안이 올라오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취득.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 교정을 해주어야 하고 또한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사전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노력한다고 하시면서도 마찬가지 이잖습니까? 계획안 승인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반영토록 해야 되지 현재도 1억5천만원 잡아서 먼저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세워주면 변경안 그때 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3천6백평이면 3필지인데 여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별도로 논이 있는지에 여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만 파악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우스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우스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간격 또는 규격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 못했으며 감정평가.....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지장물 감정은 공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비규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서준석위원
농지 형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서준석위원
자연녹지인데 건물로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서준석위원
지역 변경안을 보니까 도매시장 현재 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 그대로 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지역이 자연녹지 이기 때문에 건폐율20% 적용 받아서 건축은 할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자연녹지 지역은 할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 진흥지역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연녹지 진흥지역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가 진흥지역에 건물을 짓을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진흥지역에 농지전용 절차 허가가 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존 지역도 진흥지역도 허가 받아서 지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할수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능합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이런 경우는 전문적으로 건축허가부서에서 진흥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허가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는 할수가 있고 시민들은 못한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진흥지역은 농산물유통시설이 아닙니까?
김상기위원
농산물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진흥지역에 법를 초래해서 할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진흥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어서 농산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들은 못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농사관련 시설은 할수가 있겠지요.
김상기위원
축산는 어떻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축산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체적인 것도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답이 4필지이네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서준석위원
현재 필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매시장이 개인 농업용 시설이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역문제에서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농업진흥지역에 할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미 이것은 변경되었잖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매입을 구입해 놓고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리를 하면 건폐율을 무시하는 건축법 위반을 명백하게 한 사례, 일반시민들은 철거를 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 건축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법률 위반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고 이런 것이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번 예산편성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도 누락되어서 고부읍성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검토를 하다보니까 건축법 위반사례,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약속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사회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중 사회복지직 7급 1인, 8급 14인을 증원하기 위해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15인이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003인에서 1,018인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수는 15인이 증원된 999인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증원 종전과 같이 19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승인으로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북행정 12200-267 (2002. 2. 5) 호에 의하여 시달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사회복지 7급 1인과 9급 14인이 증원되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은 47인에서 62인으로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당초 1,003인에서 1,018인으로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99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5인 전원이 사회복지직으로 갑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현재 초과인원이 6명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것하고 관계없이 정원은 현재 1,003명이고 2월 1일 현재로 정원 9명이었는데 통신직이 3명 감축됨에 따라서 1명이 전출했습니다. 현재 현원은 1,008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구조조정이나 현원에 관계없이 증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사무국의 경우 19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 예를 들어 토목, 건축, 의회에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의회 생활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둘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총정원대현원 여기에 맞춰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렬간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강제 퇴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토목직이 과원되어도 강제 퇴출시키지 않고 주로 자연감소 내지 타지역 전출로 인하여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가급적 직렬조정도 해야되고 그이후에는 기술직, 사회복지직......
송현철위원
본위원은 가능한 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시점에서는 기술직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7월말 넘어서 전체적으로 직렬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재조정 할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법적근거로 기재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지 아니면 불가능한 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의회 현재 정원 배치된 것은 당초에 준칙안에서 정원배정이 되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사회복지사만 15인 증원되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시험 자격은 줍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차피 신규채용 15인이기 때문에 공개 또는 특별채용은 도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내에 들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시험볼 자격이 있으면 볼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어제는 신규채용 하나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구조조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규임용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지침에 정읍시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도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원이 작년 하반기에 늘어나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2명이내 배치하라고 했는데 2명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본청에는 전문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종전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재작년까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원을 전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충원되니까 작년에 정원이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추세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복수 직렬로 점차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지침에도 시.도 군.구 본청에 2명이내의 사회복지사를 보강해서 배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번에 15명 추가되면 정원 책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직급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회복지사 7급 정원이 생겼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직급별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했던 동학혁명관련 특별법 재정에 관한 것 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동학혁명 관계 특별법은 전에 서울에 세미나 있을 때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주관 부서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 여인 일대기 조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증되었습니까? 소설은 완성되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소설이 작년 정읍사문화재 행사 때 되어서 출판 기념회 했습니다. 정읍사 여인에 대한 일대기는 공모를 해서 현장 설명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13명 작가가 와서 했는데 책을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작품을 내라고 했습니다. 3월 19일까지 작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책 내용에 근거를 해서 작품 구상을 하라는 뜻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우도농학전수회관을 민간위탁 하다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수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시로 와서 다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60명이 교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명을 강사로 임명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강사 1명만 임명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승인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임명할 사람 임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전에 민간위탁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예.
강사는 누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송귀혁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정읍사 문화재 행사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이것을 작년도에 시내일원에 행사 장소를 분산해서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정읍사 공원 일대로 한정해서 집중하여 행사를 해야 축제 분위기도 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시내 일원에서 분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항입니다만 정읍사 문화재 행사가 그 전에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기획사에 맏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장소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야제 행사입니다. 나머지는 정읍사 공원 일대에서 하면서 정인대학 축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농고, 체육관, 문화원, 여성회관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니까 시민들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도 되지 않고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여러 시민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행사 종류가 많이 있으면 그쪽에서 전부 소화를 못시킵니다.
김만철위원장
학교 시설을 이용할수도 있잖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될수 있는 대로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번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 축제분위가 날 수 있도록 발전했으면 합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전봉준영화 제작이 금년도 말까지 끝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호위원
영화세트장하고 테마공원조성을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3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MBC에서 투자자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간인 투자자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세트장에서 촬영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봉준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트장은 전봉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향수의 거리라고 해서 근대사에서부터 해방이후까지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영화 촬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그 장소가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봉준 영화 촬영은 부분적으로 만 합니다.
한영호위원
부분적으로 해놓은 곳에 다시 민자유치를 해서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봉준 영화하고 테마공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영화세트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전봉준영화 촬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준영화촬영은 어디에나 세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화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영화세트장하고 테마공원하고 관계없이 전봉준영화는 촬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장군 영화가 영화세트장 및 테마공원 조성없이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민자유치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되어야 만 영화를 시작하는 지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별도입니다.
송현철위원
영화는 별도로 20억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도비 5억을 가지고 온다고 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전용술위원
5억 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 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대한 검사결과가 부적정하다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액 지원해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문제점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시급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감전 우려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기계실 펌프교체 기초로 시설물을 최초로 시설한 것이 청소년 수련관에 2002년도에 위탁 의뢰했습니다만 여기를 교체해야 될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수영장 바닥 수영장 안에 테두리 그 바닥이 온수파이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건이 있어서 금년도 1천1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2년도에는 1천1백5십만원 가지고 지원은 전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전도 검사에서 다른 사항이 지적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안전도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주에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재정지원 5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근거는 김성오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9일가지 회계 감사가 끝나면 수지검사 의뢰해서 적자일 때에는 바로 지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만원은 추정금액입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위탁관계할 때 1억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심의 때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공인회계사에 수지검사를 해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인회계사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족하게 되면 5천만원 추경에 요구해야될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미리 확보는 안되고 당해년도에 해서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원칙은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
도진
정도진위원
확보를 이내에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억원 확보한다는 것은 추정 금액이 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추정 금액이지만 공인회계사에 수지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1억원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라도 수정안을 내서 삭감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3월말에 결정이 나겠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3월9일까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음년도 것은 추정이 되지 않겠네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1월30일까지 그 분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타 건물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등을 파악하면 년간 수리비가 얼마나 책정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올린 것은 약 4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총계 집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1억4천만원 쓰고 2억8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급성을 요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급한 것이 있어서 지난 번 추경에 설명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이용자수가 350명이라고 했는데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 도서관 차량까지 해서 7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동 도서관 차량은 주 몇 회씩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3월 첫주 화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운영합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매일 운영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주 4회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면지역까지 포함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있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테니스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야간에 불이 많이 켜지고 하는데 야간에도 직원이 합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직원이 점등을 시켜주고 운동을 끝나면 다시 점등을 끕니다.
한영호위원
그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청경이 3명 있어서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테니스 협회 코치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렇지요 직원이 하지 않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야간에 보면 불이 많이 켜져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한영호위원
물론 운동할 때는 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법 관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을 위한 서운 추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특별법 재정을 한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특별법 제정해 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김원기의원님을 주도로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법을 발의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윤철상의원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회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명예회복을 위한 서운 추진 이런 특별법을 재정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진중에 있는 것이네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00년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봉호국장께서 명칭 관계등이 혼돈이 오니까 시에서 사단법인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동학농민혁명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농민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갔을 때 천도교에서는 농민이라는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 계승사업회가 있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승사업회하고 명칭이 다르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쓰고 계승사업회에서는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내에서도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네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통일을 시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계승사업회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명칭 가지고는.....
도진
정도진위원
명칭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계승사업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갑오동학농민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 계승사업회에서는 사단법인에 명칭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동학이 없어 잖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탑으로 되어 있고 80페이지에 보면 교육관을 동학혁명정신교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정읍시에서라도 명칭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리기다소나무 제거에서 700주 하면 완전히 제거됩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대부분 제거 됩니다. 문제는 700주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보니까 너무 헝한 자리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식을 해야 되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헝한 곳은 몇 주를 놓아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헝합니다. 나무가 한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를 재래소나무로 이식을 하는데도 너무 보기 싫어서 몇 주만 놓아 두었다가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1천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엄청난 국도비를 들여서 짓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에서도 생각하는 것인데 확정되면 도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 문화재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시에서 부담을 하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난 후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건축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소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창구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도에서 주고 정읍시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위원은 이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정읍시에서 운영을 하면 인적자원이라든가등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안되면 도에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이 체계화 되어서 우리의회에서도 결의문 내고 시장님께서도 우리지역에 인사들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해 놓아야 되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도와 주고 단체장, 국회의원들께서 힘이 있을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성병관리가 있지요. 검사를 3,160명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유흥업소 종사자들하고 다방 종사자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은 1년에 1회씩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1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0명 정도 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중에서 매독이 1,208명, 임질이 1,580명이라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은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총 259개 업체인데 인원이 너무 적게 잡아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다방 종사자들은 1년에 1회씩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다방,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증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유흥업소는 1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전부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방 종사자들은 아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받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럴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법으로 1년에 1회씩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증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라도 취업이 가능하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규모가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한영호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진료비를 수입한다거나 증지수입이라든지 국도비 온 것만 하고 세출은 시비가 더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이것을 서로 맞춰 주어야 원칙이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방역대책을 보시면 여름에 방역을 하는 것이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시에서 하는 것 자율방법대하고 합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족한 곳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곳은 남아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방역철에 두차례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부족한 지의 여부를 취합해서 방역이 끝나면 나머지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역 일지를 스스로 쓰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8페이지에 작년 실적인데 부정불량 식품 단속을 49회 해서 26건을 적발하였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한영호위원
적발을 해서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부정불량 식품은 표시 기준 위반이나 유통기간 표시 경과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은 일단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해당 제조한 업소가 있는 시도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외 제품입니다.
한영호위원
벌금을 낸 경우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소아 백혈병 4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4명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아직 백혈병 환자는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간질환자 관리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전용술위원
월 1회에 투약하는 것은 143명이고 진료 및 투약은 1,716명이라고 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은 143명을 월 1회씩이니까 12회를 곱한 비슷한 숫자입니다.
전용술위원
간질환자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타지역에 와서 간질환자로 판명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정읍시관내에 간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대성의원 그리고 또하나는 종합병원입니다. 여기에서 환자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오는 경우도 있고 ...
전용술위원
통보가 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그런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를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옵니다.
전용술위원
간질환자가 월 1회씩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은 순간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의 발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투약을 중단을 하였을 때는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월 1회정도 검진을 하고 투약을 하면 발작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몇 년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됩니까? 아니면 평생 치료를 해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의 평생을 먹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뇌수술을 해야 합니다. 뇌수술은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본인들도 뇌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병원에 가니까 뇌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뇌수술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월 1회씩 투약을 하면 그 순간에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여기를 보니까 고혈압, 당뇨등은 누가 가서 치료를 해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동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당뇨 514명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 이런 사람도 생활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기재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것은 작년 실적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작년에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들입니다.
한영호위원
늘어나지 않고 작년 그대로 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현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