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였던 읍면동 순회방문 결과를 1,2반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5일간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읍면동을 순회방문 하였습니다. 방문단 편성과 방문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순회방문 결과 및 처리의견 입니다. 바쁜 지역의정 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순회방문에 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회의 의정활동은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회방문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다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등 지역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의 순회방문 활동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시민이 아닌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로써 금번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읍면동 순회방문 활동을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자세로 개선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문결과 집행부측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업무보고서 작성시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연헉)이란 어느 기관, 단체, 기업, 지역 등이 처음 생긴 뒤로부터 어느 시점까지 변천하여 온 내력으로서 지역특성과 더불어 그 지역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나 업무보고서 작성시 소홀히 취급하여 영속성이 결여되고 있는바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28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비율이 92%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나 미수납액이 28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년도 시군세 체납액 12억2천8백만원중 자동차세가 5억6천 6백9십8만5천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는바 특별징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장애인 등록은 현재 5,900여명으로 대다수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여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하여 수혜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가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봄가뭄이 예상되는대도 봄가뭄 대책에 소홀한 면이 있는바,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의 가동상태를 확인 점검하는등 봄가뭄에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자 선정시 적격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이행상황 점검시 과비에 의한 도복 방지대책과 더불어 실경작자가 아닌 토지주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고품질 쌀생산 계획은 재배면적17,630 ha 중 67.6%인 11,920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생산되는 쌀보다 정읍시에서만 생산되는 미질이 좋은 특화된 품종으로 개량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및 유기질 비료 시용 지도, 병충해 방제, 물관리등 전문가적 신영농 지식이 필요함에도 체계적인 영농지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토질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산질 공급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산질 공급은 대지본위로 공급되고 있어 다량의 규산질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인 본위로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이 많아 어느해 보다도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활동을 강화 하는등 보다 체계적인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내장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흥덕, 고창 IC에 안내판을 설치 하는등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장 및 보건지소장이 읍면동 순회방문시 배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회방문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지소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담 수범사례로써 시기동 소재 3개 미용업소에서는 지난 2000년 6월1일부터 독거노인 98명에게 매월 무료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었으며, 장명동 이웃사랑회는 정읍여중 결식학생 5명에게 매년 급식비를 제공하고, 노인 100여명에게 매년 중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지동 김용복씨는 매월 불우 독거노인 5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순회시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건의사항으로는 총 53건에 221억 2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등 읍면동장이 건의한 지역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읍면동별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의 주요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집행부에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순회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