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9일 예산 심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9일 예산 심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966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2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인증기용증지수입에 200만 원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변상금 두 건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 등 네 건에 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 노후농업기계 매각대금 18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정착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 4500만 원, 숲소리공원 판매수입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2070만 원 증가한 2억 9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승용마 조련강화 등 네 건에 200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 등 16건에 3864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18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세출예산은 4억 2377만 6000원이 증가한 160억 9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코로나 심각상황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6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FTA직접피해보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심사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농업지원대책으로 농어가민박 방역 지원은 150개소 민박 소독을 하고 예방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래서 943만 원을 감액한 1057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은 농가당 50만 원 한도로 이자상한액의 50%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109명에 3390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소요예산액을 제외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감액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음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명 5개월분 부족 인건비에 2343만 원이 증가한 81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숲소리공원 내부도로 미끄럼 방지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로 거림권역 정비에 2000만 원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예산은 체험숙박동 건물에 누수가 심해서 기계실 외벽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체험마을 청년사무장 교육지원)에 3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경남도협의회의 체험마을 교육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로 사업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지원에 450만 원 증가한 1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088만 5000원을 감액한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6명에서 네 명분 교부결정이 도에서 되었고 올해 선정인원 두 명은 추가로 변경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1명)으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4개소)에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로자 인건비에 3453만 4000원을 감액한 6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등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도 예산은 다음 통제초소 운영하고 희망근로 지원 국비사업으로 변경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제초소 운영에는 방역물품(약품) 구입에 2000만 원 증가된 31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으로는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로자 임금에 2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에서 시설비로 동부면 학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가한 17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50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 지원 한해매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1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이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되어졌고 삭감된 연유가 105명의 신청자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109명 신청한 인원이 적었고요. 109명이 지원되었고 3390만 7000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350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명 정도가 수상 부분하고 중복지원이 되어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일부 제외되고. 수상 부분이 아무래도 50% 한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상 쪽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걸 몰라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 홍보를 계속했고 혹시 빠지면 일부 조금 남겨놨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504쪽에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자 지원이요? 이거 올해 사업종료가 7월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없어져서.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내려온 게 늦어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늦어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농민들에게는 어떻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다 해서 꼭 반영한다, 라는 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비 보조 지원사업인데 도비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감정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민간지원사업이죠.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에 지금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리 승용마가 있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마사회에 등록된 승용마인데 삼거리의 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6개월 동안 위탁 조련을 하는 비용으로.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거제에 몇 두나 있습니까, 전체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전체로 보면 아홉 농가에 52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아홉 농가예요, 열 농가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홉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용마 조련하시는 분이 조련사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분이 조련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시킵니다.
전기풍위원
소유주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 이 말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마사회에서 지정 위탁 승마장에 위탁을 보내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에는 승마장이 두 군에 안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승마장에서 조련을 하는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꼭 승마장이 아니더라도.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승마하는데 조련은 어딘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냐 이 말이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분은 경기도 옥천. 아, 충북 옥천군에.
전기풍위원
충북 옥천군에다가 놓고 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말이나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산업 육성법」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제에서 하도록 해야지 거제가 승마장이 있고 사육하는 환경이 훨씬 더 좋은데 옥천까지 가서 한단 말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침에 마사회의 승마장으로.
전기풍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펼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조련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승마장이 두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말 사육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조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지정업체가 없는데 앞으로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정 자격이 되면.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축산행정을 펴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국비나 도비 기금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거제에서 사육하는 환경 또는 생산하고 조련하고 유통하고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을 거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인사도 안 받으시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 자체는 말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직접 조련이 안 되니까 조련 능력 있는 마사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승마장으로 그렇게 위탁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거점 승마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그런 승마장이.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조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말 사육 농가한테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해달라, 조련시설이 마사회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사회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거제에 이런 사육 환경들을 만들고 또 조련할 수 있는 조련사들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생승마체험 하고 있는 오비하고 동부 승마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농림부 사업이라고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그다음에 승용마 강화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사회에 등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두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김두호위원장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숲소리공원 내부도로 미끄럼방지 공사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길이가 긴데 이 금액 가지고도 미끄럼방지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도로가 한 400m 되는데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250m, 현재 스텐실 포장을 한 부분이 조금 미끄럼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겠다.
고정이위원
스텐실 포장된 그 부분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컬러로, 다리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컬러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도로에 보면 회전하는데 타이어 미끄럼방지를 해서 노면 위에 방지공사 안 해놨던가요.
고정이위원
금을 그어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선을 긋고 특수자재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비가 올 때 계속 이거를 안 하면 되는데 또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몇 m 정도 가능합니까, 공사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50m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이 정도 하면 미끄럼이 방지가 원활히 됩니까, 내부 전체적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공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보면 미끄럼방지 공사 필요한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가서 보고 하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이들이 항상 노약자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좀 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갖고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50m만 잡혀있다, 말씀이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스텐실 포장 구간 쪽에.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AI 거점소독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희망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2만 5,000명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배정을 받아서 소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위하고 아래하고는 소독시설 자체가 다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통제초소하고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한 군데로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각각 주는데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목은 두 군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좀 삭감을 하고 국비 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되는 부분은 밑의 쪽에 통제초소하고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충 편성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삭감되는 부분만큼 아래에서 보충을 해서 소독은 원활히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하고 있고 또 12월까지 날이 추워지면 구제역도 AI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실제로 전체로 보면 3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정이위원
소독하고 방역 이런 부분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관계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되고 하면 구제역·AI 동절기가 되면 도에서 추가 변경 교부 결정을 해 줍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이라든지 예비비로 이렇게 배정이 가능하시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긴급자금도 내려오고.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합니다, 현재 예산으로.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태풍 피해는 없으시지요? 농촌지역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부 농작물 도복이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 반도복 50㏊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총괄까지 다 총괄해서 피해 정도는 파악하고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입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세입에 숲소리공원 판매수입금 입장료는 없고 뭘 판매한다는 겁니까? 카페 얘기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카페하고 매점하고 그다음에 양 먹이 체험 그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 8월 말까지 정도 해서 52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카페하고 매점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8월 말까지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세수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매입 농업기반시설정비에서, 이거 어디를 얘기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에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년 일부 일정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추경이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신청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5명이 신청했는데 5,576㎡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재 5000만 원 기정액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1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필지 정도 해가지고 2,700㎡ 정도 보상이 되고 잔류지가 2,8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섯 명 신청했는데 그 면적이 5,576㎡인데 절반 정도밖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면적이 커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 나중에 좀 보충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역은 나와는 있는데 따로 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불러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대금저수지하고 장목, 그다음에 둔덕 녹산저수지, 그다음에 양정동에 온고정골저수지, 남부 쌍근저수지하고 옥산저수지. 옥산저수지 이게 면적이 좀 커서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전부 저수지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규승
김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저수지로 쓰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거를 토지소유자가 “보상해 주세요.”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상해 준다, 이 얘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매년 보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5000~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 올해 옥산저수지가 추가로 신청이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저수지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3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이런 경우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경우 파악은 되고 있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17만㎡ 정도가, 전체로 보면 12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7만㎡가 사유지입니다. 이게 한 5만 1,0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당 4만 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감정가로 보상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감정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4만 원 정도 ㎡당, 그러면 하니까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편성해서 지급이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발생 가능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면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거의 두 배나 넘는 예산을 추경에 하는 거는 예산추계가 조금 섬세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은 그런 예상 가능한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방금 말씀하신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불용지 매수청구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연수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있겠지만 그 부당이득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7페이지에 동부면 학동마을 구거 정비하고 밑으로 부춘 용수로 정비, 다대 농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성격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급하게 올라온 부분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면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11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추경에 추가 긴급 집중호우라든지 그래서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이 계속 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억 원이 되었고 1추가 3억 5000만 원 되었고 지금 2추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요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다 추경 해 주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좀 더 미리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자투리 하는 부분들은 왜 이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10%에서 요구사항은 20%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 또 저희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쪽으로 좀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작은 소규모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폭우가 많이 안 쏟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생활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런 부분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생활피해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좀 더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유난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복구사업을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예비비로, 코로나 재원 때문에 예비비로 아마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거 같은 경우는 올해 세 차례 해가지고 열네 건에 3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또 그거는 예비비로 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태풍이 연달아 오는 바람에 침수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정력도 마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더해가지고 더 행정력 마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복구하고, 공공근로입니까. 길가나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더 사업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좀. 보통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를 저희들이 적립하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제한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등록되면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나 아니면 면·동에서 취합해가지고 안전총괄과로 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해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폭우가 오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급히 예비비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지원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75억 52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67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 직판장 수탁운용 사업료 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75억 47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6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여덟 개 사업에 85억 4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1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열 개 사업에 90억 11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79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88억 628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1억 4782만 2000원 대비 66억 58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소득 분야는 840만 원 증액된 2억 3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 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에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500만 원은 사업비 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 맹종죽 축제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은 사업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는 8000만 원 감액된 10억 2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병충해 방제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비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제화여비는 사업취소로 4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에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상토매트 지원 사업에 기정액 3억 92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감액된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분야는 37억 9325만 5000원 증액된 67억 60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쌀직불제에 11억 3600만 원, 밭농업직불제에 8000만 원. 51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에 2억 6000만 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 기타보상금 공익직불제사업 보조금에 52억 6925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는 29억 3922만 원 증액된 79억 79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등 1억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8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00만 원을 각각 예산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바른식생활지원에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기정액 1770만 원에서 공모사업선정으로 423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기정액 5억 원에서 도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확보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는 기정액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2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연구용역비 맹족죽 지원 활성화 용역에 기정액 1900만 원에서 208만 원 감액된 1692만 원, 시설비에 맹종죽테마공원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 신규 사업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에 인구유입모델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특화자원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1800만 원 신규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서 인구정책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농업 분야는 750만 원 증액된 6억 49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기정액 1500만 원에서 사업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7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시범 국제화여비 800만 원은 사업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재료비에 8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예산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 분야는 291만 원 감액된 5억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배양 교육 사업에 기정액 25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재료비에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으로 예산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기타보상금에 기정액 8320만 원에서 사업량 증가로 208만 원 증액된 8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 남성요리반 운영 강사수당에 기정액 81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단체 순회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 증액된 1430만 원 예산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에 6차산업 전문능력 개발 차량 임차비로 기정액 666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된 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금 299만 원은 사업비 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먼저 일단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내용도 보니까 우수한 농수산물 이용해서 우리 돌봄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2021년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 2020년도에 일단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아직 안 잡혔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이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교부가 되면 분야는 우리가 그쪽 분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 예산으로써 대다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장승포농협) 여기 옥포에 있는 농협 얘기하시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총 몇 개가 되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세 개가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둔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부 혼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년 두세 개 정도 육성을 해서 전 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농협은 규모가 나름 큰데 없어가지고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추경에 올라와서 정말 반갑고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517쪽에 어울림센터 조성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17페이지 어울림센터 조성.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도 공모 인구정책사업입니다. 인구정책사업으로써 지역 인구감소에 따라가지고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삼거동입니다. 삼거동이고 거기가 농촌과 도시 복합적인 그런 여건과 또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청사초롱마을’입니다, 거기가. 청사초롱마을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청년과 50 플러스 세대가 함께 청사초롱을 밝힌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써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도의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자부담이 없는데 사업의 어떤 부분에 따라가지고 일부 자부담이 가능하면 자부담을 좀 일부 보탤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셨다 하니까 세부 공모사업신청서를 보면 알겠네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15쪽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5억 원이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합쳐서 예산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중 5억 원을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장비 취득하는 것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도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설비 부분 2억 5000만 원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이렇게 하도록 구분을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 추경에 예산과목을 경정하면서 추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해서 안전분석실을 15억 원 예산으로 한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건축비 2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하자면 10월 말경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종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례들이 자꾸 다소 생기고 일단 우리로서는 11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설계가 완료되도록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되고 나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내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착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하는 부분인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청사 부분은 별개로 발주를 하려고 분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로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최대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약간의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공공급식지원센터) 전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원 전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산서에 말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515쪽 먹거리통합지원(전환). 도비는 당초예산에 이미 세입으로 되어졌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전에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공유재산 의결을 받지 못해가지고 저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35억 원 예산인데 12억 7000만 원은 대략 어느 용도로, 건축비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보상비로 되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건축비인데 실제로 시비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 세입의 예산 운용상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515페이지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잡혀있다가 그게 의회 심의를 안 거쳐서 삭감되었다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부활된 이런 거지요? 그런데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훨씬 적어졌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12억 7500만 원은 시비 부분이 일단은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도비만 현재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시비는 나중에 다시 예비비에서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큼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실제로 착공이 되면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 세입의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반영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도비만 일단 지원받은 금액만 여기 예산에 넣어놓고 시비는 내년도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갔다가 1차에 또 삭감됐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로컬푸드 전용매장 당초에 2021년도에는 전 농협에다가 매장을 개설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전용매장을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용매장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아주동의 기존 주민센터에 생활SOC사업으로 현재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거기에다가 2층에 전체 매장으로 전용매장을 만들 계획이고, 또 농업개발원 기존 식물원 내에 매장을 일부 또 활용해서 로컬푸드 매장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두 개 정도는 전용매장을 하실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각 지역의 농협을 쭉 해놓으면 이게 전용매장에 가는 수요가 많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산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협은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물론 그 주변의 도시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또 전용매장은 우리가 그쪽 부분에 어떤 구매욕구를 가지는 분들이 직접 오시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전용매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내역을 보니까 한 60평 정도 집을 짓는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평에다가 센터를 조성을 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청년 농부들이 거제에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라든지 또 어떤 귀농·귀촌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소로써 제공도 되고 귀농·귀촌 실습 교육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센터를 조성해서 청년 농부 단체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지어서 준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센터를, 청년 농부들이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청년 농부하고 청사초롱마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고정이위원
두 개 단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짓는 거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보니까 땅은 삼거동의 땅이고 건물은 3억 원으로 가지고 2억 7000만 원 짓고 나머지는 조금 해 준다,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3억 원 가지고 거기 삼거동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30평인데 60평 가지고 1층, 2층으로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건폐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크지는 않다, 그지요? 30평 2층을 하든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삼거동 마을이 도시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고 또 우리가 귀농·귀촌의, 거제시에서 보면 제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여건을 살려가지고 조금 우리가 또 최근 경기가 안 좋고 하는데 도시민들이 농촌 정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우리가 했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삼거동은 참 어찌 보면 동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면서 제일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리더양성 해가지고 남성요리반에 있는 300만 원 예산이 결국에는 농촌여성단체 순회교육 재료로 이동이 되었다, 라고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300만 원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여성한테는 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총액은 같지만. 그래서 남성요리반이 왜 이렇게 폐강이 되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요리반 이거는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써 이렇게 돌린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300만 원 여기로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농촌여성단체 순회교육 재료비도 결국에는 강사가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자체 여성들 단체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일부 약간의 비대면을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강사 초빙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고정이위원
강사는 없고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여성단체에다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지역에.
고정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여기로 넘어간 거는 맞다,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6차산업, 물론 행사실비가 몽땅 삭감이 되었는데 6차산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가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도 단위라든지 이런 교육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고정이위원
교육을 못해서 삭감이 되었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6차산업도 활성화하는데 자체로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6차산업이 사실은 농어촌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가공산업이라든지 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신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5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 예산을 현재 우리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써 챙겨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 전용매장, 독립매장 있지 않습니까. 고현 주변에 공모신청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동 주민센터에 생활SOC사업으로 2층에 전용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거제식물원 내에도 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불과 우리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기간이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고현 쪽 이쪽에도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군부대 들어가는 쪽에 축협 창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쪽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고등학교 옆에 거기 보면 공원식으로 돼가지고 공원이 아닌 자투리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김두호위원장
도로부지 말씀하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초등학교 옆에 보면, 그쪽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지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김두호위원장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원같이 되어 있어요.
김두호위원장
아, 거기 옆에 있는 공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공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무만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자리를 현재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현 쪽에도 반드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김두호위원장
재차 왜 묻냐면 이게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고현 주변에 전용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신청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바뀐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육성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안은 기정 22억 4669만 4000원에서 5억 3334만 3000원 증액하여 27억 80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친환경농업직불, 유기농자재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843만 원 증액 편성과 기금으로 쌀직불금 행정운영지원에 130만 원 증액하여 2억 33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시비입니다. 기정 2억 6048만 2000원에서 ICT 관광 지원에 450만 원, 키즈어드벤처 조성에 5억 20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네 개 사업은 보조금 보조율 경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여 도비보조금은 여섯 개 사업에 5억 236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육성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1172만 원에서 9억 3479만 원 증액하여 69억 4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의 자산취득비로 제빙기 한 대 300만 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3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일반보전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 지원에 8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위탁금 44만 9000원 증액하여 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기타보상금 1950만 원 삭감하여 210만 원 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익형직불제에 900만 원, 경남 공익형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재료비 증액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 1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에 거제섬꽃축제 공공운영비의 온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증액 편성과 거제섬꽃축제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1065만 2000원 삭감하여 2억 546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48만 원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만 원 감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증액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식물원 운영마케팅에 식물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640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8000만 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식물원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증액 편성과 자산취득비에 식물원문화센터 비품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식물문화센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8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마케팅에 인건비로 7575만 원 증액 편성과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관광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에 426만 원, 공공운영비에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28쪽에 키즈어드벤처 도비로 해서 5억 2000만 원 해가지고, 총예산이 내년까지 18억 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이게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올해 도비 5억 2000만 원 계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키즈어드벤처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언제쯤, 9월에서 10월에 한다고 업무보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추경 확보되고 나면 10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부분 예산은 어떻게, 시비하고 도비가 더 내려올 것 아닙니까, 5억 원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 동안 실시설계하고 준비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올해 예산은 8억 원으로 해가지고 도비 5억 2000만 원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실시용역비는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내년에 확보하려고 이번에 도비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1억 9396만 1000원, 도비보조금 5억 9541만 9000원 등 총 77억 89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0억 9965만 7000원이 증가한 280억 1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금액 감 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인 조선업희망센터 사업비는 총 36억 9000만 원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72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914만 7000원 등 2억 31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국비 94억 8200만 원과 시비 10억 5300만 원 등 105억 35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7억 32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3850만 원 등 67억 4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의결 등 사업 시작으로 인건비 34억 4180만 원, 일반운영비 450만 원, 재료비 3억 4650만 원 등 37억 92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4분기 미지급분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인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양성 교육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밑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1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45명이 단기 일자리 3개월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청년친화도시조성(거제청년센터) 운영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과목별 삭감과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85만 원 등 2015만 원을 삭감하여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물품구입 등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센터활용 청년활동 지원사업 500만 원 신규 편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5억 76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인위탁비교육비 899만 원 등 5억 1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활동비 지원은 채용인원 47명 증가로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등보수 7억 5300만 원은 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과 시비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가내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사업공모 결과 16억 523만 8000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억 30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은 경상남도 공모 심사 결과 두 개 업체만 선정됨에 따라 잔액 112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36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민간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 결과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 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에 1000만 원 등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0만 원과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삭감하여 재료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침변경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40만 원을 삭감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등 출장 확대로 인하여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수정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원을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절감을 위하여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63쪽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특고에는 특수고용직을 말하는 거지요? 대상자는 어떤 직업군에 해당,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특수형태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아홉 개 직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이분들은 특수형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프리랜서는 별도로 분류가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프리랜서는 별도 정의가 된 거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내용은 교육연수원 기관의 강사, 방과 후 강사, 스포츠강사 그다음에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그다음에 운송 관련해가지고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이 정도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직업군에 따른 대상자를 어느 정도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는 전혀 고용노동부도 파악한 적이 없고 올해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지원한 게 996명을 지원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96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 그러면 한 번 50만 원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50만 원 지급했고 이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2차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머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어떻든 여기 대상자에 포함되어지면 4개월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인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3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3개월로 지원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쪽에 370쪽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사업 어디를 말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거제 사곡영진자이온 2단지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68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90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올해?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두 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비로 토바기협동조합, 신규로 ㈜체인지메이커 이 두 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기업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신규기업은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언제까지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1년도 5월 28일까지 그거는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특별지역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조선업희망센터 이런 거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2월 31일까지 국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운영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만일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편성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희망센터가 실제 거제가 조선산업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말까지 8,000명 정도 추가로 일자리 잃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는 게 전직훈련이나 다음에 직업훈련 이런 거를 시켜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고용유지모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고용유지모델을 아직 확정 발표를 안 해서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차료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7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임차료 부분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이걸 성립전으로 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1회 추경 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2회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가로 계약한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금만, 먼저 성립전액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고 나머지 사업비는 앞에 1회 추경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선업희망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나가면 내년에도 이런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국비를 받게 되면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만일 국비를 안 받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하기가 임차료도 많이 나가고 해서 프로그램도 좀 줄이고 우리 시비는 최소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이런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67억 4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이게 지금 지원하는 방법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각 부서나 면·동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공고하고 선발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 지급은 우리 과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추가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추가 인력은 배치를 했습니까? 면·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일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주로 직업, 관리 그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행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이런 사업들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좀 차질이 되지 않도록 인력 운용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5억 원 감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그거하고 2차 추경에 한 10억 원 감액되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7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10억 원 아닙니까, 공공일자리. 아, 공공근로사업 7억 원. 7억 5000만 원 하고 5억 원 합해서 그러면 12억 원 정도 되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공공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게 한 12~13억 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행시기가 우리가 희망일자리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억 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또 10%가 시비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사업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이 거의 100억 원 수준의 사업인데 이거 공공일자리하고 중복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환경정비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게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단 말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국비가 안 왔을 때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모사업이고 희망근로사업에서 그거를 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지원이 되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한다, 시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게 지금 개설되어서 사용 가능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준공까지는 마쳐놨고 최종운영은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운영을 9월 14일쯤 되면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는 사회적공동체에 관한 사회적기업이나 출발이 늦은 거에 비해서, 하여튼 2~3년 안에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보니까 예비적사회적기업이 7개 신청했는데 6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 빠르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현황들이 여기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700만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홈페이지 구축이 이렇게 들지 않는데, 더 드는데 왜 이렇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더 듭니다.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가 800만 원이, 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여기다가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희망일자리사업 여기에 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계시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중간에 실제로 포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무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포기자는 수시로 올라옵니다. 수시로 올라와서 선발이 필요하면 추가로 또 선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 중에 예비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사유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 순리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제에 남편들이 사실은 옛날만큼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희망일자리를 선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간혹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들도, 우리 남으면 어차피 예산은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환원하지 말고 여성분들이 취업을 해서 가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청년센터 개소식 1200만 원 지금 올라왔거든요, 증액돼가지고. 이게 개소식 이미 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안에 취업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 2회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일부 행사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주로 취업역량프로그램 운영.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개소식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에.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되는 사업비다, 이 말인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39세까지 청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9세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신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결국은 애들이 노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도 같이, 애들이 옆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공모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을 네 개 아파트를 했는데 한 곳이 선정되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네 군데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 2층에 북카페 조성하는 것 맞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자부담도 300만 원 정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사업비의.
김두호위원장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도비 1500만 원, 우리 시비 1200만 원이고, 자부담 300만 원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추이는 두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에 425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이 있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7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네 건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위반 과태료 2450만 원 등 28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코로나) 부분에 국비 16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성립전) 예산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8576만 원이 증액된 2억 9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1억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성립전) 예산으로 1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 1차에 2억 9680만 원, 기타시설에 2억 4050만 원,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 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성립전) 사업으로 1400만 원,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성립전) 예산 2차 사업으로 6720만 원,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기타시설) 2차로 2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450만 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비 1억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1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경제과 추경 2회 세출예산은 11억 2845만 2000원이 증액된 242억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건물안전정밀진단 및 실시설계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장려금으로 21억 6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에 있어 설계용역비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코로나) 사업에 국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성립전)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성립전) 예산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부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거제읍내시장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과 시비 450만 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학원, 교습소)(성립전) 1차 도비로 2억 9680만 원, 2차 도비 6720만 원 등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시설에 1차 도비 2억 4050만 원, 2차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해 2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시장 세일페스타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1억 8576만 원, 시비 4644만 원을 포함한 2억 3200만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비 도비 1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로 42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도비 176만 2000원, 시비 176만 3000원을 포함한 3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자체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국비 1억 1638만 1000원, 도비 646만 6000원, 시비 646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2931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75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공모에 우리가 당선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축 공사 설계용역, 즉 우리가 보조금은 용역비로 쓰고 부지나 추가공사비는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현재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올해 금년 말에 설계용역비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설치할 예정이고 운영은 자활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활사업이란 자활기업에서 한다, 자활공동체에서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번 추경 26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형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도 그러하고 고용별 훈련장려금은 얼마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시비가 6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장려금이 20만 원으로 예측을 해서 그 차액 때문에도 우리가 20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지난해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 사실은 연초에 대우하고 삼성 연수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우리가 1,400명 정도의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1,4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일단 코로나는 2월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측해서도 그런 수요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이유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4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난해보다도 지금 사실 우리 작년은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었고 이 4억 원은 순수하게 사실은 코로나 특별신용보증으로 4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7억 5000만 원 이거는, 4억 원이 늘어나는 거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4억 원이 순수 시비로써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보증을 다른 부족분 우리가 좀 보충해 주는 이런 측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 육성 자금융자가 많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의미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 자금에다가 지금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24억 원이나 투입되어진 거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것도 12억 원인가에서 지난해 2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에 8억 원이니까 300억 원은 더 상품권이 발행이 되었고 300억 원에 대한 국비 8% 24억 원을 지원받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모바일상품권 할인판매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은 발행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총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400억 원 가까이 지금 발행되고 있고 500억 원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할인 폭도 차이가 조금 나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10%, 5%.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평상시에는 5%이고 저희들이 특별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10%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설 명절 때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고 또 현재 추석 명절 기간하고, 모바일은 발행기념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특별할인행사를.
재하
노재하위원
8월 31일까지인데 그게 연장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직 100억 원 규모로 했었는데 모바일 부분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30억 원 정도, 이십몇억 원밖에 아직 안 되어서 그거는 100억 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편성한 예산 이걸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단독주택지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3억 원씩, 3억 원씩 했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단독주택 구역이 아니고 일부 개별적인 지역의 민원 부분들은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에너지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은 경상남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과 이익이 나타날 텐데 2015년도부터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경남에너지가 매년 250억 원 가까이를 투자하다가 최근에 2019년도 보면 170억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익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19년 결산 보면 당기순이익만 194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잔뜩 가져가는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174억 원마저도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민간기업인데 거제시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경상남도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옥포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장승포, 능포 언제 도시가스 보급하겠습니까. 우리 거제가 제일 하위 쪽에 속합니다. 이제 겨우 47%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지난 보름 전쯤에 저희도 경남에너지 본부장을 부르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더디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공급지원 투자를 끊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적이 너무 부진해요. 이게 2016년도부터 옥포에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보급률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서민거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시가 서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3억 원씩 매칭해가지고 편성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하여튼 지금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 옥포 지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지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이게 보니까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한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 아닌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써 이번에 국비 지원받아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상황 실태도 조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명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받은 게 36명을 채용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36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기간은 10월 30일까지,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7주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서른세 분이 거제지역의 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로 계신 어르신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다른 복지 정책도 안내하고,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모집을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36명 채용해서 현재 9월 14일부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에 아래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이게 지금 42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원래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수선유지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수선유지비가 발생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갑자기 이게 는, 인건비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늘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을 거고 지금도 지심도 관련해서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거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하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수선유지도 했다, 그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발전소에 대한 수선유지비니까 사실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수선유지비, 운영비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이렇게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376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있는데 아까 거제 이야기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읍내시장.
이인태위원
거제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제읍내시장이 지난 8월 11일 자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 지역 안에서 전통시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거제읍내시장인데 일단 현재 거제읍내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지도 있기도 하고 해서, 또 새로 읍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그리고 시장 구역도 잡아야 되고 해서 그 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잡히면 주차시설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조금 더 활성화, 이왕 하시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아까 전에 저도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동세탁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어쨌든 저희들이 서너 곳을 놓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에 예정되어 있는 후보지는 두동 쪽에 거제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이 현재 거기에 세탁소를 건축해서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차피 현재 이게 사회 협력사들 대상으로 하는 세탁소이기 때문에 차량이 수거를 해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이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제 읍내의 유일한 전통 오일장이 거제읍내시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등록이 되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의 지원에서 배제되는 곳이어서 참으로 과장님 그리고 특히 김옥연 계장님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결과물을 내어주셔서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등록도 되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활성화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의결 주시면, 현재 예산이 우선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 승인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거제읍내지역 장의 경우에는 거제면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도 외지인들이 오일장이 열릴 때 많이 이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글돔, 숲소리공원 개장이 되어지고 많은 외지 관광객들까지 찾게 되는데 마땅히 쉬고 먹을 만한 그러한 전통시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오전에 열렸다가 파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보완해야 될 내용도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안쪽에는 옛 전통시장 상가 건물이 죽어있거나 텅 비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을 자체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과 교육도 절실하고요.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저는 상인들의 조직화 또 자립하기 위한 구조 속에서 상인대학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시설의 보완, 텅 비어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먹거리를 될 수 있는 장의 요소가 현재는 없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해서 우리 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이자 가장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조금 더 많이 한번 거제면과 거제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특별한 용역과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재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인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점포 숫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제면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의 점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점가까지 상인회로 조직해서 상점과 숫자를 늘리는 게 활성화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시장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주변 상점가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게 아마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야 자부담이 없지만 그 외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점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9696만 4000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11억 1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1813만 6000원이 증가한 380억 6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항시설확충에 1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내년도 어항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4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12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오송항 선착장 재해예방공사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비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요트학교 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관리를 위한 능포항 친수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과 능포항 친수시설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동천 일원에 해상보도길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에 시비 1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옵니다마는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5억 원 중에 협의가 불가한 보상만큼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대체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물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중 70%가 특별교부세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옥화 권역 어울림마을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으로 편입토지 총 네 필지 중에 두 필지의 보상 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씨릉섬 미집행보상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인명구조요원과 발열체크부스, 근무자 급량비 9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태풍이 연이어서 왔습니다. 바비, 마이삭, 하이선 연속해서 왔는데 가장 피해가 큰 곳이 사실은 해안변 아니겠습니까. 덕포해수욕장 가보셨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떻던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보도블록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도블록뿐만이 아니고 엉망이 안 되었습니까. 돌이 개수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돌이 기어서 올라왔겠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파도에 따라서 방파제가 없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계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쳐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들이 얼마나 그거를 때리겠어요,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는 아예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보수를 한 것도 전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해수욕장을, 정말 열일곱 개 있는 거제 해수욕장을 잘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래를 수십 톤을 갖다 부어도 강풍 한 번 불고 태풍 한 번 불면 전부 자갈밭으로 다 변합니다. 쓸 수가 없는 해수욕장이 된다 이거죠.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학동처럼 벽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돌 치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고, 이건 안전총괄과가 재난으로 해서 만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해수욕장 업무를 해양항만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비단 덕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들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라해수욕장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구조라해수욕장 제일 측면에 양화 쪽 그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철거했죠. 거기서부터 뒤편쪽으로는 사실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완전 풀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에서 가장 긴 해변인데. 그런 예산은 못 만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좀 더 고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이게 지금 거제요트협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위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간판들 1억 원 해가지고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업무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다 해 주고 위탁만 맡아서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트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는 자동적으로 지금 폐지가 되었고요. 요트협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제요트협회는.
전기풍위원
아니, 위탁 주체가 바뀌었는데 위탁 주체가 바뀌기 전에도 요트협회에다가도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지원했느냐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되었고요. 지금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된 거는 ‘거제요트학교’를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바꾸는데 있어서 명판 교체사업비를 반영해놓으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바꾸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레포츠타운이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걸 시설의 명칭을 한번 바꾸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거제요트학교라고 간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재 거제요트학교는 운영에.
전기풍위원
새로운 주체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기풍위원
아니, 명칭 하나 바뀌는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설비라고 책정한 게 있었느냐 이 말이죠. 예전에 요트협회를 보면 정말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도 가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누더기처럼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말이죠. 안전시설물이나 아니면 새로 요트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야 뭐 시설비에 충당하면 좋겠지만 멀쩡한 명칭을 바꾸고, 거제요트학교 그거하고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명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출렁다리 만들려고 하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전체 약 57억 원 정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33억 원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14억 원을 충당한다면 약 1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방면으로.
전기풍위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한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가능하고요. 두 필지가 지금 협의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유지는 전체가 씨릉섬이 7만 8,985㎡거든요. 그중에 이미 매수한 거는 6만 1,587㎡는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1만 6,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하고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계획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입하지 말아야죠. 매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냐 이 말이죠. 매입 계획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3억 원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애초에 계획은 다 매입을 해서 교량을 150m 정도 출렁다리를 가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한 모 씨가 계속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보상이 불가함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구간을 제척을 하고 이 사업 보상비를 시설비로 가는 대신에 150m 출렁다리를 계획했던 것이 50m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토지 중에 사유지는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예산 10억 원 정도만 포함하면 된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운 지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때문에 계속 진척이 없었는데 공모사업도 됐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가 2차 추경에 5%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만큼 직원들이 할 일도 많아졌고 또 보면 해양관광을 중요시한다. 보면 조선산업 위기 이후에 관광산업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해양관광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거제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간단한 거 좀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비품 500만 원 이거는 장비 보관에 관련된 것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발열체크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손목밴드를 오시는 분들 체크하고 다 채워가지고 금방 체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손목밴드 구입하는 비용이 애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도 있고, 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비품을 좀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족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올 코로나 사태로 꼭 필요했던 물품이고.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폐장하고 나서 장비는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창고에 별도로 정비를 해서 보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관할 창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사곡.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비좁은데 찾아다닐 게 아니고 거제에 공장들이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 물류창고들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비어있는 창고를 활용한다는, 창고주에게 일정한 수익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를 해서 장비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비용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소중한 장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능포항 친수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임시주차장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능포항 친수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이용계획, 부지이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애초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역시나 다르게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여름철 되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주차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부지에 애초에 계획했던 부지와 조금 저희들 다르게 하다 보니 ‘임시로’라는 말이 붙었고, 일단은 유휴부지에서 현재 쓰지 않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현재 친수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놀리니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이름을 임시주차장으로 붙였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영구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른 용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태풍 얘기에 관련된 건데 학동 몽돌밭 상가지역을 막는 방호벽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경계에. 그게 올 태풍 때 마이삭 때는 자갈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도 몽돌이 태풍 같은 파도에 의해서, 봄이죠. 봄에 도로변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그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몽돌이 바람이 세게 불면 몽돌이 자그마하니까 바둑알만 하니까 이게 날라다녀요. 맞으면 유리도 깨지고. 물론 바람 불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아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이게 무기 같이 날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깨지고 수족관도 깨지고 하는데 그 방호벽을, 이게 옛날에 쓰다 보니까 직벽으로 지었는데, 물론 밑에는 T자입니다. T자로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밑에 맞으면 그게 튀어서 바로 올라와요. 요즘 곡선형으로 개량을 좀 해 주면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그 길이가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까. 전부 몽돌이 다 올라오거든요. 해양항만과 소관 맞습니까, 그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으로 앞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도막이 옹벽이라고요.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워낙 파도가 크다 보니 제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끝 쪽으로. 그런데 이쪽 구 상가 쪽에는 직벽 해놓고 그다음에 맞는 게 위에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바로 튀어 올라와요. 그거 참고하셔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는 곳도 있었는데 그래도 정주어항이라든가 항만시설을 많이 보완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니까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부분도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어촌에 방파제고 물양장이고 물 파도막이고 요구하는 데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물양장 확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은 어찌 됩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어촌정주어항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80여 곳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계획에 수립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은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장 내년에 많이 확보를 못 하지만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인태위원
저희들이 어찌 보면 물양장도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즘 최근에 도에서 발의를 했다시피 가다 보니까 좀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최대한 적법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하면 추진이 좀 더디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안 하면 법을 위반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요즘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인태위원
물양장이고 빨리 한 어촌은 다행인데 지금 늦게 배정되는 데는 한마디로 많이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늦게 될수록 더 잘해 주고 더 좋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문제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제가 알기로 어촌에 물양장이고 파도막이고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좀 더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393페이지 전기풍 위원님하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챙기셨는데, 이게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길 때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맡겨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그래도 뭔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올린 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요트학교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명칭을 내일모레 조례가 변경되는 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야 되거든요. 거제요트학교를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달아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레포츠센터로 명판을 바꾸는 사업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앞에 요트 관리하다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위탁관리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위탁관리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명판 비용입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분위기 면에서도 뭐든 시도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고 어쨌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운용수익은 작년보다 현재 기준으로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도 좀 더 위탁관리 받는 분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에서 많이 챙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여름에 코로나 대비 해수욕장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몇 군데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393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안내판 정비하는 데에 1개소가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이 3000만 원입니까? 이름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개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가 있고 또 부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세우는 것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거 다 바꾸는데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듭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 전부 다 바꾸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여러 곳이 되겠다, 그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혹시 수영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그 수영장이 아직 자재가 안 들어와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한창 많이 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상에서 하는 수영장은 몇 월 정도까지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겨울에도 가능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고정이위원
예, 겨울에는 힘들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겨울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오래 해봐야 9월이죠? 올해 설치를 해도 사실은 거의 한 번도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시기가 늦어지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운영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수기라도 저희들이 안전은 계속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친수시설에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 공사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몇 미터 정도 그늘막인데 큰 금액이 소요가 되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20㎡ 정도 되고요. ㎡당 약 5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길이로 치면 30m, 폭으로 치면 15m 그래서 320㎡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능포항은 코로나 시대에 야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를 저도 현장에서 봤고 했는데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설치 공사하는데 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철골막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사업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발주를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제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업 및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7억 4523만 원이 증액된 94억 55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양식용부자회수 재활용 지원금에 1896만 4000원 증액된 83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1억 125만 원 증액된 48억 53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재원변경에 따라 기금예산 1877만 9000원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외 열두 개 사업에 6억 4379만 5000원 증액된 42억 61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53만 4000원 증액된 178억 578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에 2억 200만 원 증액된 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대책으로 당초 지원율 10%에서 15%로 상향지원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재원변경에 따라 기금 1877만 9000원 삭감하고 도비로 18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으로 6억 5200만 원 감액하고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사업에 576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잠수어업인 체임버(chamber)시설 지원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의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2억 696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 소재 29개 어촌계에 보리새우,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증액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출하 부진 등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한도 상향조정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1억 68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증액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수산물 소비촉진 계획으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채널 ‘위메프’와 10월 중에 프로모션(promotion)하여 온라인수산물 판촉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협 위판장 건립 사업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수협이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신규사업 투자 제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자부담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인 바다의 날 기념행사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 궁농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바다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바닷가 쓰레기 수거 실시 용역비에 1002만 3000원 증액하여 23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속집행을 위한 권역별 쓰레기 수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노동자 인건비로 1억 250만 원 편성하고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중 출장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빈산소수괴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산소수괴에 의한 피해는 총 183어가에 30억 84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고되어 있는 어가는 92어가에 15억 원 정도이며 미신고 어가는 91어가에 15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 신고현황은 열여섯 건에 3억 9583만 2000원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어선이 열두 척 침수된 상황이고 수산증·양식 시설이 2개소에 1개소는 전파, 1개소는 지붕이 날라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마이삭으로 인해가지고 한 250여t 쓰레기가 밀려왔는데 지난 주말에 10호 태풍 올라오기 전까지 200여t은 수거 완료하였고 지금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신 내용은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체임버시설 있죠. 이게 잠수어업인 해녀라든지 아니면 잠수기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건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해서 6억 원인데 이걸 하게 되면 종합병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병원하고 대우병원이 해당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40%가 자부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거 같으면 4억 원을 편성해야 됩니까? 40%라는 게 어느 40%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총 10억 원 예산에 보조사업이 6억 원이고요. 4억 원이 자부담입니다.
전기풍위원
4억 원이 자부담이죠? 그러면 백병원이나 대우병원이나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고 병원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백병원하고 대우병원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개인병원에는 설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이걸 못하겠다 이러면 설치가 안 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조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사업 의향은 있는 걸로.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설치가 되고 나면 의사라든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은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별도 경삼남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진료비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진료비는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진료비 말고 진료를 하는데 운영비, 의사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에 어느 정도가 포함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운영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상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업진흥과 입장에서는 잠수기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백병원이나 대우병원에서는 자부담을 40%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의사나 간호인력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종합병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그나마 40%라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기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개 병원에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경상남도에서 증액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도하고 한 번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그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 체임버시설이 없어서 통영으로 다 안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제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누가 뭐래도 어업진흥과가 잘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제에 만들어서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 측면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열심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폐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여러 예산들이 잡혀져 있는데 폐스티로폼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제는 재료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친환경소재로 스티로폼 부자는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까지 스티로폼 제로화 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부자 지원사업이 아마 두 배 이상은 증액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양식어업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비나 국비나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을 거의 안 만들어요. 우리 자체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거제 해안변 가보면 폐스티로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발길 안 닿는 곳 가보면 쌓여있어요. 그리고 부스러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인류의 건강 또 우리 미래 어족자원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런 예산들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업진흥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래야 어민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없애지는 않을 거고 어민들이 손해 볼 일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202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년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새로운 걸로 도입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바꿀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스티로폼 친환경 부자 공급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용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인력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였다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로 어업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또 시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별도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서라도 폐스티로폼에 의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들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여름부터 빈산소수괴 피해현장 다음에 해파리 피해 때문에 해파리 수거, 태풍 피해 현장에 다니신다고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제일 위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최근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가지고 응급구조용 구명뗏목이 비치되게끔 법령이 조금 강화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신규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함으로 해서 지원을 더 늘렸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명복이 아니고 뗏목이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구명뗏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몇 인승 이상.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13명 이상 승선일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것 역시 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규로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낚시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승선 인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낚시어선들이 상당히 많은데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되나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신청하신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실적으로 자기 배에 이런 요원이 필요한 규모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낚시어선업자들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득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적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회를 날것으로 먹는 문화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은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인데 키워놓으면 팔리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라도 양식수산물을, 특히 어류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급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급식용으로, 생것은 좀 어렵겠죠. 가공을 해서 튀김용이나 구이용으로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연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거제수협에서 가공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는 군납용으로 나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용으로 나가려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 구내급식소를 자주 이용합니다, 저는 사실. 자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한 양식어류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한 번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행사 보여주기식이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게 단가가 사실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가는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좀 공격적으로 정책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 키워서 팔아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청 구내식당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보여주기식 한 번 할 게 아니고 우럭튀김이라도, 의외로 호응이 좋으면 그게 또 인기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저도 뒤에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폐스티로폼이 사실상 큰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식용 폐스티로폼은 그런대로 관리는 됩니다. 바다에 있으니까 관리는 되는데 이거를 교체하거나 또는 못 쓰게 된 걸 가져와서 육지에 보관할 때, 보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또 바람에 날라가가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물로 잘 막든지 아무렇게나, 이번에 태풍 때 그게 얼마나 날라다녔습니까, 육지에 있던 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태풍 때 기존 어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부자가 바다로 다시 유출되는 경우는 없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양이 가서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육지에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바다로 간다는 거는, 폐스티로폼을 이용하고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는 어민이 그 용도로 써야 될 게 또 바람이 불어서 날라간다는 그거는 한 개라도 날라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폐스티로폼이 바다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뗏목 또한 무단이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 쓰지 않고 오래돼가지고 거의 못 쓰게끔 폐품이 되어서 지금 바다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민들이 옛날에 쓰다가 또는 스티로폼을 설치를 해서 홍합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섭취도 하고 용돈용으로 판매도 하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나이가 드니까 십몇 년 흐르니까 힘이 없어서 그거를 제거를 못 합니다. 그거를 옆집 사람보고 치워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들보고, 물속에 있는 거는 사람 힘으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스티로폼, 뗏목 적극적으로 수산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바닷가 환경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유류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2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배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소비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당초에 10도 미만의 경유 사용 어선에 10% 지원해주던 부분들을 갖다가 15%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어민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수산종자 방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민들에게 또는 해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게 참.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방류 사업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별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별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방류 사업의 효과에 있어가지고 120%에서 15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설문조사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장에서 키우는 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판매를 못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확실성 있는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양식을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재판매한다든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 2억 7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거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쩌면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서. 물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잘하시겠지만 크게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이게 수협에다 지원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거제수협 외에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가공업체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행사는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수협하고 가공업체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현재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예산 가지고 일단은 시작할 거고 별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조금 추가로 더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대구축제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소비촉진 행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실제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둔덕에 포도라든지 또는 양식업이라든지 우리 거제에 있는 농어업인들이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판로가 없으면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1년 농사인데. 그래서 2200만 원 가지고 소비촉진을 얼마큼 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업인들이 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98쪽에 한 번 더.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이 8억 52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보다 보니까 480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자금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금액인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은 이자율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80명이 신청한 것 중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우대, 우선시하는 어업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복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코로나19 정책자금 당초 우리가 신청대상은 몇 명으로 예상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한 1,000여 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00여 명 중에 4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또 신청을 한 400여 명 중에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유리하니까 거기로 가면서 되어졌다, 이런 의미인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251명에 지원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끝나면 아마 내년도에는 별도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1,000명 중에서 400여 명 이외의 어업인들이 신청할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신청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이자라는 게 연에 한 번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401쪽에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기존 장평 피솔에 가게 되면 감용장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경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 예산으로 펜스를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펜스를 조금 더 보강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거의 비슷한 중복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어업인 방금 말씀했던 정책자금 이거는 저번에 김동수 위원님 5분 발언에 의한 그런 거 덕분에도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원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어업인들이 포함이 안 되었다가 김동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면서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언급되다 보니까 챙긴 부분이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멍게 폐사 부분의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빈산소수괴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상남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상남도에서 다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재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재해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분들은 피해를 보고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하긴 하던데 우리가 사실은 행정 일이 안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빠른 답을 못 주다 보니까 갑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피드백을 좀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계속 바다 환경정비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바다 정비 이거는 한다고 하는데 하다가 돌아서면 또 그대로입니다. 하면 알다시피 계속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배 두 척으로 스티로폼 매트에 모아놓으면 수거를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해양의 플라스틱이나 로프 같은 이런 게 또 많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큰 스티로폼만 수거만 되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태풍 두 개가 내습하고 나서 일부 배 그다음에 뗏목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돌아보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해안변에 밀려오고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스티로폼보다는 사실은 육상에서 내려오는 합성수지류들이 대다수입니다. 60% 정도는 합성수지류고, 그 외 한 20% 정도가 스티로폼이고, 기타 쓰레기이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가 자부담을 시비를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수협이 어렵다 보니까 어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일단은 어민들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그거를 하나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수산물 촉진에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아까 단가 부분도 문제가 있고 판로도 어느 정도 양이 안 되어서 판로를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특히, 우리가 대우나 삼성이나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 식당에 한 번만 식재료를 납품을 하면 완판이 될 정도로 되는데 이게 양이 적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가도 단가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번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궁금한 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몇 개만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 거제수협 위판장, 400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이게 전체사업비 16억 원이죠. 16억 원에 수협이 자부담이 30%였지요. 30%였는데 자부담을 10%로 낮추고 20%에 상당한 것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21%를 더해서 41%가 지금 3억 2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것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20%가 3억 2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3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21%는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3억 2000만 원 더.
양희
최양희위원
수협의 자부담 20%를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이 3억 2000만 원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협은 영리기업이에요. 이게 우리 시가 행정이 시민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히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장승포에 있는 수산업 유통센터인가요? 거기도 우리가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활어 수족관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위판장이 민간이 자부담 해야 되는 20%를 우리가 또 부담해서 3억 2000만 원을 더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성포 위판장, 구조라 위판장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런 원칙과 기준이 깨지면 나중에 행정이 다른, 민간이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공공성을 이유로 예산을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수협은 거제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시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걸 수협이 내야 될 걸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나,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인 것이고. 하여튼 사실이 그러한 거는 맞고, 그죠? 판단은 저희들이 할 몫이니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낚시 구명뗏목은 아까 질문을 하셨고. 우리 거제시에 낚시어선이 보니까 전체 281곳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281척.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어선이 37척이고요. 그러면 낚시어선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낚시어선은 우리 시 전체 어선의 몇 %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전체 어선을 2,400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보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대부분의 면·동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어항을 중심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어항에 많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낚시어선업은 현재 거제시 전역에 골고루.
양희
최양희위원
전역에 골고루 다 분포되어져 있습니까? 대개는 어항에서 출발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거도 어업의 하나의 종류이지 않습니까, 낚시어업.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어업이라기보다는 조금 취미 레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에 별도, 원래 「낚시어선어법」 관련 이 취지가 유휴기 때 어업인들이 조금 쉴 때 조금 어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최근에 레저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이 부분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어업을 하고 어업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이 낚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항에 낚시, 뭐라 할까요. 낚시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어항 중심의, 예를 들면 낚시를 하고 왔을 때 손을 씻는 곳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낚시하시는 분들의 불편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없고 크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는 불편이라든지 다른 요구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수협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판장 건립과 관련해서.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최양희 위원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작년도에 작년 예산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거제수협이 적기시정조치 수협이 되면서 재정난이 안 좋아지다 보면서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수협 관계자분들과 해양수산부하고 경상남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수협의 어려웠던 부분들의 해결점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관련 지침에 보게 되면 사업비 배분율이 국비는 40%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외 지방비라든지 수협 자부담 부분은 별도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한다든지 재원의 부담률은 서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국비가 40%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도비는 9%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비 21%, 나머지 30%가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할 만한 의지가 수협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실우려조합 내지는 적기시정조치가 되어지는 수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법령이 수협 적기시정조합일 경우에는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협이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16억 원 중에서 수협의 자부담 30%와 거제시의 21%에 의해 69%는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마련되어지고요. 지금 수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영에 흑자를 남기는 위판장 시설이 장승포하고 성포하고 구조라 위판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낳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수협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즉, 어업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해 만든 자주적인 협동조합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또 수협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구노력의 일환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위판사업장을 새로 짓게 되는 것들은 수협이 자립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라는 점이고. 사실상 성포와 구조라 위판장의 경우에는 그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창고보다도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비, 도비를 통해가지고 또 수협이 현재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과 의장께서도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하려고 했었고 또 수협중앙회를 설득을 통해서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노력 또는 현재 수협의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이만큼 유지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반박하고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 수협 정상화와 어민들의 소득지원 또 안정적인 위판시설 확보 또 그와 같은 두 시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 있는 현대적인 리모델링 시설로 거론되어질 수 있다, 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