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수요일 제2차 회의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먼저 우리 소관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136억 9393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1453억 12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9억 1702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57억 7218만 2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47억 7691만 원이 증가한 1395억 40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8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0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2814만 4000원이 증액된 902억 3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400만 원 증가, 사용료수입 13억 6798만 3000원 감소, 수수료수입 260만 원 감소 등으로 13억 1108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이 4255만 4000원이 증가, 과징금및과태료등 1억 7934만 원 증가, 기타수입 13억 326만 8000원 증가 등으로 17억 39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7억 4800만 원 감소, 특별교부세 13억 3000만 원 증가로 총 84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32억 원이 증가한 43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860억 6703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71억 3933만 6000원이 증가해 전체보조금수입은 1032억 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5억 9406만 7000원 증가, 전입금 48억 8236만 원 증가로 총 124억 764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1136억 9393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1453억 1251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 8426만 4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억 7467만 2000원, 교육 분야 2억 3175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10억 9205만 8000원, 환경 분야 58억 981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785억 6407만 4000원, 보건 분야 14억 7095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0억 6490만 7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감액통보에 따라 97억 4800만 원 감액한 2349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은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금에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제형 뉴딜사업발굴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뉴딜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합니다. 용역비는 3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또 내년 당초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2019년도) 평가 용역은 집행잔액 3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34억 550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입니다. 면·동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재해복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동부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185페이지 남부면 명사바다영화제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둔덕면 행사운영비는 산방산 삼월삼짇날 행사 취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래에 재해복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8페이지 사등면 행사운영비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아주동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청사 주민 활용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옥포2동 통장·반장활동보상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장평동 일반운영비도 청사 주민 활용도가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문동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산지전용 등 관계 기관 협의가 좀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수양동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리비 증가로 10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 면·동 출장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외출장, 관내출장 감소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민의 날 행사비, 시청사 개방형 담장 설치 사업비 등 해서 11억 534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및관광 분야에서는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 공원녹지 관리 사업비 15억 666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 지원 1억 7460만 원,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에 5893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해서 총 2억 664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지적재조사관리사업비 22억 49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2억 35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세입 부분에 재산세가 6억 3900만 원이 감소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제시민들을 좀 만나보니까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뉴스가, 아무 상관 없는 거제시민들도 같이 본인 재산세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거제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4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수도사용료는 이 앞에 이야기했던 거 감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하수도수입 자체가 감면한 겁니까?

예. 사용 자체가.

앞에 3개월 치인가 할인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이 감액 조치된 거 아닙니까?

감면도 있고 사용 자체도 조금.

사용 자체도 많이 줄은 겁니까.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활용해서 이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일반회계로 넣었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가 257억 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200억 원 되어 있었고 그다음 폐기물 기타특별회계에서 이번에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다 하게 된다면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발생될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쓰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제2회 추경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되는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어서 중간에 또 취소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연말에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전부 다 일단 삭감처리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잘 썼으니까 많이 감소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하고 불용액이 많아야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 52억 원 정도 더 수정예산으로 해서 추가를 하셨는데 대충 어떤 추계가 다 된 겁니까, 지금? 더 들어갈 재난 태풍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재난비가 예비비로 추가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14억 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2회 추경 때 10억 원을 추가를 했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52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총 해서 한 75~76억 원 되는데 당초 우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전에는 한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고 태풍이 막 올라오면서 추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번에 집합금지업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도 실제로 2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따로 어떤 예비비를 통해서 더 지급할 계획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 청년구직자, 취약계층, 아동돌봄쿠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어떻게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추진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여론하고 어찌 보면 지금 당·정·청의 결정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앞에 70% 지급한다고 했을 때 30%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장님이 우리가 특별하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2차, 그때 지급을 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바람에 지급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 보고 내가 여러 루트를 해서 보니까 시민들 요구가 다만 10만 원이라도 가구당 나누어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재원적인 상황은 재정적인 상황은 거제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취합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한 세대 당 10만 원을 주더라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이고 일인당 주면 더 이백몇십억 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이고 해서 일단 우리 재정 현황하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정부방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정 커트라인을 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 주는 거는 지난번처럼 70%, 50%가 아니라 특정선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테만 상반기에도 그렇게 줬거든요. 그분들은 별도로 주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거, 소상공인한테 주는 거 그다음에 고용취약계층한테 주는 거 이런 선별적인 지원방식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몇 % 이상한테 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 한 8~9조 원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던데.

7조 원 얘기하십니다.

7조 원입니까. 그런데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특히 거제도는 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 여유가 만약에 없으면 실제로 정부도 국채발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제시도 한 삼백몇억 원에 어려울 때 사실은 기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가 특수하니까 벌써 몇 년째 우리가 특수한 고용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조선불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 만약에 시장님이 어떤 통 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보면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네요. 인센티브 이거를 어떤 것으로 지급이 되나요?

임산부·다자녀 가정 할인점인데 임산부·다자녀가정이 각 가게를 방문했을 때 한 10% 정도 할인을 해 주면 이 가맹점하고 저희 거제시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이 체결된 가맹업소가 당초에는 작게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 150개소까지는 충분히, 현재 141개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1개 업소당 5만 원의 상품권이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에 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짤 시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아까 14억 원 정도에 이번에 50억 원 하면 총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한 67억 원 이렇게 남은?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한 75억 원 정도 됩니다.

75억 원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모자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벌써 언론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결국 국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시비 부분 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5%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태풍피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예비비가 좀 더 모자라지 않겠나. 지금 수정예산안 가져온 것도 필요한 것만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3.3%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아직까지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서도 일부 증액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97억 원이 저희 시는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에 정확하게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국비가 아까 86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예,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860억 원 정도라고 국가보조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 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것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을 우리가 알아서 쓸 수 있는 돈들을 한마디로 목적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더 이상은 깎지 않으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말이 나왔는데 저희도 차후에 예비비가 모자라게 될 경우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 발행도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지방채가 정말 필요할 부분이고 지금 또 계속 제가 회계과에는 필요 없는 자산들 매각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매물건도 너무 많이 나온 상태고 시부지나 잔여자서들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도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세출에서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늘었네요, 세입에서.

세무과에서 전년보다 조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전년에 180억 원 잡았고 올해 170억 원 잡았는데 실제로 187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전년결산액이 한 19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거에 98% 적용해서 이번에 187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예비비로 돌릴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 주 중에 지원금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 시 자체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단 하루라도 추가 임시회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유지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에 수십억 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에 수십억 원 한 100억 원 안 되지만 그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행정안전부 찾아가시고 시장님 장관님 만나시고 했는데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최선입니다.

근데 보통교부세 다른 데 다 깎여도 우리 안 깎인다 하더라도 수준이 어차피 당초예산 짤 때 다 지금하고 비슷하게 나갈 건데.

올해 이하로는 안 깎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비슷하게 나갈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신사업 투입하지 않습니까. 신사업에 제가 볼 때는 최소 15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정말 한번 지방채 발행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를 한 150억 원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 수립 용역 지금 이게 용역사가 결정 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결정 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이 시간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정부안, 경상남도안, 거제시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지원금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행정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정부안이 나와서 그다음에 또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제시안이 나와서 저번에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경험 삼아서 이번에는 정부안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는 교부세에 대해서 진영 장관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거를 제가 다 들었는데 교부세 선정이 하는 룰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다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구가 20~50만 명 사이에 들어가는데 턱없이 우리가 교부세를 작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변광용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교부세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좀 많이 받기는 했는데 교부세 받는데 있어서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근거자료를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서 그 국회의원과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데도 교부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옛날에 소문에 의하면 통영은 우리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부세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저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그 규정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것도 살펴보시고 규정에 맞춰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별이니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황이니까 보통 세대 당 준다고 해도 100억 원, 인당 계산하면 200억 원 다만 기채로 내는 것도 한정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부안을 보고 결정해서 거제시에 맞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또 우리 감액 추경에 과에서 감액 부분이 참 많고 또 행정과도 보니까 감액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의회도 감액을 다 시키고 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다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과에, 과마다 우리가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 이번에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과별로 할 거 아니에요. 감액되는 거 할 건데 토탈금액을 해서 한번 집합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해 주시면, 행사비는 다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주요사업을 추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총괄세입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하수도사용료는 감소가 됐는데 상수도는 변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하수도는 경기 악화로 사용료수입이 감소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부 다 사용량 자체가 좀 감소한 거로 나오는데 상수도 부분은 제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담당.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제가 내일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97억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 말씀인가요? 어제 부시장님 제안설명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던데.

3차 정부 추경 때 전국적으로 일괄 지자체마다 4%를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3.98%네요?

예, 맞습니다.

전 지자체가 4% 삭감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19페이지입니다. 기금전입금 50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화기금에서 온 거죠?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난해 연말에 711억 원에서 당초에 661억 원 쓰고 이번에 50억 원 쓰면 지금은 제로입니다.

그럼 50억 원 지금 남은 거 다 가져오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상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액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예치한 안정화기금은 다 쓸 수 있는데 다시 또 예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3회 추경 때에 재원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시켜서 다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 예비비가 2회 추경에는 지금 1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정에서는 5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해서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62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비비가? 그런데 예비비가 전부 다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반예비비는요?

일반예비비는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까 14억 원 남았다는 게 일반예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원래 4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하고 제로인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서 62억 원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체예비비가 당초에 백.

당초에 147억 원.

147억 원이었죠. 그럼 그중에 아까 14억 원이 남았다는 건 지금 116억 원 정도를 썼다 이 말씀인가요, 한 120억 원 정도?

당초에는 147억 원이었는데 제1차 추경에서 13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를 9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0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13~14억 원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재 수정예산에서에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이 따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추가가 10억 원 정도면 될 거로 봤는데 52억 원이나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지역 확산이 커졌다, 태풍이다 지금 이런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 각종 재난지원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서 일단은 예비비로 다.

그 매칭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크게 세 가지네요? 지금 코로나 방역에 관한 문제.

매칭분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혹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예비비에 담아놨습니다. 그거로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정에서 52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기능별로 보더라도 일반행정, 관광, 노동, 지역도시 이런 쪽에서 쭉 삭감한 금액이 총 52억 3500만 원이죠? 그 삭감한 전액을 지금 예비비로 다 돌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중에 일부 증액도 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에서.

보육 부분하고 노인청소년 있는 거.

공중목욕탕건립에 사회복지과에.

그게 아까 58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에 코로나로 어린이집 원아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 주려고 시비로 편성해 놨던 거를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삭감하려고 2회 추경 때 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거를 다시 살린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요. 2회 추경에서 예를 들면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늘렸어요. 수정에서 11억 원을 또 삭감을 합니다.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18억 원을 늘렸다가 15억 원을 또 삭감하고 지역도시 쪽에는 28억 원을 2회 추경에서 늘렸다가 수정해서 또 22억 원을 삭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서 애초에 이만큼의 증액요인에 따라서 사업 준비를 했을 건데 이게 삭감이 가능한 범위였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런 긴급한 사항이 되면서 부서별로 다 알아보니까 큰 사업이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관리 해가지고 22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불부합지적재조사사업해가지고 조정금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예상만큼 이렇게 예산이 안 나와서 22억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취소하면서 10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큰 사업이 주로 몇 가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또 공공근로 인건비가 한 5억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비는 삭감해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행정과 오늘 오전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3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계약심의를 거친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단계입니다.

예산편성하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계약심의를 먼저 안 거칩니까? 계약심의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예산편성이 먼저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정용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합니까?

저희 시가 2009년도에 한번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또 2013년에는 저희 거제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거제장기발전종합계획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외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수립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도종합계획도 현재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수립이 되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과 도계획 그다음에 시대적인 여건을 좀 더 반영을 시킨 거제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3억 원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30 도시계획 그게 완료가 되었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 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쪽은 도시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추경에 1억 원이고 내년에 2억 원 더 해서 3억 원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용역전체를. 그러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라고 할 만한 특별한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정기용역도 아니고 특별히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그쪽 분야만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다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우리가 도내에도 알아봐도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30, 2040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30은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도시기본계획 말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말고. 종합발전계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정용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2003년 이후에는 수립한 적이 없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몇 번 질의를 통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한 게 아까 2003년이라고요?

사업비를 들인 거는 2009년.

2009년도에 한 차례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예. 2013년에는 직원들이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때도 용역을 줘서 했네요, 2009년도에는?

2009년에는 1억 원 사업비를 용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 수립해 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도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알겠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 34억 5000만 원 늘려서 92억 원인데 그럼 이 이외에 올해 또 우리가 반환해야 될 보조금이 더 있습니까?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자부담을 하는 어업 분야에서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2019년에는 895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총 반환한 금액이 92억 원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 이외에 추가로 더 발생할 여지가 얼마나 더 있을 건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반납한 금액이 7월까지 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33억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3차 추경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봐야 되겠네요, 3차 추경 할 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은 6억 7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난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비사업비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17억 7771만 3000원인데 증 5350만 원이 늘어난 18억 3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1000만 원 늘어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사업으로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사업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년펀드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출자동의를 받아 사업으로 2년간 3억 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상남도 등 11개 기관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이 되겠으며 지난 8월 12일에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관광공사에 출자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다시 출자동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시와 심양시가 우호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시가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에 방문을 할 수 없어 행사운영비 8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총 1억 15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통일공감대 형성 및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교육을 공무원과 남북교류위원회의 위원대상으로 행사비 명목으로 기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취소하고 하반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만 실시하기로 하여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삭감한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이 줄어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000만 원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예. 당초에 우리 시가 생태사업을 3개 단체에 신청 해가지고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프로젝트명이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모델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총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1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1개 단체 선정되어가지고.

1개 단체만 선정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교육 30명이 당초에 등록해가지고 20명이 수료하고 심화과정에 20명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웃갈등 조정과 양성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참석하신 것 맞습니다.

밑에 보면 중국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심양시를 우리가 가기로 했던 겁니까?

저번에 작년인가 심양시하고 아마 우리 시장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심양하고 올해는 우리 시가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도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를 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시장님 결제를 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된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그건데요. 교류협력비에 400만 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77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경찰서 정보과에서만 관리하지요.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생활용품 이런 이야기라서 금년에 우리가 한 세대 당 쌀 한 포대씩 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올해 처음인가요, 우리가 시에서 한 거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그럼 경찰서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한 거고요?

경찰서에서 아마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관리는 경찰서가 하고 우리는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생활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시에 적(籍)을 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인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전혀 이쪽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탈주민들이 거제에서 살면서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현재는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탈주민들은 서비스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데 소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과 간담회도 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남북교류예산 400만 원 남는다고 빼가지고 옮기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씁니까? 행정용어를 그렇게 쓰나요? 보통 ‘새터민’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새터민이라 쓰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이렇게 쓰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 10억 3609만 4000원에서 4억 934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4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에 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인건비와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으로 인력운영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800만 원이 감소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탁구대회경비 150만 원을 감소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 1809억 77만 5000원에서 21억 1750만 7000원을 증액한 1067억 8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비가 1억 8294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이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비가 19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23억 1158만 5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행정 편의도모에 697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면·동 긴급재난업무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문서 발송 우편요금에 1억 500만 원을 감소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업무종료에 따른 소요분 잔액을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제교류사업협력행사에 21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을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349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349만 8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참여행정실현에 1928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3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7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운영 국내여비에 205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직장분위기조성에 기정 49억 613만 1000원에서 2억 850만 원을 증액한 51억 1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에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경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사업에 18억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실시설계결과 면적의 규모가 조금 증가된 부분의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능개발교육입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취소로 인해서 감액을 합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서는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이 코로나로 감액된 바람에 3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입니다.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 지자체 부담분 402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긴급대응지원으로써 2억 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1억 4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6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면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장목면 다문화독거노인취약계층에 세대별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2억 5590만 4000원이 감액한 959억 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기금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에 22억 47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공무원직근로자에 2억 7999만 6000원 감액한 57억 2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직군별 가직군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853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7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8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녀학비수당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나직군에서 74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2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휴일근로수당에 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로수당에 46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학비수당에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직군에서 7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29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로수당에 49만 1000원, 시간외근로자수당에 3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서 2억 2005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가급에서 1억 7185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나급에서 49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보험에서 2억 600만 원을 감액한 8억 8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 정규직임금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7억 8765만 7000원을 감액한 638억 6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기본급에서 7억 73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6급에서 1억 8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7급에서 1억 4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급에서 1억 6660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급에서 2억 748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액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 6급 건축과 임기제에서 90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 5500만 원을 증가한 23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성과상여금에 집행잔액 97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에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8급 시간선택제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기타 사무용 수용비에서 1650만 원을 증액한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375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10억 1345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결과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그럼 21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전용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국제교류협력행사비로 2100만 원이 편성.

동남아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이 위에 있는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 이게 지금, 흥남철수기념사업 올해 70주년이 됩니다. 기념을 해서 마전동에 벽화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예산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 그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에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 그러면 추모비는 건립이 됐고, 그죠?

예.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로?

외포 대계마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외포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떻게 건립이 다?

사업은 한 9월이면 종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업위원회에서 한 10월경에 제막식 겸 위령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추모제 비용이 더 업이 되었는데 아마 추모제 규모가 좀 더 커져서 그런 겁니까?

당초 300만 원의 규모로 가지고는 제막식하고 위령제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당초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자부담 확보가 사실상 좀 어려운 여건이어서 300만 원 추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650만 원 정도 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년 650만 원 정도는 안 갈 겁니다. 올해 제막식 겸해서 하기 때문에 6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위령제 부분만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안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나 이것도 방공포로 하는 게 한 400만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혹시나 형평성 시비 붙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것도 좌우 이념이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한쪽이 오르면 같이 올려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18페이지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을 2억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전액 삭감하시지 왜 굳이 1억 원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10월 이후에 한 분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예산이 우리 전체공무원 중에서 갈 기회가 있어서, 또 필요로 하는 있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 물론 보통 우수사원들하고 그리고 공로연수가 좀 임박했던 고참 이런 분들 보내신 건데 이게 제가 보는데 안 그래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분들 나름 섭섭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굳이 안 될 걸 1억 원을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10월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바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2차 추경에 완전히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다만 1억 원이라도 그냥 넣는 게 더 예산의 효율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올해는 넘어갈 것 같죠, 아무래도?

현재 추세로 볼 때 추석연휴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는 조기에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안 나오는 이상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지금 2.5단계가 20일까지입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하고 다시 1단계로? 아니면 2단계로 넘어갑니까?

저희가 그때 상황 추이를 봐서 확진자가 계속 안 나오면 시장님께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2단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확진자가 나온다면 계속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연휴 때 또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혹시나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참 나라 전체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 같은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국외 연수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교육비 집행잔액은 약 한 12~1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2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000만 원에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20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여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이 잔액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밑에 국제화여비는 어느 정도 지금 잔액이?

국제화여비는 지금 전액 남아있습니다.

전액 남아있습니까? 아무도 안가셨다, 이 말이네요.

예.

아무래도 10월 하반기에도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사실은 결산추경 때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좀 많이 해가지고 15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감소 사유가 퇴직, 휴직, 승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내륙으로 올라오는 태풍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상근무가 참 많습니다. 비상근무가 참 많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휴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태풍이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상당히 그동안 많이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원들 측면에서 초과근무를 기존 45시간에서 비상 근무하는 부서별 인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60시간, 55시간, 67시간 우리가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이거 인건비에 보면 7억 6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시간외근로수당 조정해서 40시간에서 32시간 이렇게 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9월까지 집행 휴가일수를 분석한 결과에 잔여일수로는 평균 10일 정도 남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어떤 부분은 평균 32시간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잉여인력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 확 늘어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상근무가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종식이 되어야지 저희 직원들도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역량강화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전동에 벽화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그게 모자라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딱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를 한 2000만 원 정도면 이 사업이 보태지면 한 6000만 원으로 벽화가 가능하다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것만 변경이 되면 사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게 들어왔는데 벽화 맨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 4100만 원으로, 4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아니고 2차 추경 때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1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되어 있는데 일운하고 남부하고 한 군데 더 어디입니까?

동부 오송입니다. 일운 망치, 이게 사실상 노후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인데 일운 망치하고 남부의 다대마을하고 동부 오송인데 이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비도 새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창틀 비새고 하는 부분 이런 보수가 긴급 파악을 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긴급이 필요한 부분만 우선 예산을 조금 일부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시에 편성하는 겁니까?

예. 동부 오송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다음에 일운 남부가 2000만 원 그렇게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아무래도 노후화되었다는 거는 그전에도 알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상당히 조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민원건의사항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지원코자 편성이 된 겁니다.

거제시에 전체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체 마을회관은 마을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한 360개 정도.

경로당하고 같이?

대부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사용합니다. 하는데 같이 안 하고 마을회관 전용으로 있는 부분이 11개 정도 마을이 개별로 지금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보통 경로당 긴급보수에서 편성을 또 따로 하고 있고 행정과에서 사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들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경로당하고 합쳐져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다 떠넘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복합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보수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단독 마을회관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회관이 사실상 그동안.

거의 방치되었죠?

지원이 사실상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조금 이거를 지원하는 쪽으로 같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조금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390개 중에 보통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경로당만 1층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00만 원은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도 일부 누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회관 부분을 갖다가 일정금액 억 단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마을회관은 자기들 재산입니다. 경로당 겸 마을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니까 다들 어렵고 그다음에 촌이다 보면 나이 많은 분들 돈도 없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보수할 여력은 없습니다. 각 마을에 어르신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편성을 통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개보수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합은 보통 1층 많이 사용하세요.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올라가시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럴 때 이거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회관으로써 해서 행정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의논을 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경로당 전부 개보수비를 갖다가 1차 추경에 아마 다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다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일부는 마을회관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 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하면서 들어갔고 마을회관은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니까 2층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많이 안 씁니다. 대동회하고 긴급사항이 생기면 마을주민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통합하는 거가 유리할 건가 좋을 건가 아니면 각자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인가.

어느 한 부서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진지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되어 있는데 1300만 원 삭감을 한 상황인데 출장 간 데가 있습니까? 희망출장 간 데가 있습니까, 여비에서?

각 부서별로 선진사례 견학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출장 선전사례 견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일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반기 이 사업부터는 조금 많이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다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과에 보니까 세출예산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짰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10억 원하고 또 우리 인건비 줄여서 감액된 부분이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 감액 금액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교류협력 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과목변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벽화사업이 아주 중요한 걸 알아요. 또 사업계획에 있는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금액을 처음부터 잘 짜서 벽화금액을 처음부터 많이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남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제교류 안 가면 취소를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고,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그 사업을 제가 못하고 추가비용을 안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아주 평평하게 우리가 행정과의 예산을 세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보통 이게 저희가 지금 3차 추경 때 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에서.

당초에 인건비 잡아놓을 때는 규정에 맞게끔 싹 잡아놨다가 3차 추경 때 거의 다 결산하면서 안 쓴 부분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비비 부분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선제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한 9~10억 원 가까이 잔여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인건비,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할 적에 국가에서 기준임금인상 %가 나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같이 3%, 3.5%, 3.2%에서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인건비가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에서 그 비율만큼 조정해 까나갔습니다. 1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을 인사 발령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합니다. 호봉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게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6, 7, 8급들이 호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는 인력이 한 8억 원, 7억 원 남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안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호봉의 차이에서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한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급의 퇴직자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되면 휴직자가 많을 경우에는 호봉 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차 추경 때도 혹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하고 강병주 위원님께서 국제화여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을 왜 남겨놨나?’ 사실은 이 부분은 해외테마연수는 전부 다 전격 취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해외 협력하고 대외적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남은 기간에.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닥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액삭감은 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예산액 대비 88억 4330만 원 증가한 1828억 4819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8억 100만 원 증가한 150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3억 2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 3900만 원 증가, 자동차세는 2억 8800만 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17억 1400만 원 증가 편성, 지방소득세는 11억 3600만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예산액 대비 3억 원 증가한 6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3억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57억 4230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예산액 대비 9115만 5000원 감소한 10억 836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시비가 감소한 9115만 5000원 감소한 9억 487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2404만 2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0만 원 감소, 일반운영비가 120만 원 감소, 연구개발비 227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감소이유는 세입통화 ARS납부시스템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1600만 원, 시비 1600만 원 총 32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60만 원 감소한 내역 중 일반수용비 1769만 원 감소, 운영수당 231만 원 감소, 급량비 2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여비 9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9만 2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 3432만 1000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663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여비가 6624만 원 감소, 자산취득비가 8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식사 많이 했습니다.

주택분이 225페이지에 10억 원이 감소했네요. 이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거제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이 한 채라도 혹시 있습니까? (○재산세담당 남수미 보조좌석에서-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되는 게 없죠? 아까 말씀하시던 6억 원 이상은 우리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주택분은 사실상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은 약간 과잉추세도 있지만 올해 주택분 공시지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약 개별주택은 2.5%, 공동주택은 1.1%가 하락하는 바람에 주택분 재산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분은 사실은 조금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토지분이 보니까 올해 1.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좀 몸으로 체감하는 게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재산세 올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좀 상승이 되어서 그런 불만이 있나 봅니다.

토지분이 9월분에 부과를 하고 고지서가 나갈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아까 1.12%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죠. 9월에 보내는 재산세 1기분 말고 2기분이 지금 반영된 거 아닙니까?

주택분은 1기분, 2기분이 있고요. 토지분은 이번에 9월부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소득이 12억 3700만 원 이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인소득세 개인기업들 내는 법인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법인소득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대 조선소 말고.

양대 조선소 말고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법인소득세를 내거든요. 작년 사업분이거든요.

양대 조선소는 삼성은 지금 4년 연속 적자라서 사실은.

양대 조선소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삼천몇백억 원 지금 몇 년 연속 계속 흑자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영업이익이지만.

지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손실분을 계속 그렇게 감하고.

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월공제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파악된 건 있습니까? 삼성이 어느 정도, 흔히 이야기한 아까 말 그대로 손실이 이월이 되어 있는지 대우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7~8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조사는 되어 있죠?

그거는 조사라기보다 법인을 자기네들이 세무 신고하지 않습니까, 세무조정계산서해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10%입니까? 20%입니까?

10%입니다.

지방에?

예.

법인세의 지방소득으로 나오는 게 10%?

일단 이건 독립성이지만 부과세의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1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 경기가 호황이 연속 한 10년 와야 과세가 가능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영업이율을 엄청나게 올리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5~6년은 아마 지방소득세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문제다 문제.’ 옛날에는 이게 좀 호황기 때 2014년, 2015년도 때는 제법 되었었죠?

제가 그때 할 때는 약 양대 조선소해가지고 400억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법인소득?

예. 법인소득하고 지방소득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우리 개별주택가격조사 226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227페이지 있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 되어 있는데.

226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를 갖고 뒤에 인건비로 변경해서 그런 겁니다. 사무관리비 남아서.

그럼 이게 3200만 원이 남아서 인력운영비 쪽으로.

예. 개별주택가격 조사자 인건비로.

전용한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남으면 국고를 반납을 합니다, 국비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공무직 세무과 1명, 행정과에 3명을 주고 있는데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리 돈으로 갖다가 일반운영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일반운영비는 감하고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320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집행하는 거로, 반납 안 하는 거로. 국고반납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 이러네요.

아, 그래요.

도내에 이 부분에 저도 이상해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과목변경으로 집행해도 된다, 도내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2020년도 주택개별조사는 이미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 조사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 현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내년 거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해가지고 그 자료를 해가지고 개별주택 상견업무?

개별주택 그게 수시 생기고, 토지 부분이 분할 확정한다든지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총 4명입니다.

4명에서 거제시 전체 토지고.

우리는 주택 부분만하고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세입예산서 부분입니다. 일단 자동차세 보전금 2억 88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주행분에서.

주행세 부분이 약간 체계가 좀 특이합니다. 주행세는 정액보전금하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 넣을 때는 그 안에 주행세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는데 정유회사들이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SK, LG, 한화, 쌍용, 현대.

어차피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 보면 교통세가 529억 원이 있고 교육세가 79억 원, 주행세가 137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군에 안분을 합니다. 총 세입금에서.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전국에서 우리 납세의무자, 울산시에서 특별징수납세의무자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해가지고 자동차징수율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수 추계하기도 좀 힘듭니다. 우리가 예년도, 그전 과년도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조금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들어온 돈, 그러니까 주행분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주행분입니까, 앞으로?

아, 지금 년도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기별로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넣어가지고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총 그거 보면 국가예산의 교통세가 9830억 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까 같이.

위원장님한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정현 세정담당 하정현입니다. 저희들 자동차세에서 자동차 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산은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비영업용자동차 받은 징수율하고 이번에 2020년 상반기에 받은 징수율을 갖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징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0.46%를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업용자동차세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세입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합쳐가지고 지금 추계가 2억 8800만 원 더 늘어날 거다, 올해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정현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분 하락이 10억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주택가격이 1.1%, 2.5% 하락해서 된 게 아니라 징수유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큰 게.

지금 주택 부분은 징수유예가 없고요. 이번에 건축분이 징수유예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334건의 약 8억 원 정도가 징수유예 들어왔습니다. 최장 6개월 정도해가지고.

8억 원?

8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분은 9월에 나갑니다. 나가면 그분들도 또 징수유예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6개월이면 10월,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 그에 대해서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제2차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징수유예가 또 연장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잡은 거에서 목표치를 낮춰서 결산추경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 때에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 얘기를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좀 하셨는데 지금 영업적자 때문에 삼성이나 대우나, 대우는 물론 이익이 났지만 계속 각 기관이 5년 정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가 그렇다 하면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내역을 추계를 해가지고.

삼성하고 대우를 일단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금자 위원님 말씀이 300~400억 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잘 될 때는. 그때는 영업이익이 3000~4000억 원 됐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지금 계속 적자를 4년 동안 삼성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안 오는 이상은 진짜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없다 보니까 법인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47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추경해가지고 잡혀있는 게.

그 부분은 몇 년간 잡혀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각 사업부서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이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약 200억 원에서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200억 원을 당초예산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7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57억 원을 갖다가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같이 전체적인 사업맥락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집계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렸지만 이거는 아마 국장님이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좀 얘기를 해서 각 부서마다.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하십니까?

예.

이게 257억 원이 된 게 전년도 2018년도는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19년도는 2018년보다 약 국비가 800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 부분인데 거기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늘어날 예산만큼 물론 더 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추경 때 57억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집계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각 사업부서마다 이런 걸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집행잔액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있죠, 이게 뭘 말합니까?

특별징수분은 회사 부분에 종업원들이, 회사에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는데 옛날에 보면 종업원이 52인 이상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대해서 0.5% 100분의 0.5를 갖다가 내거든요.

50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000만 원.

매출? 수익?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특별징수세를 내야 되고 종업원 주민세를 내야 되고 그 이하는 안 내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종업원 주민세입니까?

아, 특별징수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종업원 주민세 말씀드렸고요.

아니,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특별징수분에서 240억 원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소득 안 있습니까. 봉급주면 세금 내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도 지방소득세를 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근로소득분에 대한 특별징수세입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예. 우리 보통 보면 봉급에 소득세 내고, 그거 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왜 특별징수분 그렇게 해놓죠?

왜냐하면 회사 부분이라,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안 내고 거제시에서 내거든요, 시장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의무자를 지정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방세수입에 전체는 세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게 전혀 금액이 오고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17억 원이 늘어날 거로 다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인구가 주는데 이게 늘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보는데 통상적으로 금연을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하도 코로나다 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의외로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보면 191억 원을 해가지고 98%를 잡아가지고 약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보니까 월 16억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4, 5억해서 16억 원이 들어오면 약간 세수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하고 저는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굳이 인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기가 어려우면 그만큼 또 담배를 피우는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132만 7000원이며 경정 세부사업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억 9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소한 1억 8000만 원, 과징금및과태료등에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증액된 1억 7840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7050만 4000원이며 경정 세부사업내역으로 예산회계결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실비지원, 교육비 등에 1005만 원을 감액, 복식부기 정착사업에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 집행잔액 52만 2000원을 감액, 행정자산취득사업에서 사무용 가구구입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관리에 유료도로 통행료, 차량 유류비 등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 설계용역 신규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에 시청사 청소원 휴일근무수당, 의무보험료 부족분 597만 8000원과 시청사 및 면·동청사 수선유지에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공사 4000만 원, 면·동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 시청사 개방형 담장설치 공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부시장 관사 임차비 집행잔액 1000만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청사유지 보수에 면·동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 시청사 개방형 담장설치 1억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1페이지에 무슨 위약금이 1억 2000만 원씩이나 늘어납니까?

계약보증금하고, 선급보증금 그리고 지연배상금 한 7건해가지고 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자세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계약보증금은 지난 코로나 대응 마스크 긴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5300만 원이 입금이 됐고, 선급보증금 중에는 지심방파제조성사업 설계용역계약해지 선급금이 반환된 부분이 있었고, 지연배상금 중에는 거제청년창업도움사업이 컨설팅용역계약이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입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했더니 긴급마스크 부분이. 우리가 그 회사에는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대금은 지급 안 했는데 5300만 원에 위약금형태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입금이 됐습니까? 순순히 입금이 됐습니까?

입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니 사실인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은 됐는데 시청사 개방형 담장설치 이번에는 삭감됐지만 내년 당초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싹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담장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청사 왼쪽 편 보면 지금 돌하고 보면 펜스(fence)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자연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아, 경계석으로 그게 한 1억 원 정도 듭니까?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왼쪽 편이라 하면.

한 150m 정도 됩니다.

입구 들어왔을 때 그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일부 부분.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자연경계석이라면 바위나 이런 거를.

예, 자연석.

그리고 부시장 관사 임차 1000만 원 아꼈지만 어디입니까?

대동다숲. 푸르지오입니다.

대동다숲이 매매가도 1억 4000만 원 안 할 건데. 푸르지오 그럼 34평?

예, 맞습니다.

거기가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비품이나 냉장고 등 필요한 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그거는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사실은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기존 사용 하셨던 관사에 거의 다 옮겨놓은 상태고요. 불가피하게 조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랑 안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만 정비를.

안에 비품 채우는 거는 크게 필요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계약금위반 부분에서 저도 마스크 한 5000만 원 정도 알고 있었는데 1억 2000만 원이나 되니까 더 증가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어떤 건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개방형 담장설치해가지고 자연석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왼쪽 편에 보시면 조금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단을 쌓아서 하실 예정입니까?

한 두 단 정도 쌓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레벨에 맞게끔 약간 경사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오른쪽 편은 보면 지하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사실상 게시판에서 지하주차장 그 구간까지 그거는 거리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증축한다고 층을 더 높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하로 파는 건 어떻습니까?

기존 주차장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왼쪽 편에.

아, 왼쪽 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올라가버리게 되면 시청건물하고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실제 올라가면 건물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뒤에 어린이집인데도 사실상 그 높이에 거의 맞게끔 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린이집의 시야를 막지는 않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일단 제안드린 거는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하로 파서 지하에 좀 더 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 그러면 아예 하려면 지하파고 위에도 올리고 해서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한 100대 넘게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몰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걸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차대란입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기존에 몇 대 더 댄다고, 40대였습니까?

아닙니다. 168대에서 115대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115대 더 추가 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면 이제 100대 정도 수용 가능할 것 같은데 용역을 반영할 때 혹시 그런 의견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과장님 부시장님 관사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경국 좌석에서- 그거는 1억 6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얼마 손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강경국 좌석에서- 매입 당시에는 2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 6909만 7000원에 비하여 40만 4000원 감액된 68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40만 4000원이 감액된 8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1억 3993만 7000원에 비해가지고 1640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23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정보역량강화에 일반수용비 건설적산 통합내역 및 마감산출에 건설건축, 전기, 설비 SW(소프트웨어)구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산서울타워VR홍보관 철거 및 이설 우리 시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알림톡 242페이지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알림톡이라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그러면 지금 구축하는데 예산을 6000만 원 잡았는데 4800만 원이면 구축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연간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운영경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반문자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그다음에 카카오톡하고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MMS는 비싸죠?

예, 비쌉니다. 카카오톡 그래서 이번에 연간 하면 1000~1500만 원 절감되는 내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 아시다시피 문자는 일방적으로 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친구추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톡을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에 ‘새올’이라든지 각종 민원접수, 관광홍보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새올 알림톡으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MMS 문자시스템으로 했는데 전부 알림톡으로 이제 다.

저도 신청이 되어 있어서 ‘함께거제’부터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게 내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하고 홍보 관련해가지고는 홍보담당관에서 친구톡으로.

보내는 건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우리 행정은 새올 행정시스템 연관해가지고 각종 민원접수라든지 관광축제홍보는 우리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올 시스템에 등록된 어떤 정보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정보가 새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고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이러면 민원접수상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같은 거는.

처리결과. 내가 사용허가 냈을 때 그 허가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걸 문자가 아니고.

카카오톡 시스템으로.

일반 보험사들도 카카오톡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이렇게 감해가지고 사업이 되나 싶었더니 이미 이제.

이번에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깎인 금액입니다.

아, 깎인 금액이네요. 그러면 남산서울타워 이것도 9900만 원이면 입찰을 해본 겁니까? 아니면 대략 추계를 한 겁니까?

추계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입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옮기는 걸 입찰 받아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적으로 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설 후에 소프트웨어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시 재세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철거를 남산에서 해오면 각종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오면 인테리어하고 설치비하고 전체 망라한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구용역비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당초에 5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이 용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찰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5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경상남도 내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경남지역개발원에서 한 2000만 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입찰이 된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수립하죠?

우리 시에 지역정보화 그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보 관련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죠?

용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용 안에 보면 지역의 정보화현황이라든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조사하는데도 돈이 제법 들어갈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되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방향도 물론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용역비가 많이 감액된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보면 각종 행정, 생활·환경, 교육 등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는 올 9월 말에 정부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나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와이파이 회선료하고 유지보수료가 3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지금 감액된 거로 해갖고 내년도 계약이 계속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 와이파이가 회선료 이게 감액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당초에 2019년도 사업이 한 7개월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 됐는데 그 개월 수만큼 우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어든 거네요.

예. 사업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만큼 우리가 감액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 게요. 아까 알림톡기반 문자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번 태풍이나 장마 같은 재난문자 코로나문자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재난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보내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송을 하네요. 코로나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 발송을 하고?

예.

그럼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는 문자와 여기에 있는 알림톡기반 문자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MMS를 전부 일반 문자하는 걸 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다 갑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MMS 시스템으로 하면 비용이 비쌌습니다.

단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단문으로 하는데 카카오톡은 장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해도 비용도 싸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지금 받는 시민들이 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알림톡 말고 기존에.

카카오톡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MMS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상 안에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코로나든 뭐든 관련해가지고 문자가 발송되잖아요. 그 문자를 받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전 시민들 다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전 시민들은 시에서 나오는 모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번호를 모으셨대요?

그게 다 시스템하고 주민등록이라든지 다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알림톡에도 그분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문자가 나가는 거네요.

예. 재해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자기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걸 접수를 하면 다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억 9541만 6000원 증액된 128억 9106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된 3억 4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4명 인건비에 대해서 4520만 원 증액된 4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번에 14세부터 18세 그리고 62세부터 64세 추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이 5억 1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차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사업비 인건비가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등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압부스 설치건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방역물품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방역물품이 4000만 원 증액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검사비 용도와 방역약품 구입비가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확충비 지원으로 냉난방 시설입니다.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기간으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가 39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따른 병원 세 곳에 대해서 각각 1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3억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 일반사업운영비 중에 여비 부분이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6300만 원 삭감된 1억 596만 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확산일로에 있다가 그래도 한 열흘 가까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대구의 신천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에서 첫 환자도 그 사람이 감염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환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었을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미 퍼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양성자를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 큰 급선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사를 해서 그리고 방역 수칙에서 벗어나가지고 훨씬 더 앞에까지 원래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그분들만 우리들이 조사를 하는데 훨씬 그 앞에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해본 결과 계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빨리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확진자를, 있는 사람을 많이 검사를 해서 확진자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마지막 8명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도 1일 검사자 수가 많습니까?

8명 나왔을 때 그때가 최고 많이 했습니다. 부송국수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한 1,000명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질의보다는 예산안은 거의 국도비매칭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려온 안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자가격리자가 몇 분정도 있습니까? 현황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확진자는 41명입니다. 41명 중에 입원 중인 환자는 12명입니다. 그 외에는 퇴원을 했고요. 41명 중에 국내 27명이고, 해외입국자는 14명입니다. 해외입국자 14명 중에 내국인은 2명이고, 순수한 외국인은 12명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잘 아시다시피 41번 확진자 하루에 8명이 나온 8월 31일을 정점으로 해서 약 자가격리자가 3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가장 정점을 찍은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아주 많이 줄어가지고 한 240명에서 250여명 그 사이에 있습니다.

240명에서 250명 정도. 아직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때 정점을 찍었을 때 이후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 따로 있으십니까?

최근에 자가격리자는 대부분이 해외입국자입니다. 해외입국자는 무조건 자가격리가 되니까 자가격리가 급격히 두 배 이상 증가한 시점은 부송국수 22번부터 41번 확진자 그사이에 두 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일단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8월에 우리가 23명이 나왔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모임이 확산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데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2번부터 41번 확진자에 대해서 명확한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적컨대 23명의 확진자 중에 특히 22번부터 41번 확진자 중에 가족이 서울을 갔다 왔다거나 특히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경기, 서울, 인천, 즉 수도권지역에 왕래하신 분들과 접촉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만 하고 있고 정확한 감염원은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번에서 41번 환자 중에 수도권에서 접촉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접촉자로 만약에 됐다면 거제시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보가 안 왔다, 말이죠?

예를 들자면 부송국수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서울 이고 여동생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또 그분들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서울감염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도 우려하는 게 이상한 소문들도 많고 참 많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누구의 확진자의 접촉이 되어서 접촉이 됐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원인은 밝혀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발생했다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진자를 얼마만큼 줄여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방역도 해 주시고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5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이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눕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리면 진료비 청구과정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고 우리 보건소는 도에 청구를 합니다. 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하면 우리가 직접 국도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의료비가 어느 정도들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비로 지원하고 보통 한 50만 원에서 맥시멈이 150만 원정도, 일인당.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우리 거제시에서 지급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보통 본인이 마지막 내고 나온 돈이 한 4만 5000원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좀 있다고 봤는데 시비는 없네요?

예.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3개소 되어 있으면 내나 거붕 백병원하고, 맑은샘병원하고, 대우병원입니까?

대우병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럼 시설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장비지원입니다.

버스 산다고 했다, 아닙니까? 음압버스입니까? 예전에.

그거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주차라 합니까? 그거는 어디에다 대놓았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검사도 하고?

거기는 검사 안 하고 응급차량용도는 주로 환자이송용으로 씁니다.

아, 이송용으로. 그 버스를 타고?

예,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앰뷸런스입니다. 버스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다만 사이즈가 일반 앰뷸런스보다는 큽니다.

이번에 많이 나올 때는 활약을 좀 했겠네요.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민심이란 걸 전달해드린다면 결국은 강한 공권력을 왜 투입을 안 하냐,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으로 버스타고 가셨다고 했던 94명 중에 아직도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경찰 고발 조치된 사람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명?

예, 한 명입니다. 94명 중에 한 명만 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은 ‘29일까지 검사를 받아라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받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분이 안 받을 때는 그분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갔다고 인정은 다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즉 판단이라는 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번 통화를 해보니까 전화상의 내용은 정치적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검사받는 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받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 좀 안타깝네요.

저희들은 광화문 관련은 조금 전에 공권력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확진자들이라도 GPS추적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깜깜이가 이전까지는 5% 정도 관리가 되다가 갑자기 광화문사태 터지면서 20%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평온하던 동네에서 김해가 1등이고 거제가 2등이던대 그렇게 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막 올라오면서 GPS 이걸 좀 강제로라도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26번부터 41번 확진자분들에 대해서 의문점 중에 하나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마 광복절 행사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왔느냐 그중에서도 광복절 행사에 갔다 왔느냐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GPS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인한 결과 26번부터 41번까지는 GPS상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혀 광화문에서 찍힌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항간에 소문이 많았습니다. 몇 번 확진자가 누구누구가 갔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역 내에서 나온 소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내에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네요. 22번부터 봐야 됩니까? 23번부터 입니까? 그분들은 깜깜이 감염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저희들도 사실은 광화문을 갔다 왔다 그러면 감염원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GPS도 확인한 결과 광화문 쪽에 GPS에 찍힌 건 없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차로 갔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의 하나가 자차로 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 그분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단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명단 중에서는 자차로 가신 분이 한 분이 있고 네 분은 통영 차를 타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검사도 다 했고요. 저희들 확인한 결과 광화문과는 관련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불안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좀 느리니까 비난의 화살이 바로 고생하시는 거제시 공무원들 쪽으로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질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 4명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12월 31일까지 시작은, 9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여기 지금 4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3명만 채용이 되었고요. 3명은 주로 어디에 근무하냐면 2명은 코로나19 TF팀에 근무하고 또 한 분은 건강증진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이런 인력은 아니네요, 이분들은?

예, 그런 인력은 아니고 다만 이분들도 다 일반인이 아니고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 간호사면허가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건데 이게 시기상으로 그렇습니까? 접종을 앞두고 보통 이 시기에 추경을 합니까?

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종하는 대상자들은 태어나가지고 두 번 접종대상자들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올해부터는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부터였는데 올해부터는 62세부터거든요. 저희들이 10월 13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면 어느 정도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는 다른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비용을 지불을 한다, 이런 뜻이네요.

예. 시술비하고 현물, 즉 백신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주고요. 지금 되도록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세에서 18세, 62세에서 64세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 추가된 겁니다.

추가입니까?

예. 그때는 65세 이상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62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2세에서 64세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14세에서 18세도 고등학생까지 전체 무료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온 게 14세에서 18세하고, 62세에서 64세에는 작년까지는 하지 않은 겁니다. 올해부터 해서 지금 이 만큼 늘어난 겁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나머지 연령대분들은 이미 예산에 잡혀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천막 쳐놓고 하는 데 리모델링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이유는 최대한 실내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적인 상시선별진료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역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부분 중 1층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뒤쪽에 독립된 건물 있는 그거 말이죠?

맞습니다. 동선을 달리 하기 위해서 독립된 건축물에 선별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겠다, 앞으로?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독감바이러스 예방주사 때문에 그동안 3가에서 B형 바이러스가 1종이 더 추가 됐네요? 그렇게 막 카톡이 날라 다닙니다.

예전에는 3가하고 4가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돈을 좀 더 들여서 4가를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완전 통일됐습니다. 전체 다 4가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1가 추가된 게 B형 바이러스입니까?

아니요. 그게 3가하고 4가가 총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종류가 156가지인데 그중에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해에 발생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3가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4가는 조금 더 넓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무료는 조금 범위가 좁은 예방접종이었고 4가는 조금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균일하게 4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3가, 4가 구분 없이 전부 다 4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애써주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8913만 원이 증액된 35억 75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8096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83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 신규사업으로 지역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심화과정 위탁교육비로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실천 예방관리사업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보건소 사업 일시중단 및 긴급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85만 2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사업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대로 15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054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활동량계 구입 등으로 36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액에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경은 없으며 과목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33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모자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한 건에서 500만 원, 의료및구료비 아토피천식치료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1500만 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은 내역사업 부기명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700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이 60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지원 사업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1억 159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768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 5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명입니까?

지금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공무원 4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공무직 4명 중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해가지고 총 12명이며 이번 5100만 원 증액하여서 시간선택임기제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14명 되는 겁니까?

15명입니다.

15명.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하나 보니까 기사는 수도권을 해놨는데 수도권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아무래도 코로나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계시다가 지금 서비스업이 타격을 많이 입고 실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남성들은 꾸준하게 자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성들은 월 한 750명씩이 꾸준하게 자살하시는데 여성분들이 한 300대 초반에서 330~340명까지 올라오셨던대 딱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살률이 한 십몇% 이상 올라가지고 아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는 좀 어떻습니까?

2020년 거제경찰서 자료추산으로는 거제시 현재 자살률이 28명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심리가 불안하고 해서 심리 상담을 전국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진자하고 관련해서 재난심리 연계는 1명 창원 경상대학병원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문자로 재난이나 코로나 이런 걸로 불안할 때 건강 상담을 받으라고 문자를 한 800건 정도 안내했습니다.

문자는 그렇게 하고.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분들 표현으로 하면 미칠 정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창궐수준으로 갔으니까 더 취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28명이면 어쨌든 전국보다는 항상 높은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그렇게 된다 하니까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문을 닫아놓으니까 어른들이 갈 데가 없고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더 관계지향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니까 늘 보시던 분을 못 보고 하니까 굉장히 노인우울도 증가를 하셔가지고 제 아는 지인분의 어머님도 내가 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둔덕면에 계시는데 ‘어머님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야기하니까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알아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면단위나 면·동이든 어디든 어른들 경로당을 사용하지 못 하는 어르신들 굉장히 고독감에 의한 우울감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예. 이 예산은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반적인 사업비변경내시에 따른 거로 저희 사업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전체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및 재난상황실 대응한다고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8월에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가 일주일에 두 번이 옵니다. 의사인건비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꾸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제시에 처음 최초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6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했다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감염 없이 해외입국자 확진자만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일시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쉼터 찾아가는 쉼터운영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비스제공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재개하면서 인원을 최소로 축소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하다가 이번에 8월 22일 자에 22번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일시 중단되었고,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추이를 보고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회의를 해서 조금 축소해서 하는 사업을 비대면도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중단은 하지 않고 조금 축소해서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개해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333페이지에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가 필요해서 일반보전금 쪽에서 1500만 원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늘리면 되는데 굳이 예를 들면 모자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이나 아토피천식치료비 등에서 예산을 줄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사업부서로 각사업마다 예산이 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저희 통합건강증진실에 공무직으로 운동처방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7월에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처방사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동처방사하고, 보건소 내부적인 인사발령사항으로 구강보건센터에 치과위생사가 지소로 발령 나면서 구강보건센터 인력 1명이 결원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 각 사업비에 따른 예산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에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천식치료비에 원래 900만 원을 잡혀있었던 것에서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모든 의료및구료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3억 4390만 원 중에서 편성목을 민간이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면 아토피천식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만큼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따로 아토피천식치료비를 의료및구료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1억 5834만 원을 그다음에 뒤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안에 아토피천식 의료 및 보습제 지원사업비가 19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만일에 또 부족하면 3차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아토피천식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