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아니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추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총괄세입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하수도사용료는 감소가 됐는데 상수도는 변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하수도는 경기 악화로 사용료수입이 감소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부 다 사용량 자체가 좀 감소한 거로 나오는데 상수도 부분은 제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담당.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제가 내일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97억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 말씀인가요? 어제 부시장님 제안설명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던데.

3차 정부 추경 때 전국적으로 일괄 지자체마다 4%를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3.98%네요?

예, 맞습니다.

전 지자체가 4% 삭감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19페이지입니다. 기금전입금 50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화기금에서 온 거죠?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난해 연말에 711억 원에서 당초에 661억 원 쓰고 이번에 50억 원 쓰면 지금은 제로입니다.

그럼 50억 원 지금 남은 거 다 가져오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상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액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예치한 안정화기금은 다 쓸 수 있는데 다시 또 예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3회 추경 때에 재원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시켜서 다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 예비비가 2회 추경에는 지금 1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정에서는 5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해서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62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비비가? 그런데 예비비가 전부 다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반예비비는요?

일반예비비는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까 14억 원 남았다는 게 일반예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원래 4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하고 제로인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서 62억 원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체예비비가 당초에 백.

당초에 147억 원.

147억 원이었죠. 그럼 그중에 아까 14억 원이 남았다는 건 지금 116억 원 정도를 썼다 이 말씀인가요, 한 120억 원 정도?

당초에는 147억 원이었는데 제1차 추경에서 13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를 9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0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13~14억 원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재 수정예산에서에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이 따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추가가 10억 원 정도면 될 거로 봤는데 52억 원이나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지역 확산이 커졌다, 태풍이다 지금 이런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 각종 재난지원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서 일단은 예비비로 다.

그 매칭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크게 세 가지네요? 지금 코로나 방역에 관한 문제.

매칭분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혹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예비비에 담아놨습니다. 그거로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정에서 52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기능별로 보더라도 일반행정, 관광, 노동, 지역도시 이런 쪽에서 쭉 삭감한 금액이 총 52억 3500만 원이죠? 그 삭감한 전액을 지금 예비비로 다 돌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중에 일부 증액도 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에서.

보육 부분하고 노인청소년 있는 거.

공중목욕탕건립에 사회복지과에.

그게 아까 58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에 코로나로 어린이집 원아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 주려고 시비로 편성해 놨던 거를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삭감하려고 2회 추경 때 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거를 다시 살린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요. 2회 추경에서 예를 들면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늘렸어요. 수정에서 11억 원을 또 삭감을 합니다.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18억 원을 늘렸다가 15억 원을 또 삭감하고 지역도시 쪽에는 28억 원을 2회 추경에서 늘렸다가 수정해서 또 22억 원을 삭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서 애초에 이만큼의 증액요인에 따라서 사업 준비를 했을 건데 이게 삭감이 가능한 범위였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런 긴급한 사항이 되면서 부서별로 다 알아보니까 큰 사업이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관리 해가지고 22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불부합지적재조사사업해가지고 조정금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예상만큼 이렇게 예산이 안 나와서 22억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취소하면서 10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큰 사업이 주로 몇 가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또 공공근로 인건비가 한 5억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비는 삭감해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행정과 오늘 오전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3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계약심의를 거친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단계입니다.

예산편성하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계약심의를 먼저 안 거칩니까? 계약심의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예산편성이 먼저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정용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합니까?

저희 시가 2009년도에 한번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또 2013년에는 저희 거제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거제장기발전종합계획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외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수립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도종합계획도 현재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수립이 되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과 도계획 그다음에 시대적인 여건을 좀 더 반영을 시킨 거제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3억 원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30 도시계획 그게 완료가 되었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 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쪽은 도시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추경에 1억 원이고 내년에 2억 원 더 해서 3억 원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용역전체를. 그러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라고 할 만한 특별한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정기용역도 아니고 특별히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그쪽 분야만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다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우리가 도내에도 알아봐도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30, 2040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30은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도시기본계획 말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말고. 종합발전계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정용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2003년 이후에는 수립한 적이 없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몇 번 질의를 통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한 게 아까 2003년이라고요?

사업비를 들인 거는 2009년.

2009년도에 한 차례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예. 2013년에는 직원들이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때도 용역을 줘서 했네요, 2009년도에는?

2009년에는 1억 원 사업비를 용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 수립해 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도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알겠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 34억 5000만 원 늘려서 92억 원인데 그럼 이 이외에 올해 또 우리가 반환해야 될 보조금이 더 있습니까?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자부담을 하는 어업 분야에서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2019년에는 895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총 반환한 금액이 92억 원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 이외에 추가로 더 발생할 여지가 얼마나 더 있을 건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반납한 금액이 7월까지 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33억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3차 추경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봐야 되겠네요, 3차 추경 할 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은 6억 7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난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비사업비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17억 7771만 3000원인데 증 5350만 원이 늘어난 18억 3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1000만 원 늘어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사업으로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사업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년펀드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출자동의를 받아 사업으로 2년간 3억 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상남도 등 11개 기관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이 되겠으며 지난 8월 12일에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관광공사에 출자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다시 출자동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시와 심양시가 우호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시가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에 방문을 할 수 없어 행사운영비 8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총 1억 15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통일공감대 형성 및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교육을 공무원과 남북교류위원회의 위원대상으로 행사비 명목으로 기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취소하고 하반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만 실시하기로 하여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삭감한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이 줄어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000만 원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예. 당초에 우리 시가 생태사업을 3개 단체에 신청 해가지고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프로젝트명이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모델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총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1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1개 단체 선정되어가지고.

1개 단체만 선정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교육 30명이 당초에 등록해가지고 20명이 수료하고 심화과정에 20명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웃갈등 조정과 양성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참석하신 것 맞습니다.

밑에 보면 중국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심양시를 우리가 가기로 했던 겁니까?

저번에 작년인가 심양시하고 아마 우리 시장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심양하고 올해는 우리 시가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도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를 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시장님 결제를 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된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그건데요. 교류협력비에 400만 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77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경찰서 정보과에서만 관리하지요.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생활용품 이런 이야기라서 금년에 우리가 한 세대 당 쌀 한 포대씩 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올해 처음인가요, 우리가 시에서 한 거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그럼 경찰서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한 거고요?

경찰서에서 아마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관리는 경찰서가 하고 우리는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생활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시에 적(籍)을 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인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전혀 이쪽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탈주민들이 거제에서 살면서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현재는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탈주민들은 서비스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데 소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과 간담회도 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남북교류예산 400만 원 남는다고 빼가지고 옮기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씁니까? 행정용어를 그렇게 쓰나요? 보통 ‘새터민’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새터민이라 쓰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이렇게 쓰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 10억 3609만 4000원에서 4억 934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4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에 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인건비와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으로 인력운영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800만 원이 감소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탁구대회경비 150만 원을 감소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 1809억 77만 5000원에서 21억 1750만 7000원을 증액한 1067억 8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비가 1억 8294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이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비가 19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23억 1158만 5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행정 편의도모에 697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면·동 긴급재난업무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문서 발송 우편요금에 1억 500만 원을 감소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업무종료에 따른 소요분 잔액을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제교류사업협력행사에 21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을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349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349만 8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참여행정실현에 1928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3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7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운영 국내여비에 205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직장분위기조성에 기정 49억 613만 1000원에서 2억 850만 원을 증액한 51억 1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에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경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사업에 18억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실시설계결과 면적의 규모가 조금 증가된 부분의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능개발교육입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취소로 인해서 감액을 합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서는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이 코로나로 감액된 바람에 3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입니다.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 지자체 부담분 402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긴급대응지원으로써 2억 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1억 4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6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면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장목면 다문화독거노인취약계층에 세대별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2억 5590만 4000원이 감액한 959억 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기금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에 22억 47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공무원직근로자에 2억 7999만 6000원 감액한 57억 2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직군별 가직군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853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7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8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녀학비수당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나직군에서 74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2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휴일근로수당에 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로수당에 46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학비수당에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직군에서 7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29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로수당에 49만 1000원, 시간외근로자수당에 3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서 2억 2005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가급에서 1억 7185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나급에서 49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보험에서 2억 600만 원을 감액한 8억 8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 정규직임금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7억 8765만 7000원을 감액한 638억 6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기본급에서 7억 73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6급에서 1억 8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7급에서 1억 4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급에서 1억 6660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급에서 2억 748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액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 6급 건축과 임기제에서 90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 5500만 원을 증가한 23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성과상여금에 집행잔액 97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에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8급 시간선택제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기타 사무용 수용비에서 1650만 원을 증액한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375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10억 1345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결과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에는 3가하고 4가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돈을 좀 더 들여서 4가를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완전 통일됐습니다. 전체 다 4가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아니요. 그게 3가하고 4가가 총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종류가 156가지인데 그중에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해에 발생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3가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4가는 조금 더 넓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무료는 조금 범위가 좁은 예방접종이었고 4가는 조금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균일하게 4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3가, 4가 구분 없이 전부 다 4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애써주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8913만 원이 증액된 35억 75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8096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83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 신규사업으로 지역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심화과정 위탁교육비로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실천 예방관리사업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보건소 사업 일시중단 및 긴급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85만 2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사업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대로 15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054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활동량계 구입 등으로 36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액에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경은 없으며 과목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33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모자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한 건에서 500만 원, 의료및구료비 아토피천식치료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1500만 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은 내역사업 부기명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700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이 60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지원 사업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1억 159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768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