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3번, 예산성립 후 50% 삭감한 현황은 총 6건에 1억 7,750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백미 명품마을 선정사업 예산 3천만 원을 내시자료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시에 신청한 법인에 대한 도 사업 미선정으로 예산 전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콩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신청 지역의 사업 포기에 의거 예산 전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5년도 청사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예산 1억 400만 원 중 집행잔액인 6천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 육묘장 장비 유지비 및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예산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직영 계획에서 임대로 전환하게 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45건에 62억 6,611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는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에 20건으로 예산액은 29억 6,934만 4천 원, 집행액은 29억 3,666만 8천 원, 집행잔액은 3,267만 6천 원으로 집행률은 98.99%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는 전농충북도 연맹가족 한마당행사 외 23건으로 예산액은 32억 9,676만 6천 원, 집행액은 30억 7,107만 3천 원, 집행잔액은 2억 2,569만 3천 원으로 집행률은 93.15%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액 집행 시 98% 이상의 집행이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본 건은 제천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 공사로 당초 사업비는 23억 1,734만 2천 원에서 7억 2,758만 7천 원 증액된 30억 4,492만 9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부지 조성 중 암 발견에 따른 발파 비용 및 건물 안정성과 향후 증설 대비 지하층 신설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9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15건은 관내업체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4건은 관외업체로 추진하였습니다. 관외업체 추진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공정상 지역 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8건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사업인 백운면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7건은 금년도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수리센터 진출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공사 외 3건은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형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 컨설팅 용역에 1,767만 원을 발주하였으며, 과업 완료 후 각 스마트팜 농가에 체험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공유 및 배포하여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며, 수탁자는 제천시 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추진성과로는 2025년 10월 말 2,841농가에 1만 485명을 지원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내외국인 통합 인력 지원, 장거리 지역인 남부면 인력 지원 및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탄력적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2건에 2억 7,824만 1,96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천남동 산13-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사무위탁명은 제천시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며, 수탁자는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3개년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3년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원안의결,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완료, 2024년 4월 건축공사 착공 완료, 2025년 9월 기숙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원안가결, 2025년 11월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승인받는 등 제반 규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3월 정식 운영 전까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인 계절근로자가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전 운영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으로 수탁자는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이며 센터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량은 1만 1천 건이며 지원예산은 6억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운영실적입니다. 수탁사업 실적은 2025년 10월 말 기준 2,841농가 1만 4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실적을 보였으며, 수탁사업 포함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총 중개실적은 10월 말 기준 7,066농가 2만 5,8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의 증가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셋째,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예방 목적의 산재보험 가입 독려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거리 지역인 남부면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출퇴근 운송차량을 3대 추가 지원함으로써 소외되는 농가와 지역이 없도록 하고 작업반의 민간 인력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보조, 민간위탁금 자체 세부 집행 실적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는 2억 150만 원이며 집행액 또한 2억 150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총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9,895만 5,413원으로 집행잔액은 4만 4,587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작업자 보험 가입 변경에 따른 환급금 발생 및 기타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8,962만 50원으로 집행잔액은 3,037만 9,95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11월, 12월분 잔여 인건비 및 수당, 렌털 비용으로 12월 중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도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25만 1천 원, 도입인원은 총 164명으로 결혼이민자 68명, MOU 초청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봉양읍의 11개 면·동 지역에 78농가 164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오이, 양채, 담배 등의 농작물 파종 및 관리·수확 등에 종사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사료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부터 총 164명이 입국하여 2025년 12월 27일 최종 161명이 출국하고 1농가 3명은 비자 연장으로 2026년 3월 출국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도에는 111농가에 249명이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3번,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41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스마트온실 3동에 3만 4,908.8㎡로 2025년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사업비는 2억 789만 원입니다. 둘째, 사업내용으로 스마트팜 공용공간 청소용역 등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셋째, 운영 현황은 A동의 경우 3개 팀에 재배작물은 토마토 재배 중이며, B동의 경우 3개 팀에 재배작물은 파프리카, 오이 재배 중으로 임대료는 A동, B동 각 팀별 2,194만 4천 원이며, C동의 경우 2개 팀에 재배작물은 딸기 재배 중이며 임대료는 팀별 2,214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8개 팀 중 B-3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7년 9월 24일까지 3년이며, 그 외 7개 팀은 2024년 8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넷째, 향후계획으로 시설물 정기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영농환경과 온실 천장 등 외부 청소를 통한 광 투과율을 높여 작물 생육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며,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 컨설팅 용역 결과 향후계획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건명은 임대형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 컨설팅 용역으로 과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67만 원이며, 과업내용은 스마트팜 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체험장 운영을 위한 체험장 세팅 자문과 시범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5월 임대형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 컨설팅 용역 착수, 2025년 8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5년 11월 1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향후계획으로 임대형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운영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완료에 따른 임대형스마트팜 입주 농가분들과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재배 작물별 체험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효과가 높을 경우 작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제천시민 누구나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모산동 455번지 일원에서 축구 전국대회, 시범게임인 손야구, 부대경기인 농구, 볼링 등의 경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잦은 강수로 인해 논 물빠짐이 이루어지지 않고, 논두렁 축구 종목 특성상 부상 위험 등의 사유로 2025년 대회는 전면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5번, 노동력 절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6억 1,580만 원을 지원, 농업용 콤바인 등 8종 211대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비 11억 5,400만 원을 지원, 농업용 콤바인 등 7종 147대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비 10억 5,400만 원을 지원, 농업용 트랙터 등 5종 140대를 지원 중에 있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비 8억 7,300만 원을 지원,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등 6종 17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쪽부터 볼까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보조금 집행 현황이 좀 많죠?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지?

대부분 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전산은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사실 농가들이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전산을 다루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입력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시스템이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IT 취약계층은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령농가라든가 이분들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한 각종 농업 관련 단체들은 직원을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

방청석에서 - 단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예, 개인들이…….)

글쎄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고령농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방청석에서 - 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하고 있다고 치고 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셔서 했으면 싶어서.

그건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법인들이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어려운 농가들은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잘하셔서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휴경지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만 9,515건에 1,875.3㏊ 정도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천시 농지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8만 6,451건에 1만 946㏊ 정도 중에 휴경은 한 17% 정도로 그때 보고드렸던 것 같고, 필지 수는 1만 9,515건에 면적은 1,875.3㏊ 정도 그때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농지팀에서 제공한 걸 보면 휴경지 필수가 2만 4,388필지고 필지 면적이 1,956만 5,690㎡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휴경지 관련해서 휴경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농지팀에 확인해서 그때 보고드렸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정확한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 평수로 따져보니까 600만 평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예.

휴경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농업정책과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만 정말 미래의 제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여기에 있는데 그 고민들을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없어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한 사업도 하나도 없고, 지금 농가소득사업을 보면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 외에는 꾸준히 그것만 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방안을 꼭 마련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은 8개 팀에 16명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2년 차 사업에 들어와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첫 해 이용보다는 금년도에는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 코끼리 아시죠?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는데 이제 완전 흰 코끼리가 돼 버렸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더 이상 우리 제천시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로 하고 시설 유지에 대한 것은 임대농들이 전담하는 걸로. 앞으로 거기에 시설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끔 아예 자유를 주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임대가 끝나고 나서 할 건지 말 건지 스마트팜을. 정부 보조를 받든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다 해 주고 나서 임대하고 있는 청년이든 일반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과연 도전하겠느냐. 지금 내년도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 대충 어느 정도 올렸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제천에다가 준 흰 코끼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고 효율은 없고 차라리 그 돈을 10억 원씩 청년농들에게 줬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시설을 구축했을 거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운영유지비 투입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구축해 놓고선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정도면 우리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투입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특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부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농특산물종합판매장 1호점에 대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운영하지 말고 소비자가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운영과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조각공원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이 선정되어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 특판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조각공원 관련해서는 매장 외벽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추후 매장 로비, 설치된 관광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판매장 및 조각공원 내용을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소 구제역 혈청예찰 체혈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찰 계획에 따른 백신항체 모니터링 및 구제역의 야외 유행감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가사업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은 2025년 국도비 당초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 및 사업 대상자 신청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인 고품질 하늘뜨레 육성단지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과 2025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인 고품질 하늘뜨레 육성단지 지원사업 외 41개 사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곡 수매포대 제작 외 1건 사업과 2025년도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조성 2호점 리모델링 전기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조성 2호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위치 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건축·전기·통신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건축인허가 및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2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건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아래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 외 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꿀벌 밀원수 식재사업은 저온으로 인한 밀원수 식재 어려움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공급업체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3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보조금에 비해 자부담률 과다로 인하여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조성 1호점 리모델링 사업이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건축공사는 10월 11일까지이며, 전기공사는 10월 14일까지였습니다. 두 공사 모두 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은 관내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관내 GAP 인증률 증가를 위한 활용 방안으로 지역의 안정성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제천내륙국가어항 지정 제안 및 정책 반영 연구용역으로 우리 시 청풍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어항 지정 요구를 위한 정책요구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대상항 선정 용역이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지정 결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축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로 올해 사용업소는 인증업소, 신청 사업장이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현재 제천일품육 인증업소는 7개소이며 사용업소는 16개소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기관은 남제천농협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판매센터 수탁기관은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은 함께하는동물세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제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 결과에 따라 금년 12월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토지 7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483만 5천 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25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외 사용료 1건, 토지대부료 7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1,029만 3천 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 2건과 특수시책 1건은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7월 공사 추진 중으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추진 중에 있으며, 한방＆농특산물종합판매센터 조성사업 2호점은 12월 중 공사 완료 및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연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4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3건은 공모 선정에 따라 2건은 완료,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 친환경청정사업은 한강유역 내 기운영 중인 미생물센터 존재에 따라 미선정되었으며, 2026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 자료 제시, 성과관리 계획 구체성 부족 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 1번,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가.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1억 1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직거래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1월∼12월 중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및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 운영사업에 7,3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다음 23페이지 2025년도 실적으로 현재까지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등 13건 행사에 26개소 참여단체를 통하여 8억 5,8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다. 지역쌀 유통 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벼 재배면적 및 지역쌀 출하량과 관련하여 공공비축, 제천농협 자체 매입,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여 지역쌀 소비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실적으로는 제1회 제천일품육 축제행사 및 2025년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통한 판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농산물 관련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4페이지 2023년 축제 현황과 25페이지 2024년, 2025년 축제 현황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박달콩 축제입니다. 봉양콩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5천여 명, 판매액은 1억 6천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5천만 원입니다. 2024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5천여 명, 판매액은 2억 원이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 2일간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월악산 송계양파 축제입니다.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2,500명으로 판매액은 7천만 원이며 소요 예산은 보조금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2,600명이며 판매액은 7,200만 원이고 소요예산은 보조금 4,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보조금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산자료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양채축제입니다. 덕산면양채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2,500명으로 판매액은 2,1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3천만 원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사 참여인원은 2,500여 명, 판매액은 2,1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2,7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3,700만 원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산물 관련 축제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농산물 관련 축제 보조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아래 2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 미니복합타운지구 내로 농촌상생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JUMP-UP센터와 연계·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23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포장센터 준공 이후 위탁 운영자 모집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천일품육 축제 추진입니다.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제천시 모산비행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8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과 사업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보완 사항을 준비하여 전체 축산인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형의 축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4번, 양봉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은 2024년도 6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 2024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9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사업비 보조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계·장비 등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실적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 시 자체 사업비 감액 조치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5번, 축산업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는 8개 축종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축산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4,300만 원,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에 7,500만 원, 2025년도에는 4개 사업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6번,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제천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1호점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교리 147번지 청풍 만남의광장이며 위탁기관은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7,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12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23일까지 매출 총액은 8,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5년 7월부터 주요 관광지 내, 대형카페, 음식점에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으며, 남부면 펜션, 민박 390호에 1호점 개장 홍보 문자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제천하늘뜨레조공법인과 협업하여 덕산면 산지유통센터 등 남부면 농가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생산품인 복숭아, 사과, 고춧가루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하여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2호점입니다. 위치는 백운면 금봉로 223번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시설로써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전기·통신 공사에 대한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판매장 조성 계획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현재 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 3개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직 결산이 다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025년도 것은.

빨리 돼서 저희도 올해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것을 못 보고 작년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결산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콩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천막에 대해서 임차료를 970만 원인가 지원해 줬고, 문화예술과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하셨겠죠? 나머지는 지적사항 나왔던 거라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어쨌든 결산은 아직 안 됐지만 과장님이 현장을 다니셨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셨겠지만, 저촉되지 않게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올해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작년 것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식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콩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것도 보긴 봤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축제 할 때 12개 식당을 이용했더라고요, 400 얼마 지출하셨더라고요. 이 식비 배부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빈이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2군데 식당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료에는 12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첫날 빼고 둘째 날도 그렇고 내빈들이라서 축제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식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축제를 치르면 이렇게 다 모아서 내빈들 접대하는 게 맞는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더라고요. 매식대장이라든가 수불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것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건비 부분을 여쭤볼게요.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부스 설치 장소 정비 하나가 있고, 야간 당직 교통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 장소 정비 이런 건 그냥 개인이 하는 건가요? 업체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개인이 또 사람을 써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천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동원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스 설치 장소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업체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분을 보니까 야간당직, 교통 이렇게 1박 2일이잖아요, 이틀 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한 것을 보니 1일 차는 주간/야간을 하셨고, 그분이 또 2일 차 주간을 하셨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하신 건가 모르겠네.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당을 보니까 세다면 세고 고생하니까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합당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스 임차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한 55개 농가가 참가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겠죠?

예.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사업비와 구분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정산 시 집행잔액, 이자, 수입금을 반납하거나 자부담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24년 축제 예산 정산 내역을 보니까 부스 임차료 부분이 대두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부스 임대 예산이 1,7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받은 게 있나요? 부스에 매대라고 그러나요, 오신 농가분들한테?

농가분들 콩축제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회의록까진 챙겨보진 못했지만, 아마 콩축제 관련해서 관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회의록에서 근거를 남겨놔서 저희가 임차료가 다 나가는 거니까 무상으로 쓰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다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건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계좌로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받은 건 문제는 없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런데 내역서에도 없고 별도로 이틀, 하루에 얼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시죠?

예, 들은 바는 없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건 제가 행사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겠지만 하루에 5만 원, 이틀에 10만 원씩 받았다고 나름대로 제보를 받았거든요. 과연 이게, 정당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받았다면 정산자료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게 맞고,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짚으셔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니 짚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축제를 가봤는데 느낌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콩축제든 다른 축제를 보면 메인이 돼야 하는 게 있죠. 콩이면 콩, 양파면 양파. 콩축제면 콩이 주가 돼야 하는데 부스 위치를 살펴보면 주무대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데는 콩이 없어요. 액세서리, 옷 판매 이런 위치로 돼 있고 사이드에 콩이 판매되고 관련된 걸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봉양읍과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콩이 주무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축제라는 게 축제위원회에서도 고생 많이 하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고,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봐도 그렇고 객지에서 와서 봤을 때 아, 여기에 콩이면 콩축제를 하는구나. 그러려면 콩이 풍성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야 그게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게 맞는 것이지. 주가 없고 액세서리, 옷 판매 이런 것, 먹거리가 주가 돼서 간다면 축제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혹시 정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축제 끝나면 정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정산이 올해에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려도, 제가 보니까 늘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일반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읍면 직원들이나 시청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회계 질서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보조금을 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준비할 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콩축제를 예를 들면 올해가 6회잖아요, 그러면 6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으면, 매년 반복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직원분들을 탓할 수도 없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탓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규정을 지켜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저희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거지, 쳇바퀴를 계속 돌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사실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읍면동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맞고 업무의 과중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걸 직원들한테 권고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협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면 나중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교육을 잘 시키시고 기간 내에 정리를 잘해서 저희도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판매장 1호점 매출은 어때요?

현재 11월 말까지는 거의 9천만 원 이상 달성됐습니다. 나름대로…

매월요?

아니요, 여태까지 누적. 저희 7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매출은 지금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연간으로 예상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감사 나갔다 오면서 들러 보니까 신선식품은 없어요.

시기에 따라 청풍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방이나 이런 부분은 신선식품이 주말 같은 경우에나 있고, 그때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따라서 과일 위주로 많이 나오고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선제품은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실 비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완주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완주에 모악점을 가보세요, 로컬푸드 모악점. 제가 볼 때는 지리적으로 훨씬 더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위치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가 이용할 거냐. 그래서 안 갖다 놓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완주의 모악점을 가면 모악산 밑에 있는데 등산 온 사람들이 주 고객이에요. 물론 거기는 농가레스토랑도 있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올라왔다가.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신선식품이에요. 청풍면을 포함해서 남부면에서 직접 농산물을 내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로컬푸드 제품들이에요.

로컬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별도의 복숭아 같은 경우라든지 남부면 남제천농협 쪽 농가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과 같은 경우 저희가 한수 쪽을 많이 농가들한테 섭외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조합 외에 기존에 남제천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그런 쪽,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도 별도로 하는데 그건 자료에 따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상생과로 이관하세요. 지금 지역의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유통축산과에서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구축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하면 유통 쪽에 집중해야 하는데, 생산에는 유통축산과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맡은 것 같아요. 조공법인에서 했을 경우에 사실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정말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건조한, 아니면 1차 가공한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선식품은 안 팔릴 것이라는 예측, 거기에 주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판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농촌상생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자체적으로 농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게끔, 남부 5개 면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귀농인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5,250만 원 중 집행액 2,180만 9천 원으로 불용액은 3,069만 1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2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사업 1개 사업이며, 2025년도는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등으로 추진 중이거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황토둥지 글램핑캠핑체험장 전기공사 등 3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신활력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27개 사업으로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17개 사업은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활력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29개 사업으로 금년 내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안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0건으로 하자 점검 결과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페이지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으로 9건은 용역 완료하였고, 1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 등 사무위탁 3건, 박달재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리위탁 4건, 총 7건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임대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15건에 2,825만 9천 원 부과하였으며 납부액은 14건 2,621만 9천 원입니다. 체납액은 1건에 204만 원입니다. 체납액 1건은 수산면 귀농인의집 임대료입니다. 체납자는 수산면 귀농인의집에 거주하는 학생 가정으로 2023년, 2024년 거주하였으나 2024년분을 체납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1건으로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로 2026년도까지 30%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공약 이행률 100%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사업완료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30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예산 집행에 있어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으며 보완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먼저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으로 2025년 4월 공모 신청하여 5월 9일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75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2024년 충청북도 공모 신청, 2025년 4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모 신청, 2025년 1월 22일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복이음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학, 백운면은 1단계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 수립 등 과업을 시행하였으나 부지 확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지연으로 금년 4월 수립을 완료하고 8월 22일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2026년도까지이나 실질적으로 건축·토목공사 등 본공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1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2번,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는 5단계 절차를 거쳐 주민 추진 의지, 지역 특화자원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현황은 2024년 선정된 봉양읍 공전3리 등 5개소는 준공되었으며, 2024년 선정된 봉양읍 미당2리 등 6개소는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예비계획 단계에서 반영됐던 사업들을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상생과에 배정된 전환보전금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도 선정된 봉양읍 미당2리 등 6개소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3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근거 및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근거는 인건비는 농협 파견직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도지원규정 제11조 관리약정에 의거 주관 농협인 백운농협 임금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성과금 및 기타 급여는 농협 공통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약직은 연봉제, 시간제는 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보다 높은 1만 510원을 곱하여 매월 법정근로시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2023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 1,962만 1천 원을, 2024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4억 3,820만 1천 원을, 2025년도는 9월 30일 기준 예산액 4억 7천만 원 중 2억 6,22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은 2025년 현재 대표이사 1명, 농협 파견직 2명, 계약직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성과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 방식은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2023년도에 3,653톤에 121억 1천만 원, 2024년도에 5,510톤에 172억 3천만 원,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5,225톤에 180억 3천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235.4톤, 2024년 256.7톤, 2025년 10월 30일 기준 184.2톤을 8억 3,700만 원의 친환경 등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우수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금 발생 및 활용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수익금 발생 현황은 2023년도에 5,149만 7,307원, 2024년도에 4,999만 3천 원, 2024년까지 총수익금은 1억 177만 7,538원입니다. 2025년 사업은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수익금은 활용 실적은 없으며 100%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학교별 지원 방법 및 지원 상세내역 추진 결과입니다. 학교별 지원 방법은 현재 관내 교육기관 97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교육기관에서 매월 필요한 농산물을 조공법인에 사전 신청하고 조공법인은 생산된 단체에서 농산물을 납품받아 학교별로 배송하고 있으며 지원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지역농산물을 최대 소비처인 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상당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화학비료, 농약, 성장촉진제 등 사용이 제한되어 병해충 발생에 취약하여 기상 여건에 따라 수량 변동이 큽니다. 또한 저장성이 낮아 보관기간이 짧고 저온 유통 체계가 미흡한 경우 폐기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간 사례 공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급식 식단을 사전에 서로 공유하여 계절·식이별 공급 가능 품목을 조절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 시설 및 농가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장기 저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학교별 지원방법 및 지원 상세내역, 추진성과입니다. 학교별 지원방법입니다. 현재 관내 교육기관 75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충청북도에서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합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하고 사업비를 교육지원청으로 교부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및 급식 일수에 따라 각 학교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각 교육기관은 재배정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추진성과는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학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으로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을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산물 대부분이 관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는 물가 상승과 식재료 가격 변동을 고려한 적정 급식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 관행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시범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로컬푸드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 4억 8,700만 원에 위탁 중이며, 9월 30일 기준 3억 4,5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판매장 매출액은 2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9년 7월 10일 설립하였으며, 사무실은 제천시 신죽하로 50-1번지에 위치하고 운영인력은 조합장을 포함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는 456명에 생산되는 품목은 550종, 소비자 회원은 1만 7,304명으로 2019년부터 2025년 9월 30일 기준 판매장 매출 실적은 118억 3,8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2025년 로컬푸드 추진 현황은 로컬푸드 판매장 위탁운영 등 14건으로 10억 6,4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2025년도 위탁금 및 수익금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위탁금은 4억 8,700만 원 중 3억 4,52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수입은 이월액 포함 3억 4,664만 9천 원입니다. 지출 1억 8,316만 8천 원, 수익금 잔액은 1억 6,34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로컬푸드협동조합 인력 현황 및 인건비 산출 내역입니다. 먼저 로컬푸드협동조합 인력은 조합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무팀 7명, 배송·운영팀 2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산출근거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산출한 임금테이블을 기초로 직급별 1호봉 이하 금액으로 조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책정하였으며, 2024년 이후에는 2024년 책정 인건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참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신월동 1477번지에,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056㎡로 신축 중이며 본 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1층 바닥공사 완료 후 벽체 철근 거푸집 공사를 마치고 현재 2층 바닥 슬라브 타설공사 후 벽체 철근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는 봉양읍 삼거리 538번지 일원 폐교 부지에 당초에는 체류형 주택 10호 및 텃밭 10개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설계 결과 건축단가 및 토목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체류형 주택 8호, 텃밭 8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요청 중인 상태로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0월까지 준공하여 2027년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귀농인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불용 사유가 사업 신청 저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경우는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경쟁농업 분야 및 축산 분야의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소형 관정,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조가 50%, 자부담률이 50%니까 신청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그것밖에 없나요? 제가 보니 그만큼 홍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죄송한데,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읍면동으로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충분히 귀농인들에게 홍보하고 저희도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 교육이 있을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담도 50%이고,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민원도 몇 건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귀농인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에 교부결정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에 보니까 추진중, 추진중, 미기재된 게 많아요. 이것 왜 그런가요?

어디…….

3페이지 보니까 전부 추진중, 추진중 또는 미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추진중인 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정률이, 완료되지 않아서 추진중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미기재로 된 것도 보면 그래도 지금 11월이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집행되거나 선정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선정이 됐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월악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171억 원 국비 가지고 왔었잖아요.

2차 협약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24년 3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에 따라서 저희 시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했다’ 정도로 이해했는데, 감사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법률 자체가 처음에 있는, 이 재구조화법 자체가 굉장히 현실에서 맞추기 힘든 법률이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잘…….

이게 보니까 법정계획 요건과 중앙정부 계획에 있는 수립 지침 그리고 추진 일정을 지자체가 맞춰 가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자체들마다 한정 인력들로 인해서 이건 계획서 작성 자체에도 전문성을 요하는데 사람들까지도 다 만나러 가야 하는 이유들로 대부분 경험이 뛰어난 용역회사들을 통해서 이 계획수립 업무들을 한다거나 혹은 농촌공간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워놓고 딴다고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준비해 놔야 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온 게 정말 잘한 걸까 하고 감사를 봤는데, 저희 팀 자체에서 농촌상생과 내에서 농촌활성화팀을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TF팀도 별도로 재생TF를 미리 구성해서 이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간지원조직 체계 세명대 산단 여기 있는 곳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위원회 그리고 이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검색을 하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이 준비부터 단계를 밟아서 공모를 땄고, 이 공모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에 가장 부합한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길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혁신적인 행정을 위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서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촌 법률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 이 흐름을 읽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 제천시 내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례들을 다른 부서에도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에 공모해서 275억 원 규모에 선정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 전파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통축산과에서 식당들 설문조사한, 거기서 제천쌀을 쓰고 있지 않은 식당들 특히 매입에 대한 불편함을 설문에 표기했던 식당들 다 찾아봤나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지시를…

제가 유통축산과에 분명히 얘기했고, 농촌상생과에도 얘기했어요. 농촌상생과에서 유통축산과의 자료를 받아서 그 식당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로컬푸드에서 가서 제천쌀을 배달해 줄 테니 제천쌀 사용을 권장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단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로컬푸드팀장님 못 들으셨어요? (

방청석에서 - 예. 그 내용은…….)

그러면 속기록 찾아봅니다. (

방청석에서 - 제 기억으로는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 우리가 식당을 방문할 때 그 식당이 제천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안 쓴다고 하면 로컬푸드나 의림지쌀이라든가 같이 해달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통축산과 질의할 때도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파악해서 제천쌀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 어떤 답변을 왜 제천쌀을 안 쓰는지.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한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당들을 로컬푸드 직원들이 가든 팀장님이 가든 “제천쌀을 좀 사용해라, 배달해 줄 테니. 전화할 때마다 신속하게 배달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하러 갔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52억 원씩 들여서 설치한 기능을 하고 있나요?

농산물 유통 분야와 학교 급식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게…

과장님, 그날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시설 제가 쭉 돌아봤어요. 어떤 장비들은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조공법인에서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죠? 1년 넘었죠?

작년 8월 30일 준공돼서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에서 한 건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1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고를 다 봤는데 안 사용한 데가 훨씬 더 많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결국은 조공법인 사무실만 지어준 거예요. 거기에 소포장센터에서 몇 번이나 소포장을 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받은 건 없고요. 수시로 소포장할 일이 생기면 소포장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도 봤어요. 거기에 화물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그걸 소포장을 하려면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소포장센터 착공할 거죠? 거기서 소포장센터의 기능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다 옮기시고, 소포장센터는 전부 다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만 집어넣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세요. 그건 김학유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정리 좀 해 주고 가세요. 가셨나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소포장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돼요. 거기 안에 시설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소포장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곳에 농가들이 언제든지 와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게끔 시설들을 전면 다 거기에 구축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소포장센터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소포장센터 자리는 농산물가공센터로 간다, 이렇게 보고하시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4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9건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총 7건으로 9,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는 사업비 2천만 원 중 1,83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68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비 2,4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2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12건은 관내업체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0건은 관외업체로 추진하였습니다. 관외업체 공사 추진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공정상 지역 전문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7번, 명시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촉진 시범사업은 사업비 3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농산가공품 개발 컨설팅 1천만 원은 제천쌀과 주요 농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4종 개발을 2024년 12월 완료하고 공기 부족으로 농산가공품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 2천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번, 10번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 사업 추진 현황은 신규사업 22건, 특수사업 1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4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 교육센터 조성사업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영파머스 라이브커머스 운영 실적입니다. 올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영파머스마켓 회원 및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습 병행형 라이브커머스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단계별 전문반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스튜디오 대여 및 상품기획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번, 영파머스마켓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총방문객 수는 4,650명, 판매액은 1,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과로는 마켓 단골이 형성되고 지역 맘카페를 통한 주요 소비층 확보로 신뢰가 쌓인 농장은 행사 후 개별 농장 방문으로도 이어져서 농가 소득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마켓 회원 수를 더 늘리고 단순 현장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판매 채널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행사 외 기간에도 상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번, 약채락 페스티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번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한방엑스포공원 행사장에서 약채락협의회 주관으로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약채락 뷔페, 약채락 피크닉 등 6개 분야 행사를 일자별, 장소별, 대상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실적은 기획 및 운영비 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비 5천만 원, 행사장 설치비 2천만 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약채락 뷔페 등 6개 분야에 929명이 참여하여 1,500여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방송 등 언론 26건의 홍보로 약채락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재생산하여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4번,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인의 기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덕산면 성내리 마을회가 선정되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조칩 제조,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5천만 원 중 시설공사 및 가공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용 500만 원은 다음 주 중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품제조 가공업과 영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번, 다목적 농기계 보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 농기계 보관시설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장비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로 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농업인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설계되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 제한으로 다목적 농기계 보관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로 농기계 수명을 연장하여 실증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6번, 아열대 스마트온실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24년 히트펌프 설치 이후로 전기요금이 55.2%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2025년 전기요금은 11월까지 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월까지 1억 1,26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수축열조 탱크용량을 현재 100톤에서 208톤으로 증설 연결하여열원 효과를 더욱 높이고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추가 20%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전과 협력하여 공모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에서 농업용 전기로 변경 요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비 절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7번, 체험학습실증포 운영 농기계장비 보유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현재 체험학습실증포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관리기 등 1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토양관리, 부산물 수송, 제초, 수목 고소작업, 병해충 방제, 운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8번, 생활개선회 최근 3년간 교육·행사 현황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은 연합회의 읍면별 과제교육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합회 최근 3년간 교육은 총 8건 602명이 제과제빵 실습 및 한방 발효식품 제조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별 과제교육은 10개소에 1,983명이 농촌자원을 활용한 생활기술, 가공 등 읍면동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행사는 지난 3년간 8건으로 1,060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자체 행사와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등으로 학습단체 화합행사와 성과 공유 및 타 지역 회원과의 교류를 통한 우수과제 벤치마킹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번,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매년 4개∼5개 전문반을 편성하여 총 5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또한 교육을 이수한 우수회원을 선발하여 예비 창업자 1:1 맞춤형 가공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을 통해 소규모 가공사업으로 이어져 농업인 농외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 10번,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제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명 청년농업인의 이야기를 담은 우수사례집 및 정착안내서를 제작·홍보함으로써 KBS, MBC 등 많은 방송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 청년농업인을 촬영·홍보하여 , 등 지역과 중앙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홍보 효과로 책자를 통한 지역 농업의 긍정 이미지와 현실적 성공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4-H 회원수가 2023년 43명에서 현재 73명으로 30명이 증가하여 타 시군의 귀감은 물론 4-H 단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2페이지 11번, 약채락 연구용역 결과 및 반영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는 NEW 약채락 메뉴 컨설팅 사업비가 당초 사업내용인 기존 메뉴 개선 및 재구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워 예산 과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네이버 파워블로거를 통해 음식과 업체를 소개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홍보 글을 16개소 33건을 생성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 약채락 업소 대상 리뉴얼 컨설팅을 진행하여 업소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리뉴얼 방향에 따른 메뉴, 콘셉트 등을 제시하였고 젊은 층 공략을 위한 간편식, 디저트 등의 메뉴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베이커리카페 분야의 신규업소 6개소를 발굴하여 엑스포 기간 동안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약채락 신규업소에 대한 인증 표지판을 배부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인증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12번, 친환경 미래농업교육센터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공유재산 심의와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1추경에 1차 연도 3억 3,3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인허가 추진 및 건립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028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채락 지정 업소가 몇 군데죠?

기존 업소가 16개소이고, 이번에 디저트 업소를 6개소 신규 발굴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약채락 지정 업소 중에서 제천쌀 사용 안 하는 업소가 몇 군데라고 했죠?

10군데는 사용하고 있었고, 6군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천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저희가 6군데가 왜 제천쌀을 사용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구입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신규업소 육성 여기도 확인해 보셨어요?

신규업소 육성은 거의 지금 빵을…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카페 빵을 하는 데라서 쌀 하는 데는 2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지원과에서도 해야 하지만. 넘겨주세요,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로 넘겨줘서 농촌상생과에서 로컬푸드 팀장이든 로컬푸드 직매장이든 해서 가서 권유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지금 제천쌀이 많이 밥맛이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강화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임대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대농기계 출고 시 농기계 사용법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 사항과 함께 조작 시범 등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이해 증진과 사용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농업인은 물론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사용 이론과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을 내년 초 준공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번, 식량, 과수, 채소, 축산, 분야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품종, 신기술 확대와 노동력 절감, 환경 제어 등 시범 요인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 정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벼 육묘환경 제어사업 등 51개 분야 1,12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목표의 완성도를 위하여 좀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번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 실습 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3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16페이지∼39페이지 전체 장비 목록은 74종에 529대로 구입과 폐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대 내역은 1만 5,653건이며 기종별 임대 실적과 임대 수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4번입니다. 신소득작목 듸냐 정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신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특산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제천황제멜론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였고 홍보,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5번,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재를 공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제하였으며, 3억 7,22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기 예찰과 발 빠른 방제로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6번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약용작물을 소비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시설로 동광바이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역약초 소비 촉진과 한방산업 활성화의 핵심 성과를 거두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쪽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 처분하였으나, 행정처분에 불복, 3월 5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하였습니다. 6월 11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재결서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최종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료검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여부 적정 확인에 대하여는 2025년 1월 14일 부당이득 용역비 435만 7천 원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인근 평소 풍향을 고려하여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27일 서편 방향 경계지점에 차폐목으로 스트로브잣나무 101주, 11월 28일 120주 각각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탈취기 배출구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경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쪽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수질분석 수수료 1건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과업에 포함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5번, 20% 이상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등 2건이며, 사업기간 연장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다음 3쪽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탈취배관 공사 등 총 92건이며, 이 중 82건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건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10건은 기타 사유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총인경사판 시설물 보강공사 등 총 12건이며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조목스크린 제조구매설치 등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입니다. 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총 5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총인설비 초음파 수위계 교체 전기공사 등 34건으로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30쪽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 원가산정 용역 1건으로 기간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찌꺼기 처리시설 위탁계약 운영비 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내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로 재처리수 사용요금 산정 및 제도 개선 등 안건 발생이 없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 관련 조례를 2025년 11월 28일 개정,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31쪽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2건으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하수도법」 제19조의5 등에 근거, 리뉴어스 등 컨소시엄 3개 사에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기간 중 수탁하여 원활한 하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근거, 대신환경기술에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 기간 중 수탁하여 3산단 오폐수를 적정 처리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청풍면 물태리 311 등 토지 3건으로 부과금액은 206만 2천 원이고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 32쪽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1건으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1차분 필드공사는 잔디 및 수목 식재를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한 상태고, 2차분 클럽하우스 공사는 가로등, CCTV, 방송설비를 설치 중으로 전체 추진율은 75%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총 4건입니다. 봉양하수처리시설 전동스크린 교체사업과 제천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율 향상 시설개선 사업 2건은 완료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 사업은 탈취기 3대 설치 및 탈취기 성능 개선 중으로 추진율은 75%입니다. 또한 하수·분뇨처리장 노후설비·시설물 개선사업은 추진율 70%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제천시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아래쪽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건으로 2024년 3월 26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3억 4천만 원을 확보, 2026년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1번, BTL사업 제외 하수도 민원 해소 사항입니다. 가.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소요 예상 사업비입니다. 흑석동 맨홀인상 보수공사 등 총 37건은 준공되었으며, 소요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으로 봉양읍 연박리 하수관로 개선사업이며, 소요 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나.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미시행 사유,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미시행 사유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한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가구수가 적어 경제성 및 당위성 확보에 어려움 사유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 미반영되어 국비 확보 불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환경부 승인 단계에 있는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제천하수처리구역 9개 지역, 봉양하수처리구역 10개 지역, 송학하수처리구역 2개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11개 지역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가압펌프 설치사업의 특정 업체 장기간 수의계약 사항은 타 사의 KC인증이 완료되어 올해 2개 업체가 균등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지면에서 1.5m 이상 아래 가압펌프 직매립 방식에 대한 검토는 올해 맨홀 방식의 가압펌프 설치는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장소가 없어 직매립 방식의 가압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봉양사거리∼주포1교 송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 집행잔액과 송학면 오미리와 청풍면 부산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계약은 99건이며, 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정수장 및 배수관로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기계장치 공사입니다. 다음 17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 등 총 13건이며, 명시이월사업 중 3건은 완료, 4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와 공사 중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3건 중 2건은 완료, 잔여 1건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수도검침 업무이며 계약자는 총 10명입니다.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3년으로 위탁사무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기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6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우선사업대상지구 고암 7, 8블록의 노후재질관 교체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13건의 토지로써 총 부과 금액은 165만 400원입니다. 체납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8건으로 4건은 완료, 4건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사항으로 감사 미실시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6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누수신고자 포상금으로 1인당 3만 원의 제천화폐를 지급한 사항으로 26건, 78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7개 항목에 대한 감면 등으로 10월 말까지 총 4,367건 5억 6,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번, 상수도 공급의 우선순위 및 향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시내 지역 99.6%, 읍면지역 78.5%입니다.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아직도 미보급지역이 많고 수질 악화 및 수원 고갈 등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 내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바, 가구 수와 경제성, 배수관 거리, 기존 수돗물 공급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3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약 143㎞로 전체 관로의 19.7%입니다. 이 중 교체 필요 물량은 64㎞입니다. 최근 5년간 14㎞의 노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 82.2%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시내 동지역 노후관 교체와 블록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우선사업대상지인 고암 7, 8블록에 대한 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25억 원의 사업비로 영천동, 청전동 일원의 노후관 3.1㎞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4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102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급수인구는 4,880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송학면 오미리 등 12건 12억 9천만 원입니다. 11건은 완료, 잔여사업 1건은 상하수도 병행사업으로 사고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건은 52건 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 보수내용으로는 펌프 및 제어장치 교체, 관로 보수, 수처리장치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6번, 제수변 조사내역입니다. 제천시의 제수변은 1만 6,700개소가 있으며 점검 주기는 기술진단 실시에 따라 5년마다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각 사업 추진 시 해당 블록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 및 상태, 배부 형식을 조사해 점검결과에 따라 고장 난 밸브는 즉시 수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7번,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기동반은 급수팀 2명, 관로팀 3명 등 총 5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배수관로 긴급수선, 출수불량 민원처리와 긴급보수자재 관리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1명씩 비상근무와 야간 민원 접수 시 즉각 출동·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