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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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교통행정과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총괄예산은 5610만 2000원이 증가하여 37억 4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거제면 마을버스 운영사업 수익금 등 잔액 반납금 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1236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 지원 차량구입비 26만 5000원을 삭감하여 4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 8개 사업 3934만 2000원이 증가하여 6억 6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총괄예산입니다. 2억 4720만 9000원이 감소하여 217억 9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분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집행잔액 511만 4000원이 삭감하여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2억 57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목변경입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억 원 삭감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분야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증가분 738만 1000원이 증가하여 3억 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보조금 4만 1000원이 삭감되어 1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승결손금 지원 분야입니다. 환승결손금은 도비미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856만 4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앞페이지에 버스 구입비 2억 5700만 원 삭감된 거 과목변경해서 여기에 2대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도비 850만 원이 삭감되어 전체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1236만 원 편성되어 합계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분야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도비가 82만 8000원 증액되고 시비가 그만큼 감소되어 17억 5672만 9000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09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2억 5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분야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도비 감승분 1853만 3000원, 시비증가분 1853만 3000원 해서 12억 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카메라 유지보수비 570만 원을 삭감하여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리미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81만 5000원 삭감하여 7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 감승분 4203만 9000원을 반영하여 2억 2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 분야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요금 1500만 원을 증가하여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교통안전)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국도변 시설개선 및 경찰서 협조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그 밑에 5030 시설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 2억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조사사업 분야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조사자 인건비 3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 결과 인쇄물 제작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불법 주정차 공무직 근로자 320만 원 삭감되어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억 5700만 원을 예산과목변경을 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버스가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도시형하고 공용버스하고 과목은 물론 바뀌었습니다. 버스형태가 다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436페이지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공용버스 2억 5700만 원입니다. 2억 57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대중교통지원 분야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437페이지 보면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공모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목이 변경이 돼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와 가지고 거제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거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얼마만큼 국비가 들어갔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50%지원됩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럼 버스모델은 똑같은데 어쨌든 도시형교통모델을 함으로 해서 국비 50%를 우리 거제시에서 받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39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있고 440페이지 보면 여기 위험지역 단속카메라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업용 차량 주차장은 언제쯤 되면 완공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어느 주차장이요?

고정이위원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아, 화물.

고정이위원

예, 화물차량.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화물차량 지금 사곡에 하고 있는 거.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12월까지. 그 설계가 나오면.

고정이위원

언제가 되면 완공이 되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내년 말이나 후 내년 초쯤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2021년 2022년까지 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동에 보면 삼오에 이번에 산사태 난 그쪽에 보면 사실은 트럭하고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문동종단교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제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으니 사업용 차량 주차장이 있어야 그쪽으로 이동을 하라 라고 권장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대로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준공될 때까지는 조금 불편을 감소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혹시 개도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나오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승용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개도를 해서 시야는 적어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기는 사고가 나면 이거는 인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짜 맞춘다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유가보조금 관련 건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현 한복판에 복잡한 거기에 시내버스가 줄을 지어 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선변경을 내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보면 동시신호라 해가지고 횡단보도 동시신호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현 한복판에 시내버스가 연달아 두 대가 동시에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노선변경 관계를 아마 검토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신호등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저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동시신호가 떨어지면서 우회전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회전 못 가게 되어있죠, 동시신호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회전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윤부원위원

거의가 동시신호는 없죠. 왜 없는가 하면.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회전은 신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디 있어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축협 앞에 가면 사거리에 있는 상동 올라가는.

윤부원위원

축협 앞에?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맞아요. 내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고현이 보면 고현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동시신호가 탁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회전을 하다가 차를 전부 중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비신호가 우회전신호도 못 가게 빨간불 내지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건 바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아마 황당한 일을 당할 거예요. 횡단보도는 분명히 건널목으로써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신호등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우회전을 슥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인상 찌푸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그래서 즉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아마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거 꼭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전체가 아니고 지금 당장 보이는 고현사거리 거기 보면 파출소 앞 아니면 그 밑에 사거리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곳 최고 복잡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우회전하는 신호가 없어요. 예로 통영 저런데 가보면 동시신호가 아니라도 우회전 표시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는 없습니다. 꼭 챙겨주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대자동차사거리 그다음에 고현사거리에 동시신호가 파란불이 보행자 동시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 아닙니까? 우회전하러 들어오면?

윤부원위원

그렇죠.

김두호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 플랜카드도 개시해 놓고 하셨는데 처음 할 때. 그러면 그때 보행자 동시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우회전신호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거라.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빨간불을 들어오도록.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행자신호 들어 왔을 때는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차로에 그 말씀이시죠.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일 삼호버스가 있는데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99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00억 원 가까이 되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100억 원 가까이.

전기풍위원

그래서 대중교통노선을 이번에 개선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민원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벽지에 대중교통이 그래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보택시를 교통행정과에서 신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해요, 예산이. 느끼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바우처 제도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들마다 제가 질의하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약속했습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현재 1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있고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에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계층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업계에 핫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할증수수료 있잖아요. 할증수수료 받는 구간이 있죠.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택시업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없애라하면 택시기사들 운송종사자들 생계가 줄어든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2021년도는 콜비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복합할증료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콜비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지금 지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모뎀통신료 그다음에 문자수수료 그래 갖고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안 나갑니다.

전기풍위원

인건비가 콜비가지고 지원되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상담원들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은 안 나가는.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콜비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가장 많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설문결과도 저번에 보니까 나왔던데 이 자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예산 관련해서 439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조사자 임금, 어린이 통학로 조사자가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자리사업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처음 생겼습니다. 5030하고 원래 어린이 통학로가 도로과 소관인데 이번에 처음 생겨가지고 어린이 통학로 조사를 하라 해서 인건비가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학로는 도로과 소관인데 이거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고 예산이 이게 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도로과일 수도 있는데 고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하든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업무분장이 좀 제대로 되어야 부서나 이런데 과별로 책임성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도에서 콕 찍어서 왔다니까 어떻게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왔다 해도 업무분장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하는 거는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물 전무조사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구간 안에 전체를 하는 거고. 우리 어린이보호구간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그 앞에 있는 전 시설물 전수.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 구역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90개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다 전수조사를 저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분이서, 기간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24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4명이서 기간은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5일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일간 언제부터 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5개년 계획을 용역이 아마 다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거기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다 하실 테고 그 24명의 인건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럼 여기 대상 이 업무를 보는 종사자의 조건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24명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일반조사니까 교육만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36쪽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올 9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집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적자노선을 파악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흑자노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 금액의 95%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금액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쯤 확정이 되죠, 그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9월 25일 이후가 확정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우리 비수익노선의 손실금액이 얼마이고 또 그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는 것.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올해 여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당초예산액이 46억 8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액이 32억 9000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58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지금까지 당초예산 규모 외에 지난해는 월급을 제때 지급도 못하는 경우가 매달 있다시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은 당초예산 이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든 시내버스수익은 더 지난해에 비해서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기도 하죠? 그렇다 라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을 결산 외 추경 때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12월까지 46억 원이 나가고 모자란 부분은 결산추경 때 해서 12월에 지출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우리 시에서 거제사랑상품권 20만 원을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10만 원 주는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 시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부터, 지금하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올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200명 정도 나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도 잡혀있습니다. 국비는 추경 때 올라왔고 도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9페이지에 생활SOC(교통안전)분야입니다. 그 밑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학교 앞이나 마을 앞에 말하자면 속도규제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5030이 도시부 안에 교통사고가 80~90%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부 안에 속도를 낮추자 그래 갖고 전 구간을 50km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으로 속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그럼 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세우고 하는 그게 그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틀리고 그러면 지금?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심지 안입니다. 우리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이거는 그 사업하고 틀린 거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거는 도심지 안에 이거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지해서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에서 하는? 인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신청에 의해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신청 아니고 우리 시가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 사업에 시설개선사업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나 모르겠네. 사곡삼거리에 내려가다 보면 과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장평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과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1개 더 달아주는 게 맞지 내려가다가 왜 길을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차선을 없애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지금 이해가 안 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아, 장평삼거리.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는 지금 어디서 다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카메라는 시청에서 달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지금 어디 다는지 예산이 어디 나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국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진주국토관리청에.

동수

김동수위원

우회도로 반달머리에서 국토폐지 안 됐나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우회도로로 해서 내려가는게 사등면 지역은 전부 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국토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에 관련된 부서이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차선이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차선을 없애고 카메라 때문에 차선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1개 더 달면 되는데 거기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도 14호선 지금 경사내리막길 그 말이지요? 과속카메라. 저번에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과속카메라 때문에 달아놨다고 해서 안 그러면 100m 밑으로 내리든지 한번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1개를 달든지 1000m 밑으로 내리든지 차선이 사곡해수욕장을 가야 되는데 못가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435페이지에 아까 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에 나가는데 버스조정은 하고 하는데 잘 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자꾸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난 7월 22일에 노선개편을 전면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로자들 주52시간 근무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데 잔잔하게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조도 같은 경우는 노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장평 쪽으로 못가고 덕산 안에 쪽으로 둘러오다 보니까 장평 가는 방향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 버스운송회사 적자를 막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오죽했으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자꾸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다 보니까 고생은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줄은 저도 알거든요. 민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좀 더 버스업체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 보수하는데 주행형 요즘 사실 코로나19나 이래 가지고 상가나 시민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점심시간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도 사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어렵고 이래서 그 시간피하고 그래도 우리가 곡각지점이나 이중실선 이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은 또 옛날보다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민원이 줄어든 거는 맞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많이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계몽운동도 하고 해서 시민들 의식도 높아지고 좀 더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시민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그다음에 436쪽 아까 말씀하신 공용버스 구입 그게 원래는 대중교통지원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국비는 이게 지금 언제 내려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가내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로 다 잡아놨는데 전화는 왔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내려오면 아마 11월이나 그쯤돼서 안 오겠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까 50%라 그랬습니까. 그럼 추경으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결산추경에 정기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결산추경 때 그럼 시비50% 감액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국비50%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0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공사대금소송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계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회수에 따라 1억 504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바람의 언덕 풍차피해 복구에 따른 건설시설물재해복구 공제금 1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등에 저도 개방에 따른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관광여건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에 1600만 원, 경남 주요 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에 800만 원과 열린 관광지 조성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조성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 경남형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에 2112만 8000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에 89만 원, 경남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에 4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정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저도상생협의체 회의 책자 및 물품구입비 200만 원, 시설비에 제3중 시설물 안전용역비 2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원지 관리에 착한임대인운동 동참에 따른 임차료감면에 따라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 701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 안심업소 운영에 52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일방향 관광안내 일자리 창출에 1778만 원, 경남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에 889만 원 편성하였으며, 열린 관광 환경조성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코로나19에 따른 저도 입도 일수 감소로 저도 환경정비 인건비 5583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저도 개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추가소요 사업비 문제성의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검토 등을 위해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린관광 환경조성에 이게 무장애관광 조성하는 거 맞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9억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비를 얼마나 받은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국비를 7억 5000만 원 받은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1억 5000만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6억 원은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 말이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거 언제 반영한 거예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반영한 게 언제냐고요. 성립 전 예산 반영한 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다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인데 시비가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비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산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이다 하더라도 편성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실제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하면 15억 원 아닙니까? 그럼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야지 9억 원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국비를 7억 5000만 원 받은 게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시고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뭘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조금 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시각장애인 안내판 또 장애인화장실, 노약자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이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평화파크와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요관광지 중에 여기 말고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요관광시설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포대첩 기념공원 가보셨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전시관 가보셨습니까? 휠체어 장애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취약계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도 우리 주요관광지에는 이런 장애인들 노약자한테 관광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가지고래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여러 차례 공사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7억 5000만 원 총 내용 중에서 2200만 원이 있고 1억 2300만 원이 있고 4억 6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평화파크, 칠천도해양공원, 수협효시공원 이렇게 해서 3장소가 있는데 각기 3장소에 사업을 하신다는 금액이시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2200만 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2200만 원은 평화파크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200만 원은 평화파크이고 1억 2300만 원은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칠천량해전공원과 수협효시공원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아래에 4억 6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평화파크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평화파크가 두 개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사업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형태가 다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본형성적경비와 지금 자본형성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로 나눠어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지금 평화파크에는 2200만 원하고 4억 66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1억 2300만 원 가지고는 칠천량하고 수협효시공원 두 개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앞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3개소에 사업비는 평화파크에 8억 원, 수협효시공원에 2억 원, 칠천량해전공원에 5억 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아까 국비지원되는 금액을 보충을 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서에 거북선 관람데크 설치사업에 잠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까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거북선1호입니다. 일운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인데 안에 현재는 관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입관람데크와 컨텐츠 안에 내부시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 관람데크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무장애 동선으로 경사도가 12도 이하로 해서 데크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예상사업비를 1억 2000만 원 정도를 봤는데 2억 1000만 원 데크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시설도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못했고 실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관람데크 설계과정에 안에 거북선이 지금 딱 10년이 막 넘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관람시설에도 안전성에도 염려가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 계획했던 걸 실행하려고 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조라에 여행자센터를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나 그런 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마케팅과하고는 직접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산림녹지과는 우리가 섬앤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직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또 개장을 하고 개설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아예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거님길 구간 그다음에 무지개길 구간 각종 거님길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시점에서 빨리 빨리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만들어만 놓고 또 있으면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또 풀려고 비용만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관광진흥과 특히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안거님길 조금 있으면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빨리 움직여서 활성화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안전용역이라는데 이게 3중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지칭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저희들은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5개소에 55만 원씩.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기는 어떻게 그럼 매년 있겠네요, 이 사업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후 15년 경과된 대상이기 때문에 15년이 도래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5년이면 계속 있다고 매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관광숙박시설 중에는 3중 시설물 해당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건물의 안전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개소에 55만 원씩이면 거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어찌 보면 대략적으로 내용들이 주요 변경상 균열상태나 구조물 손상상태 등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그럼 건축사입니까, 어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전문기술책임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5개소는 정해져 있겠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도래하고 안전용역을 해야 되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광시설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개인사업자에 검찰을 해서 제출해라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시행을 하게 되네요, 업체를 정해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략 절차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련부서로 대상시설을 통보를 하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안전용역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이 되면 지정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통보해 주면 안전총괄과가 우리 시 전체의 3중 시설물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공공시설물 다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시설이지만 개인업체를 한 곳에 55만 원 씩 언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중 시설물이 없던게 아니고 시특법이라고 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법8조 시특법 8조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해서 8조 한번 보세요. 관련규정 있으면.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규정. 관련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업무를 하는 과에서 이걸 지금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도 다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김두호위원장

추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 조금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시특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면연적 1,000㎡ 이상 5,000㎡ 미만 중에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도 관광진흥과 담당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맞는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시설은 숙박시설 5군데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건 없으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고요. 다중이용시설 중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3중 시설물을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다음에 지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해제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를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으시죠, 내용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한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김두호위원장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확인 좀 해야 될게 있어서. 「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회계연도 올해 차기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돼야 되는데 다른 과에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지침이 왔는데 전액이 교부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전액이 교부가 안 되도 사용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한다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기풍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당황했었거든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했던 바대로 이야기가 설명이 우리 과장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총예산이 15억 원인데 그중에 7억 5000만 원이 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미 내려온 돈은 현재 2회 추경에서 반영된 돈은 1억 5000만 원 국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 성립전에 했는데 그거는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이후에 성립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3회 추경 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기풍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좀 당황했던 부분이 왜 그럴까 했는데 말씀대로 성립전하고 나면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시기가 6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3회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답변이 안 됐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6억 원 이란 돈을 사용용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성립전 예산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의 시기가 설명할 때 이 시점에 2회 추경되는 요구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점이. 시점 이후에 성립전 해졌다 말씀입니다. 성립전 의회에 설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점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용용도가 나왔을 거라고 세출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우리 추경에 오기 전에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특히 이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게 시점이 위원님.

전기풍위원

특히 2차 세입·세출 예산안 안에는 7억 5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요구가 되고 나서 시점에서 성립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말씀이. 그러니까 시점이 물론 시기가 충분히 기일이 있었으면 여기에 반영하는게 마땅한데 이 요구가 예산편성 의회 요구한 이후에 성립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시 실무무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을 또 편성 안했습니까? 그럼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켰어야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부분들도 다시 이야기 하는 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확인을 한번 더하겠습니다.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엄청나게 놓친 거죠.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인 2차 추경에 세입·세출 전체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혹시 확인을 해보고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정예산을 우리가 왜 합니까? 본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래 수정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다가는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 내용은 과장님이나 관광진흥과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7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를 7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락이 됐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모사업이 신청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반영을 시켰어야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전기풍위원

그럼 이걸 언제 집행할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집행을요? 아, 집행은 성립전에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안했다 그럼 의회는 뭡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어떻게 혹여나 속이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풍위원

속이는 게 아니라.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실무적으로 제대로 볼 때는.

전기풍위원

속이는 게 아니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진중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잘못됐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다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당황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구나, 또 수정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실무적으로 잘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관광국 내에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얘기하시니까 또 관광국장에서 다른 국으로 연말에 이전하실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건 아니고 제가 한번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가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1회 추경에도 없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라도 바로 잡아야지 다음에 반영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회’라는 곳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안이 잘못됐다면 수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15억 원 예산이 아닌 9억 원만 편성을 했는데 15억 원 예산을 집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다만 제가 변명을 드리면 아까 말한 부서장님이.

전기풍위원

그럼 예산심의도 안 받고 집행을 할 거다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산집행을 심의를 안 받고 집행이라는 말씀은 15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당연하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풍위원

수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15억 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국장님께서 잘못했다 하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이 회기 중에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제가 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집행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서장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양해를 구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 틀린 거니까 이거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잘 못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두 가지만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5월에 최종선정이 됐죠, 열린관광. 맞죠? 5월에 최종선정 된 걸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받았는데 맞으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럼 현재 국비 7억 5000만 원이 전액교부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정되고 난 다음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6억 원이 교부가 되었었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6억 원은 교부를 받은 상태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원래는 전액교부 받아야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침이 오면 전액교부 안 되더라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을 그러면 사용을 한 겁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는 이게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사용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사실은 위탁시설이고 위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45조에 따르면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은 해야 되잖아요. 계상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풍 위원님께서. 잘 확인을 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정리가 가능확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미리 검토 못한 점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유원지 관리 406페이지에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일방향 관광안내도우미죠. 저는 처음에 ‘일방향’인지 ‘1방향’인지. 일방향 관광안내 도우미 이것도 처음 보는 사업인데 2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는 우리가 학동 해금강 구조라 주차장을 실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유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 2011년도까지는 마을회와 위탁을 해서 마을회에서 주차요금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많은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거제시 내에 다른 관광지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른 국립공원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립공원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임차료를 주고 시민들한테는 무료주차장으로 하게 한다 이건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시에 이 3군데 밖에는 없는 거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빌려 쓰는 값을 준다 이 말인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9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억 원이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 9460만 원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여기 추경에는 8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치를 다 안하고 왜 추경에 이렇게 이게 1년 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실 1년 치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나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받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이 30%.

양희

최양희위원

1년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됐다 이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한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사용한다 이 말이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방향 관광안내 도우미는 뭡니까? 몇 명이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국비 90%, 도비·시비 각각 5% 예산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의 일환이고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관광지에 관광지 내에 관람객 교차접촉이 되지 않고 혼잡도를 계산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주요관광지에 관람을 할 때 한 쪽 방향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한 쪽 방향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러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매미성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미성이 한 사람 정도.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보면 한 채용을 4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연간 38명 지난해에 왔고 올해도 실제 코로나가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찾고 있는데가 상대적으로 매미성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매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일정기간에 매미성에 투입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섞이지 않도록.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방향을 한 쪽 방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 이걸?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코로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그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저도 개방에 따른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도 우리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도 우리가 탐방객들이 들어가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 그다음에 관람로 중에 그쪽에 위험하거나 정비가 안돼서 관람을 못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로프난간이라든지 야자매트 추가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따로 장애인 노약자들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다만 화장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말 그대로 편의시설이네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람객,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따로 포토존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여기 안 잡혀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탐방객들이 오면 볼거리,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또 감안도 해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해군이나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협의되는 순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시 행정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10대, 20대, 30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왕하실 때 자세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즌이 돼서 탐방객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편의시설 보완하기가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저도 개방에 따른 기반시설이 이거는 저도 입도 시설 그거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내나 방금 전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이인태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도조정교부금으로 세입에 10억 원이 반영됐고 방금 그거는 세출에 10억 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도 시설 구조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언제 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완공이 될 겁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일운면에 거북선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밤에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전 부분이 있으면 간접조명을 한다든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절차를 예산부서 하고 해서 수정예산을 하도록 하죠. 꼭 그게 집행하는 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문제는 없는데 절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잘못됐다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기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수정예산안 요구하는 걸로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아마 이야기가 어떤 부분으로 오갈지는 한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과정 동안 의논된 이야기가 성립전 예산 6억 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당해 회기 연도 우리 2020년도입니다.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이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마케팅과 계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94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499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거제 바다로 세계로 미개최에 따른 도비 3600만 원 삭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관내 여행사 경남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비 지원에 2040만 원, 지역축제 지원에 500만 원, 경남형 DMO 육성사업 공모사업비 1억 원,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시티투어 민간이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서 274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하여 관내 여행사 경남관광상품기획 홍보 및 지원에 2040만 원, 지역축제 지원 500만 원, 경남형 DMO 사업지원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편성되었고 MICE업계 위기극복을 위해서 도비 4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지역관광축제일반입니다. 거제 바다로 세계로 여름축제 취소에 따라서 5억 82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비에서 기금삭감으로 도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컨텐츠 거제도 한 달 살아보기 사업비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지역관광협업센터 사무실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여비예산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아래쪽인데요. 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이게 우리 시에도 MICE업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MICE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 지원했습니까, 네 군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프로세계.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벤트.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벤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진기획, 주식회사 지노 그리고 홈포레스트 호텔이 MICE산업에 등록돼서 4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벤트사가 MICE기업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국제적인 회의를 하거나 주최하거나 등등 약간 전문적인.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홈포레스트 호텔은 국제업무까지 할 수 있는 등록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MICE업계가 거제시에 등록된 개수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총 4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총 4개 밖에 안 되는 구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총 4개고 신청한 부분은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경남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를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심사를 해서 거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 씩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록된 MICE업계가 4곳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 2곳이 이번에 각각 500만 원 씩 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원한 거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500만 원 씩 입니다. 한 업체당.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입니까? 2곳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프로세계하고 서진기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던 업무, 행사축제나 이벤트행사를 거의 못했으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4개 중에 나머지 2곳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원이 되면 4곳을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곳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된 2곳은 지원을 했다 이 말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16페이지에 지역관광협업센터 오픈식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오픈하려고 했던 부분은 구조라에 여행자플랫폼 바람곶우체국이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생략하고 지나갔고 여행지역 관광협업센터는 지세포 해양문화관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이 56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하지는 않을 텐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주변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별도로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4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무집기는 그 사업비에 예산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써 책상 3개하고 컴퓨터 3대 정도 놓을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다 마무리되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공사기간은 10월 25일이 준공기간인데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설계가 상당히 부족해서 한번 공기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문화관 안에 해양문화관 안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문화관 안에 옛날에 매점 아시죠? 매점을 다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계약이 끝이 나서 그 공간에다가 현재 지역활동가들이 쓸 수 있도록 협업센터를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월 25일에 일단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때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13쪽에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지원 성립전으로 500만 원 이게 뭡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바람의언덕 앞에서 플라이보드쇼를 했던 그 예산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소규모관광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고 전체 총 4000만 원 행사비가 들었는데 1500만 원은 우리 시비 그다음 500만 원은 도비고요. 2000만 원은 자부담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이렇게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1500만 원은 우리 시 우리 부서에 광고 예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예산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거제도 살아보기 어떻든 도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43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214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진 셈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보고했던 것처럼 4470만 원인가의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드렸는데 현재 성립되고 난 뒤에 9월부터 출발하면 3개월 밖에 남지 않고 12월 중에 또 일찍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절반정도 예산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

재하

노재하위원

대상지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3개월 또 계획하고 계시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씀해 주세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당초에 4370만 원이네요. 그 업무보고 드릴 때 섬속의섬코스 그다음에 치유의관광코스, 숲과바다의코스, 자유스케치코스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고요. 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SNS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나 파워블로그나 또 여행작가나 이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해서 거제에서 사실 한 달 살아보기지만 단계를 일정을 두려고 합니다. 5일, 10일, 15일, 한 달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13쪽에 경남형 DMO 육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사업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2억 원으로 해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경남형 DMO 사업은 역시 도 공모사업이었고 합천과 거제시가 공모에 선정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가 공모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경남도에서도 전 시·군에 지역에 DOM가 ‘지역관광경영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돼야 관광이 살아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거제도관광협의회도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관광을 주도적으로 선도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청년일자리플랫폼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광협의회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리다 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해 봐야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의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판단보다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1억 원이 들어왔고 시비가 1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역량을 키우는 참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주요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그리고 그레이트거제사업 서포트 그리고 다양한 페스티벌을 펼쳐서 거제의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이라는게 축제인데 행사를 다 자제 또는 못하게끔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2억 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올해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억지로 써도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이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5명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거보다 더 대폭적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인프라의 한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하고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나서 이분들을 양성하고 나서 어디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게 작년도 사업으로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거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인력들이 저도 안내요원으로서 투입이 돼서 조금 안내도 하고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을 적이 하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매미성 앞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광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죠. 그래서 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측면에서도 저희가 개발을 많이 해 놨는데 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마케팅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보면 거의 기금 늘어난 거 도비 늘어난 거 이외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추경에 많이 안 됐지만 반드시 좀 필요하고 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열 한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교류라든지 아니면 우수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시책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영어권 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특히 영어권 외에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지역과 중국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도 만들어서 관광인프라측면에서 강화를 해 달라 이 말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경남형 DMO 육성사업 이건 관광협의회에서 활동가를 모집했다고 들었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에 사실은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비상근이기도 하고 월급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나름 전문가 쪽에 있는 두 분이 채용을 해서 실제 관광협의회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SNS활동가들이나 그레이트거제 캠페인활동을 지원할 인원들을 모집을 통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뽑고 있고 사무활동가들은 지금 2명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관광협의회가 우리 거제시 관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관광과 상관없는 평범한 시민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한층 더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구조라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구조라에 여행자센터죠. 거기 지금 센터의 소관 부서는 광광진흥과 아닙니까. 근데 관광마케팅과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해안거님길 조성사업도 한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무지개길 그다음에 섬앤섬길 다 연계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당장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배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실내는 찾지 않고 실외관광지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뻔합니다. 가는 곳은 진짜 자연환경은 전국 어디를 가나 서울에 내놔도 다 빠지지 않는 풍광인데 그런데 또 전국을 가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데는 또 없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우리 관광마케팅과 예산을 보면 2차에 18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일 많이 차지 했던게 그거 아닙니까. 바다로 세계로 축제 그거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소수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확대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선경기 악화 이후에 또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를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해서 8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부스 되어 있는 이거 설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880만 원 환경개선 내용이 어떤 겁니까? 412페이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여기는 세입예산에서 본 것처럼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국도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에 대한 매칭으로써 시비가 같이 붙어있는 거고요.

고정이위원

실제로 어떻게 근무환경 개선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렇게 증액된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두 달은 완전히 쉬었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라는 차원에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환경을 개선한 게 아니고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해주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활동비 쪽도 다 자기들 환경복지 차원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복지 부분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아까 11명이 있는데 남자 한 분, 여자 열 분인데 실제 처음 구성된 분이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조금 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채용 된 것은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연세들이 좀 많겠다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우리 거제시의 해설사 선생님들의 연세도 많은 편은 절대 아니고 젊은 편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기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좋은 풍광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유산들을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들으면 훨씬 다음에 또 더 찾고 싶은 거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이런 분들도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칠천량에 가니까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휴식하는 부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했나 이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인건비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다 말씀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40만 원 증가한 18억 911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도비보조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77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취소 등에 따라 19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98만 5000원 삭감되어 69억 33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옥포대첩 축제 및 전국합창경연대회 취소에 따라 2억 3000만 원과 7600만 원 삭감입니다. 송년 불꽃 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기반 육성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1925만 원과 421페이지 여산 양달석 화백 작품전시관 조성비 4000만 원, 거제문화원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거제향교 협문해체보수비 도시비에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2페이지 지역문화재 지정문화재 편입토지 매입비 시비 6억 원에서 도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함에 따라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하 향교 및 반곡서원, 박물관 등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인사 좀 하십시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많이 취소 안 됐습니까. 대표적인 축제가 옥포대첩 기념축제였는데 그런데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는 새로 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가 8월에 재확산되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전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지금 예산은 편성하지만 10월 중순경 코로나 재확산 여부를 보고 관심단계가 떨어질 때 전국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불분명한데 예산을 올렸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때 가서 안정상태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이때까지 다 취소를 했는데 송년 불꽃 축제라도 해야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축제가 취소되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축제들은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축제 아니더라도 적절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옥포대첩 기념공원 내에 효충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가보셨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래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

재래공연도 하고 거기 이순신 장군 영정뿐만 아니라 선무22공신이 있습니다. 이 효충사가 태풍이나 태양볕에 굉장히 보수가 시급한데 보수에 대한 예산은 누가 책정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시설물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옥포대첩기념관 시설물 관리는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전기풍위원

재래공연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시설보수는 관광진흥과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소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전기풍위원

거제향교 지금 보수비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순 이게 향교에 들어가서 좌측 편에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협문이라고 거기 나무가 썩어가지고 문을 지탱해 주는 거기가 문이 지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단부를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협문 2개 갑자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를 문화재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도에 설계승인을 받고 그다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사보다는 한 2~3배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재인 관계로.

전기풍위원

하여튼 문화재는 사실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고증에 의하면 사실은 보수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왜냐하면 보수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벽 같은 것도 무너져있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제향교의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6500만 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건 아니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변경해서 저희가 계약한 결과 58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착수 용역 들어갔습니다. 잔액삭감입니다. 1500만 원은.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결정 났네요, 그럼?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용역기간이 내년도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500만 원 어치 용역은 4월 15일까지 진행을 한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5800만 원 계약했는데 향후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더 추가로 들까싶어서 조금 더 돈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진행과정이나 또 위치상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지역사회나 공무원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사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진입도로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용역 발주가 되었고 내년 4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용역이라 하면 여기서 농지가 절대농지입니다. 문화박물관 부분은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거고 농지 부분에는 도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거는 도로하고 박물관 문화부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 이번 용역 나간 게 절대농지 농업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용도를 변경해서 계획관리로 바꾸는 용역을 같이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부지 그다음에 박물관 자리 위치 그다음에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하는 그거 다 같이 포함된 용역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색이죠, 우리 둔덕기성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에 국가사색이 1개 밖에 없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총 국가등록문화재는 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기성으로 성으로써 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성으로 되어 있는 게 1개 둔덕기성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 이야기 했듯이 기성진입로 부지 확보된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시장님 방침 받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감격스러워서 답변을 못한 겁니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중에 화단에서 대표적 인물인 여산 양달석 작품 전시관 관련된 예산이 4000만 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졌네요. 어떻든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산 양달석 선생님의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 모아나가는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도 큰 애를 쓰시기도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시관은 성내마을 회관에는 이후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시관이 언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관이 언제 오픈될 건지 말씀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설명에 앞서서 양달석 작품이 통영 아시다시피 이영준 관장님으로부터 받아 올 때 노재하 위원님 그리고 이인태 위원님 열심히 기념사업도 해 주신 덕분에 잘 받아왔고 지금 4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 안에 리모델링공사 전시관을 조성해서 올해 안에는 아마 오픈 될 걸로 예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안에.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안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 전시관으로 되어 지는데 성내마을 회관 2층 인테리어나 이게 빨리 되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이게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로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일정도 있고 해서 일단 그거는 시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통영만 하더라도 청마문학관, 전혁림 미술관 또 박경리 기념관 그다음에 윤이상 음악관 뿐만 아니라 기념공원 또 거기에 사셨던 이중섭의 흔적들 시비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특히나 전혁림의 살던 곳에 미술관을 건립은 그 일대가 젊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피랑과 더불어 그 거리 자체가 관광지로 조성되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전시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 그리고 미혁 이런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가 즉 예산을 담당하는 기념사업회가 이것이 어떻든 성내마을 그리고 인근에 사등성과 함께 예술의 거리가 되어 지는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렇게 꾸밀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문화예술과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의 지원들이 계속 있어져야 한다. 즉 미술관이 관광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저희는 어떻든 통영 못지않은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스토리로 만들지 못하고 또는 일부 시비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애써 도외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 거제가 배출한 문화예술인들 또는 문화예술의 흔적들을 한번 정리하고 기념관이나 또는 문학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되고 단초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출신의 화가분이고 유명한 한국인 100대 화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저는 서예에 있어서도 성파 하동주라든지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원 김기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저런 화강과 문화예술에 있어서 인사들이 많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기념관이라든지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양한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과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 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3억 4087만 원이 증액된 121억 544만 7000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에서 55억 5811만 9000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5억 5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8억 6256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9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림보호에 목재 파쇄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지휘차량 고도화 장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고 희망일자리사업 예찰방재단에 1억 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및우량림보호에 노거수 및 보호수 긴급장비 임차 장비에서 300만 원을 까서 보호수 및 노거수 목재데크 보수 자재에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숲해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에 3572만 7000원을 편성하고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유아숲지도사에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 산림보호지원단에 1억 6292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에 동부면 오송마을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산업에 지역산림가꾸기에 3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에서 1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임도유지 보수에서 임도 긴급임차 장비료를 800만 원을 감하여 임도 위험구간 정비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2억 124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에 2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이번에 코로나로 고로쇠축제를 못해 가지고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자연휴양림에 사업비를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를 목관조정을 해서 400만 원을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무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해서 목재문화 체험장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일운면 소동2마을 가로수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운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고현 중심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에 1500만 원, 고현천 가로수 식재사업에 2000만 원, 상동동 관내 가로수 보호판 설치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SOC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2페이지 꽃길조성에 장목면 송진마을 능소화 식재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 및 녹지대 정비 재료 야자매트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더샾 도시계획시설 옹벽 정밀안전점에 2000만 원, 일운면 꽃동산 조성사업은 3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목면 율천마을 정자 및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아주동 아주근린공원 용역에 3000만 원, 옥포제1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디큐브백화점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문동수변공원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상거동 사천숲 내 편의시설 재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면 수국 테마 공원 조성사업에 941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양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 7619만 1000원, 일운면 꽃동산 조성사업비를 37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31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옥포조각공원에서 그다음에 대우 서문 남문까지 그리 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그다음 하나만 더 428쪽에 섬지역산림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지역특화 산림가꾸기입니다. 우리 거제로 치면 동백나무와 같은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강한 해풍이나 척박한 토양 등의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산림가꾸기를 이야기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산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던 곳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사태라고 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사태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 저는 산에서 막 토사들이 무너져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사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미끄러지고 슬라이딩되고 하는 것은 산사태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태풍으로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가로수 쪽으로 피해가 많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모 아파트에는 또 상동의 아파트는 진짜 큰일 날 뻔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부시장님 지시 하에 일사불란하게 각 과별로 분담을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아까 도시계획시설 옹벽이기는 하던데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 산을 허물어서 지은 아파트는 물론 당사자들이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전점검을 했는지는 또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또 관련 과가 아니라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429페이지에 임도 위험구간 정비 추가로 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돈을 알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비비를 줄이고 장비비는 왜 줄였는가 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하면 안전총괄과에 재난대책장비를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임차비를 줄여서 여기에 지금 정비사업비로 넣었다 이 말씀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구조개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임도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이거는 기존 되어 있던 개설한 임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개벌한 임도 중에 비가 많이 와서 흘려 내렸거나 파손됐거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아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일단 이 임도가 어디인지는 우리 사업비가 투입된 내역은 나오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능포 두모간 임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이번에 다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보수가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가보십시오. 깨끗하게 다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장승포 제6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승포6어린이공원 지금 토지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진행 정도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1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이게 시설비에서 3000만 원 삭감하고 그거를 가지고 집기를 산다는 얘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1월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한 3월 정도에 정식개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조금 일정이 연기될 것 같던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얼추 마무리 거의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고로쇠수액 축제 지원비가 400만 원 삭감 됐는데 올해 고로쇠 예년만큼 나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기가 안 좋아서 생산량이 영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수정예산을 내가 생각지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남부면 수국 테마 공원 조성사업에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사업 용역조성을요. 처음에 4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4억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 용역계획 설계를 하면서 조정할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을 감액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처음에 부지보상비까지 했다가 공원조성 용역이 먼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우선이 되어가지고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일운 꽃동산 조성사업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기존적으로 수국하고 그다음에 수선화하고는 일부 식재를 해서 조성이 되어져있고 우선 위급한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이번의 사업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시급한 사항은 어는 쪽으로 예산이 또 가게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걸 줄여서 다른데로 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시에서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크게 물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해서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이게 8월 14일부터 11월 13이까지 하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까? 426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예찰방제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산불 이거하고 아니고 다른 사업이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찰방제단은 이거는 저희들이요. 직영을 사실 모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재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찰도 하면서 선단지에 이미 발생한 사항들은 우리가 방재도 직접 하는 그런 사업비에 쓰여집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직접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방재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람들이 전문톱사들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분들이 희망일자리 해봐야 기본시급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높아야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직종이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시급만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집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톱사들은 인건비를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좀 더 드립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문톱사들은.

고정이위원

기본시급 플러스 더 드리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최저시급 가지고는 톱사들은 일을 못합니다.

고정이위원

일을 못 하죠. 그럼 좀 더 드리고 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번 태붕에 나무가 날라가는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같이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재선충 5월에 확산된 나무들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시작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는데 이거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은 시기적사업이 되어서 재선충방재는 10월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 산불방재는 11월부터 할 거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분들을 사업비를 놔뒀다가 후에 쓴다 이 말씀입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을 받아놨다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못 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아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

고정이위원

산림청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희망일자리사업.

고정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날짜를 8월 13일부터 물어봤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정이위원

다른 부분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유아숲화장실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로나 19 때문에 거제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여기를 많이 갔었습니다. 민원도 사실 많았지요? 화장실이 없어서. 거제숲 유아숲에도 화장실을 아래쪽에 설치해 놨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른들은 신호가 미리 온다거나 참을성이 있어서 갈 수가 있는데 한 4~5살 아이들이 화장실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가는 도중에 대부분 그냥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설치장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 온 거 보면 아이들 집에서 하는 조그마한 그거를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사진을 제가 많이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한 장소도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서 설치장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제소나무동산.

고정이위원

소나무동산은 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평동에 지금 안 그래도 관리사무실이 있는 입구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애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고정이위원

거제 거기는 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도중에 이미 다 해서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하려고 하면 어쨌든 유아숲체험은 화장실이니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는 도중에 실수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야자매트가 있는데 이게 어디다 깔 예정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생활등산로에 그다음에 생활등산로고 10대명산 등산로고 등산을 많이 다니는 곳에는요. 따밥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가 오면 물길이 생기거든요. 그럼 되게 미끄럽습니다. 거기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미끄러운 부분.

고정이위원

미끄러운 부분은 보고 적당히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제가 문동폭포 쭉 올라가는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하고 야자매트를 깔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야자매트가 도움은 되긴 되는데 이게 또 비가 오면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급하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밑에 고정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경사도가 낮으면 괜찮지만 심하면 이것도 미끄러지거든요. 비가 오면 그지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여기에 아까 거제더샾 옹벽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동에 삼오아파트에 이번에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에 60%가 산지에 아파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시장님도 인터뷰 나와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디로 가서 해야 됩니까? 아까도 교통도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진단 이것도 실제로는 도로과 업무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더샾 이거는요. 여기가 경관녹지가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경관녹지로 하기 위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경관녹지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져 있는데 3년마다 법에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3년 마다 정밀검사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계룡산 유아숲하고 소나무동산숲 있죠. 유아들 위주로 해 놓은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화장실이 설치안 돼서 이번에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걸 설계를 하실 때 화장실에 유아용으로 좀 유아용도 만들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치도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엇을?

전기풍위원

위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방부터 해 놓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안 생겼습니까. 물론 당연히 편의시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개방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놨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래도 시범개방 했으니까 아니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범개방 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응하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아숲지도사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복지전문업이 우리 거제에 있습니까? 어디다 위탁하신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라포레’라고 거제에 유아숲지도사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국단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에만 있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제에만. ‘라포레’.

전기풍위원

하여튼 유아들이 왔을 때 숲에 대한 설명, 곤충 또는 여러 가지 생물들 꽃들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설명해 주고 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다 자격증을 이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도 도심에 보면 옥포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이게 잔디밭이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에 대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깔판을 깔아서 앉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시켜서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한번 방역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벌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안하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방역을 하면요. 거기 또 살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풀을 빨리 자주 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풀은 자주 벱니다. 벌레들이 많아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 산림에 그늘막을 왜 설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저는 숲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아스팔트 이런 형태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 옆에 의자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막아놔야 돼요, 등받이처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공원을 가꾸는 일인데 공원은 만들어 놓고 공원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서 너 가지만 질의할게요. 427페이지에 유아숲지도사 위탁사업 운영비가 2040만 원 더 늘어났네요. 이유는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2명에서 4명으로 이것도 산림청 희망일자리 정책사업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426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있죠. 이거 전부 국도비인데 시비는 없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시비도 더러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더러 있어요? 근데 왜 표기 안 되어 있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427페이지 제일 위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426페이지 최고 밑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일 위에. 427페이지 제일 위에.

윤부원위원

아, 넘어서. 아닌데? 아! 이렇게 적게 있는데 보입니까. 시비가 533만 3000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차피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출방제단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나 예출방제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부를.

윤부원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관리, 관리.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느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직접 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현장을 나가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조를 편성을 하고요. 조를 편성을 하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못하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안전지도도 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시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나 희망일자리나 보면 세금으로써 이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수시라 했는데 수시로 안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누가 감독을 하느냐 이거지. 결론은 제가 제안을 하나할게요.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내가 만약에 관리자라면 아침에 출근시간 사진 찍어 올리고 작업하는 사진 찍어 올리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사진 찍어 올리고 오후에 퇴근시간 사진 찍어 올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받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에 내가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받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하나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목재 파쇄기 어느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저번에 하청에 죽순밭 있잖아요. 대밭. 대밭 그거를 작업 논을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 논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작업 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나무를 벌채를 하고 나면 그 대나무를 파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청에 일자리 4억 원으로 가지고 일부 작업 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잘라놓으니까 대나무 그 처분이 안 돼. 그러면 그쪽에 대나무를 처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파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나무 저저는 나무가 특이해서 일반 파쇄기로는 파쇄하기 어렵습니다. 꼭 하려면 대형 파쇄기가 들어가 가지고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대나무를 자르고 나면 당장 그 대나무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 본다 이거는 안 맞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이걸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요. 일반 파쇄기로 가지고는 이게 파쇄가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일반 파쇄기로 안 된다면 대형 파쇄기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답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도 아니고 작업 논을 만들어 주려면 대나무 엄청 잘라낼 거 아닙니까? 지금 하청에 가보십시오. 그 잘라놓으면 처분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거든요. 안 그래요? 대나무가 1m, 2m도 안 되고 보통 최하로 5m, 10m인데 이거를 파쇄를 해 줘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형 파쇄기를 갖다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번 2차 추경은 어차피 안 됐고 3차 추경에 시급합니다. 그걸 해서 그 많은 대나무를 파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426페이지 제가 안 그래도 목재 파쇄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이 목재 파쇄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거제시에는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거요?

이인태위원

말고 민간이. 개인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법원에서 큰 대형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임차라든지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파쇄비용이나 아니면 이걸 대 같은 부분은 소각과 부분도 가능 합니까? 소각.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소각은 산불기간 아닐 때 산림 외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관광개발공사에 업무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면 안 됩니까? 대나무 이게 파쇄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성포중학교 앞에 구에 대나무를 지금 방치를 해 민원이 들어 온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치우려 해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는 해 보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429페이지에 임도 위험구간 정비 있는데 이게 어디 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임도 위험구간 정비요. 429페이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임도 위험구간 정비는 비에 의해 가지고 성토면이 떨어져나간 부분이나 그다음에 많은 비에 의해 쇄골이 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척구가 막힌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놨다 그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어디에 지침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몇 군에 할 계획인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지금 일부 했고요. 이번 비에 또 된 거는 새로 해야 됩니다.

이인태위원

이건은 그럼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게 많이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정비구간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4억 7216만 7000원 증가한 7억 3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4억 7216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억 3216만 7000원이며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 1억 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3억 3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노후·방치간판 및 위험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8억 3730만 3000원 증가한 55억 1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3억 7408만 원 증액한 41억 5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640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2408만 원 증액,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음 449페이지 노후·방치간판 및 위험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에 4억 372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10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사업계획(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과 기타보험료 1433만 5000원, 일반보전금에 교육 및 해외 참석자 실비지원 88만 8000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한 8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다음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1372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1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이자수입 13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1372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17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38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올려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일단은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모방식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제출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걸 운영을 하려면 작품을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예산이 성립되면 할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일정상 전체 지금 해 버리면 예산편성하고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에 우리 시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예술가들과 작품을 공모해서 이미 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현재 총 8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신촌삼거리 모두를 잇는 재밌는 공간만들기 사업부지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도 심의해서 확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해 버리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

전기풍위원

예산 삭감되면 안할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총 시설비 사업 중에서 국비가 3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일찍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해버리면 저희들은 이미 늦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끈으로 묶어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느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구멍에 실을 꿰야 바느질을 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왜이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예산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정말 설익은 밥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만들 때는 괜찮아요. 관리는 누가 할 거며 앞으로 도색이 필요한다든지 이래 하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관리운영비용이.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며 또 기존작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진작가 있잖아요. 청년들 작가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본래 취지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기존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 그냥 몇 개 갖다놓고 야 우리 이거 했다, 실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큰길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도심 내에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돼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방치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문화예술작품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정을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거버넌스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끼리 거버넌스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급해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공유를 하고 예산이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저희가 협정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거기서 우리 거제시 관내라든지 타에 현재 작품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작품을 그리고 한국예술문화만 있습니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도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청년들 어떤 신진작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벌써 예산도 확정도 안 짓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기성작가들 기존작품들 창고 에 처박아놓은 거 그거 갖다가 설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이 거기 현장에 맞게끔 새로이 자기네들 제작을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제작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작품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젊은 신진작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거제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작품공모는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형식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해서.

전기풍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는 게 맞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총뿐만이 아니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도 있다. 여러 문화예술단체도 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참고적으로 일정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행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큰 실수를 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계기로 해서 좀 바꿔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48쪽에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이게 전체예산이 3억 1000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전체예산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죠. 아직도 이게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진거 아닙니까? 경남도를 통해서 중앙.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가 아니고 중앙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진거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도를 통해서는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6억 원인데 6억 원은 아직 안내려 온 건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6억 원이 지금 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은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보면 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억 9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2억 9000만 원이 뭔가하면 국비 2억 원하고 도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공모자를 선정을 해서 같이 공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추경할 때 시비하고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자본 이전은 어느 기관에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서울에 ‘이지피앤피’라고 서울에 있는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포로수용소공원 내에 저희들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게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이게 모두를 위한 재미있는 공간만들기 즉 경남도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사업과 다른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겁니다. 다르고 이 부분 사업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타당한지를 분석해서 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는 모두를 위한 재밌는 공간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공모사업. 이것도 4억 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되어 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어 졌다 라는 내용들은 이미 업무에 보고되어 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방치간판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인데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정해 졌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일부는 좀 했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는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판이 거제 전역에 아무 곳이나 시행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전액국비로 4000만 원 내려 온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 우리 기금이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국비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 기금은 기금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다했었고 이 부분은 국비기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6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거제시 전역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신청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영업소 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간판을 얘기하는 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공공도 있고 일반영업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폐업을 해서 위험해서 태풍이라든지 날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법률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법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이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6월부터 그럼 지금 거의 사업 완료가 다 되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행된 게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남아있는 건 2700만 원 정도 현재 남아있고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노후·방치된 간판도 치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비도 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기금으로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간판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정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불법간판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한 곳에 정비를 하고 싶으면 저들이 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개인사유의 간판이지만 무단으로 방치된 거는 치울 필요도 있고 하기는 한데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간판을 정비할 지역은 사실은 많습니다. 다니다보면. 저런 지역은 정비를 필요한데 개인업소에 밀집된 지역이라 손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런 사업이 사실 저도 오늘 이번 예산서 보고 알았거든요. 한번 따로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정식 용역에 들어가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재정비는 아레 PQ용역을 마쳐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추가 부분은 무엇인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리 대답을 해 주시네요. 결국에 질의는 그거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세입예비비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도 10% 이상 금액을 보유하면 안 되기 때문 내년 당초예산에 도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상동4지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 전역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역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이 거제시 전역에 많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대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주고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해서 상동4지구에 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상동4지구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디자인관계입니다. 도시디자인. 올여름에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포항을 가보니까 포철있죠, 포철. 야간에 밤에 거기 보면 크레이면 크레인 이렇게 전부 빛깔로 넣어놨더라고요. 빛을. 참 아름다운 도시다, 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군부대이전사업을 해서 첫 번째 하송에 민원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도 지금 전혀 없거든요. 빠져있거든요. 백계장 왔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예산 하나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하송?

윤부원위원

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하송의 부분은 추가 건의사항 된 부분이.

윤부원위원

추가가 아니고 이거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건의 해 놓은 사항이 우리 백계장이 다섯 가지 안을 알고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하송 부분에 이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3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도시재생과 3건. 그다음 하송마을 회관 신축 건의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불가 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하송마을 소하천 정비관계는 농업정책과서 건의해서 2021년도에 정비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각 실과 부서로 전부 다 요청을 해 놨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거는 실과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면 되겠고. 그다음 연초면 전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해 줄 거고 그다음에 또 토지보상은 관련 부서에서 사서 해 줄 거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한 문서로서 결정한 거는 없는데 약 50억 원 상당 건축물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받았거든요. 아마 속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은 그렇게 지어주고 그다음에 건축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은 관련 부서에서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 들어가도 그 예산이 없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못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가 그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추진을 하면서 50억 원 금액이 나온 것은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 남는 부분을 팔았을 때 약 50억 원 정도 이익이 안 있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50억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부지 확보관계는 어차피 사회복지과나 교육체육과에서 부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자가 삼호로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지만 당초 사업자하고 협의한 게 주민들에 대해서 50억 원 상당의 건축을 해준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업자가 바뀌었더라도 나중에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는게 저희부서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초주민들의 건의서가 온 부분이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이 왔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신설해 달라 설치해 달라 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어렵다 라고 하니까 농업인이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해주고 도서관도 해주고 두 가지를 해 주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해주려고 했지 두 가지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초면에서 이야기 온 부분이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연초면에서 주차장을 원하는 건지 도서관을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번 더 확인을 할 건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 옆에 저지대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 부분이 침수주택이니까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도서관도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해 줄 수는 못하겠고 하나는 해 주겠는데 라는 이야기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애당초 우리 행정에서 나온 말이 50억 원이라는 말이 올해 나왔어요. 그전에는 양여부지를 하고 나면 토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연초면민들이 원하는 100억 원 정도 이상도 해 줄 수 있는 그러나 가치성이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연초면민들도 이해는 할 겁니다. 방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올 봄에도 50억 원 상당의 거는 해 주겠다. 그럼 그 50억 원 상당은 건축물을 지어주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관련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올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주차장 밖에 못해 주겠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또 과장님께서 그럼 좋다 우리 50억 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뜻은 보입니다. 뜻은 보이는데 마지막 정리가 이 뜻이죠. 한 연초면에 보면 4가구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요. 하천보다 낮아가지고 계속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시장님 보신 것 제안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에도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중단됐다 아닙니까?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1억 4000만 원인가 다른 명분으로 사고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전체사업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6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억 원 입니까. 아, 업무보고에. 6억 원인데 지금 보면 3억 100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아까 성립전 예산으로 하겠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 된 부분이 언제 왔는가 하면 8월 3일에 보조금이 1차로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가 온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원하고 도비 9000만 원이 왔습니다. 도비가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하고 사천시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줄게 해서 9000만 원 더 추가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받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성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들어갈 때 이미 추경 전에 저희가 편성을.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 이거 편집한 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못 올렸고 3회 추경에 올리겠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립전에 잡을 계획으로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12억 1677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4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국고보조금 9억 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600만 원 감소됐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소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500만 원, 오비1지구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3억 77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407만 1000원, 지원민방위대 활동지원에 220만 8000원, 풍수해 보험에 600만 원이 감 되었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가반구축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소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250만 원, 오비1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259억 7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안전문화정착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407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730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집행잔액 40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7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율방재단 피복비 지원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를 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을 1억 16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세포 배수펌프장 선로이중화 인입공사 한전불입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소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비1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여비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건 언제 공모에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공모를 쭉 추진해 오다 7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2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월에 공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라고 전체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저희들이 주가 관재가 되다 보니까요. 각 민간단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전체 쉽게 말하면 CCTV같은 전부 한 군데 모은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재하

노재하위원

중앙기관하고 119, 112등과 함께 통합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공공기관, 민간기업.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7월 전에 확정이 되어 져서 사업 예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태풍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따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426페이지에 농소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오비1지구 2개해서 거의 한 7억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에 이런 지구별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이 몇 군데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디지털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해서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시작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에 이 2개가 처음 하는 거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사업추진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검토를 받고 이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지정이 확률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오비1지구 같은 경우는 오비소류지입니다. 위험하다보니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군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 두 곳을 지정했고 그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농소도 곧 될 겁니다. 지금 오비는 되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오비는 되어 있고 농소는 곧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마을방송이라든지 수위계라든지 수문자동제어라든지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사업 당 3억 5000만 원이라서 저도.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시간으로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닫을 수 있고 각 영향을 미치는 마을에 이런 시스템 전부 무슨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제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이런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좀 따로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직 저희들도 예산에는 올리는데 세부내역을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어떤 특정 예를 들면 마을이나 이런데 방송시스템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두 지구가 선정이 되었고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나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선정이 될 거 같으면 아마 이 사업도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재해위험지구에는 이 같이 필히 따르는 사업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62페이지 지세포 배수펌프장 이거는 기존 가동하고 있는 펌프장에 전기를 증설한다는 얘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배수펌프장 4개소 중에 지세포만 지금 단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선로화로 한다고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000만 원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2억 1300만 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6000만 원 증액된 건 한전불입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60페이지에 도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 같던데 해상안전보안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활동 내용이 뭡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해상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금년 6월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경남 연안시군에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주로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를 하고요. 해양쓰레기투기 이런 거 홍보활동도 하고 하여튼 안전시설물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예방활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보안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에 그러면 몇 분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올 6월에 저희들이 7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인건비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떤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내려 보낸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해상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 정해서 내려 보내 준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도 자체가 도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 연달아 두 개나 왔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 거제의 남동이 되겠죠. 남동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바다를 길목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관제센터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바다의 거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장승포항부터 시작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장승포항 내에만 비추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구조라항, 학동 그다음에 여차.

동수

김동수위원

학동에는 삼거리만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 파도 치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 말은 바다를. 그러니까 삼거리를 교통 이런 거를 다목적으로 보겠지만 변하고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바다를 저희들은 재난.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흐름CCTV 그게 각 요소요소에 있던데 바다를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일반인들한테 제공이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요즘같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그리고 거칠어지고 있으니까 보고 경각심도 느끼고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해서 또 다음에 저거는 절대가면 안 되겠네 그런 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카메라 설치되어 있다면 시민들한테 교통흐름CCTV처럼 공개를 하는 것도 제공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학동삼거리에 보면 교통흐름 카메라가 3개 있는데 켜보면 학동바닷가가 조금 나와요. 그럼 파도가 얼마나 친다, 오늘 세게 위험하다, 라는 걸 캐치를 하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태풍에 고생 많이 했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할 거고 그렇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조희들 전 직원들이 힘쓴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고 피해도 크게 큰 사고는 없었고 가장 저희들이 걱정했었던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우리 행정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62페이지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농소지구하면 어디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농소지구는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농소해수욕장일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일원 같으면 간곡·이목·궁농까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쪽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궁농 지나서 농소 이목·간곡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만 보면 됩니까. 그다음에 오비는 내나 오비1지구·오비중촌 저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비지구 해 놨거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쪽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위험하다 이렇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중촌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중천 쪽.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난시스템구축이 아까 무선방송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선방송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실질적으로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관제센터부터 개인 그다음에 인근에 연락 우리가 해야 될 이런 필요한 부서, 기관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실에서 전부 모니터링 다할 수 있고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우리 장목면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게 있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예산과다로 해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포동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민원 또 올려놨더라고요. 무선방송시스템이 사실상 거제시스템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민원들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들어오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70억 원, 80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도 안 되고 전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빨리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많이는 형평상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답변서에 그냥 시장님이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예산이 과다해서 안 되겠다는 뜻으로 우선 내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 되겠다고 답변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아무쪼록 과장님 생각처럼 동시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해안 쪽이나 봐서 하든지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안방에서도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산 서서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연속으로 오면서 덕포가 덕포해수욕장이 한마디로 절단됐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나오셨고 시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방재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해서 동편방파제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상가하고 민가에 돌들이 거의 날라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머리보다도 더 큰 돌들이 파도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인도해 봤자 인도 다 깨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담당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가 해양항만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재난으로 서로 해양항만과는 또 안전총괄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핑퐁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해양항만과에서 안전총괄과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 자연재해하고 인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는 자연이 말 그대로 자연이 발생하는 재해이고 인재는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방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라는 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하고 사다리를 타든지 가위 바위 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안전총괄 말 그대로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담당 부서가 다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달라든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큰 문제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도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이 말이에요.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쥐들이 편할 텐데 고양이 오는 소리 들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해양항만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쪽이 책임을 좀 지고 이 문제는 해결 하겠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기풍위원

우리 업무는 아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거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농소지구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지만 해양항만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관련 계통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다 오는 걸 취합을 한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각 과의 고유 업무를 저희들이 이리해라 저리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건 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시장님이 할 일이니까.

전기풍위원

시장님이 할 일을 과장이 나눠서 하는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그러면 덕포해수욕장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있다 라는 건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뭔가 방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무과장님들끼리 아니면 국장님들끼리라도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3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30호선인 파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5억 원, 지방도 1018호선(서정지구) 병목지점 계량사업에 10억 원을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 국지도58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도비가 기정액대비 19억 42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48억 58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7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도비 19억 4200만 원과 시비 40억 원을 증액해서 기정액대비 5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58호선은 올해 당초예산에 214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1회 추경 때에 시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114억 1600만 원으로 금회 2회 추경 시에 59억 4200만 원을 증액해서 17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58호선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해서 현재 보상재원으로 확보되는 도비 및 시비는 전액 소진이 되었고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보상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2회 추경 때 확보되는 예산은 전액보상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1018호선인 서정지구 병목지점 개량사업으로 교부 받은 도비 10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거세면 서정사거리에서 간덕천에 외간교 바깥의 지방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정사거리도 회전교차로 조성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분야로써 긴급 보수 및 정비 사업비를 기정액대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써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인 파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교부받은 도비 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올해 마무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했고 아마 3회 추경에서는 시비 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삭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으로써 고현동 중곡농협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고현동에 중곡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 분야로써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교부받은 도비 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3회 추경 때 도비가 5억 원 확보된 만큼 시비 5억 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분야에 소규모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으로써 거제면에 오수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2000만 원, 옥포1동 노후도로 포장공사에 2400만 원, 고현동에 구.복지매장 앞 도로 포장공사에 2500만 원,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에 기정액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분야로써 법원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분야로써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로써 재료비를 기정액대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비로써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8000만 원과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용을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수는 2020년 8월 말 기준 약 1만 8,300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국내여비를 기정액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5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농어촌에는 도로가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뭐죠. 실제로 요구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들 면·동으로부터 건의가 되는 사업들 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장인데 현재 올해 ***2‘16’10 된 게 약 10건에 2억 5500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 일부 3억 원 정도로써 가용재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아래 나머지 금액은 재원의 활용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농어촌에는 도로가 지금 엉망이라고 민원들이 많은데 실제 삭감을 해도 무방한 모양이지요. 그럼 이 삭감한 예산은 도로과에서 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로 들어가서 또 같이 돌아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삭감되는 예산은 거제시 재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다시 재분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농어촌에는 사실 다니다 보면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수하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여기 예산확보 된 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는 만 팔천여 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대상 전체적인 그 가로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현천에 보면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의 매일 고현천을 다니다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낮에는 9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9시 지나면 사람들이 뜸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커가지고 실제로 안 보여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매일 걸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하는데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무자들이 야간에 점검을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등을 갖다가 추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가로수들이 성장이 되면서 빛 투과율이 종전보다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구간은 가로수를 전정을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좀.

고정이위원

제일 위에 있는 가로등을 아래쪽으로 내려 갈 달수는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로수 전정과 병행해서 아래쪽에 보행등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비는 2중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에 상부에 4m, 5m 있는 것들이 밑에 가로수에 의해 빛 투과율이 적기 때문에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등을 갖다가 병행하는 방법도 그렇게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도 상문동 푸르지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그쪽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굉장히 더 보안이 잘 안 됩니다. 거기도 한 번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간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야간에 저희들하고 한번 점검을 병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한다고 수고를 많으시는데 여기에 사업보고에는 없는데 11월까지 완료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모든 게 완료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사업이 계획됐던 것들은 거의 올해 11월이나 12월까지는 정리를 거의 해 들어 갈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오늘도 민원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장평에 덕진휴먼빌에서 수창으로 또는 영진이나 경남 아너스빌로 가는 이쪽에 삼성후문에서 퇴근할 때 오토바이 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답니다. 실제로 그게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면 가깝기 때문에 한마음유치원을 지나서 사이로 쭉 저수지로 해서 통행하는 오토바이 퇴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시급한 것 같으니까 그쪽 먼저 한번 챙겨봐서 사업을 먼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 오토바이 역주행입니다. 위원님.

고정이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진행방향이 아니고 그거는 밑에 저희들 사기장골 소류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수창아파트 지하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역주행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도 실제 현황을 보면 퇴근해서 그쪽은 영진이나 경남 아너스빌에 퇴근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가깝기 때문에 후문에서 퇴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5시, 6시 엄청난 오토바이들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8지방로 병목지점 개량이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사업비가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외관에서부터 서정사거리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개발원 앞을 지나오는 도로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병목지점은 서정사거리에서부터 스포츠파크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게 정글돔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 축제라든지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하게 발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정사거리의 개선과 함께 병행해서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로 폭을 1개 차로 확장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넓혀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농업기술센터개발원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텐데 그런데 현재 급한거는 스포츠파크에서부터 서정사거리입니다. 4차선이 오다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다 끊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석산 차들이 오면서 신호대기를 하니까 도로가 밀려나갔거든요. 꺼져가지고 아시죠?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받은 것 가지고 내년에 10억 원 더 받으십시오. 노력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더라도 만약에 하고 나면 거제면 분들 분명히 말나옵니다. 여기를 해야지 왜 저기를 하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구간은 저희들이 최근에 경상남도 5개년 계획에서 서정사거리에서 동부방면으로 지방도 1018호선을 갖다가 4차선 확장계획을 갖다가 신청을 했고 올해.

동수

김동수위원

신축하면 언제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의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성은 있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해야 됩니다. 스포츠파크 쪽으로 안전성에도 문제도 있고 여름철 되면 거기 얼마나 밀리는지 올해 밀린 거 아시죠? 그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58호선이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다 보상비로 쓰여 진다고 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 본예산에 100억 원을 150억 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비가 150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원 삭감해서 코로나 극복하는데 썼고 또 민원에 의해서 40억 원 이번에 다시 담았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비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이 워낙 들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도를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보상비로 다 전액 집행될 예산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이 왜 그렇게 많이 나죠? 아니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가로등은 한 1980년대 만든 가로등 같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등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1만 8,000여 등인데 그중에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한 3,800등 정도가 됩니다. 그 수량이. 그게 24%를 차지합니다. 20년 이상 된 것들이 24%를 차지하고 10년 이상 된 것들이 한 6,800등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이 42%를 차지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에 부속만 잘 작동한다면 불 들어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에 전등도 LED로 고치는 작업하고 있던데 고장이 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스위치 쪽이 그쪽 같던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점멸기라든지 안정기라든지 등도 내구연이 있다 보니까 10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수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가로등 고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나가도 한 50개 찾아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건수가 저희들은 1년에 보수 하는게 몇 천 건이 됩니다. 한 2,000건이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점멸기 그런 장치가 그렇게 쉽게 고장 난다는 건 난 참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470페이지에 미불용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내용들은 현재 고현에 보면 신진주유소 앞에 지금 공용이 되고 있는 2차로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땅들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배상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법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말고 146만 원 말고요. 이거 말고요. 미불용지 위에 아, 지금 증액된 예산만 설명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146만 원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기존에 있던 기정액 5억 원 이거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5억 원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 저희들 집행을 갖다가 95% 집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지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미불용지는 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용화 되어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도로법」에 의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법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접두부위에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접두부위가 아니고 본 도로에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안에 사유지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태풍 복구하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68페이지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중에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서정사거리를 갖다가 현재 회전교차로 타당성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거기 반경을 기본 반경보다 넓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직경이 30m 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에 반경이 30m 정도가 필요하면 그 안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정사거리 부분에서 간덕천 외간교까지 검토한 지역들은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고 국공유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유지를 편입한다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10억 원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장을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로확장과 회전교차로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그게 토지보상이나 사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거제대교 보수공사요. 이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거제대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라든지 교대라든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철근이 부식이 된다든지 표면이 이탈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단면을 복구를 하고 방습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저번에도 매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은 수중에 우물통 기초 쪽에 거기가 최고 조류가 심하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수중 부분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시에 일부 확인을 했고 보강공사도 일부 했고 그리고 이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다시 또 보수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됩니다. 수중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일 근본적인 거는 수중 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부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가조도를 다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난 부분들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동상회전교차로 잘했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물바다가 됐어요.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갖다가 했습니다. 거기 보면 거제 읍내 쪽으로 거제면 쪽으로 면에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우측 보면 대형흉관이 붙어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사실 좀 파악을 하면 원인을 갖다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동영상은 봤습니다. 동영상이 제보가 일부 있었고 위원님도 주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서 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서 배수를 다시 한 번 더 배수개설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서정사거리는 회전교차로를 하실 때 지대를 좀 더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물이 채이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인데 조금만 더 높였으면 배수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겠나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는 설계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거제대교 보수공사 이건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남도 입니까, 거제시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거제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매년 들어간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구)거제대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깊습니다.

전기풍위원

47살밖에 안 됐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데 저게 계속적으로 기간이 지나다 보면 보수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자체를 갖다가 신)거제대교가 되면서 구)거제대교를 현재 거제시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도로를 저희들 지방도로 승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노선변경을 정식적으로 요청공문을 했고 현재 검토단계에는 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요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우리가 관리는 하더라도 보수의 책임은 경상남도가 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조그만한 지자체가 이걸 감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너무 노후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등급을 계속 D등급 받다가 C등급 받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교량으로 신교량계획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야 됩니다. 하여튼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팔랑포 진입도로 이게 5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면 이제 다 준공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올해 저희들 시비로 확보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준공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재원을 대체를 하자는 측면에서 신청을 했고 5억 원이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타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게 준공처리 된다고 하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하겠다, 9월 말에 준공하겠다. 다시 또 12월까지로 가버리는데 올해는 준공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의 바람대로 저희들이 추석 앞에 준공을 해서 귀성객들에게 파랑포를 찾는 분들에게 한번 준공된 도로를 갖다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준공처리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 3-1호선 아시죠? 시도 3-1호선. 내나 옥포에서 덕포 넘어가는 큰 도로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서 포스코 도뮤토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사람 통행량이 많은데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장자마을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학교하고 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인도가 없고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예산 자체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도뮤토 아파트 쪽으로 대로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준용하천으로 지방하천으로 지금 덕포촌에 같이 병행해서 되어있고 결론적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천 부분을 같이 손을 안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보도 부분도 마찬가지 현재 하천 부분에 있는 바리케이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확장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하셨고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송정천·구천전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 5억 원을 능개마을 소규모재생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을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33억 6335만 6000원이 증액된 397억 73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건설업 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설업 수첩제작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장승포 뉴딜사업으로 14억 261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7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먼저 장승포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09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신문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민건강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 15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마을식당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임차료 17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야시장운영자 모집과 맛집 및 명가발굴 창업자 교육 지원을 위해 각각 22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야시장 축제 개발과 맛집 명가발굴 육성에 편성된 1억 5500만 원은 하반기 시설비부족 예산반영을 위해 감액편성하고 해당 사업은 이월예산잔액으로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증금으로 밤도깨비 야시장 명칭공모 추진에 따른 포상금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 상품개발 및 지원 사업에 59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점심마당 운영에 2000만 원을 그리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밤도깨비 야시장 시범운영 지원사업은 잔여기간 내 추진여부가능 등을 감안하여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상인 마인드교육 및 경영지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회 추경에서 고현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삭감하였던 시설비를 다시 편성한 사항으로 섬안길 조성공사 보상비에 3억 1300만 원, 임대주택 매입비에 4억 원, 시그낼 사진관 매입 및 리모델링에 8억 8900만 원, 도합 15억 133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에서 8760만 원을 감액하고 집수리 지원에 1억 원, 공동유니폼 제작에 3000만 원, 맛집 명가발굴 현판제작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고현뉴딜사업으로 기정액대비 2억 원이 증액된 84억 63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옥포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옥포문화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는 도시재생사업간 국비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현에서 추가편성 됨에 따라 국도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5월 공모선정에 능포 능개마을 소규모재생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 등 수용비에 2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참여자 실비지원에 300만 원.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교육비에 3500만 원,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3억 4000만 원 그리고 공동체 거점공간 물품 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으로 도서민의 여객선 운영지원 예산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화도 여객선 운임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통영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에 13억 94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23억 2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으로 사업취소에 따라 15억 6111만 원이 감액된 4억 4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예산으로 3억 8378만 1000원이 증액되어 7억 5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비 610만 원이 증액된 5억 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6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으로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되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정천과 구천천에 각각 6억 원과 4억 원을 소규모시설물관리 유지관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남부면 탑포소하천 방호벽 설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예산으로 연초면 다공마을 사면정비 및 안길 재포장공사 외 2건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코로나19 직원 출장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이번 2차 추경에 조정이 굉장히 많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코로나도 있고 사실은 예산대비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이 워낙 장승포 쪽에 일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좀.

전기풍위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장승포·옥포·고현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이 조정작업을 누가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칭이 28%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올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고현에 앵커건물 매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돈이 오십 몇 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물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를 갖다가 옥포하고 장승포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용을 했었고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1회 추경에 받았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거는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국비 4억 원하고 도비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국토교통부가 바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보면 고현에 무슨 앵커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든 예산들을 다 싹 쓸어가지고 고현에다 쳐발라요. 한번 보세요. 옥포에 4억 원을 삭감시키고 고현에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주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옥포에 8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고현에 그 8000만 원을 증감시켜 놓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4억 8000만 원이 고현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고현에서는 사실은 시비도 28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어쨌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고현 쪽으로 넘어간 거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조선산업 불황이 안 왔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직격탄을 맞은 곳이 옥포입니다. 옥포. 옥포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상황 같으면 도시재생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아니었습니까? 도시슬럼화를 일자리와 병행해서 예산들을 매년 10조 원 씩 5년 동안 50조 원을 쓰는 건데 그러면 옥포를 좀 더 더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있는 예산마저 라도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옥포 걸 빼가지고 고현에다 넣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현에 여러 가지 앵커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당초에 옥포에.

전기풍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사전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있고 재생센터가 있고 또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감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재생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재생센터나 누구하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야기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기풍위원

뭘 안 해요.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당초 전체적으로 35억 원이 왔습니다. 저희들 활성화계획으로는 십 몇 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최고 첫 번째는 옥뜨락은 12억 원 정도해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그거하는게 머무름센터나 어울림센터 이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획발주로 건축을 발주를 하고 다음에 건축심의 받고 공모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면 약 8~9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왜합니까, 추경을? 그래서 이건 눈에 바로 티가 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위원님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한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옥포가 싫어서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하면 고현이 좋아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다. 돈은 합리적으로 어쨌든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전기풍위원

당연히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한번 세입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면 눈에 딱 들어온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경을 편성을 할 때 불가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욕먹을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조기집행에 이렇게 신규사업에 집행이 안 되면 가점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또 여러 가지를 그리고 옥포 쪽으로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지금 빌려준 거지 영원히 넘어간 돈이 아니고 내년에는 다시 그 돈이 올 거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이 온다 안 온다를 어떻게 과장님이.

3차 추경에 원상복구하세요. 그러면.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주생태하천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아주동민들이 그 결과를 목메고 있습니다.

지심도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엊그제 서류가 가져왔는데 좀 미흡해서 서류를 다시 저희를 보완을 지시를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사실은 나올.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에 보면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으로 2억 6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를 돈을 저희들이 지심도 업무를 작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했을 때는 관광과에서 했는데 그때 문화체육부해서 돈을 38억 원을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우리가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올 때에 20억 원 정도를 저쪽에서 하고 18억 원 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넘어왔는데 그 예산이 올해하면 사고이월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이 올해까지 집행을 못하면 그런 사항에서 돈이 원인회계로 했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그중에서 시비만큼은 국비는 계속 집행을 100% 다 했고 시비를 불용을 시킨게 있습니다. 2억 4000얼마 정도를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매칭비율에 2억 4000만 원 만큼의 시비가 불용되어 있는 걸 저희들 다시 원위치 시키는.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되어 있는데 왜 시비를 불용을, 어쨌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 불용처리 한 예산을 이번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에 십 몇 억 원 치를 원인회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큰 안은 안 들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돈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밖이나 외관이나 내부에 하는건 아니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2억 얼마를 더 추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되어 집니까?

숙소는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그럼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미나나 교육하는 사람들 1박 2일 정도 20명 내외로 그런 용도로써는 그걸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38억 원 예산.

그럼 이 2억 6000만 원 정도면 38억 원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거하고 지심도 용역하고는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가있던데요.

그거와는 어찌 어떻게 여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능포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도 심사에서 일단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려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어떡하나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정말 심각한데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선된 확정된 고현이나 옥포·장승포는 전체예산에서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금액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예산에서 움직임은 없는 것이죠?

다만 추경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서로 융통을 한다는 이 얘기로 아까 제가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삭감해서 고현으로 줬다 해도 옥포의 전체 예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일이 많아서 큰일 났네요. 도시재생과. 한 개만 묻겠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은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어쨌든 120억 원, 150억 원 이죠.

120억 원인데 그럼 그 돈이 지심도 방파제는 취소가 되었는데 거제 안에 그 돈이 재투자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가능한 이걸 지심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바꿔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딜레마가 오는 게 어쨌든 도서개발은 도서민의 소득증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연학습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의회하고 상반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483페이지에 비법정도로 긴급보수정비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할 겁니다.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되어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억 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포괄사업 개념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 2억 원은.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쪽에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급한 부분이 나왔을 때 앞으로 면·동에 재배정을 시키든지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든지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 원이 또 갑자기 추경에 붙인 이유는 있겠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지금도 당장 면·동에서 급하게 진짜 급한 것들도 올라오는 것들도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수나 응급조치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214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170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10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21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이었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전체 4634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698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4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 일반운영비 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 수수료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1041만 9000원 국비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 72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2172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가 506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80만 3000원, 일반운영비 4218만 7000원, 사무관리비가 718만 7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875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개발 구입비가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보증인 교육 행사에 6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리정보 자산취득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잔액입니다.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전체예산 48억 6988만 1000원 중 22억 4916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207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적재조사 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2억 4916만 4000원이 지역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95쪽에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예산이 7200만 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보증인은 다 8월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다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보증인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47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마쳤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자격보증인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에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교육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일반보증인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책자를 전부 다 배부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육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코로나도 있고 또 당장 시행하는 시작인 단계에서 혹시 신청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문의는 엄청나게 많이 전화도 오고하는데 사실은 신청은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변호사, 검사는. 선임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변호사요. 변호사는 한 분입니다. 변호사 한 분이고 법무사 다섯 분이고요.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