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추경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은 637억 원이 증액된 85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은 615억 원이 증액된 973억 원입니다. 249페이지 긴급재난 정부형 지원금의 시비 2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51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 252페이지 청년 저축 계좌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생계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보훈복지의 현충일 행사 축소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취소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되어 있는데 워크숍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연말에 상황 봐가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태열위원
반납하는 걸로 하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산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워크숍을 하면 집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도자 워크숍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서 지도자로 통칭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함양에 다녀왔는데 봉사단체협의회에서 단위단체별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태열위원
40명.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임명이 됐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해서 600몇 억 됐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전액 다 %로 따지면 99점 몇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 경남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경남형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예산은 이거는 정부형 예산인데 실제 사업은 행정과에서 했고 예산을 우리가 시비부담분을 예비비에서 하기 가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과 예산에다가 편성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지금 예산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680억 원 이거는 국가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정부형입니다.
이태열위원
정부형.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산은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 게 63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80억 원을 편성해놔서 실제 예산상에는 돈이 7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부담분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일단.
이태열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21억 원 정도 감액한 이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10억 원 남겨놓고 10억 원은 9월말까지 카드사에서 충전금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조금 적은 가 봐요. 그래서 더 추가로 아마 향후에 내려올 건데 9월 달까지는 국·도비가 안내려오고 그 이후에 내려오니 시비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국·도비 내려오면 이 금액은 결산 때 최종 정리를 우리 시비부담분 만큼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남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인 걸로 행정과하고 이야기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형은 100% 다 지급이 되었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때도 종료가 된 상태이고 실제 지원한 가구에 97.2%를 지원을 했고.
이태열위원
97.2%.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가구 수에 따라서 97.2% 지급을 했는데 혹시나 안 쓰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쓰라고 저희가.
이태열위원
문자로 보내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언론 홍보도 면·동에도 다 보내고 개인한테도 우편물을 발송할 겁니다. 아직 우편물이 도착은 안됐을 겁니다. 우체국 e-그린을 하다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서.
이태열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내가 다 안 쓰고 잔여금액이 있는 세대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편지를 보내는 게, 우편물을 보내는 게 전체 지급받았던 전체 세대로 다 보낸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죠. 받아가지고 바로 그 금액을 다 쓰신 분이 있고 카드를 다 안 쓰고 금액을 내가 20만 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15만 원을 쓰고 5만 원이라든지 이래 남아있는 잔여 남아있는 세대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그것도 관리가 다되네요, 시스템으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은행하고 다해가지고 어려웠지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업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이것이 지금 현재 편성 목이 변경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금액은 그래도 가는데 실제로 워크숍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놓은 게 조금 예산상 과목이 안 맞아서 그래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은 일단 현재로 그대로 두는 거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행사사업 보조가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보조보다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행사성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일반행사의.
김용운위원장
일상적인.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상적인 우리 행사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경상사업보조가 더 비중이 높아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같은 페이지를 보면 바로 위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민간이전인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바우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업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해서 실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업내용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정서지원이 필요한.
김용운위원장
심리상담센터 이런 걸 일종에 말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있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바우처의 일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이름을 부르네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용어를 그래서 족조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수리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실제로는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규모 수리를 하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또 조금 안 맞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서 정리를 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연계시키든지 해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제시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예산이죠,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생활민원처리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내용 자체가 이게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계곤란을 입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인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소규모의 집에 전등을 간다든지 문에 손잡이가 부러져서 교체를 한다든지 등등의 아주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손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 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찾아가서 그런 수시를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저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실제로는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하면서 재료비가 혹시나 필요하면 우리가 일단은 예산은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간단한 거는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해서 이 예산은 사실은 사용은 안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히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형광등이 나갔는데 “의원님 집에 와보이소.” 이래가보면 집에 어르신 혼자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손이 안 닿으니까 형광등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놓은 거처럼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 보장협의체랑 다시 한 번 연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올해는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다,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희망키움Ⅱ가 있고 청년희망키움이 있고 청년저축계좌가 있고 이게 지금 어쨌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움직여서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 건데 청년희망키움은 이게 줄었는데 1100만 원이,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는 2800만 원인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으로 내가 예를 들어 청년저축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만15세부터 39살까지이고 이 같은 경우는 1대3으로 매칭(matching)을 해줍니다. 10만 원 내면 우리가 30만 원으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15세부터 39살까지 대상인데 결국은 본인이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1대3으로 하는데 내가 더 이거를 하겠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인원은 어느 쪽이 줄어들고 뭐하고 보다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1대3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 조금 신규에 들어간 부분이고.
김용운위원장
이게 3년 동안 하는 그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하면.
김용운위원장
청년저축계좌 쪽에 좀 더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산이 성립된 걸로 보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중복인데 저도 이게 우리 제일 먼저 생활민원기동대 처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서울의 성동구입니다. 거기서 너무 잘되어가지고 kbs다큐멘터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쪽에는 인원이 제법 많이 해가지고 하는 데인데 올해도 지금 기사검색을 해보니까 600건 정도 했답니다. 어찌 보면 딴 동네는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한 건도 안됐다하면 운용하시는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사실은 앞에 저희 부서 넘어오기 전에는 별도 이거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시설직하고 이런 전기 부분 그런 부서에서 민원기동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포함되어 했는데 이게 복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같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단 이 부분이 있으면 연계시켜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잘 압니까.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간제하고 한 6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불필요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찌하다가 그건 모르지만 이걸 잘 운용이 안 되면 잘 운용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걸 잘 안된다고 예산이 적어서 오히려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해주는데 잘해봤자 30가구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맥시멈(maximum)으로 하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997억 8124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77억 85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사업 예탁금 등 이자수입 2000만 원,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 예탁금등 정산 반납금 1억 8520만 원, 경로당 과년도 냉·난방비 보조금 정산반납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3억 7354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456억 4520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73억 9044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거제시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거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카페개설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3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버카페운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청년매니저 각 1명씩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26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1억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574만 5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69만 3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에 500만 원, 거제시 장애인자립장 물품구입비로 1억 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자립장에 회의용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냉·온풍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서 소원의 항구에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귀농보강사업으로 1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원의 항구에 디지털 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종사자 수당 추가 소요액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으로 7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7세 미만 아동 1만 8,000명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로써 2256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월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금 4332만 2000원인데 이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1개소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지원과 성로원에 장비보강 사업으로 8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참여 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요금 지원 돌봄프로그램비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임금으로 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동학대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에 따른 아동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동부면 건립중인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근로자 임금 400만 원, 일반운영비 493만원, 목욕탕 집기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복지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죠? 263페이지 중증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이거 사업하고 계시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작년에 이거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인데 아주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문의가 오는 분들도 많고 시설이나 아니면 재가장애인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인사를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널리 다시 해주셔서 재가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발 빠르게 추진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그 부지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게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이 필요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으로 있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2종 그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노유자 시설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변경에 필요한 설계 용역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인건비 3천만 원 부족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쪽에 3개 시설이 있는데 ‘소원의 항구’만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보건인건비를 하회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민원도 제가 받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그러면 그쪽의 사회복지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인건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4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 67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은 그렇고 우리 3천만 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태열위원
재단에서 법인에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은 국가시설이 변경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저게 국가시설입니까? 뭔 시설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강승필 보조발언대에서- 소원의 항구가 아닙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죠. 그 시설 같이 안에 있다 아닙니까. 서로 서로 다 다르네요, 같은 재단이지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안의 운영 형태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저도 봉사하러 몇 번 가보니까 어쨌든 우리 성인발달장애인이 그분들이 나름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를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기라도 보내놓으니까 또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한 달에 다문 30~40만 원이라도 받아오니까 또 나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표준을 맞추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8페이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100만 원 곱하기 5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5만 원 받는 그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실제 드는 비용을 교재비나 강사 구입하는 거, 재료비 이런 측면의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부담을 지우기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간식비하고 여름방학 때 도시락 먹고 하는 건 본인들 부담으로 하시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간식비하고 여름방학 때 도시락 부분은 이용하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모님들이 학부모 대표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학부모님 요구대로 된 거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학부모들 요구대로 되었고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이태열위원
요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고 잘 문제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제가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이게 저출산대책으로 나온 거니까 아마 더 확산되는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상관은 없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우리가 이전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준공해서 이전하는 시점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담당에서. 그래서 지난 8월에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공모가 11월 정도에 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공모심사를 거쳐서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나 공고안에 대한 전시를 하고 내년 1월에 실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면 설계기간이 5개월 정도 잡고 있고 내년 6월 정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준공은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0년 9월 정도인데.
김용운위원장
1년 3개월 정도로 지금 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최고 빠른 경우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22년 연말쯤 가야 이전이 가능하겠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신축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축이 되면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22년 하반기에 이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 4~5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정도 되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이네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공간수요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동만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가 봐도 너무 시설이 좁고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 면적이 더 넓다 말입니다, 활동 반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요, 저희가 보기에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하루빨리 시설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사회복지관이 옮겨가고 저기를 빨리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도 한 2년 6개월 정도는 앞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나마 정해진 일정이라도 준수가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뉴시니어일자리 개발사업비 지원에 5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전부 도비가 증액입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도비사업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 아까 카페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거제시니어클럽에서 아주동에 있는 카페처럼.
김용운위원장
그게 1호점이고 이게 2호점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2호점 개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 관련해서 보수, 그러니까 사업비에서는 1074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물품비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잔액을 이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위에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작업장 1층에 보면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려면 물품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좀 하고 빔프로젝트나 이런 걸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층은 거기가 작업장으로 보기보다는 교육장 이런 용도로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타이틀은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현재는 장애인 탁구하고 다름 프로그램을.
김용운위원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작업장을 보수했다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2층을 말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물도 새고 이래가지고 지붕하고 벽면 이런 데를 보수를 했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억 4493만 2000원 증가된 726억 5193만 3000원입니다. 내역으로 세외수입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코로나19로 1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 전입금은 코로나19로 청소년수련관 대관 및 프로그램 등이 취소됨에 따라 1억 1800만 원 감액하여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1098만 6000원 증액된 862억 58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여성지도자 워크숍은 토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275페이지 세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은 국비 100%인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써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15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는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2020년 4월 1일 거제 YWCA성폭력삼당소가 국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을 편성하고 도비와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278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지원 자체 사업분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장기 휴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이 축소되어 479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심의의원회 회의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거제시 가족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축제개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문교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27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1억 166만 8000원 감액하여 12억 51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추진 예정이던 청소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을 취소하여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라 1085만 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각종 사업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목별 운영비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냉·난방기용 덕트 설치공사를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배치 청소년 지도사의 휴직연장으로 대체근로자 인건비 6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상담 지도사업과 282페이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 학교 밖 지원사업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19회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와 성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고 행사비 4천만 원과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8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는 11억 2383만 7000원 증액하여 761억 6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임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아래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증가됨에 따라 7200만 원 증액하여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75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육아종합센터 일반운영비는 휴관으로 운영경비가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용역을 위하여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은 지난 5월 1회 지급을 완료하고 1억 74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했으나 8월말 또다시 지역감염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고 가을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 지원을 위하여 수정예산서 187페이지 1억 7460만 원을 증액시켜 2억 2천만 원 그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소독용품지원은 국·도비가 교부되어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휴관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도 앞서 사유와 같이 휴관 등으로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보면 여성창업지원사업이 150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주로 전기결선양성 조선소에서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여성 IT마스터 양성, 신중년 여성 산후케어전문가 양성, 유효보육교사 역량강화 양성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5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전부다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한부모 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1억 4760만 원은 사실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 앞에 어떻게 지원되었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때 2월 24일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어린이집 휴원으로 되면서 6월 24일까지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이 그러다보니 자녀양육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원해서 퇴원을 시켜가지고.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별 충원을 80% 이하로 하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반별 30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들입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거를 하반기에도, 지금 휴원 중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휴원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몇 주째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난 8월 24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휴원 중에 지금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9월 20일까지로 저희들이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휴원 기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을이 저희들은 더 걱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원에서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가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1단계로 완화가 되어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2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2단계를 하는 동안은 어린이집이 휴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휴원을 하되 긴급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들 케어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보육이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 물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아동 한 명당 초등학생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40만 원씩 주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부모님들이 애기들 보내면서도 걱정입니다. 더 질의할 건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올 상반기에 했던 그대로 그러면 30만 원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준은 같고 지금 현재에 매일 긴급보육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퇴원하는, 원을 나가는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을 그 시점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연쇄적으로 유치원도 똑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저는 일단 세입부분에서 지금 과징금이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연유로 늘어났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편의점이나 각종 마트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 경찰이라든지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업주나 판매자에게 과징금이 거의 건당 1인당 100만 원씩이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많아졌네요. 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건 또 다른 과징금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고 저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강병주위원
위생과에서 보통 영업정지를 내리더라고요, 술을 판매했을 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일환으로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매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만일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도 적용받고 저희들 「청소년보호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맨 처음에 274페이지 경남여성지도자 워크숍 안하죠, 이걸?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액 1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거는 왜 남겨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강병주위원
집행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집행을 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취소를 하는데 100만 원 잔액을 남겨놔 가지고 왜 남겨놨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28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국·도비 순수하게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들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요,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주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우리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해서 보조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
전면 취소가 된 게 국가에서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안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반납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보조교사 지원 기준이 많이 타이트해서 국·도비로써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가 됨으로써 평가제 미통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7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자체가 조금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돈이 더 업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는 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변경했다 이 말이죠. 어느 쪽에서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서 올라가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몇 페이지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처우개선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이 아니고 285페이지 아래 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의 식에 보조교사 인건비 이건 올라가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하는 부분은 돈이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국·도비는 그대로 받아쓰는데 이건 올리고 변경을 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 지금 휴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고 어린이집에 나오더라도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9월 20일까지 아무래도 계속 휴원해야 될 거 같고 가을철에 코로나 사항이 또 아마 추석 때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이동도 많다보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10월 중순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점검 좀 단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제시 육아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house) 무장애 생활환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 인증을 하고 이거는 건축설계 완료시에 예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면 본인증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육아종합센터 이때까지 본인증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증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조금 하자보수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인증이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월에 종합지원센터는 그냥 별일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수해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말고 안전성 같은 거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다 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육아종합센터가 올 스톱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받아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못가고 아무데도 못가니까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많은 한 곳에 많이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어도 파트 정해서 들여다 주고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신청 순서대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집 방역은 잘하고 있겠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앞서 우리시의 긴급한 상황이 돌아갈 때도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역했고 그 다음에 자체하고 있고 또 9월 20일 지나서 만일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전 어린이집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을 또 한 차례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리 말씀하셨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떻든 이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건 맞는데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산이 원래 이렇게나 많이 잡혀있었던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당초를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동양육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와 세대수는 늘어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22억 8천만 원 잡혀있었다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금액이 2019년도와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며) 크게 금액은 조금 인상은 될 거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사용금액이.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분이 좀 많습니다. 저소득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한부모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을 했었고 미혼한부모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씩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한부모가족도 5억 4천만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도 감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그 뜻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는데 부모님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간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친정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시에서 결혼이민으로 온 여성들이 친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지금 저희한테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거제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데 협찬으로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결혼이민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30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분들 자녀도 파악이 됩니까, 숫자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자녀수도 저희들이 일단은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회원 수를 보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자녀와 결혼이민자들 다 우리 거제시민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제시민 전체중에 결혼이민자와 2세대까지 합치면 약 5,000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김용운위원장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5%정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5만 명이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82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건 아까 통계목을 변경했다고 그랬고 뒤에 보면 288쪽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2개가 달리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88쪽에 있는 건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82쪽 그 일원에 있는 것들은 운영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건 민간위탁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으로써 제가 임명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직으로써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인건비와 구분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별 지원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월 1만 1000원을 위생용품 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동에서 대상자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거의 우리 거제시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선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물품은 아니고 금액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로 이 돈이 꼽히게 되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성립 전으로 2266만 2000원 기금 나갔고 추후에 또 2222만 9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 같은데 기금이요, 특별하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거제 YWCA가 올해 4월 1일자로 신규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와 시비는 반납하고 기금 자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은 도비, 시비 깎이고 기금은 올라와서 그런데 성립 전 먼저 예산이 나간 이유가 우리가 깎였으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성립전이라서 우리 보고는 안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군조정교부금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600만 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 외 균특회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4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9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어마을 위탁운영비가 상반기에 종료됨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폐지되어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9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희망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국비를 쓰고 우리 지방비는 절감했습니다. 296페이지 자산취득비 아주도서관 개관 물품하고 도서구입비는 올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가지고 우선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은 국비 6억 원하고 시비 9억 원하여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포도서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옥포도서관 누수현상이 많아가지고 보수공사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은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 까지로 주요삭감 내용은 코로나로 해서 체육행사가 연기되었거나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298페이지 직장경기운동부 씨름 팀 운영에 있어서 숙소임차료라든지 훈련비 부족분에 대해서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으로 하청스포츠타운 관리 비품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학생수영교실 운영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어 삭감했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 1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운동기구하고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용역비 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취소되어서 결국 2회 추경 때 전부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건 있습니까? 경남체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연기되었습니다. 내년으로 순연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예 다른 행사가 내년으로 변경된 거죠. 그럼 다른 거제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요?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올해는 일단 외부인이 유입되는 행사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다 삭감시켰고 우리 자체 동호회들끼리 하는 것은 유보를 해놨습니다. 잠잠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남 친선교류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보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친선교류는 1천만 원 삭감하고 600만 원 해놨는데 체육행사는 못할 것이고 교류만 할 거 같아가지고 일단 600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교류할 수 있다, 이 부분 하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구례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그쪽에 수해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일단 유보해서 그런 의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운영비는 좀 올랐네요, 체육회 266페이지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지도자하고 출장비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지도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충원되었고 또 자동차 차량이 새로 한 대 새로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그때 배드민턴 쪽이었나, 확산이 확 되어가자고 거의 다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동호회 활동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도자는.
강병주위원
아니 동호회 활동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동호회 활동도 현재는 거의 안합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다 안하고 있죠, 활동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안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체육회 운영비가 추경에 편성까지 하면서까지 올려서 체육회 활동이 거의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인데 하청스포츠타운 우리가 오픈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2천만 원 올렸다가 2추경에 2천만 원이나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리비품을 산다고 했는데 오픈하면서 준비가 다 안 되었던 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구입한 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야구장 안에도 라커가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비품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편성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당초에 좀 더 올렸으면, 추경때 이렇게 굳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당초 때는 4천만 원 올리셨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올린 거네요. 오션사이드 수영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운영비에 1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인건비는 어차피 70%를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수영장 운영이 지금 언제 코로나 사항부터도 했습니까? 안했을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안했습니다. 보수한다고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언제 운영되었습니까? 운영된 시기는 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쭉 계속 1월 달부터 계속 보수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월 달에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하자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중지시켜놨고 그 뒤에 설계용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설계용역은 끝났고 최근에 업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막 수리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3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뭔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 원만 예산 편성해 놔놓고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럴 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면 저희가 당황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인데 처음 잡았을 때 이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부분은 보수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 부분은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1억 3천만 원이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갈 예정인데 지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어느정도 일정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챙겨보셨습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비를 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은 안하고 있지만 고용유지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는 보험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곳은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수영장 운영하는데 임금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시비를 순수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째 안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6개월 넘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안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방학 때 학생들을 등원 못하게 하니까 아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어차피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거든요.
안순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 등원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올해 행사는 완전 취소시키고 그 전체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영어마을은 완전히 위탁 종료가 된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앞에 업체는 위탁 종료되었고 내년에 할 것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어마을은 계속 하네요. 거기에 평생학습관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하면서 영어마을하고 진료진학체험하고 행복교육지구, 평생교육센터 이 4개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영어마을하고 진료진학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같이 통합 운영하려고 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기존업체는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거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진로진학체험은 도비 1억 원, 우리 1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어마을 4억 원 해서 전체 6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어마을은 실제로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6개월만 하고 그만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영어마을을 끌고 가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학생들이 정규반을 운영하는 것은 잠시 와가지고 몇 시간 하고 가는 그것은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는 폐지하고 스터디라든지 영어캠프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선호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선호를 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우리 애들한테 큰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씩 반 전체 아니면 학년 전체 거기 가가지고 체험하고 오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되더나?”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어마을이라는 게 하나의 파주의 무슨 영어마을 이래갖고 유행처럼 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워낙 이런 거 아니라도 영어저변이 하다못해 인강도 요즘 워낙 잘되어 있는 편이라 꼭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아주동에 집기사고 이건 내년에 다시 편성할 건데 3억 원 이상 삭감이 되면 이거는 어찌됩니까, 불용이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해가지고 바로 예산으로 우리 2차 추경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2차 추경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297페이지 생활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은 이분들 운동장 앞에서 오지 마라고 지키고 있던 그분들 임금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민간실내체육시설 당구장이라든지 골프장, 태권도 이런데 7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코로나 점검합니다.
이태열위원
계도하시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크하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인력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79만 3000원인데 많지는 않네요, 임금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건 시비만 그렇고 도비하고 국비가 좀 늦게 내려 와가지고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게 내려 와가지고 이게.
이태열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597만 6000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션사이드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예전에 조례에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정부에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으로 9억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샀던데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한 레인인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레인 하나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아마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공공스포츠 클럽에서는 예산을 해가지고 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세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은 이 위치가 예전 장평어린이집 있던 그 자리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2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도의원이 바로 내려준 거죠, 이거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상동에 교각 아래 게이트볼장은 조성이 잘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완성은 다되었습니다. 완성이 다되어가지고 운영만 남아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만 남아 있습니까, 완성은 다됐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게이트볼 조성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장평도 그럼 와치마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사실 부지가 아깝기도 해서 삼성중공업 후문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20~30m바로 앞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노동관련 시설을 저쪽에 공공시설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온다니까 사실 나는 아쉽고 그런데 마을주민들 입장에선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이래갖고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아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위탁운영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영어마을을 위탁하는 이 기관이 또는 기업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전부를 다 운영하게 됩니까? 전체 위탁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어마을하고 진로진학.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2개는 그러면 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행복교육지원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영어마을 위탁을 받는 데가 2개 시설만 위탁을 받아서 한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6억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영어마을이 계속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긴 한데 올해 예산은 그래서 3억 1천만 원이 잡힌 것은 종료되기 이전까지 집행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다시 계약을 언제쯤 할 계획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년도부터 하지요.
김용운위원장
내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다. 295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감액 부분이 있는데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대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단순하게 경비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서 이런 분도 포함이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기간제근로자들만.
김용운위원장
전부 나와 있는 건. 여기에 공휴일 법정휴일근무, 주말 자료실근무 이런 분들도 다 그러면 평소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연장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인력 부족분을 보충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본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줬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이리 주고 우리 시비를 절약한다, 그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아주도서관 이게 주민센터와 건물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축이 1년 이상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더 늦어질 것도 같은데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게 올해 예산이 내년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준공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잠시 보겠습니다. (서류를 보며) 현재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김용운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변경된 내용을 따로 통보받은 거 없습니까, 따로 회계과 쪽에서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아마 통보받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센터 짓는 것은 회계과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 거기에 2개층이 도서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당연히 그쪽에 공사진척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 잡을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립도서관 재건축은 올해 15억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김용운위원장
올해 어디다 쓰죠, 이 15억 원은? 땅을 매입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설계공모하고 어차피 이게 이월해야 되는데 국비를 6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60%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올해 15억 원을 다 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보기에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총사업비는 얼마죠,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66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298페이지 직장경기 운동부 씨름 팀이죠, 우리 시에 지금 씨름 팀 하나 밖에 없죠, 이거하고 운영하는 운동부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1년에 총 예산이 4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감독수당이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되어가지고 3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늘어났고 훈련비가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우리 선수가 총 6명입니까? 감독 1명, 선수 6명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팀 운영이? (○체육진흥담당 이주균 보조좌석에서- 2017년도부터입니다. )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17년도부터.
김용운위원장
그럼 올해가 4년째이네요. 거제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운용하는 운동 팀이 2개가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 시민축구단은 별도의 법인이 있고 자부담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씨름 팀처럼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301페이지 오션사이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것이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일단 시설이 낡아서 위험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관련업체들 사장님도 다 모이셔서 설계에 따른 사업협의도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운영이 되지 않는데 왜 운영비가 늘어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전체를 편성해야 되는데 다 편성 못한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것이 운영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70% 어차피 들어야 되고요.
김용운위원장
전체 운영비 중에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인건비 그럼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주균 보조좌석에서- 열 세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열세 분.
김용운위원장
수영지도사들이 다 포함된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7개.
김용운위원장
보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텐데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부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특히 잔디교체 위에 차양막 시설이 낡아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또는 휴게실이 없으니 휴게실 설치해달라는 이런 문제들이 줄을 이루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지역구에 그런 많은 민원들을 접하기는 하는데 이걸 보면 그때그때마다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게이트볼장이 처음에 시작된, 처음에 만든 연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특별히 태풍이 와서 갑자기 무슨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정기적인 시설 교체연도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디 같으면 5년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담당부서에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민원 받아가지고 하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몇 개하고 나면 거의 해결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포괄사업비를 많이 활용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 운영한 사항하고 올해 3억 원을 가지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략 지금 결산서에는 시설해서 한 6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아마 수영장만 다는 아닐 거 같습니다. 13명 이렇게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동안 놀았지 않습니까. 보수하는데 거기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억 원을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다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3억 8870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도수입이 1억 2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21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차 구입보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4개 항목에 2억 3600여만 원이 증가한 33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전기차 구입 보급 및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 5개 항목에 5230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3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기정액 대비 3억 100여만 원이 증액된 66억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자연환경보호 정책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환경보존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부족액 분이 162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이 2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전기자동차 화물 부분입니다. 민간보급에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에 1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1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억 8385만 원이 증액된 2억 35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장여비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신청한데가 없는가요? 아니면 국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도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당초예산부터 올해 신청한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한 대 분량인데 신청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전액 삭감 반납하고 그 대신 매연저감장치 노후경유차 거기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거 몇 대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번에 매연저감장치가 당초에 15대였는데 50대를 증가해서 65대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50대분을 이렇게 증가한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이쪽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세입 쪽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305페이지에 배출권 거래제가 어쨌든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전년도 대비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년대비 저희가 이월액이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받은 양이 한 1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고 올해 무상받은 게 3만 2000톤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감이 되었지 않나 그 부분하고 전년 이월금액이 올해는 내년도 이월할 금액이 1만 톤인데 전년도에서 우리가 이월받은 게 1만 6000톤을 받았기 때문에 이월 배출량이 많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쨌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올해 매년 용역해가지고 거제시가 절감한 탄소배출권만큼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시장에 파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전년도 이월 량이 1만 6000톤이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만 6237.
이태열위원
보통 1만 톤 정도 이월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보통 1만 톤을, 환경부에서 이월 량을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만 톤 이상으로 하면.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거제시가 따로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절감액만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전까지는 이월 량을 별로 규제를 안했는데 이걸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이월 량을 많이 남겨두면 배출권 거래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톤당 가격이 오른 건 아닙니까, 혹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가격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수시로 변동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가격은 우리 주식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게 1620만 원이 부족분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전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단지별 탄소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이 국비 5%,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1년에 두 차례 해주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고 단지는 1년에 한번을 줍니다. 개인 1차분이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개인 1차분만 해도 9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2차분도 아마 이 정도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면 한 18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 2천만 원에서 잔액이 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반영이 안 되죠? 정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던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건 줘야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줘야 될 거 같은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체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이태열위원
그럼 자체 예산으로 주고 나면 내년에 다시 우리 자체 예산을 다시 소급시켜 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하여튼 요구는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환경부 일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전 국민들 탄소포인트제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거제시는 몇 천 세대 밖에 안 되지만 순천이나 저런 데는 몇 만 세대 되어가지고 어찌 보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전년대비 좀 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게 전년대비 가입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많이 늘었고 또 절약분이 좀 있고 해서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전임 환경부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총 세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을 어쨌든 환경부에 계속 해가지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정부가 자기네들이 했던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죠.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많이 들어오죠, 신청이 많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수소전기차도 좀 있으면 아마 거제시에서 일단 한 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거제시에서 1대하고 민간이 지금 5대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열위원
민간 5대 활성화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올해 분 이상 분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미리 선 반영되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이어서 관련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 5%이상 절감한 세대에 지급하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거제시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데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이 말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개인세대하고 아파트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지금 세부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5천 세대.
김용운위원장
개인 세대가 5천 세대 정도 해당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참여하는 데가 우리가 많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참여하는 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참여한다는 말은 개인 세대가 참여를 한다는.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신청을 할 거고 그 결과를 내어봤을 때 5% 이상 절감이 되면 포인트를 줄 거 아닙니까. 포인트 지급받는 세대가 5천 세대다, 그 말씀인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참여 세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5천 세대 되고 거기서 절감을 해가지고 지급을 받는 세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어느정도 되는지 좀 알아야지 어쨌든 이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에너지 탄소포인트 어쨌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6,347가구)
참여가.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참여 현황이 6,347가구)
지금 미사용분 같은 경우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안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안 받아가기는 지급을 상품권을 주는데도 있고 아니면 현금카드 주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급을.
김용운위원장
하는데 그걸 나는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김재호 보조좌석에서- 상품권으로)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계산하면?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형컨설팅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약금액 잔액분만큼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에 도시생태환경지도도 마찬가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약금액에 잔액부분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약을 최근에 한 겁니까? 언제쯤 용역계약을 하셨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약은 하고 감액처리를 이번 추경에.
김용운위원장
3월에 계약을 하셨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미세저감장치 부착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총 65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지금 매연저감장치 경유차량에만 하는 게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노후경유차량에 5도급 차량에만.
김용운위원장
그게 총 6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대수는 많습니다. 대수는 많은데 이것도 지금 신청이 올 초에 받은 게 200대 정도 되는데 예산도 안 되고 당초에는 그것을 부착할 수 있는 공장이 경남 인근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것을 교체 부착을 하려면 서울까지 가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안 보내줬어요. 안보내주다가 이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도 경남, 부산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내려온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총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 대수는 46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65대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매연저감장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5대이고 그 외에 매연을 줄이는 사업이 4종류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도 있고 저감장치 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PG차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예산 변동은 없네요,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300대 할 거라고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200대 늘려가 500대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좀 남아가지고 600대가 넘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폐차 지원금을 하는 거네요,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폐차 지원금이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잡히니까 보험공사에서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억 469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증지수입이 5천만 원을 감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5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환수금 1억 573만 3000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 정산금 2081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지게차 폐차 수입금 36만 원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2억 207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잔재물 위탁처리 2억 2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도서지역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 시비 1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2차분 20억 875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0억 875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3페이지에 증지수입하고 수수료하고 목관 변동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스티커 쪽으로 그리고 대행폐기물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스티커 쪽으로 판매를 했는데 스티커 판매는 우리 면·동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증지를 찍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온라인이 되면서 직접 현금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성격 자체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임시적세외수입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산 이렇게 환수하면서 각각의 목이 다 다른 내용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이 부분은 저희들 음식물 처리가 지금 가정용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 직접 시가 처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면서 사료화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저희들이 벧엘기업으로부터 일부를 우리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처리비로 저희가 수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태열위원
벧엘기업이 저쪽 무슨 마을입니까, 사곡.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사등에 그쪽에 있는.
이태열위원
장좌골마을 그쪽으로 못가는 걸.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회사가 처리하는 것 중에 대우에서 발생되는 웰리브 쪽에서 나오는 그 양을 일정 기간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그에 따른 t당 8만 2000원으로 이렇게 1년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이런 세입들이 누락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게차는 지금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올 초에 저희들 새로 구입하고 폐차한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344페이지에 2억 2080만 원이 위탁처리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 율이 34%, 35%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이 앞에 아주동에 있을 때는 재활용 율이 70%까지 갔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재활용 율이 70%까지 오르면 지금 이 금액도 자동적으로 내려온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일부는 연동되는데 그 전액이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저희가 지금 35% 정도의 어떤 재활용 율 자체가 지금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 율이 높아지더라도 잔재물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일부 여기서 반영하는 2억 2천만 원은 재활용 잔재물 전체를 저희들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 잔재물도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열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들이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남는 부분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지금 2억 2천만 원이 6개월 하반기 쪽으로 저희들 편성한 부분인데 연중 아마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연 비용으로 치면 이거의 배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36억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 예산이고 이 밑의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 예산이 2억 2080만 원이라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의 목에 만 들어있고 지금 재활용품을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의 예산들을 우리가 생활부분에서 수집 운반에 대한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작년에는 못 본 거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자체 소화를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택배문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하는 양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 전반적으로 같이 덩달아서 하고 또 지금 종이류나 플라스틱류가 폐 가격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일부 개인기업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들이 개인들이 수익사업으로 안하다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자원순환시설로 유입되다보니까 전체 소각장의 부화가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100이 들어오면 35는 아까 말 그대로 재활용이 된다니까 그거는 가격 싸든 비싸든 판매가 될 거고,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다음에 65%는 이런 형태로 해서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소각도 하고 소각할 수 없는 일부 양들은 저희들 압축을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외부로 갑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외부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다 매립을?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외부처리 시설로 또 다른 시설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말 그대로 잔재물.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재활용시스템이 좋아지면 확실히 잔재물은 줄어들 사항인데 지금은 사실은 노동자들 대어가지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네요, 내가 보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이 용량이 도내에서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00t 정도를 소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충분한 용량을 가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뒤에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 그리고.
이태열위원
그럼 옛날에는 태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용량이 오버되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특수적인 사항으로. 그럼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존 사항으로 돌아가면 이 예산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기존 사항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재활용 율이 70%를 달성한다, 그래도 30%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 30%를.
이태열위원
그 전에 태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전에는 태웠고 지금은 케파가 안되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잔고장 율이 많아가지고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이러한 시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택배도 많아지고 도시락 여러 가지 일회용품도 덩달아 상승하다보니까 재활용 율이 떨어지고 지금 선별장에서 고르시는 분들도 매우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한번 가서 체험했다고 하는데 혼이 났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보다는 소각장이 10년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200t이 결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히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걸 재어놨다가 하면 여름철에 특히 음식물하고 겹쳐서 엄청난 악취를 발생하거든요. 빨리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향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을 품목별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전체적인 라인을 구조화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저희들 1세대라고 그럽니다. 수작업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현 지금 현재 추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직접 골라내는 거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200t 소각장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가동률이 지금 연중 계획들이 300인 이상만 가동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만큼 가동을 중단시키고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누적된 부분을 재가동하면서 그걸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그 수리 기간 동안에 적체된 부분을 적체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가동할 때는 들어오는 양만큼 소각은 가능하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가능하고 수리할 시점 정비하는 시점의 기간 동안에.
강병주위원
시점에. 나머지 365일 중에 65일 정도 금지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적체를 했다가 없는 날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맞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향후 좀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50t 규모의 소각장을 하나 더 증설해야 될 사항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대행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통째로 외부로 위탁하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건 차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 듣기로 하고 예산안이니까 지금 345페이지 보시면 도서지역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비가 조금 증가를 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100kg 규모의 시설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화도하고 그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화도하고 내도 두 군데 설치를 하는데 보조사업에 포함 안 되었던 도선비라든지 아니면 기초, 전기 이런 비용들이.
강병주위원
기계 값은 보조를 받았는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시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로 이번에 16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재활용품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게요. 고현항재개발사업 2회 차 폐기물설치부담금 20억 원 지금 수입으로 잡힌 건데 이걸 그러면 빅아일랜드 거기서 납부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몇 회분까지 갈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3회분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 2회분 들어온 거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2회분 들어오고 3회 차가 12억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금액이 회차 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회차 별로 면적 단위의 여러 가지 부분하고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회차라는 것은 구간별로 그러니까 지금 2단계가 완공이 되니까 2단계가 들어온 거고 3단계가 완공이 되어야지만 3회 차가 들어온다 이 말씀이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단계별.
김용운위원장
그럼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한 50억 원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 합치면 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50억 원 되겠네요.
김용운위원장
이걸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잡아놓거든요, 일반예비비로. 그럼 어디다 주로 쓴다는 계획인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주로 이 기금을 부담금은 아예 용도를 법에서 제한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운임 발생하는 그 부분에 수요를 감안하는 시설을 증설할 때 사용토록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일반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증설사업이나 이렇게 그것도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 그 시설 2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아, 소각장하고 재활용 2개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특별히 조례에 예비비로 두도록 그렇게 세출 잡을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상하수도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부분입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500만 원 증액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는 운영계획예산등 사항으로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익에 전체 사용료 수익 13억 5500만 원 감한 5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에서도 7억 6600만 원, 가정용에서 5억 4900만 원, 대중탕용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한 계상입니다. 영업적 수익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익이 5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상환금과 선급금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5만 6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소송 종결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고 556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2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2019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서 2억 3500만 원을 감한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 부분입니다. 영업미수금은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에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설계용역에 5억 원,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선 설계 착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거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외 9개소 사업에 3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부분에서는 1억 3700만 원을 감한 3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에서도 1천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1억 7100만 원을 감한 11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산의 1% 조정이라도 최소화하고자 5천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563페이지 564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민원 처리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민감한 사항이 악취 나는 곳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챙겨봐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아직 더 남아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차입금 부분은 빌린 것은 다 갚아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강병주위원
내년에 가서도 차입을 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빚을 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디? 지금 150억 원 생각하고 있던 거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병주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채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처리장 부분에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처리장 부분에서 요? 어느 지역 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중앙처리장도 그렇고 장승포처리장도 그렇고 시비분담분과 수익자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의 부과하는 부과분이 자기들은 준공시점에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기채를 하고 나중에 받으면 갚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후 11월 달 쯤에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14억 원입니까, 아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감액하는 부분.
강병주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송 관련해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됨으로써 그게 우리시에서 14억 원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강병주위원
장승포지역?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장승포 옥포지역.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 2차 소송에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차 소송에서 마무리된 걸로. 그래서 14억 원 잡아놨다가 다시 빼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용하는 양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업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여기는 상수도 사항은 안 나옵니다. 상수도가 이번 추경에 영업용 부분 감액하는 부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조금 조정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강병주위원
하수도만 나와 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하수도에 국고가 많이 부분적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하수도만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설계가, 예산 수익 부분이 감액을 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만큼 덜 써서 그런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상수도도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수도도 일반가정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강병주위원
여기서 일반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영업용은 많이. 여기서는 가정용, 일반용 구분하는 거고 우리 상수도에서는 일반용이라고 하면 가정집을 일반용이라고.
강병주위원
차후에 이거 어차피 추경 잡으실 때 잡기 전에 사용이 어느정도 떨어졌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게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에 어쨌든 설계비가 5억 원이, 설계비만 각각 10억 원이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창촌마을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 장평 중곡지구는 실시설계 올해 2차 추경에서 하면 올해 안에 그러면 설계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 설계하기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을 반영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설계를 좀 마무리 시키고 내년에 중앙분 예산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중앙분 예산 신청이 보통 보면 5월 달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그 시점 정도 되어야 이 설계준공이 되어질 거 같습니다. 몇 달 가지고는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태열위원
그리 오래 걸리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닿으면 내년에 사업비 신청이 안 되니까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실제 이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현지구하는데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노력해서 같이 장평, 중곡지구도 사업이 1년 정도 갭이 있지만 같이 착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고현도 침수가 심각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실제로 장평 해안도로 쪽인데 지금은 해안도로가 아니고 매립을 했으니까 홈플 그쪽하고 중곡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계획하시는대로 인터벌(interval)이 없이 사업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장승포지역하수도사용료 반환 소송이 있는데 지금 항소심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소송이 종결 마무리된 걸로.
김용운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주민들은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351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상환 원금 상환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2005년도에 약 190억 원 정도 발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351페이지 이 부분은 장승포 옥포지구 장승포처리장 지으면서 빌린 부분이 이번에 상환함으로써 완납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14억 원이고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따로 없어요? 이게 다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 예산에도 보면 하수도사용료는 13억 5500만 원이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된 57억 7천만 원이 되었고 상수도사용료는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는 추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결산으로 넘기겠다는 아까 그런 취지였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결산에 최종적으로 다 고려해서 최종 결산에 잡으려고 상수도는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변동될 사항도 있고 해서 최종결산에 잡으려고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이거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하수도는 지금하고 상수도는 그때하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번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출 부분이 14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 거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깎았기는 한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 최종 변동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부 지역은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새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망치 같은 경우에 그리될 거 같으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할 때 최대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투입동 및 저류조 보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810만 원이 증가된 146억 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면지역 하수도담당 당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이 증가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총 유기탄소량 TOC로 전환되었습니다. TOC측정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TOC 측정기 그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갭을 이해를 하겠는데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 최초에 추계를 할 때 2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1대 구입하는 아, 추가 구입.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대당 7천만 원 정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 정도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설치되는 데가 중앙, 그리고 장승포.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리고 일운.
이태열위원
이 세군데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다른 데는 요? 소규모 하수시설 있는데 거기는 의무설치 구역이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톤이 정해져 있나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추가적으로 더 필요는 없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애초에 2대만 구입하기로 했던 사유가 있어요? 3대가 이어서 그러니까 3대를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구매를 2대 먼저하고 예산 상황 봐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TOC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승포하고 일운은 올해 먼저 설치를 했고.
이태열위원
이게 1추에 통과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올 초에 한다 해가지고 제 말은 그때 3대 구입하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런데 그때 장승포는 반영 못시켜서 2추에 반영을 시켜서 장승포는 내년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2021년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데 내년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올 연말까지 설치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쪽에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특정수당이라고 하면 근무하시면 20만 원 나갑니까, 매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급수에 따라 틀리는데 5급 이하는 8만 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8만 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각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시는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월 8만 원입니까? 20몇 만원이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여기 누락되는 부분이.
이태열위원
월 인당?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20만 원.
이태열위원
인당 20만 원이고 그럼 인원이 늘어가지고 추가로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당초예산 편성될 때 원래 32명을 계획을 정원대로 했어야 되는데 현원이 그 당시에 31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가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한 명 분이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