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상임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우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허가민원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고 마지막날인 제4차 회의에서는 정읍시 여성발전 기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가민원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4대 원 구성이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 유래선 허가민원실장을 소개합니다. 허가민원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이 부시장 직속 소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인사를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재룡
하재룡부시장
부시장 하재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민선 제3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늦게나마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의회는 11년이라는 짧은 의정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시관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확신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도 위원님 여러분과 15만 정읍시민에 부응하고자 우리시를 활기차고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모범 도시로서 그리고 21세기 시대적인것에 앞장서는 선진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인 소명의식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읍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모두가 부러워 다시찾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4대 정읍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민원실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작년 4월부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각 부서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허가 민원을 신청하였을때 처리기간이 10일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30일짜리도 있습니다만 평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읍시가 예를들면 축산녹지과와 허가민원실과의 조정 역활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러한 아쉬움도 있는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쉬움이 아니고 보통 10일이 소요되어서 내주어야할 허가 민원이 보통 30여일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축산녹지과와 허가민원실의 협의 체제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담당 부서간 업무 한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있는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원활히 조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를 수없이 청취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4대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시정의 전 분야를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여 문제가 되고 개선을 해야할 부분들을 같이 염러하고 걱정하여보자 그래서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임의대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다시 하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동안 허가민원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누구보다도 허가민원실업무의 성격을 가장 잘아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것들은 과장의 입장에서 실무장의 입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상당히 위에서 제도적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허가민원실 분야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발취를 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있는데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같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없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번에나 작년에나 3년전이나 4년전이나 같습니다. 연락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와 같이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고만요, 비근한 예로 허가민원실에서 시민의 여론이 가장 시끄러워던 이러한 문제들은 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과장의 전결사항입니까, 그러면 허가해 준것도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지연되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야할 문제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시민들이 원스톱민원실 처리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전문이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정책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시에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시 발전을 애쓰시는 관계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야할 문제점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성을 가지고 바로 잡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하였던것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준비가 안되었으면 준비가 될때까지 다음으로 미루던지 아니면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을 보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실장님 의회에서 보낸 공문 받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한국병원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문제점이 있었던것이 대다수가 해소가 되었고 한국병원도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현재는 허가민원실에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과장니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국병원 문제를 이야기 하였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다 보면 집단 민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허가민원실장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 전반적으로 볼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한다든지 실무자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듣자고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합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때도 전혀 지적할 것이 없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 사무실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인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세요.
송현철위원
김만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제도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은 개선을 해야할것 아니냐 쉬운 예로 우리 장례식장 문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해결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행정소송이 되고 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행정 착오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않그렇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
송현철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앞으로 허가민원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만철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과 현 시장과 정책노선이라든가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틀릴것입니다. 다르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송현철위원
시장님께 직접 결재를 하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시장님 결재는 제가합니다.
송현철위원
전임 시장은 계장님들이 결재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결권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의 능력위주보다도 잘못된것은 소원을 느낄수 있는 모습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의 전결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애를 하겠다 하여 업무를 시작하는데 특히 허가민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하였으면 하는것 등등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하신것 같으니까 바로 해주십시요.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도 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현황보고 설명 안들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어서 요구한것을 허가민원실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켜줘서 나중에 다시합시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허가민원실 소관 소송에 계류중인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허가민원실에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받아보고 하시지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실장님 허가민원실 소관에 이 외에 전혀 업무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가 시달받은것에 의하면 제출된 주요업무 중에서 사업건별로 문제점 및 대책을 받은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가지 현안사업 문제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대다수가 해소가 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것은 한국병원입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매년 업무보고서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간에 일어났던일, 개선되어야 할 점, 그러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고 추가요구를 하였던 것인데 허가민원실장께서는 공문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담당계장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민원실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이러한 일을 미리 해소를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4쪽으로 정읍시의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허가민원실에서 없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 사무실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실장님, 빠졌다고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오늘중이라고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만철위원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제출을 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4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시정을 같이 염려하는 입장에서 허가민원실 소관 분야의 원스톱 처리 제도라든가 이러한것도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입장에서는 처리 할수 있는것은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겠지만 과장님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방법을 바꾼다거나 하는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여 개선을 해야할것 같으면 개선을 해야 하고 또 시장의 의지가 달라서 그러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줄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것을 바꿔서 유성엽시장님의 뜻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 말고 문제되는것을 털어놓고 해보자 그래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사업개요, 추진실적도 1,241건을 처리 하였는데 이것도 성질별로 분류를 하여 지연된 부분도 있을것이고 무엇인가 파악이 될수 있도록 데이타도 제시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금후계획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추진하였는데 추진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제도가 미흡하다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 하여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때나 의회에 보고할때는 문제점 및 대책을 넣어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야 정읍시정이 바꿔질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위원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정적인 업무입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허가민원실이 당초에 시민서비스를 원활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으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의 의도가 그러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안별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염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했던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김만철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였든데 포괄적이라고는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이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노령석산 문제, 만수 등등 임대아파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미타운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서민의 편에 서서 가진자들 건설업자편에 서서 임대아파트 보호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꼭 2천만원 미만을 주고 꼭 임대를 해야 한다든가, 그래서 정읍시민이 24평형 4천만원이면 사는것을 6천만원 7천만원까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허가를 낸다고 하면 법적으로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가 없는데 주민의 동의를 전부 받아라 해서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때문에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내놓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때문에 결국은 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수없이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다시 재 조정을 하고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할것 아니냐 주민이 물으면 정읍신문을 통해서건 정읍시청신문을 통해서건 시사신문을 통해서건 일간지를 통해서건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청회도 행사가 많은데 계획을 통해서 해야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불법 건축있지 않습니다. 정읍시에 거의 불법건축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느 부분 특정 구역는 배상이 되어서 동료위원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것인가 같이 위원회와 고민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지원과장입니다. 정추호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업무직제순에 의하여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지도담당입니다. 김정엽교육농기계담당입니다. 문채련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완옥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종곤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종직특화작목담당입니다. 김영운경영축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보낸 공문 받으셨지요, 업무보고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현황에 대하여 파악을 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된것이 업무보고외로 판단을 하여서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업무이외것에 대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회건설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서의 내용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는것은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허가민원실 소관 이야기 할때 들었겠지만 앞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인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100%만족 합니까, 이러한 것들도 애로가 있으면 발췌를 하여 달라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전혀 준비가 안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것 준비를 안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만 오면 오후에 농업기술센터는 하는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고 자세하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서 마지막날에 합시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박진상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준비를 못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질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언인가 실상을 알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여기에서 도출시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전혀 나오고 있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생리적인 여건으로 봤을때는 어떠한 문제점을 여기에서 도출시켜서 논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받는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여건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업무보고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고 여러가지것을 알고 싶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자 자료요구를 하였던것입니다. 두어곳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 외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분명하게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철저하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겠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과 직접적인 문제가 될련지 모르지만 아마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농약가격문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같이 업을 하신는 분들과 미팅을 하여서 조율이 안되겠습니까?
박영실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중직파, 고추밭 이렇게 하여 보급된것으로 알고 있는도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실위원
사실은 농사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네요? 일전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한것 같은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 선택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전라남도에서 뉴스를 탄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중직파에 약 3억7천만원가 보급이 되고 고추탄저병으로 2천몇백만원이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농정과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약으로 또 제일 잘알고 있는곳이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농민이 원하는 농약으로 또 2개 납품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클것이다 최소한 10%에서 20%의 차이는 날것이다 약 3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10%만 하더라도 3천7백만원이고 20%이면 약 7천만원인데 최소한 작년도 납품가격에 비해서는 20%차이가 날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납품을 받아서 일괄 보급을 시키라고 했더니 면단위로 나누어진곳도 있고 금년에는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농약도 지역마다 다를것입니다. 올트라가 시내에서 소매 3천원인데 3천5백원, 3천6백원 이러한 식으로 납품을 한곳이 있고 고추는 가격이 상당이 시중과 차이가 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대표와 협의하여 기호도가 양질의 농약으로, 특정한 곳을 지정을 하여서 죄송한데 농협이 영일화학을 인수해서 자사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수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일화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영일화학것이 제일 좋다면 좋은것이지요, 이렇게 농민이 원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권하는 그러한 농약으로 농협도 일반 시판상과 동일과 선상에서 견적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가지 농약을 납품을 받는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 농협이 작년도까지 보다 20%차이가 날것입니다. 20%의 시예산이 절감이 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20%이상 혜택이 가는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해야할 것인데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깊이 관여할수가 없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방재협의회때 농업인들이 기호도가 높은 농약을 방제 효과면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벼농사에서 금년에 지원방재를 7천만원을 하였는데 그때도 분명히 앞으로 병혜충 방제 전망을 예측을 하여 한가지만 할수가 없어 두가지를 하였습니다.
박영실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농협에서 꼭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기가 편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납품을 하라고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예산 집행부서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기적으로 고추는 고추, 목도열병은 목도열병, 멸구약은 멸구약 이러한 약으로 하면 좋겠다는 쪽이지 깊이 이약으로 하라고 하는 권한은 없는것 같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협의회에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업인들이 빔을 굉장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거의 투표하다시피 하여 다수의결로
박영실위원
그 부분은 다수 의결을 따를수 없는것이고 이때는 이약이 제일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협의회때 참여를 7분이 하셨는데 그 뜻에 따라 주신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농약을 선정하는데 의견 제시를 합니다. 좋은 농약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오해를 하자면 각 회사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의중으로 따라가다 보면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농민이 원하는 농약으로 하지않고 업자들의 농간에 의하여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원하지 않는 농약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실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하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정과에서 방제 협의회를 할때 가급적이면 농가의 기호도를 조사를 하여 가급적이면 그러한 쪽으로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 문제는 농정과 업무보고때 다시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쌀 대책 협의회 2002년도 하반기에 하신적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결과 나온것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10개 농협장과 시 지부장 농정과 농업기술센터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문제되는것이 고품질쌀 생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가공 수매하여 보관하고 판매하는 RPC가 92년을 전후하여 설치한 것을 보완을 하여 계속하여 RPC를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하였고 농협장들은 정부권유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주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쌀 대책 문제는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것은 금년에는 어렵고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보는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고속도로변이나 대로변, 국도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정읍쌀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방법까지 논의가 되었고 확실하게 이야기 된것은 시설노후화쪽은 건의한다는 쪽과 대대적인 정읍사 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이든 전자게시판이든 홍보를 하느쪽 그리고 정읍쌀 브랜드를 이번 가을에 하여 동일 상표로 생산을 하여........
송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제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하였는데 근본적이 쌀 대책을 정읍시의 문제를 논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전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농협장님들과의 회의 석상에서는 2002년도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회의는 없었고 단지 RPC문제라든가 고품질 문제라든가 시설보완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있었지.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농기계 수리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개인이 수리하는 업소가 몇곳이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시내 5개 대리점을 포함 하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점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하고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무상지원 부품대가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줄려면 농업인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결국은 역으로보면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 부품이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순회 하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첨언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기계 2만원 이하의 부품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지원하였던것을 금년도 2월 27일부터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농민들한테 고충을 덜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1회에서 한하여 3만원 미만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3만원 미만의 부품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3만원 이상의 부품에 대하여는 거기에서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50농가에 250대를 고쳐 주었는데 호당 만원정도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250만원정도는 3만원 미만의 부품대로 무상지원한것이고 이외에 3만이상의 부품대에 한하여 40농가에 40대를 고쳐 주었는데 실비로 부품대를 징수해서 세입에 넣은 3백5십5만4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부품대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정도 예산 수준으로는 지원할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농기계수리팀 전체 인력이 2대, 3대,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순회 수리팀이 기계직이 2명이 있고 일용직 인부임으로 하루 3만6천원으로 수리기사가 3명 있습니다. 그사람들 일당 그정도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하반기때 예산은 없고 기존예산으로 하지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송현철위원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인이 있어야지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공작실을 김만철위원님의 지적하신데로 문제점에 대한 타당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돈이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을려고 하였습니다만 소방도로를 폐도하고 나서 민선 3기 들어서고 농업기술센터안에 농업기계 공작실을 짓는것 보다는 청사이전, 신개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공작실을 짓는것 보다는 농기계 수리 장비쪽을 확보를 하는것이 더 좋겠다, 이중 지원되는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서 지금 추경예산에 1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할때 훈련용 교육장비를 확보를 하여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쪽으로 과목경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과목 경정을 할때 국비, 도비 문제는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는데 진흥청에 실무진들과 충분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역특화 육성작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떤 분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가 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수출한 채소가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수출계획이 77.2헥타에 108농가가 하고 약 1,000톤 47억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된 과목이 방울토마토 50톤, 파프리카 100톤, 오이 20톤, 국화 300본, 배 200톤입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방울토마토가 35톤이 수출이 되었고 파프리카가 85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오이는 10톤이 되었습니다. 현재 305톤에 21만4천5백만원을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주로 어느지역으로 수출을 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일본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4-H가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처럼 활성화는 안되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4-H회원이 4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 4-H회원이 238명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4-H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입암중학교, 산내중학교, 태인중학교등 9개 학교에 252명으로 지난번에 4-H야영대회도 하고 나름대로는 옛날같지는 않지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로는 인적자원이 없어서 소규로모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성현황과 작년과 금년에 활동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정착자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장이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로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취합을 하여 시 농정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자금은 축산같은 경우는 축협, 일반 농업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원을 하여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후계농업인들 관리하는 인원은 767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에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인들 지원한 것과 회수한것 그동안에 다른업으로 바꾼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데 시민들의 문제점이 부품 구입에 있다고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품구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단가 공급이후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농기계를 오래사용한 농가한테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하고는데 안전하게 사용해야 기계수명에 연장이 되고 좋은데 기계를 함부로 다루고 있고 그전에 5년전에 나온 부품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요 부품은 기종별로 고장이 많이나는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품에 대하여는 농협과 연결을 하여 5대 대리점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입을 가능하면 교체를 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리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부품입니다. 부품의 종류가 많고 회사마다 다른데 다른 지자체는 1곳으로 하여 농민을 위해서 써비스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96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잘안된 부분이 있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보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 추진은 어떻게 하고 부지는 어떻게 하고 농협관계분들과 대리점 업체 대표 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다가 부품 대리점 업계에서 정읍시에서 부지 확보하고 지어주면 부품만 팔겠다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까지 없지 않느냐 어느 기업에서 부품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부담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결열이 되고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부품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부품의 호완성도 없고 부품 하나가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현실이고 저희들 수리 기사들이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와서 가져다가 구해서 해주는 입장입니다만 부품 총괄적으로 판매를 하여 주고 그러한 입장에서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읍시를 놓고 보면 농기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많이 부품을 사러가면 광주 김제까지 다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부품구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입니다. 부속을 무상지원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3만원으로 무상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9천원 나오면 그것을 무상으로 고칠수가 있는데 3만1천원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결론이 나와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 그러한 것을 들어봤을때 3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하여 주면 3만원을 제외하고 1천원만 받으면 되지 왜 2만9천원은 무상으로 하여 주고 3만1천원은 다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성의 소리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같이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만 받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기계순회수리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때 어느 부품을 교체를 하였는데 어떤 부품하나가 3만1천원이었을때 개인과 개인끼리라면 2만9천9백원 공제하고 1천1백원만 받으면 되는데 부품대장 정리해야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시비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것 아니냐 생각을 하여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집행을 하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릴것이 아니라 2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 수리팀과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농기계를 1회 고쳐서 3만원 미만의 부품대에 대하여 부품대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다른사람이 하였을때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 모씨가 몇년식을 가지고 있고 카다로그를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고루 혜택을 주려는 입장인데 이병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어떤측면에서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리 인력 부분에서는 기능직 2명과 사역인부 3명해서 5명이 있는데 기능직 2명이 수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바쁘고 기능직이 기술이 완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이 듭니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장
애로는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주셔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결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계직 정규직 2명은 자격증을 있고 일반수리점의 기사와 못지않게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일요직 인부 세사람이 있는데 그 인부임으로는 아주 적습니다. 기능직이라도 해줘야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능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매실 묘목입니다. 과거에 보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실패로 간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도 매실 묘목을 생산해서 각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보급까지는 좋으나 유통이나 가공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야지 나무만 보급하면 나중에 생산에 있어서 과잉 생산이 되었을때 처리 방안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 보신적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24만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매실 묘목이 저희들이 공급하는것보다는 훨씬 많이 식재되고 있고 유통이나 가공쪽의 문제가 아니될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묘목생산을 하여 대대적으로 단지화하여 하는것 보다는 소규모로 하여 개발을 하여 심는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가공시설을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대책보고도 시장님께 하였습니다만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음료나 차나 와인등을 생산을 하여 판매하는 쪽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을 재배 권장을 하여 실제로 일본사람들이 매실을 수입하는 양이 1년에 2만6백톤정도됩니다.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나라는 중국에서 약 2천톤 정도를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매실가공시설을 유치하지 않을때는 가격이 폭락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값산 중국산 수입이 많아 질 것을 예상을 하여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유치를 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매실을 권장하여 수출하는 쪽으로 권장지도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유통 가공부분에 계획이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04년도에 쌀 자유화가 되고 앞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대체를 할것인가 걱정 스럽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질과 기후 여건에 맞는 작목반을 만들어서 대체농을 해야겠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작목반이 이루어져야지 안이루어지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다. 면단위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쁘지만 그 지역에 맞는 대체농을 개발하여 꼭 할수 있는 사람들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협력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내년도 특수 사업을 어떠한 것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대체작목 개발도 하고 특성화를 살려가면서 읍면 실정에 맞게 할수 있을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유사한 지역은 같은 작목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한면에 한가지씩이라도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 면단위는 예산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까 같이 걱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농촌 면단위에 지도사업 육성에 역점을 많이 두어서 지역에 노령화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면단위에 지도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히 배정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공석일때도 있고 문이 닫혀질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챙겨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80년도에는 저희 지도사가 82명이었습니다. 지금 정원은 42명으로 그중에서 읍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옛날에는 정읍농고 졸업해서 지도직에 들어오면 고창까지 카바를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년미만의 지도사가 전체 인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고 42명중에서 문채련담당이 있습니다만 여성직원이 8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중에서 휴직하신분이 한분이 계시고 출산휴가 두분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분들을 기본훈련을 못시키고 읍면 상담소에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면에는 상담소장을 보내지 않느냐 왜 우리면에는 여직원을 상담소장으로 보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 한테는 과제를 주어서 물론 학교에서 다 배워서 잘알지만 현지 적응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제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도 있고 16개 읍면 상담소를 5개 지역 상담소 예를들어서 고부, 영원, 이평 이렇게 묶어서 영원 상담소에서 총 리더를 하고 고부에서는 신규직원을 보내고 그쪽에서 해결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일선에서 농민들과 같이 걱정하고 사색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고품질쌀 안정 생산기술 현장 지원강화가 있는데 현재 고품질쌀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호에 그치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에 쌀값이 경기미와 비교 하였을때 80키로가 8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쌀을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는데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분들은 생산하는 과정까지만 염려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유기농법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규산질 비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유기농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어떤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고품질 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여건으로 봤을때 벼를 저온저장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것이 없다고 보는데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하도록 건의하는 과정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 103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품질 쌀이라고 분류해 놓은것이 28품종입니다. 조생종이 7가지, 중생종 7가지, 중만성용 12가지입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조생종에서는 중화벼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품질로 분류를 하였느냐면 측정을 하여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분류를 한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 생산쪽에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380헥타를 정우면과 신태인에 재배하여 고품질쌀을 내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38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농협RPC와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우면에 260헥타 신태인에 12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것은 다른 RPC에서는 위원님의 지시와 같이 저온저장고 시설이랄지 냉각기라고 합니다. 한품종을 한싸이로에 담아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 저온저장고도 정우같은 경우는 2,400톤까지 저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그러한 저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 시설도 있고 일품종 일싸이로를 담을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했고 완전미를 고를수 있는 선별기가 있고 이렇게 갖춰진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여 품종은 일미벼와 새추천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도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로서 저희들이 종자를 경기도에서 구입을 하여 농협으로 하고 일반 계약 농가와 재배가 되도록 했고 저희들은 월별로 7회에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어서 올해는 명실공히 좋은 쌀이 생산이 되어서 정읍쌀이 타 경기미등에 뒤지지 않고 그 수준의 금액이 못되더라도 꾸준하게 완전미를 생산할수 있는 도시민들이 좋아할수 있는 쌀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소포장으로 포장을 하여 핵심적으로 사업중에 하나가 고품질쌀 생산사업이고 품종면에서 그전에는 20가지 이상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고품질벼 쌀생산이 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50%였던 것을 올해는 75.3%까지 올려서 고품질쌀 재배를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거의 100%에 해당이 되는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규산질 비료는 4년 1기 체재로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지정을 하여 리 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이 공급은 농정과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고품질쌀 생산사업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법이랄지 우렁이 농법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환경농업 보급단지를 덕천면 우덕리에서 10헥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복합적으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농업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33헥타 정도가 특수 농법이라는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병충해 방제, 잡초 방제를 할수 있고 환경측면에서 본다면 농약등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할수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고 않고 비료를 적게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유기농법이 자리 매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았을때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서 누구하나 의지할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방금 박진상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 과정에 있어서 헥타당 5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70평생을 농사를 짓고 산 사람인데 같은 종자라도 토질에 따라서 미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하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같은 품종도 영원면 풍월리에서 재배한 품종과 칠보면 무성리에서 생산한 쌀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RPC와 계약 재배를 할때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현지 지도까지 하여 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는 큰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곡은 정읍시 경작 면적이 1위로 알고 있고 만경평야와 이어져서 토질이 좋아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맛이 좋다고 듣고 있고 제가 해본결과 그렇다고 봅니다. 김제에서는 지평선쌀이라는 상표를 내걸고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쪽에라도 생산면적을 넓힐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쌀 생산 380헥타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감곡지역이 좋은데 지원을 못하는 RPC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성면에서 수매를 하여 감곡면에 가공을 하러 가면 가공을 하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산물수매 한것은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가공을 할수가 없어서 감곡에 사업을 지원을 못한것입니다. 앞으로 감곡이나 신태인 지역에서 가공시설을 보완해서 할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고 일단 가공시설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러한 가공 시설을 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때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를 통하여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가공시설을 현대화 할수 있도록 시장 군수 모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건의문도 작성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정우와 신태인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정말 정읍쌀 얼굴있는 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개발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 하기에 앞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실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의 실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윤석숭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박경희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한과장입니다. 축산녹지과장 이인형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철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준식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오늘 일정에 해당 되지 않으신 간부님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간에 업무를 수행다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 부지 매입자금 3억이 있는데 현재 매입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 지적을 보면 건폐율이 부족하여 땅을 매입하였다고 나오네요, 다 지어진 건물에 왜 3억원을 추가 투입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제점 보고 별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6백평을 4월 3일날 매입하여 이전을 완료 하였는데 왜 3천6백평을 매입을 하였느냐 그것은 첫번째,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분함량 20%로 따운을 시켜서 매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60%가 보조가 되는데 그 시설을 2억7천6백만원 작년 예산이 섰는데 부지 문제로 아직 착공을 못하였고 또 채소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수기때는 배추, 양파를 놓아두니까 갑자기 날씨가 소나기가 오든지 하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채소동을 정일청과 150평, 원협 150평해서 30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 1억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건폐율 때문에 못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2만1천평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해서 자연녹지 시설입니다. 자연녹지 시설은 건폐율 20% 적용을 받습니다. 부지는 넓으면서도 건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종합감사 받을때 고추동 비가림 시서을 해주었는데 여기는 처마 때문에 설마 이것이 건축물로 인정을 받겠냐 싶어서 지었는데 도 감사관이 이것은 처마끝에서 1.5미터까지만은 처마로 인정을 하여 주고 1.5미터가 넘는것은 건축물로 본다 하여 초과 면적이 235평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235평이 초과 되었고 앞으로 채소동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려면 3천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을 구입을 하는데 경지정리 지역이라서 필지논으로 3천6백평을 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원래 98년도에 지을때 건폐율 문제는 예상못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이야기 하였지만 고추동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처마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고추동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 해주기 위해서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법적인 것을 생각 하지도 않고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때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고추 성수기인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주어도 부족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 처리 할때 그러한 건폐율도 보지 않고 처마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농지 조성비 1억3천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또 형질변경 5천1백만원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김재오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농산물도매시장 처마를 달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볼때 최고 책임자가 하라고 하면 부당한 명령은 받아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물놀이 시설부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자들만 다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단체장이 당선되어서 눈밖에 나서 4년간 힘든것 보다는 2년마다 한번씩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더라도 시키면 안할수가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다치면 단체장이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라고 했지 그냥 하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 책임이 없고 죄없는 말단 실무자들만 다칩니다. 그런한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01년도 도매시장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천7백만원됩니다.
송현철위원
공무원들은 몇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행정 8명, 청원경찰 4명입니다.
송현철위원
인건비와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한 부분과 결산처리 해보면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어떻게 해볼수가 없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만약에 시에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물이 4천7백평되고 거기에서 통상 근무하는 분이 200-300명이 있는데 제일 애로가 많은것이 시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4천7백평되니까 화장실 고장, 천정에 있는 불이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하였다고 했을때 최소한도 8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좋은 장소에 그러한 시설을 하였는데 우리돈 들여서 지어 주었는데 우리 돈 들여서 고쳐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개설자가 시장이고 임대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시내 상가 건물 하나를 지어도 꼭 해주어야 할 부분만 해줍니다.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임대한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고장은 사용자가 고치는 것이 원칙이지요.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채소동을 지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민간위탁을 하였을때 우리 정읍시는 민간위탁 한 부분마다 적자가 많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고급인력이 거기에 상주하면서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조조정 용역이 들어가면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오히려 수익을 얻어낼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여기에 1월달에 왔습니다.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에 도매시장이 2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마산에서 곧 준공이 됩니다. 농림부에서는 32개로 마감을 짓는다고 방침이 서 있는데 제가 와서 12곳을 보았는데 문제는 당연히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때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금액이 약 2백2십억입니다. 적자 나지 않고 현상유지 하려면 4백억이 되어야 합니다. 4백억으로 올릴려면 도시 인구가 30만명은 인구가 되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정읍시 도매시장 고생한다고 합니다. 주변 인구도 없고 환경도 열약하고
송현철위원
과장님,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이 법인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용료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매출은 우리시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개척을 해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른 도매시장을 보면 직제가 도매시장 관리계가 있고 운영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기때문에 관리계 하나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저의 이야기는 다른곳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정읍시가 앞서가면 되는 것이니까 인건비에다 수입료에다 그 돈을 도매시장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여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시설을 당초에 본 건물 준공이 끝난후에 계속 증측이 되고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무한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완료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을 해야지 계속 투자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해야지 추진되는것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제는요 부지 이것을 사면서 간담회를 여러번 하였는데 더이상 부지 확장은 없다 확실하게 그것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그것이 되었어야지요, 이미 확보된 부지 내에서 건폐율이 확정된 부지내에서 조금씩 한다는 것은 있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난날의 선심행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축제로 2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직판행사에 참가업체에 또 예산이 5백만원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3천만원이 넘게 세워져 있네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축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11월달에 하여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여 금년에 추석 전후로 하려고 간담회를 하였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금년에 하지 않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민간인 자본 보조에서 전자 경매시스템으로 6억인가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실제로 자본이전을 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비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자부담 40%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서울 도매시장에서 크게 신문에 났는데 29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발각을 전자경매를 하였기 때문에 발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재래식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6억까지는 다 들어가지 않고 3억얼마 들어갈것 같습니다. 금년안에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속도로 상설직판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민간인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순 이익금에 5%를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작년의 경우 얼마 받았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월까지 6십9만4천원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정산은 그쪽 사람들 정산법에 의해서 받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축소를 하여도 시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번씩 정산서가 들어오면 장부를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구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제품이 무엇입니까, 지역농산물입니까, 고창 수박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하도록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분명이 우리 농산물로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도지
정도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4분 속개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희도시과장입니다. 박명주건설과장입니다. 정기백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동두교통관광과장입니다. 김중열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오늘 일정에 해당되지 않으신 간부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홍보실 만드는 것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의 문제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지요?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이 100%하자가 없이 가동이 됩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시설을 하여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그 하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하자보수를 누가 해야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 문제점, 우리가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현재 운영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하수가 들어올때 침사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곳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처리과정에 최종 침전지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배치가 안된다면 자동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였으면 하는사항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은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는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성지구 아파트에서는 바로 차집관로로 오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 시점에서 시설비 일부를 부담금을 내었지요?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시설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서 직접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은 맞이요?
중열
김중열환경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요즘에는 번번하지 않는것 같은데 요즘 우리 지역에 상하수도 전부 다 산재되어 있는데 매설도랄지 이러한 것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더라면 오늘 포장을 하여 내일 다시 파헤치는 일이 아마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여 봤습니다. 우리 시에 매설도가 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8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매설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할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매설도를 정하는 것은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86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적자를 받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요 98년도와 2002년도는 100%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 입니다.
김만철위원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읍시와 비교를 하였을때 인근지역 고창이나 김제 전주와 비교를 하였을때 우리가 적은것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것이라도 파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율은 18.5%입니다.
김만철위원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3년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32%였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율은 15.8%이고 거기에 누수율이 있습니다. 우수율은 66%입니다. 우수율이 18.2%인데 우수율이라는것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량기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조금씩 세는것이 6.6%입니다. 수도사용수량이 5.8%정도됩니다. 공공용수가 5.7%입니다. 공공용수는 공원용수, 소방용수라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평균 누수율과 비교해 볼때 정읍시가 많은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적은편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수 내지는 시설 공사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자입니다. 상수도보수가 아니라 급수공사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못하겠다 대행업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여 개인들 한테 돈을 받은후에 예치를 하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줍니다.
김만철위원
보수도 그러더구먼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김만철위원
시에서 어느 급수관이 파열이 되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시자체적으로 가서 보수해 줄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큰것은 대형업자로 하여금 빨리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형업자들이 한정 되어 있어서 담합을 하여 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유독 다른 업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상수도 대행업자들은 그렇다고 실무자들도 불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하는 것을 어떻게 탐지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탐지할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는 없습니다. 옛날에 재래식 장비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일부 신고가 들어오면 추진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파열이 되어서 물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장비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누수를 발견한다는지 하는 장비는 없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전국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장비를 시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아보세요, 재작년인가 그것으로 시정질문을 했더니 우리 정읍시에는 탐사 장비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청진기 같아서 전문화된 인력이 아니면 심야나 근처에 가서 탐사를 해보면 들리는데 그것을 사용할 인력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들은 일정한 반경에서 알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탐지를 하여 미리 조치를 하는것도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것을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요즘에 탐사하는것이 수압에 의하여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15년전 20년전에 간이상수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만해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였습니다. 그때 한것이 전부 누수가 되어서 사용못하고 있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터졌을때 탐사기로 어디 부위에서 터졌는가를 체크하여 찾아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동 정수장과 내장취수장에서 생산되는것이 년 몇톤이 생산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10,000톤에서 15,000톤정도됩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2대때도 원가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북대에서 의뢰해서 하다가 끝났는데 추후 상동과 내장에서 생산된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원가 계산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대, 수리보수비, 원료 약품대, 전기료, 이러한 것을 대충 정확한 수치를 아니더라도 원가가 나올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원가가 굉장이 높으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가에서 옹동 광역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1일 생산량이 40,000톤됩니다. 김제, 정읍, 고창까지 먹는데 한동안 1일 20,000톤을 전주에서 가져더 사용하였습니다. 용담댐이 생긴후부터는 전주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이 1일 40,000톤인데 50%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폐쇄될것이다라는 수자원공사의 예측인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옹동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는 정읍시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양질의 물을 싼값으로 먹을수 있는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동이나 내장정수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관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따로 운영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추후 계획을 세워서 상동, 내장 정수장을 폐쇄를 시키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음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또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때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할것이다. 지금 톤당 610원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때 틀림없이 산출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된 물이 10,000톤이나 15,000톤 생산하는것과 단가 차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때 수자원공사에서 만드는 물을 먹음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지형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15년 20년되어 노후화 된 광역상수도를 보완 처리하여 주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동에서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는곳이 김제와 정읍입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분석은 저희들이 금년에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1천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여 금년도에 확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는지역이 산내와 산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외까지는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광역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산내는 워낙 산재되어 있고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산외같은 경우는 어느곳에 아주 수질이 나빠서 간이상수도라고 해볼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단 노후화된 광역상수도도 조금 수리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본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분명히 장기적인 정읍시 상수원을 생각해서라도 이다음에 검토를 정확하게 하여 상동이나 내장동과 연결하려면 상당한 자본투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양질의 물을 먹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먹으려면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우리 내장산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것이 필수조건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 하여 차집관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재도 수면만 남겨놓고 해지를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해지를 하려면 광역상수도가 오는 것이 5키로입니다. 3억이 듭니다.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1천5백만원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장산 관광을 가을철 보고만 가는 것이 되지 않고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려면 놀고 쉬고 먹고 하는 것으로 만들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야 합니다. 거기에 위락시설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장산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어야 합니다.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시설면에 보고 느낀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은 작년에 상수도 시설을 하였는데 시설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시설하면서 용수관을 P관으로 사용을 하던데 질이 좋은것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나쁜것으로 사용을 하니까 바로 시설을 하고 매설을 하였는데 바로 터져서 자꾸 터져서 몇곳을 고쳤습니다. 고쳐도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위에서 터지면 나오지 않는데 낮은곳에서 물이 고여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한곳에 질의를 하여 와서 보고는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고쳐저야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이름새에서 터져서 계속 고쳐도 또 터지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시설당시에 질이 좋은것으로 시설을 하면 오래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라는 것은 15년이상된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부실시공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독을 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노후관에 대하여는 현재 급수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도 적고 여러가지고 보탬이 되지만 그러한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로 노후관 교체를 하여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시설당시에 계량기 박스를 묻었는데 바로 물이 가득차서 계량기를 볼수가 없습니다. 시공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였더니 올 겨울에는 않하는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고쳐주지를 않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량기통안에서 누수가 된것도 있고 외부에서 누수가 된것도 있습니다. 계량기통을 개량을 하여 실시하는것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량기통이 개량이 되어서 외부에서 누수율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할때는 자재를 좋은것으로 사용하여 외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이 일종의 부실공사겠지요, 계량기를 싼것으로 하니까 누수가 되어서 가득찹니다. 금년도 두달전에 추진한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가득 물이 차 있습니다. 시공자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했더니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1공단에 입주하여 있는 특히 제지 공장들이 배출하는 하수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발생한것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받는데 하수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싸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1공단에서 이야기가 된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 수년동안 관을 매설하는 시설하는 것이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안시켰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자체에서 해서 정읍천으로 흘러 보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이번에 관 매설이 끝났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1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과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하지 않다가 톤당 얼마 징수할 계획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150원인가 되는데 금년도 인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238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업체들의 민원발생하는 소지가 정읍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것을 인상을 하면 특히나 제지공장들 여기는 수억씩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장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기업주들과 자리를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해시킬것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것은 설득시켜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사업소장
공단측에 통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통보를 하지 말고 간담회를 하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에서의 입장이 이러하니까 계도할수 있는 것은 계도하고 이해할수 있는것은 함께 풀어가야지 일방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야 한다고 하면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불만이 나올수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저도 민원 서류를 봤는데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룰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저희가 4차 회의때 그 조례를 상정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민원 진정한 분들과 대화를 하세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간담회를 하셔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다른시군과 비교해서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공단에 공업용수가 안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3공단만 자체 공업용수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공단지도 안들어가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공업용수 없다고 건의한 적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타지에서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공업용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경매 나온 공장을 받을려고 해도 공업용수가 안되어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계획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추후에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만 공업용수를 공급을 시킬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장 유치만 할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공장이 조성이 될것 아닙니까, 분양만 한다고 해서 될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안되었다 하더라고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선호할수 있는 공단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