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회복지과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개선을 요한다던가 문제를 요하는 사항들을 발췌를 하여 보고를 해달라는 공문 받으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셨길래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문제점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대민관계있다든지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으로 몇년근무하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년 근무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동안에 사업별로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안정적 보장이라는 사업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묻은 취지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유성엽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기탄없이 이야기 하고 같이 걱정하여 정말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할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자 해서 그러한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안정적 보장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읍면동에서 보면 똑같이 정읍시 산하에 있는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수급자로서 보호를 하여 주고 어떤 동에서는 안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평의 소지가 된다 때문에 이러한 것도 확실한 지침을 두던지 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든지 여기를 보면 받지 않아야 분들이 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뒤를 보면 왜 없습니까, 왜 거기만 없습니까, 제일 많을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판단하여 처리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문제가 작년부터 생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영세민을 하였을때는 시장님이 관여를 하여 수급자를 조정하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정하여져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전에는 영세민을 하다보니까 어떤 법규에 위반을 하였어도 담당 복지사의 의견서를 내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수급자들을 많이 하여 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되지요,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여 추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인데 전혀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받자는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는 맨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맨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도 보리계약재배 수매물량입니다. 당초보다 몇% 줄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5개년 계획단위로 농림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로 면적으로 계약재배 할당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하곡수매 비율을 해서 내년에는 면적단위가 아니고 하곡수매한 물량단위로 배정을 하여 저희가 2002년도 파종대비 63.5% 그러니까 약 37%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농림부에서는 전국 평균을 따져서 5%내지 7%정도 줄었다고 통계상으로 나왔지만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는 약 37%정도가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농림부에 2003년도 보리 수매량 추가배정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계약 이여분 계약을 78,140가마가 내년에 계약 물량인데 10,21헥타 파종하여 보리가 작황이 좋아서 8만가마가 나왔다 하면 이여분을 수매를 할수 있도록 도를 통하여 농림부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 생산량을 재배하도록 농가에 최대한 홍보를 하여 과잉생산을 억제토록 조치를 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WTO가 내년에 10년차입니다. 우리 한국만이 관세화율 없이 10년차 농업생산량의 4%내지 5%를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물량을 받는 조건으로 관세화율을 없애서 내년에 끝나는데 사실 양곡 정책을 보면 추곡 수매부터 시작하여 하곡 수매까지 창고마다 꽉차서 상당히 소비를 하는데도 북한으로도 보낸다, 축산가공용으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양곡 정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이 남아서 저희 생각은 농림부에서 보리계약 재배나 논농사도 모두 억제하는 차원에서 농민정책이 이렇게 시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6%를 주던지 7%를 주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2003년도의 문제는 이 재배면적에 할당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수매 면적에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정읍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때 6%에서 7%정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37%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30% 차액을 어떻게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2002년도 보리 농사가 정읍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40%가 감되었습니다. 수매 물량에 다 배정을 하니까 특히 옹동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러한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할수 없고 농림부에서 부터 시도별로 할당이 내려와서 전라북도에서도 김제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리 작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작년에 13만 가마를 수매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되어서 10만가마 수매를 하였다면 10만가마 선에서 목표량이 내려올터인데 7만가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2%하고 나니까 금년에도 물량단위로 배정을 한 과정이 8월 3일자 보리생산 계획 통보라고 하여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물량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부터 결정을 하여 면적단위로 물량을 배정을 한것이 아니고 금년에 하곡수매한 단위로 배정을 하니까 저희가 어떠한 큰 대책은 없고 일단은 이러한 것을 농가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잉여금 추가배정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추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 건의한 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서 20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촌여성이 임신을 하여 분만 2개월전 분만후 2개월 약 3개월이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농사철에 일을 못하니까 아기를 키울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것을 도우미라고 하는데 도우미를 한달에 648,000원씩 나갑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도우미가 11농가가 완료가 되고 사후 추진중에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작성후 6명이 지원이 된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을터인데 예산범위내에서 선별을 하여 지원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신청을 하면 출생신고서까지 첨부하여
김만철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 다 줄수 없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도에서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단위로 파악을
김만철위원
정읍시에서 100명 신청을 하면 도에서 조정을 다하여 줍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였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2000년도부터입니다.
김만철위원
2000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육성이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 각각 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이 각각 다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원 규모는 같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지원규모는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만철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후계인은 몇명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것은 경영컨설팅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경영컨설팅은 물어 보니도 않았습니다. 농업후계인 물어봤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까지 하여 도에 보고를 하고 농림부로 올라가고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이러한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농업후계인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처음의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까, 선정하는데만 하여 선정을 하여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만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있는데 33억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33억4백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2002년도에 13억4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지원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현재까지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40명에 7억9천5백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33억4백만원중 기 지원하고 미상환된것이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10억6천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2년거치 3년상환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것을 장기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사업실태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회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공문과 출장을 통하여 회수 독려를 하고 있고 고질 미상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무재산 행불자 소재 파악을 계속 서류상으로 하고 은익재산을 파악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연대 보증을 납품을 독려토록 하여 연대보증도 납부하지 않을때는 재산 압류를 하여
김만철위원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라든가 적극적인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지역특화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 농가당 지원하는 기금이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원 절차는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어떠한 특화 작목을 한다, 부도가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때 재기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면사무소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하여 특별 지원하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서류를 하여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북은행에 서류를 보내어 전북은행에서 돈이 나갑니다.
김만철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한 근거가 몇년분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최근 3년 볼수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마직막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위윈
김만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회수를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한번이라도 회수를 한적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였다고 보십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고 어려운 농가들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확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혀 그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한 사업을 할 사람도 아닌분이 자금을 받아다 자기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한테 준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주신 자료가 있으나 개인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으나 지원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지원을 지원대상이 안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행정상에 누가 잘못했던 잘못한 것입니다.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출산도우미 인력 수급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여 줍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본인이 하여 주면 동사무소에서 연결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요구를 하면 하고 지정을 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척이나 친구가 하였을때는 이 사업 취지에 어긋날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와서 도와줄분인데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직계가족은 안되고 친척, 친구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지 직계가족으로는 돈이 나갈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었겠지만 수급자가 목적이외에 사용되었을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의 판단은 김만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동에 지시를 하여 목적외 사용자가 있을때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회수 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은 그러한 계획이 없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회수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소득지원 자금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연체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연체이자가 10억6천만원입니다.
박영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미상환 원금이라고 해서 7억4천5백만원이 있는데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연체이자만 2억4천2백만원입니다.
박영실위원
연체 이자가 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당초에 19%에서 지금 8월 1일자로 15%로 내려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체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못하고 우리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 10조를 보면 수탁 금융기관, 수탁금금융기관이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수탁 의뢰를 하여 전북은행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가계 일반 대출식으로 연체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시 자체로 조정을 못하고 전북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그 전까지는 전북은행에서 19%로 했는데 전북은행 여신 조정에 따라서 15%로 하양 조정이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전북은행도 금리가 고금리 입니다. 전북은행 자기네들은 대출을 싸게 하면서 우리 시장금리만 싸게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2년 8월전까지 10% 받았다고 하는데 전북은행에서 연체금리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혜택을 주면서 물론 가져다 사용한 돈을 잘 갚아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이자를 한푼도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렵게 백만원 2백만원씩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금리가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갚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갚을려고 하는사람들한테는 작년 같은 농협등에서 정부에서 개선자금을 보증인도 빼주고 자금을 연장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소득 사업은 그러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 도 금리 연체를 물어가면서 아주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열심히 해서 갚을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금리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기질 비료라고 하면 발효가 다 된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한간에 듣기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유기질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내에도 40여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기질을 만드는 회사는 3-4개정도됩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놓아둘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래서요 유기질 비료가 옹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산업과 북면 농공단지에 유기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내 옥정호 주변으로 유기질 나갔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로 다른 유기질 비료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박영실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두는 회사가 3-4개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은 안전 발효가 되어서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지원해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약에 대하여 이것도 조금 여론이 있습니다. 농약을 그전에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여 보급을 하여 주다가 금년부터는 면단위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같은 농약도 면단위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좋은일을 해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고 농민대표를 몇명 선명해서 농민이 원하는 농약으로 선택을 해서 각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10%라고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인가 전화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최소한 15-20%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중 한분이 왜 시중에서 3,000원 하는것을 3,500원에 납품을 받느냐 안된다 한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여 면단위로 위임을 한다는 것도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많은 양을 좋은약으로 견적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보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기술센터 예찰포가 있습니다. 예찰포에 의하여 병해충이 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된 병해충에 대하여 농약명을 결정을 하여 읍면 관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여 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공동방재용으로 예를들어서 도열병등 결정이 되면 시중 농약상이 6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떰핑 판매를 할수 있도록 낮게 판매하는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박영실위원
떰핑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는 자기말이 안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농협은 영일화학이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에 납품을 하여 폭리를 해서 직원들 해외여행 시켰다고 해서 메스컴을 탔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협도 판매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연구를 하고 여론수렴을 하여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약문제와 옥정호주변 문제입니다. 먼저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200헥타에 800톤의 퇴비를 지원 하였는데 이 퇴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옥정호 주변을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 퇴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화학비료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지원하지 않고 퇴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퇴비를 지원한 만큼 그 주변 농가에 화학 비료도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교육은 시켜봤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러한 교육은 농정과에서는 없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차원에서 지원을 하였으면 감시도 하고 교육을 하여 정말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농약 문제는 저희 면에 내려온것을 보면 시에서 결정을 하여 3,500원에 내려왔길래 어디에서 정했느냐고 했더니 시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였는데 그 위원회가 무슨위원회입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시 방재위원회입니다. 지역단위로 벼농가들을 중심으로 6명을 선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한 지도사와 저희와 처음에 방재퇴비를 일정을 하고 예찰포에 의하여 병충해가 나오면 그 병충해에 대하여 어떤 농약을 선택을 하여 심의를 거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방재위원회에서 빔이나 올타 그러한 농약을 선정을 하고 가격도 3,500원으로 결정을 지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읍면단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읍면에서는 시 방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3,500원에 내렸다고 읍면동장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희가 가격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가격은 각 읍면동에서 결정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정읍천 생태학습장 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호우가 예상이 되고 갑자스러운 폭우가 있어서 물고기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전에 건져야 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병태
이병태농정과장
샘골다리 옆에 폭포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하였는데 물이 워낙 많아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 100미리가 왔을때 저희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십여마리가 떠 내려가서 한전옆에서 투망으로 잡아서 넣었습니다. 그예를 보고 어느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섰고 그것을 샘골다리 폭포수 천에 넣으면 저녁에도 낚시를 해서 가져가는 시민도 있고 또 거기에 넣으면 숫자가 많아서 좁은 장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난번에 100미리가 왔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미리 정도가 오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농정과장
아닙니다. 100미리 정도 이상은 올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였는데 저희가 일이 조금 늦어서 그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당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러한 집중 호우가 예상이 되면 설마 보다는 먼저 공무원 입장에서 떠내려 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시비랄까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이번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득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득금고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보증인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본인이 이러한 시설 하나만 있어서 재산세가 15,000원이상 나와서 보증인을 쉽게 구할수가 있는데 면단위는 재산세가 높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서 면단위에서 보증을 세워서 소득금고 융자를 받는 경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한수위원
한사람이 같은 날에 3천만원씩 3번 받아갔는데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융자지원을 99년에 받았는데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내지 않으니까 명단이 자꾸 올라간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RPC가 몇곳이 설치 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농협 RPC가 5곳이고 개인 RPC가 현대 RPC로 신태인에 있어서 6곳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5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비는 투입이 안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RPC가 거의 노후가 된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현대화, 그리고 고장 수리가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고품질쌀 생산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것으로 아는데 가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사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RPC현황을 보면 RPC가 94년도 부터 가동이 되어서 현재 8년차 되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25억 지원이 되어서 성내농산에 1식이 들어가고 현대 영농에 증설 3식이 되었습니다. 1식을 하는데 7억이 소요가 됩니다. 증설이라고 하면 싸이로가 되는데 이것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5억을 금년에 지원을 하였고 생산시설로는 공물 냉각기등 이러한 것이 하나에 7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금년에도 국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신경을 써서 증설 이식을 가져오고 농림부까지 다니면서 RPC농가에 대하여 하나라도 더 새로운 기계를 신설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네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문제점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한 개인RPC는 증설 물량을 기왕에 책정된 물량보다 더 받아서 증설하려고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는데 농협 RPC는 증설내지 신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RPC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시비도 보태어 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측에서는 막대한 예산때문에 이것을 수리를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의 우수한 쌀을 RPC에서 가공을 하는데 가공을 잘못하면 우리측에 문제가 많이 될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고영섭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입니다.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첫째 지력증진이 가장 요구될 것이고 품종이 우수품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고 가공도 중요하지만 한번해서 가을철에 한번 내는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연중 대도시를 겨냥해서 출하를 하려면 거기에 보관을 할수 있는 저온저장고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냉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냉각기를 설치를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알고 싶고 만약에 계획된 바가 없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대처를 하여 우리 지역의 쌀을 연중 계속 대도시로 겨냥해서 상품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냉각기 1대가 7천2백만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협RPC에서는 이익을 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나의 의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농협장과 시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개개인 농협에서는 이러한 낡은 RPC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시설을 보완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농협장님들과 시장님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도와 농림부를 통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현대 농산에 그런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판매망도 대전에 구축해 놓고 청주 서울에 해놓고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면 흑자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농협에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의 바램인데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한 확실한 계획이 없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 국비를 타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싸이로 몇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읍지역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쌀을 다 수용할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다수나마 우리 주민들이 생산에 적극 협조를 한다면 그것을 수용해 줄수 있는 저온저장고 5도시 이하로 저장을 해야 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온저장고의 설치대책, 이러한 것들은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저온저장고라 하면 사과, 배, 감 이러한 과일로 10-15평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농사의 저온저장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싸이로에 들어가는 곡물 냉각기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저온저장고에 한해서는 과수, 원예 이러한 계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미질을 변치않고 관리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저온저장고라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부분적으로 경기쪽으로 유출되고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
진상
박진상위원
가을철에 품질이 좋다하면 경기쪽으로 개화쪽으로 나가서 경기미가 되고 개화미가 되는데 조금도 경기미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판매하는것 보다도 80키로 8만원이상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보관상의 차이점이 있는것으로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더 하셔서 저희에게도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들은 두고두고 활용할수 있는 시설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적극 대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고영섭위원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리고는 옛날에는 축산과 산림과 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그전에는 축산과는 축산수의직이 과장을 하였고 산림과는 임업직인 하였는데 저는 행정직으로서 물론 이제까지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지 축산이나 임업직에 있지 않아서 물론 업무 용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는 어디를 가나 3월에서 6개월정도 하면 거의다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이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축산의 전문과를 신설해야 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축산이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능하셔서 문제점이 없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지금 축산과와 산림과 분리 관계는 조직진단팀에서 거론해야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우 부분은 전국에서 두번째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은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산림을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관련이 되어서 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 산림은 전혀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고 이질적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팀에서도 거론이 될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축산과를 신설을 해야겠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번에 조직진단 계획에 축산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산림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는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직진단 팀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축산녹지과장은 직렬이 축산이나, 임업직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금 축산녹지과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 직렬인 이과장께서는 거기에 가야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읍시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문화 전문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담당이나 직원들은 그 분야에 수십년씩 하신분들입니다. 이과장보다도 그 분야에 더 전문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감독면에서도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통제하고 업무감독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서는 안될 자리에 보직해서 그것도 과장할수 없으니까 직무대리 그러한 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연지동도 지적직이 동장 직무대리를 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겠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특히 축산분야에서 전년도 대비하여 현재 사육축산 두수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축산에서 가장 큰것이 한우가 2001년도에는 37,000두였는데 약 4,000두가 줄어든 33,000두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와 반대로 작년에는 186,000두에서 지금은 20만4,000두이고 닭은 올라가서 4백5만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구제역 관계 또 한우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우 사육은 줄고 되재가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있다 보니까 돼지가 늘어나고 닭은 구제역 가축질병에 비하여 무관하기 때문에 많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를 저희 정읍이 전국에서 축산분야 2위를 점유할 정도로 축산 농가가 많다 전북에서는 1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현 실정을 놓고 보면 물론 60년대 70년대도 살아봤지만 그때에 비하여 잘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놓고 봤을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사회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여성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여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수 있는 농정정책, 축산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할때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5월 6월달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가축농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가 구제역이라고 해서 구제 대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그때 수수방관할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다, 증액되어서 충분히 그사람들 한테 활용을 지원해 줄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에 있어서 악취방제약품이 연간 6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톱밥이 있고 악취방지제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어느정도 되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발효제와 톱밥이 2억2천5백만원입니다. 방제약품이 6천7백만원 이것은 돼지와 닭입니다. 그러니까 총 2억9천2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 악취로 인해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스럽다 내가 소 돼지 닭을 기르면 스스로 소득이 있으니까 하고 말겠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닭, 돼지 기르지 않는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이러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 조금더 염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여러과중에 예산이 지난해와 비하여 늘고 줄어난 문제 구제역 기간중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허탈해 있고 어려웠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복지분야나 여성정책 분야가 전년도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정, 축산, 지역경제 분야가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예산 구성내용이 국도비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해년도에 큰 사업이 있으면 늘어나고 큰 사업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업이 끝나면 줄어드는것 때문에 예산이 분석이 된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문제 사실은 농업인의 축산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예산을 부담해 주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농촌문제 또 축산문제에 대하여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구상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사회산업국장으로 1월 2일자로 와서 금년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녀과는 다른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박진상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으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 지자체 단체장이 말하기를 자기 예산에 30%를 내년도 농업에 투자를 하고 점차 50%까지 확대 하겠다고 대답을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이 살아야 정읍시민도 삽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예산 부분에 충분히 어필을 하여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수고를 하여 주시고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와 육림사업부분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과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먼저 축산분뇨 액비화입니다. 액비화 사업은 저희들 특화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이 551개 마을이 있습니다. 액비 저장 탱크를 작년도부터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4개 금년도 26개해서 50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26개 중에서는 전라북도 총 90개 중에서 우리가 26개를 가져와서 그것이 있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전 마을에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 탱크를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축산농가가 박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취도 문제입니다만 축산분뇨 폐출문제로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개별사업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우리가 축산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퇴비사, 액비저장조, 살포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퇴비사는 저희들이 38개소에 내는데 퇴비사는 24개소로 톤당 30만원정도로 해서 50평이상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별사업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액비화 시범사업은 축산농가가 아니고 개인농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액비화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을때는 축산농가와 경정농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정농가입니다. 사용하는 장소옆에 선정을 하여 액비 저장 탱크를 만들고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해서 50개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2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놓고 발효를 시키면 몇개월이 되어야 발효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발효제를 첨가 하여 약 3-4개월 되어야 발효가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냄새도 안나는 액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액비 저장 탱크를 하다가 보니까 액비의 숙성분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되 액비화가 된 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농가에서 3-4개월 저장하였다가 숙성되었다고 농가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것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3-4개월을 숙성시키고 첨가제를 넣어서 그대로 놓아두면 숙성이 되는것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이유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산소가 밑에까지 골고루 공급이 되어서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폭기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통만 지어 놓고 되던지 말던지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장치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시설하여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축분을 넣고 작동을 해봤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칠보에 콘크리트로한 탱크가 있습니다. 그분이 별도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발효가 잘 되어서 냄새가 안나는 액비가 될수 있도록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육림사업부분입니다. 육림사업 추진하여 964헥타 완료라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풀베기 덩쿨제거 숲가꾸기 있는데 간벌도 한적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 감독자가 나갑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나가서 인부가 간벌을 할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떠어떠한 나무를 베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간벌업무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작업시작하기전에 산림조합에서 나가고 저희공무원은 감독공무원으로 나갑니다. 산림조합에서 작업반으로 구성이 되어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벌을 할때 산에가면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묘지 주인의 청탁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파악된것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녹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거세사업이 50%진행이 되었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조금 부진합니다.
박영실위원
부진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거세가격보다 비거세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거세육이 키로당 8천원, 비거세육이 8천5백원입니다. 국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축산발전기금이 90%이고 도비 5% 시비 5%입니다.
박영실위원
다른방법으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거세를 하면 2-3개월 늦게 성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성장이 늦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시는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값을 받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때 어려운 한우인들한테 도와주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렵겠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축산발전기금이 90%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 그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시고 29쪽에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14농가에 대한 3억4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4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지금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에 사료작물 재배가 550헥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헥타당 58만원금액을 종자대 비료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사료작물을 심었을때 헥타당 4백3십8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소득차액보전으로 3백8십만원 종자대 비료대로 58만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0.6헥타를 우리 시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가 정읍시에 4곳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면, 고부면, 감곡면, 칠보면에 95헥타로 7천2백9십8만5천원입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한우에 대한 원가 절감차원에서 사료작물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확대시켜서 사료작물을 많이 함으로서 한우농가에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각 농협에서 건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농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농협쪽으로 지원을 하여 그 지역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해주면서 푼돈을 받기 때문에 목돈을 못같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농협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여 어느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여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도 이러한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산불요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령 제한 없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옹동에 피해가 더 컸었습니다. 이것은 인재다 사전에 기동력이 있는 분이 감시 감독을 하였다면 빨리 대형 화재가 나지 않았을터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산불요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큰 문제가 되어서 인재다 해서 시장님 한테 말씀드린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연세가 있어도 근무는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연령제한은 없는데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박영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을 산불요원을 65세로 규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에서도 참여를 해주실 의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달라 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산림의 면적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많는 인원을 첫째,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최소 2륜 자동차 이상을 운전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옹동 석산문제입니다. 7월 9일 옹동주민들 농민회 회원들이 시장님을 방문하여 그때 당시에 속도를 40키로로 제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50일이 되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단체 회의를 하여 시청내에는 환경관리과 축산녹지과 건설과 교통관광과 등을 회의를 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키로 이하는 일부 마을앞까지는 40키로가 3곳이 되어 있고 마을 바로 앞에는 그것이 어렵다 하여 교통관광에 그 지역은 담프차 15톤 이상 차는 60키로만 달리더라도 일반 승용차의 100키로 이상 달리는 위험을 느낍니다. 40키로로 할수 있도록 교통관광과와도 몇번 절충을 하였습니다. 석산에 관련된 단속이라든가 현지 확인을 한것은 매주 1회씩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점이 상산마을까지는 차도가 그려져서 거기에는 제한 속도를 하자는 것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산마을들어가는 입구 3키로까지는 단면도로입니다. 거기는 지정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50일간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이형
이이형축산녹지과장
속도제한 표시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관광과와 협의하여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민원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축산녹지과 소관이다라고 해서 또 물어보니까 교통관광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1주일 간격으로 민원발생 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 확인을 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어서 추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민간행사 위탁 축산품평회 개최하여 4천만원이 있는데 축산품평회 개최를 언제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저희들이 축산 품평회와 투우대회를 총괄적으로 지정이 된것은 5월초인데 금년 5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축 이동 통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10월 15일날 가축 품평회를 개최하고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투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품평회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한우와 젖소를 기준으로 하여 한우에 대하여는 암송아지 숫송아지 경산우나 미경산우로 하고 젖소에는 암송아지 숫송아지만 하여 6개 부분과 미경산우 부분까지 하여 7개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돼지 분뇨처리용 톱밥과 발효제 공급이 완료가 되었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한우쪽에서는 이렇게 예산 요구한적 없습니까, 양돈협회에 나가는 예산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톱밥 분뇨처리가 가장 악취가 심하고 처리가 곤란한것이 돼지와 양계입니다. 젖소에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젖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개를 집에서 한두마리 기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가축으로 이번에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7월 1일부터 가축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분들한테도 분뇨처리 문제들이 시달이 되는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가축으로 인정만 하였지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되어서 도축관계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가 가축으로만 인정이 되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 하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만 하고 있는데 나오는데로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고급한우 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을 하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두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한우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육우는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양축 농가에 자금으로 줍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지금 거세를 하는것은 축협과 한우연합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거세를 하여 실적에 의하여 축협으로 오면 90%가 축산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한우협회나 축협에 거세 실적을 취합을 하여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도를 거쳐 농림부에 축산발전기금 배정 요구를 합니다. 다시 돈이 내려오면 축협에서 농가 개인별 통장에 구좌입금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거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인공 수정사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인공 수정사만 그 자격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수의사가 합니다.
김만철위원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의사에게 보조되는 금액을 전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저희는 양축농가에 줍니다.
김만철위원
수의사가 두당 얼마씩 받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3-4만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한우는 20만원 주는데 거세 하는데 수의사한테 3만원 주면 17만원이 남네요 그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박영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세가 한우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해준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기구를 사용하여 우열 거세라고 하여 전립선을 묶어 버리면 거세가 되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수의사가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것이나 같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받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수의사한테 할 이유가 없겠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거세를 하는 것은 한우 생산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생산안정화 사업을 전부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 거세자금 인공수정료가 등록이 되는 사업에 한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 방지 약품이라든가 지원이 되는것이 많은데 작년에도 하였는데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예를들어 이것으로 액비화 시범사업도 하였고 축산분뇨 악취방제 약품도 공급을 하였는데 원하는 농가에 100%보조가 되는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전체 소요량의 10%정도입니다. 전체 농가를 다 할수 없고 양돈은 50두 미만은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자가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여 하고 양계 약 1,000두는 자가에서 악취방제를 제거할수 있고
김만철위원
그 이상은 안되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양돈농가도 198호인데 158농가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체 대상 농가는 들어갑니다. 계속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1년의 사용량의 10%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약품을 구입할때 입찰하여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약품 선정은 제품선정 위원회가 있어서 양돈협회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하여 작년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약품중에 어느것이 좋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선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느 회사 제품하여 1개만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제품을 선정하여 놓고 그중에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선정위원회에서 금년에 선정된 약품 종류는 5종류였습니다. 5종류는 농가들이 양계 협회는 양계 협회대로 양돈협회는 양돈협회대로 우리가 작년에 사용하여 보니까 제일좋다하여 그 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균등한 것이 아니고 5개를 지정을 하여 놓고 각 농가별로 하나하나 요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양계협회에 신청을 하면 양돈협회에서 취합을 하여 저희한테 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취합된 결과에 의해서 구매를 하여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1개소를 4억2백만원 지원하는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한우 전문 판매점은 저희들이 총 8개가 정읍시내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늘어나서 2백9십3만원은 본인부담이 늘었났는데 융자는 2억8천만원, 자부담이 1억2억2백9십3만원인데 위치는 수성동 농업기반공사 밑에 가면 무등산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 사업대상지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밑에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융자 하는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새로 지는것이 아니고 삼정산업에 지원한 사업인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이 가축을 어떻게 하면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를 하여 이것을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관리제도입니다. 총 5억1천만원중에서 융자가 3억5천만원으로서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만철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축시장 겸용 투우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가축시장과 전용투우경기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였을때 가축시장이 공평동에 있습니다만 투우경기장을 옮길려고 하다가 가축시장 3,000평 투우경기장을 2천평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릴려고 시비 부지매입비 1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투우경기장은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투우경기장을 마련할때 우리 시민들이 투우경기를 보러 가고 시내 인접권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2000평을 5만원으로 살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축협 가축시장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금년도 2월달에 가축시장을 옮기지 못하겠다 농소동에 있는 기존 가축시장을 매각을 해야겠는데 매각이 안되고 우리 축협이 관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 매입 매각을 하였다하더라도 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못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7월달에 다시 가축시장을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으로 옮겨준다면 축협에서 어떠한 것을 하여서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1,200평을 사고 우리 투우경기장과 같이 하여 2,400평을 사서 나머지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주차장 만큼은 도매시장 주차장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협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서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으로 옮겨 주신다면 축협에서 다시 가축시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 사업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만 가축시장 뒤에 보면 8만원 정도 갑니다. 농지전용비 합하면 평당 16만원정도됩니다. 2001년도 1억원과 2002년도 1억원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투우대회장 시설을 예술회관 앞에 야외 음악당 식으로 잔디로 하여 하면 부지매입비는 약 1억9천만원으로 부지매입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축협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산 추가는 2억원은 시설비와 부지매입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라 우선 부지매입에 사용을 하고 시설은 내년에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설비가 확보하면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31쪽을 보면 산불방지 및 육림사업이 있는데 감시초소 16개소가 있는데 감시요원이 상주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합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어디를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6곳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내를 보면 호고뒤에 초산, 수청 저수지, 산내 등 관망이 가장 좋은곳 16곳을 선정하여 합니다.
김만철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무전기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만철위원
감시초소에 있는 분들이 몇분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개 초소에 1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사람들이 감시기간에 계속한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감시 초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시는 분은 실비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일 27,000원이고 간식비가 1일 15,00원, 유류대 1,950원하여 총 30,450원입니다. 64명이 감시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말만 진화대원이라고 하였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실질적인 진화대원은 우리 공익요원들을 이용하고
김만철위원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맞지 않네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감시요원은 전부 실질적인 감시요원입니다.
김만철위원
64명에 대하여 감시기간이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5개월입니다.
김만철위원
그사람들은 금년에 1회 위촉을 하여 기간이 1년으로 끝나지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일용인부는 기간은 정할수는 없는데 한번 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합니다.
김만철위원
연령 제한이라든가 그러한 제한이 있을터인데요.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그러한 기준이 없어서 박영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시장님 새로 바뀌시고 하여 이번에 65세 이하로 조정을 하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분들은 원래 읍면동장이 추전하여 누가 임명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김만철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64명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했는데 제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환경 녹색 도시가꾸기입니다. 우리 정읍하면 단풍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볼때 단풍을 구경하러 옵니다. 가로수를 보면 단풍으로 심어져 있는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내권도 모르지만 다른 읍면동도 별로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앞으로 단풍의 고장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반드시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내장로에 저수지까지 그전에 하였는데 금년도에 단풍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읍은 단풍나무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가축시장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개설하면 가축시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가축시장이 현재 기존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약 10두 미만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한우 농가나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 정읍에 가축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논산이나 강경이나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사옵니다. 우리가 팔더라도 거기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시장에 가축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재래식 가축시장이 아닌 육질 진단을 하고 현대화 전자 시스템을 갖춘 시장이 우리 정읍에 있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큰 원인은 그전에는 가축시장이 5백마리 천마리 이상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왜 10마리 이하로 떨어졌겠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여기는 소 중개인들과 하는 가축시장에 불과하고 다양한 소가 그전부터 쇠퇴되어서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좋은 소를 사기 위해서는 축산인들이 전부 외지로 가서 사오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시장을 아무리 좋은 현대시설로 지어도 축협에 가축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는 절대 가축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축협이나 가축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개선을 하고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그것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축시장을 농수산물 물류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여 인근에 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그쪽이 정읍시에서 발전을 목표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주택지가 될수도 있고 상가가 될수도 있는데 그안에 시설을 하여도 괜찮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이병태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고속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된다하더라고 상가지역은 안될것 같고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소 돼지에 예방접종 시술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돼지 콜레라, 소 아까바리 같은 것은데 소에는 한두당 1천원씩 주고 돼지는 5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누가 접종은 합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공수의사 8명이 있고 축협에 공동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이 가서 주사를 놓을때 전체 두수에 놓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를들어서 암송아지에 놓는다거나 가축대상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산업단지에 불록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업체도 입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분화 하면 나중에 업체가 입주를 하여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면 또 합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할때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53,000평짜리 64,000평짜리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지에서 2개를 다 사용하겠다고 해서 대형단지로 블록을 만들어서 입주계약까지 끝내고 IMF가 오고 기업이 축소가 되고 하니까 엘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64,000평짜리는 그대로 사용을 할수가 없다 하여 큰 블럭을 분양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단지가 분양규모가 최소단위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을 나누어서 줄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가운데에 길이 없어지고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지고 첫째로는 대기업이 큰 덩어리로 분양을 해가야 하는데 그때 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는 조그만한 블럭이라도 나누어서 분양을 할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마치 작년에 행자부에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특별교부세 1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 5억을 보태어서 15억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2억은 3공단 블럭을 세분화 하는데 사용하고 3억은 제1공단 공업용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공업용수를 해지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 기업이 들어와서 6만평짜리를 사용하겠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때 그러한 큰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대할수가 없어서 그러한 사항이 생긴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분화를 하면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확답은 못드리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세분화를 하여놓으면 중소기업이 하나라도 더 입주가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은 낭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어떤 방법이라도 중소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보자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1시장 활성화 문제로 간담회도 많이 하였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1시장 간담회를 하는데 활성화가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1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옛날 같은 그러한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시장밖에는 없었고 지금은 아시다 시피 정읍만 하더라도 대형 마트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가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은 우리 제1시장이라고 하면 정읍에서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큰 돈을 들여서 백화점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조금이라도 매출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마트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인데 재래시장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시과 지하통로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지하 통로를 하는것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용역을 하였습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대로 놓아두면 못쓰는 것으로 되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주된 방침이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돈을 보내주겠다 해서 1개 시장당 총 사업비에 30%인 5억씩은 지원해 주겠다 하여 전라북도에서 5곳이 산자부에 신청을 하여 저희들은 늦게 어렵게 하여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상 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였는데 결과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천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들어갈것인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한것입니다. 결과는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결과 그것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방이기 때문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그것이 안되더라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초순 안에 시장 번영회와 간담회를 하고 그런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 지어서 또 확정을 지으면 어차피 산자부에 사업계획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래시장이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1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1천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나 1천2백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법정 하자가 없을때 지하 통로를 만들었을때 비가오면 어떻게 합니다. 수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소신껏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그리고 거침돌이 되고 있는 공단문제입니다. 현재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2산업단지가 3만3천원이고 3산업단지가 14만9천원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단 조성에 대한 부채 원금 이자는 매년 얼마 지출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지방채인데 작년 12월말에 3백1억7천2백만원이 지방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2백9십1억7천2백만원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10억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것이 27억3천8백만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금이 16억2천만원이고 이자가 11억1천8백만원입니다. 이자는 연리 5%입니다. 전라북도 10억은 무이자이고 건설부것은 연리 5%로 하는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출받아서 하고 분양대금을 회수 하거나 하여 하는데 금년에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3천만원 과년도 분이 1억5천만원하여 5억8천만원을 회수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1억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200%회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공장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완납을 해야겠다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채는 원활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분양이 안된 부지를 다른지역보다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쌉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원가를 낮추어서 비어있는 공단을 분양하여야 지역경제도 활성이 되고 인력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대안 방안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공단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3공단 2공단이 있는데 2공단은 매각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계약 관계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당 18만3천원입니다. 저희들것은 작년도부터 땅을 많이 구입을 하면 조금 적게 받습니다. 3천평에서 6천평까지는 10%를 활인하여 주고 6천평이상은 20%를 활인하여 줍니다. 타시군에 비하여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6쪽을 보면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단속 4회 253건이 있는데 적발업소 1개소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석유류 판매 단속 4회에 253개소를 다녔는데 그중에서 적발된곳이 1곳이 적발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한것이 융자가 22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업체는 익산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한것은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을 작년 12월 29일날 하여 병합시설 설치가 이행 합의가 된것이 금년 6월 27일 합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4일 이리도시가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병합기를 설치할수 있는 예산 30억을 확보하여야 하고 익산도시가스에서도 시내에 배관깔고 설계를 하여 내년 3-4월달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도 12월부터는 수성동 내장상동은 연차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수성동이고 2차년도에는 내장상동, 연지동, 농소, 농공단지, 3차년도에는 시기동 시기3동 제1산업단지, 4차년도 장명동, 북면, 제2산업단지 5차년도에 제3산업단지, 북면단지로 공급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2003년도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저희 시기3동 천변로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놓는다면 3차년도에 실시는 되지만 미리서 익산도시가스라던가 미리 시행청이 확정이 되었다면 사전에 상의하여 미리서 관을 설치를 하는것도 도로 파손부분이던가 등등이 좋은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익산도시가스에서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수행이 되는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익산도시가스가 혹시 시공을 몇곳이나 하였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익산과 정읍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민이 염원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할 부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빠른 시실내 착공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지체장애인은 사무실을 옮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각장애인이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장명동 2층에 있는데 문제는 지체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시에서 사무실을 보건소라든가 군청자리라든가 에서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을 마련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마을 회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짓고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상교동 같은 경우도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열외가 되어 있어서 예를들어서 사각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면서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능하면 형평성이 있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영세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민을 하였을때는 지역에서 읍면동장님이 의견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제가 없게 되었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옆으로 재산을 옮겨 놓고 하는일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간의 돈은 있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역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못 박아서 복지사들한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2002년도 분을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세워졌는데 2천8백9십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6월달까지 자료인데 7월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웃돕기 성금이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몫으로 이웃돕기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 2천만원 배정 받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하여 형평성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오
김재오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 아니냐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장재비 50만원 나갑니다. 저희들이 운영할때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받습니다. 그렇치 못한 사람 위주로 하여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를 도와주지 앟고 조금 못한 사람을 도와 주었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매일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예를들어 1명같으면 35만원, 2명은 57만원, 6인 같으면 108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못들어가서 긴급하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수는 없고 할때 잠깐 잠깐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나가니까 그분한테 나간것이고 생계비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만든것이 아닙니까, 97년도에는 즉시 구호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5천만원 만들어서 읍면단위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때 지급을 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환원이 되어서 배정표를 보니까 공개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하여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김재오위원님께서 구호자금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형평에 맞고 안맞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는 것인데 이것이 안주어도 될 사람한테 주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증잘못 세워 그런사람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한테 3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렇치 않는 분한테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잘못 지급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지급할때 영수증 받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서 긴급구호자금을 줘야 할 사람이라고 결정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원사유가 장기질병 사망등으로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할때 의료비 지급한다던가 장래를 치루어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원이 나오는데 도저히 치룰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급절차는 읍면동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읍면동장의 구호요청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생활실태 조사를 하여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와 작년도 공문온것과 영수증 확인할수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에서 시에 이러한 사람을 도와 줘야 한다는 것 볼수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읍면동에서 파악하여 시로 올리면 시에서 생활상황을 파악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실태조사서에 의하여 지급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의심이 나는 사항은 파악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실제는 파악한 경우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읍면동 보고자료가 불충문하여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 읍면동장이 이뻐해서 서류 작성하여 올리면 의심이 가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이 되겠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보고 작성은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분들중에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된 분이 있으면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3천만원 예산중에 90%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이지만 철저히 하여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렇치 못한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렇치 못한 사람이 받았으면 회수도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차후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각 부락에 노인정이 많이 지었졌고 남은곳이 301개 부락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정 신축을 지속적으로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사업은 미 등록된 마을과 읍면동 %를 내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난 국시장 시절에 마을에 오셔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내년에 지어 주겠다 한곳도 몇곳이 있고 또 틀림없이 지어주니까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여 부지를 잡은곳도 있고 또 적게는 어느 회관에 오셔서 우리 회관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하나 달라고 하니까 꼭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안되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을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텔레비젼이 8개소가 없고 냉장고가 33개소가 없는곳이 있습니다. 없는곳을 우선순위를 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였으면 편하게 질의가 되었을터인데 자꾸 다른곳으로 돌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고 다른 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겠끔 과장님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이한수위원님과 같은 발언입니다. 경로당에 몇호 기준없이 지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0호인가 기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개소당 1백3십만원인데 이정도면 간식비 같은 운영비도 지원을 해준것 같은데 기름값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고 약 18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는 자기들이 구입해야지요, 저희관내도 많습니다만 출향인사들 뜻이 있는 분들이 사줍니다. 이러한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1년에 15채 정도를 하는데 오지권 개발사업이 있는 3개면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하여 주는데 4천만원까지 지원해 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현재 4천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4천만원이면 25평정도 짓습니다. 정읍시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출향인사들 지역유지들이 상당부분 합니다. 이렇게 성의있는곳에 지어주어야 하고 출향인사들 지역유지들이 상당부분 준비를 해줍니다. 오지권 개발사업은 5천만원으로 지어주는데 4천만원이면 4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으로 같이 맞추어서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 하였다던가 동네에서 10%던지 20% 준비를 한곳을 선정을 하여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20호 이하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20호 이상 되는 곳에 지어준다는 기준이 있어야겠고 냉장고 텔레비젼 사주면 좋지만 이러한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명절때 경로당에 주시는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보니까 최소한 5만원 이상이 편성 되었는데 경로당은 2만원이 책정이 된것을 봤습니다. 언제인가 사과가 섞은 것을 가져온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2만원이었습니다. 이것 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시에있는 자동판매기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들한테 3대를 주어서 기계를 자기가 살때는 장애인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급단체에 공문도 내어서 장애인 위주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공기관에만 설치할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만 할수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분들한테 관리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교통관광과 옆에 있는것도 장애인이 와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 명분만 장애인 앞으로 되어 있지 운영은 다른 분들이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쪽 장애인들이 소득을 조금을 얻을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청사내에 자판기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5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있는 자동판매기 운영는 장애인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시청사에서 실제로 가장 소득이 많은 자판기는 비들기회에서 하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5층은 월 소득 50만원정도 되고 지하는 3-4만원입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도 장애인한테 주었는데 한달에 3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도서관 앞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대는 장애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자동판매기를 장애인한테 주었는데 그분들이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중에 건강한 사람이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매 가능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매된 사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5천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 기금이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 기금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억을 목표로 하여 현재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여성발전 사안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주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할때는 기금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금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억5천만원이 모아졌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모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98년도 3천만원 시비로 확보가 되었고 99년도에 2천만원, 2000년도에 5천만원, 2001년도에 5천만원, 2002년도에 1억이 위원님들 협조하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꼭 목표를 3억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욕심을 많이 내서 10억을 하였다가 다시 조정을 3억으로 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까지 여성정책과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더욱더 이러한 행사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 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행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모든 행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5월에는 가정의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야하고 여성주간의 행사도 있고 하니까 1년에 3-4건은 읍면동에서 인원까지 동원하여 행사를 해야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에는 계몽이라고 하여 읍면동까지 나가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행사를 치루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좋은 소리는 못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여성정책과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자체 단체장 기관장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 아니고 예산과 이원동원,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말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행사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로 사항이 많고 시내동 같은 경우는 일단 자치센터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는 동이면 동쪽으로 모든것을 하여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은 지향을 하여 주시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5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하는데 53개 중에서 공립이 3개소, 법인이 19개소, 민간이 31개소가 있는데 공립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교, 상교, 정일 어린이집입니다.
김만철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상이 없습니까, 동장들이 관리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위탁을 할수도 있고 채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문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 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위안부 생활안정기금에서 1명이 있는데 80만원만 보조하여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 시비로는 같은 지원사업인데 매월 10만원씩 하여 지원해주는것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15쪽에 아동간식비 지원하여 몇명 지원하여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매분기에 지원하여 줍니다. 아동수는 보육아동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1인 250원씩 해서 월 6.250원줍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16쪽에 정읍애육원 운영비 밑에 금후계획에도 나오는데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아동복지 시설로는 정읍애육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도비 보호사업으로 하고 폐소 아동에 대한 정착금 생계보호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도점검을 민원발생시 수시 점검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정식으로 하는 것은 1회 하고 도에서도 1회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1회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수시 지도도 합니다.
송현철위원
애육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도감독책임을 가지고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매년 수시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매년 사용한것 연초에는 1년 사업계획, 월에는 추진한것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공문을 하여 주세요, 그러면 사용한것이 계속하여 지도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5쪽에 보육시설 보조금 관계입니다. 인원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현황을 2002년 7월 현재라고 하였는데 인원에 비하여 지급액이 집집마다 다른점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를들어서 아동 지원 같은 경우도 2세미만이면 월 14만1천원이 매월 지원됩니다. 나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숫자와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 아동은 23만2천원을 받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파악을 1년에 2회 하는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갈수도 있고 정산받아서 나갈수도 있습니다. 통보하여 나가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시내쪽으로 치중하여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수 인원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시설을 하여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이러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부모들이 일을 하러나가려고 해도 어린아이들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하여 시골 지역에라도 선정을 하여 중점적으로 치중하여 이러한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보육 아동수와 정원을 비교 하여 보면 정원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만 갖추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시설마다 차가 운행이 되니까 농촌에 있는 아이들도 시내로 보내기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시내로 보내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직장은 논 밭입니다. 논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시내로 보낼때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시골학교에 보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도 유아원 유치원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사들이나 간식비 이러한 것들만 지원해 주면 함께 운영을 할수 있는 좋은 시설이 준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저희입장에서는 전환이 된다면 어린이 집으로 하여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는 못하지만 어린이집으로 시설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와 교육청과 협의하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다른곳에서도 하나의 시설로 두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제하기 위하여 그 지침의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 해서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 저희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하는 곳이 2곳이 있었는데 한곳은 유치원만 하겠다 하고 한곳은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넓혀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이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없는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이 거기에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면 젊은 주부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수있는 얻을수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젊은 인재 양성 30개 과목에 1,480명을 양성하고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실재적으로 보면 도시근교 교육이 되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대상은 우리시 관내에 읍면동까지 합니다. 70%가 도시지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6쪽에 소년 소녀가장 위탁 보호비 157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발하여 지원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과 위탁보호라는것과 같은 소년소녀가장인데 위탁을 친척이 있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경우는 위탁보호 아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 보호비로 하여 1인 월 6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나누어서 자체사업으로는 김장기외에 제수비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본인에게 직접 줍니다.
김만철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각세대 보호비는 1인당 25,000원이고 염장비는 5만원, 김장비는 연 7만원, 도시락 반찬대가 1천원씩 나가고 제수비는 1회당 5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 작년도 지원실절을 자료로 주시고 밑에 저소득 자녀에 중식비 지원하는데 5천만원으로 몇명지원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59개학교에 443명입니다.
김만철위원
학교로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고등학교는 126명인데 학교장한테 됩니다, 초등학교는 210명입니다. 중학교가 98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고등학교는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도록 한다고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620원이 국비 부담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비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김만철위원
위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명예 읍면동장제 지금 실시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당초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발전과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싶어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모든 사업에 있어서 평등의 일환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서 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임할수도 있고 저희도 명예읍면동장제는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 몇곳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폐지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3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당초의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성과가 별다는 것이 없었고 3회까지만 하고 그후에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추후에 결정은 아직 없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조금더 지원하여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것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하실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