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직제순서에 의해 도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교통관광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통관광에서 오후에 전국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읍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행사 준비를 위하여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먼저 업무추진하시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등을 서면으로 부탁했는데 교통관광과 소관 사항이 내장산 리조트와 이것 뿐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사실 이것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현황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를 가을에 추진하면서 꼭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을 우리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털어놓고 상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업무보고가 추궁하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청취하고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소홀히 준비를 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치 감사와 같은 언성이 높아지고 질책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취지는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집행부를 질책하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것도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받아드리는 구나 해서 첫날부터 다시하라고 하다보니까 마치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시나 감사때 그러한 것들을 진솔하게 내놓고 같이 풀어보자 그러한 취지이니까 오해없이 받아들리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한시내버스들이 사업이 되지 않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대한여객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대한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63대입니다. 운행노선이 총 124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벽지로선이 5개로선, 비수익로선이 43개 그래서 4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10월에서 10월 중순에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에 대한 일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기준은 1회 가는데 14명 이하고 승차를 하였을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예산이 서 있는것이 4억3천5백30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6백6십9만8천원, 도비가 1억4천8백5십2만6천원, 시비가 2억8천17만원으로 4억3천5백3십9만4천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도 시민들은 버스 노선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들어와서 추가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 또 오지 같은 경우는 1일 2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을 증가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로선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가 최초로 시내버스 로선 결정한 것이 89년도에 하셨습니다. 노선 결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외곽지역으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 면 지역은 많은 불편을 느끼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다면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을 할수 있으면 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든가 마을이장님들의 건의 주민들이 건의한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합니다. 회사측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취약지구는 잘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사항, 주민들이 이야기 한 말씀을 전부다 종합하여 9월 1일날 노선변경을 다시 하려고 하는것이 12곳을 다시 조정을 하려고 회사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시내지역 중앙로에 시내버스 기사측이나 시민들이 상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부탁을 하였더니 택시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내용은 수렴을 못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파악하여 버스가 다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택시 증차 계획이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정읍시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택시는 계속적으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택시 대수가 많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낍니다. 서비스는 어떤 측면에서 좋아질지 모르지만 일단 생을 유지해야 하니까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최소한 시에서 허가를 해줄때는 업자가 최소한 기본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이 된 상태에서 증차를 한다던가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무작정 증차만 하는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를 잘 분석하여 우리 정읍시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택시 업자도 살고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정읍에서 고부가는 구간에 안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선형개발을 하여 편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돌아서 가주어야 시민들한테 편리하다 그런데 도로는 직선으로 뚫었습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1차로 직선코스에 과속을 못하도록 속도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 뜻은 그 내용이 아니고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께서 많은 횡포를 하는것 같습니다. 고부쪽에서 시내로 오면 구 도로로 와서 시민들을 태우고 고부쪽으로 직선도로로 갑니다. 거기에서 내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뜻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측과 궁여지책으로 속도방지기를 설치를 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갈때나 올때나 안영리 쪽으로 버스가 가서 내려드리고 해야 하는데 버스회사측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것은 안영리로 내려가면 새로난 도로와 마주칩니다. 반대로 가는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추돌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버스 회사측과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버스 회사와 상의를 하여 운행이 될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고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고부만 있을까 아마 다른 지역이 틀림없이 있을것이라고 틀림없이 생각이 듭니다. 파악된것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고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그러한 곳들이 예를들면 북면에서 칠보로 나가는 쪽에 시내버스가 한정거장을 지나서 정차할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고 또 인터넷도 참고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선형을 변경하였거나 로선을 바로 잡아서 대중교통이 돈이 될때는 그쪽으로 가서 태우고 내려줄때는 위험하다는 핑계로 선형 잡아진곳에서 내려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읍시에서도 틀림없이 대중교통수단 운수 업체에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칠보, 산내, 산외, 옹동, 북면, 정우 일부지역에서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상동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상동에 있는 학생들이 관통도로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고 갑니다. 아침 저녁시간 만이라도 로선을 그쪽으로 해줘야 옹동, 산내, 산외, 칠보에서 오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로선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최소한 아침 통학하는 시간만이라도 참고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텔레비전에 나온 사실까지 있는것인데요 감곡면 상평지구에 주민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권이 다릅니다. 학교를 김제 월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현재 하루에 4차례 오고가는 버스가 있는데 상평부락까지만 와서 돌아갑니다.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평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젼에도 나오는것을 봤습니다. 여론은 아직 수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외 받을려면 김제로 보내라고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운전기사 이야기도 하였는데 김제 버스의 기사들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주 친철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다니고 있는 기사들은 포악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할 것이고 택시기사에 대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행 계량기대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김제에서는 정확하게 계량기대로 돈을 받는데 신태인부터 가다 보면 주행요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민들의 발이 시내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이 통합을 하였을때 군민들한테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시내버스를 산내를 가더라도 단일 요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년동안은 단일 요금을 적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구간별로 시내버스 요금을 한다고 하여 산내와 정읍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민의 발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읍시 차원에서 3억4천만원 보조가 나가는데 그것을 더 확대 시켜서 정말로 단일요금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 김제, 정읍, 남원시가 통합을 하였는데 다른지역은 단일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만 구간별로 적용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구간별 요금 적용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문제들이 구간별로 되었습니다. 단일요금으로 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할수는 없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142개 로선에서 48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3천만원이 국도비 지방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으로는 운영실태가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정상적으로 운영도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못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도 합동사무해서 겨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얻어온 돈이 국비 도비 조금 얻어오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시비확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한여객에 보조해주는 시비가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순수한 시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무척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옛날 군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통합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였습니다. 책자도 있습니다. 2년하다가 구간별로 바꾸는 부분은 지방자치쪽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이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이 세워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은 20%를 할인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전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젊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테 노인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쪽에 시비를 투자해야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바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차근차근 해결 하겠습니다. 노선연장할 부분, 회수문제 그러한 것은 게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전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일단은 버스 배정, 즉 회수, 노선 이러한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여 전체 시민이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월 1일 버스운행 조정한다는 것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리 가져다가 다른곳에 넣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운전기사들이 연장을 계속하니까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조정이라든가 연장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한여객이 63대인데 사실은 대한여객 사장이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할이 전혀 없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노선 조정 같은 경우는 회사측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하여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조가 있어서 반발이 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보면 노조회원이 사장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문제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택시 2002년도에 증차 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몇대 증차 하셨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1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왜 5대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617대입니다. 저희들이 실재로 실차율을 조사해 보니까 43.74%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차 요인은 실차율에 45%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증차의 요인은 없습니다. 작년에 11대 나간것은 97년도 택시 공급계획이 행정예고 되어서 년도별로 그 대수를 면허를 해주다보니까 작년에는 11대인고 5개년계획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5대를 증차한 배경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사고로 인해서 면허취소분이 5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증차 요인은 없어서 감차된 부분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어쩔수 없이 발급을 안해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유는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45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년이상 개인택시 하나만 발급 받을려고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측면 보다는 감차의 요인이 5대가 있기 때문에 증차 요인은 되지 않지만 그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1년도에 11대 증차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의 제기하여 1대 더 증차한 경우 있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이의를 제기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무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우리 규정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개인택시를 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폐소를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졌으면 빨리 해주셔야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상동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오고갈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대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산내 만월리 종점이 있고 산외 목욕리 온천개발 지역에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에서 약 2키로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만 되면 바로 목욕리에서 산내쪽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월 1일날 조정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직원을 보내어서 참고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버스 승강장 설치 완료가 있는데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버스 승강장 전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버스 승강장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억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상 그것입니다. 즉 19개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연말에 받습니다. 그래서 익년도가 오면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19개소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알기로 벽돌로 하게 되면 1기당 6백만원이 소요되고 알미늄으로 하면 2분1 또는 3분의 1이면 한다는데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알미늄도 5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3쪽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중 내장산 리조트 조성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조성관계에 총 사업비가 3천6백16억이 투자될것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공공부분이 4백7억이고 민자유치가 3천2백9억이 투자되는것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공공부분 4백7억중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사실은 내장산리조트 조성 계획이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렸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조성계획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고 금년도 9월중에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고 하면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만 하세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하여 3천2백9억여원 정도가 투자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투자하고 싶은 민자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신청 접수 받은것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자유치 지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주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의 리조트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것이 아니고 알아보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장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시민들한테 환원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100억을 투자해 주었다 하면 100억에 따르는 시에 재정적으로나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환원되는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내장산이 우리 정읍시민들로서는 천혜의 자연 공원인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음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가서 노는데 주차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한 것은 거기의 문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수가 없는 먼거리의 내장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사람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활용하기가 힘든 내장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자 투자를 3천2백9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민자 투자라는 것은 외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성행하도록 하여 그것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장사를 많이 하여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여 주겠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 의지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장산에 산책을 다녀와도 그 지역에서 목욕도 할수 있고 차도 마실수 있고 밥도 먹을수 있는데 내장산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을수 있는 거리를 멀게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입장료 입니다. 입장 수입을 받아서 시로 어느정도 환원을 해준다면 모르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중학교로 기억을 하는지 내장산을 국립공원화 시키는데 학생들한테 옆서 10장 이상씩 보낸적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위원님 그 문제는 현행 법상 우리 시에서 관련한 사항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 차라리 내장산을 국립공원에서 빼 버리든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못하겠다고 어거지를 쓰던지 해서라도 차라리 시예산이라도 다른곳에 환원해서 시민 복지에 써주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라, 시도청책 협의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입장수입을 우리 지자체에 일부분 환원을 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고 관리공단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민이라고 하면 좀더 자유롭게 출입을 할수 있는 입장료에서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 힘으로는 미약해서 건의를 하였고 입장료 수입 일 부분을 지자체에 환원을 해라 그것도 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내장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기간이 없이 시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송현철위원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안났습니다.
송현철위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언제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당초에 다 끝났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월중에 도에 상신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맞지도 않는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재검토인데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고 법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내장산리조트 개발 추진위원회 그러한 명칭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국도비 이러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투융자 심의도 나지 않는 엄청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라든가 추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사실은 멈춘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정촌현을 복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볼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도비 들여서 해야할 부분은 해야하고 시비 들여서 해야할 부분은 해야하고 민자유치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고 그렇다면 사실 조성을 하면서 그 일대의 땅 투기 쉽게 이야기 해서 평당 2만 3만원 하던 땅들이 거의 10만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땅가지고 장난 한것 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부분개발 구역을 정해주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체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묶음으로 온천수 개발이라든가 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목욕리 온천 개발이 실패로 보십니까, 성공하실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외지의 투기꾼에 의해서 땅을 팔아본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으나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잘 성공이 되면 지역발전도 있고 정읍시의 발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목욕리 온천지역처럼 실패가 된다면 이 지역에 어려움이 아주 많을것입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축사 하나도 짓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여서 9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도 성공을 못할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박영실위원님과 비슷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사업을 한다는것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되면서 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없이 그러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허황된 꿈을 넣어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민간자본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사업 힘듭니다. 그러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겠금 만들어내야지 물론 내장리조트가 10년이고 20년 앞을 봐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박영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현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0만6천평인 거대한 사업을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계획만 수립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내장산에 국한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것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폐단이 장기발전 측면에서 사실은 사계절
김만철위원
되었습니다.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심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논의되고 여러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것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그때 질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장산 단풍축제에서 작년 예산 작업할때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할때는 이 축제를 1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읍에 생태학습장을 만든다고 하는것은 볼거리를 만들자고 하는것으로 아는데 금년초에 우리와 자매결연 도시인 서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조류원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나비축제도 있고 하는데 정읍에는 단풍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우리도 서주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조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리면 조류원을 하면 새가 쇼를 합니다. 부안에 가면 원숭이 학교가 있어 손님이 많다는데 그쪽도 자매결연 도시이니까 비디오 촬영을 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를 해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읍시에서 미집행 시설 예산, 일몰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온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 방침이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새전북이라든가 신문에 여러가지가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10년 미집행 시설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약 1957억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하려면 549개소 543만8천평방미터를 하려고 하면 1조2천6백37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국비 지원이 되면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집행을 하는것으로 5년계획을 세우는것으로 해야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체 몇%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미집행 매수 청구 대상토지만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면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중앙에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못한다면 건축허가를 요구하였을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3층이하 단독주택은 해줘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특별한 회수 대책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시는 자료에 의하면 9월말에 61억이 필요한데 특히 돈이 필요한 시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필요합니다. 중앙이나 타 시도를 봐서 저희 시장님의 방침은 어차피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특히 공원 지역 같은곳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공원이나 녹지지역은 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기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일반 시설지구입니다.
송현철위원
중앙에서는 국비지원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행장부와 건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4백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는 없다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론 보도도 그것때문에 시끄럽고 내일 시군 도시계획 담당들이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문 채택하여 상정도 하여 전국적으로 이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질것으로 봅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도 회기중이기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동감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시여 이번 회기에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1시장 지하 박스 용역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심의 위원회는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못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용역비가 9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임박하고 국토관리청 협의회를 할수 있는 설계서도서가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시기도 구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구시장 건물에 보강을 하여 주차장을 하는것으로 진단을 하였는데 구시장 건물이 약해서 안된다고 하여 대안을 찾다 보니까 박스로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절차를 갖추어서 하였으면 좋았을것을 그렇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사업 용역을 하기전에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먼저 절차를 하고 용역을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점사용을 받는다던가 협의를 하려면 구두상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옥상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보강을 하여도 옥상에 주차를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1시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박스 용역만 하였고 협의한 결과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시파앞에 건일약국에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앞에 걸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물을 못짓고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뜯고 1층에는 박스식으로 지어서 내주고 2,3층이나 3,4층으로 하여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좋치 않나 해서 국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직 어느선까지 진행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변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네요.
송현철위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불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기술진에서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강우량이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건의한 사람들은 문을 이중으로 달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밤에라도 쏟아지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 내것이 급하지 남의것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을 계속 상주 시킬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쩌다 한번 강우량이 온다고 하면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어떤분은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동의를 받을려면 저쪽 해평리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 기류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 이상 온다고 하면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 수문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치 않는 이상은 원래 답이 없지요, 만약에 국지성 호우로 구시장에 지하 통로로 다 스며든다면 정읍시내가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고 그러한 부분은 기술진에서도 근본적으로 알고 계셨을것 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론 직접 해당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차문제로 구시장 활성화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다 주차를 해도 상가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여 주고 충분히 기술직에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옥상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다시 원상태에서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할수도 있고 천변도로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박스를 내려면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업무를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문제는 정읍시의 병패입니다. 제1시장 활성화 한다는 부분에서 주차장을 몇곳을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가 오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여 저희들한테 통로박스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옥상주차장을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만 버렸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지하박스 한다고 해서 용역비 없앴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것 아닙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그쪽에서 결정이 난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한 아이템을 주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차장 몇곳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이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각도에서 4천8백만원을 걷어서 경기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건교부, 기획예산처등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복명하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였는데 활용면에서 고려하여 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홍보도 하였는데 활용은 잘않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0%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정읍시민에게 홍보하기전에 공무원들이라고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국제 자전거 축제를 하였는데 우리처럼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시내권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합니다. 우리처럼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활용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이 건강에도 좋고 좋은 일을 적극 장려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여 투자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벤트 행사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부서가 지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기술직으로 시설은 하고 생활체육면에서 다루어야 할것인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정읍역 광장이 23억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언제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정읍역 광장이 64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그때 1천5백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시일이 늦어집니다. 시비를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얻어다가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광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염두해 두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교부세 5억 내려왔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청만 하였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들때 인도를 줄여서 만들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줄이는것은 아니고 경계표시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전거를 탔을때는 차도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도로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지적 하려고 한것은 인도는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면 차도인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설도로를 그렇게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도 예산이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8억인가 있는데 어디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상동교에서 부터 내장저수지까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합니다. 가을에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도록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을 보면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늘렸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태인은 의원님과 주민들이 요구를 하여서 줄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선진 외국을 가보면 인도가 많고 차도가 적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보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기존 도로는 앞으로 확장할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랄지 관내에 목욕리 온천지역 공원지역이네 다 분리 되어서 도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면 좋은데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전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려니까 무엇을 하려고 할때 제약을 받습니다. 차후에 개발이 될것 같으면 좋은데 목욕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공증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농사를 짓는데는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박영실위원
축사지을때의 문제, 추후 개발할때 어떠한 조건제시 없이 철거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인정이 안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도 공증을 받아서 합니다만 시일이 가다보면 개인적으로
박영실위원
그러니 그 지역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더 어렵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 지정문제가 있을때 그 지역 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로등 사업이 큰 혜택을 느낍니다. 관내 오지 같은 경우는 밤길다니다가 넘어져서 사망한분도 계시는데 가로등이 있으므로써 굉장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는데 대충 다 되고 있습니다만 빠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하여 농촌지역에 혜택이 갈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업단지 및 폐기물 매립장을 보면 사후에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받았을때 나온 내용을 시에서 보관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주지방환경청에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향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산업단지 위치하고 있는 읍면에 내려주기 바라고 방사선 연구센터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토론회 및 공청회를 하기로 하였는데 계획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장님 선거공약 비슷하게 하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속 기반 조성은 되고 있는데 빨리 시행을 해서 사업에 막차를 하던지 중단을 하려면 빨리 하던지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많은 분들이 찬반 토론회에 참석을 하여 하면 좋겠지만 의견조율이 힘드니까 숫자를 줄이자는 내용같은데 숫자는 연연하지 말고 하여도 될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첨단 연구시설등 10개 시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연구시설, 이용시설에 따른......
도진
정도진위원장
가져 오셨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가져와서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시계획 정비 안이 지연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에 상정은 하였지만 아직 보안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인구 추정을 올해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청 측에서 정읍에 인구나 늘어났는데 왜 주거지역을 확장을 하였냐 그 사람들은 환경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추정한것을 용역사에서 다시 재 정비하여 환경부
김만철위원
그것을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반영되어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만철위원
활용가치가 없는 단기간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망을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것은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용역사에 맡겨서 원칙적인 것으로 하는것을 전혀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단계에서 누가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을 개별시설로써 가능하지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개별시설로 이야기 하면 5년마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안된다고 하고 맙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는 동까지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좋으면 한사람이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좋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언제 고시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중앙에까지 하고 하면 6개월도 걸리고 합니다. 빨라서 내년봄이 될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시내 상업지역이 너무나 묶어서 불편을 느끼는데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정정할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법원과 경찰청 청사가 수성지구로 확정이 된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일까지 공람 공고기간입니다. 9월초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회를 하고 9월중순에
김만철위원
법원 검찰청 측에서 그쪽에 신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밀집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공공기관도 그쪽으로 하느냐고 합니다. 분산시키면 장기적인 정읍의 발전에도 기여할터인데 왜 자꾸 수성지구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꾸 하냐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고창, 부안을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주천삼거리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처음에 그렇게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본지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5-6곳을 봤습니다. 그안을 법원 검찰청에 나름대로 위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고시할때 그러한 문제를 우리 정읍시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협조를 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정읍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놓고 봐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위치를 건의 많이 하였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부안이나 고창쪽에서 접근하기 좋은 주천삼거리쪽이 좋다고 대다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위치도 좋기는 좋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기로 하면 다 같지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쪽은 불가하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우리 정읍시에 어디에 세워야 도시발전에 기여할수 있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미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장산 입구에 국제조각공원이 조성되는데 내장 저수지는 어느 소관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반공사 정읍지부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흉물스럽지는 않느나 가뭄이 들어서 물이 빠지면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들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관계 되는 분한테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첨단방사선 연구센터 정읍시에 홍보된것을 봐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일본 민가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 근처에 어떠한 피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시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자치단체장에도 보고가 되었고 앞에 계시는 국장님께도 보고가 되었는데 그보다 덜 중요한 용역비를 엄청 들여가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공청회를 하더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견학 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민들도 직접 가서 들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문제를 조속히 처리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문제는 가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돈이 없어서 현재는 곤란하고 추경에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급하지 않는돈도 예비비까지 활용을 하면서 구지 가장 큰 정읍시 현안문제인 그 부분을 예산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160개 교량을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데 그 교량에 대한 연혁이나 재원 이러한 것들을 222개 항목들을 조사해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 인해 사후에 재해나 문제점이 생겼을때 국비 지원도 받을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타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옛날 박정희대통령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에 진입로를 확장한 일이 있습니다. 진입로 5미터 골목길은 3미터했는데 확장이 되었을때 시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을 한다고 할때 이것은 도면상 나의 땅이니까 포장을 못하도록 하는 문제도 있고 재산세는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정읍시 관내에 안길이나 진입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조사는 해본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포장을 할때 소유자 승락도 얻지 않고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때 최소한 기공승락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앞으로 마을안길 사업을 하더라고 될수 있으면 시에서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들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기공승락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올것입니다. 또 보상도 없이 철거해서 확장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건이 상당히 많은데 꼭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됩니까, 그리고 산내에 건교부에서 도에 이관을 시켜서 땅을 팔아서 지역개발비로 하도록 해주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매각을 한 땅들이 상당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그것을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지역개발비 보다는
박영실위원
이 자료를 보면 박정희대통령때 다목적 댐을 막으면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을 보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네요, 원칙은 건교부에서 도에 이관을 시켜줄때 매각을 해서 지역개발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상수원 보호구역 수면만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직경으로 5키로까지 지역개발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지역개발비는 아니고 이주를 해야할 가구가 있으니까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박영실위원
저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1년도에 1억3천만원인가 산내면에 일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상수원보호지역 수면으로부터 직경 5키로까지 사용하도록 해서 인근면 칠보 산외에 사업비가 약간 책정이 되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러한 재반 금액을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산내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으로부터 직경 5키로까지는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추후 취수장이 칠보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은 묶어 놓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사전에 오염이 안되도록 충분히 하여놓고 재반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추후 정읍이나 광역상수원을 먹는곳에 양질의 물을 보급시킬려고 그 지역에 오염이 안될수 있도록 충분한 시스템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원수대 3%라든지 지역개발비가 있을때는 일단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오염되지 않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지역개발비가 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신일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섬진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상이 없이 그 당시에 밀어부치기 식으로 댐을 건설하여 금년도에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 댐을 건설 하는것에 따른 인근 주변에 300억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원이 없이 건설된 댐에 대하여는 200백억정도 지원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관련해서 인근 주변 사업들이 책정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낙후된 오지지역에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비를 중앙지침에 50대 50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 양여금 70% 지방비 30%인데 사업내용에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와 보조금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에 사업을 하였을때 기반사업 50%, 소득사업 50%, 오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오지개발 사업을 봤을때 문제라고는 볼수 없지만 약간의 지역 소득으로 올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정할때는 관내면과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에 산외 옹동에 투자한것이 14억정도 투자했는데 모정짓고 포장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정짓고 포장한것은 언제안가 누가해도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어려운 문제속에서 소득으로 올릴수 있는 사업은 이 오지개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2003년도 예산세울때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우리 지역에 평야지가 고부, 영원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저 있는데 소성천에 배수장 2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실태를 말해야 하는것이지 모르겠는데요 도로 주변에 꽃길조성을 하는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잇점은 있는데 꽃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실제로 보행자나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하되 노견포장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여 주셔서 위험성이 없도록 정비를 하여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에 꽃길조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도로 구조를 보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나름대로 8천2백여만원을 들여서 금녀도 사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다보면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저희는 타성에 젖어서 안내 표지판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 담당자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여 우리 정읍시를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이평입니다. 정읍에서 이평을 가다보면 이평 초등학교에서 우회도로가 신태인 쪽으로 나 있는데 그 선상으로 해서 우회도로와 기존도로가 맞닿는 부분에서 영원쪽으로 가는 계획이 1973년도에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것이다, 할것이다라는 소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수가 없고 실제로 소재지 교통이 혼잡합니다. 여기 정읍에서 부안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부안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되는데 우회도로로 73년도 계획되어 있는 우회도로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우회도로는 용지비 같은것을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리도인데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가 있습니다. 민가가 살고 있는데 시의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포장도로를 하려면 지방도로이니까 안된다 그렇게 조치가 내려오는데 지방도로가 언제 날것인지 어렵습니다. 3년전에 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2년도부터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언제 할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지방도로는 나름대로 순번이 정하여져 있고 도에서 도비 부담금이 있는데 도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도로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실위원
저의 이야기는 지방도로가 나서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언제 날지 모르니까 우리 면단위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때 하도록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현지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도 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여기 문제점 사업에서 하천법 위반으로 된것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결이 건설교통국장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장한테는 그전에 다 보고를 했던 사항이지요, 그리고 시장 결재도 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사업시행은 국장님 전결 사항이고 계획 수립당시에
도진
정도진위원장
부시장 시장을 통해서 지시는 받았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뿐 아니라 주민사업에 대하여는 카드를 만듭니다. 현황, 추진계획, 문제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웁니다. 시행은 국장전결로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책임은 그사람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덕적인 책임밖에 물을수가 없네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박영실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새마을 도로라고 편입된 것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니까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한다고 하셨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행정소송을 하였을때 질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알아 볼때는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행정 소송을 하여 진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사용을 하는 도로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몇곳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내장천변로에 문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9키로라고 하는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매년 도에서 지원을 하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였는데 지금으로 봤을때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가운데가 남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시비로 해야겠네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저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도비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도 환경에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골지역이 볼때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비닐 농약병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부터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키로당 100원씩으로 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금년에는 5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장려금도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 그렇치 않으면 우리시 재정이라도 해서 장려금을 줘야겠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것이 예전까지만 해도 청소차가 마을에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여 분리 수거도 하고 앞으로 갈수록 시골 인력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신데 청소차 운행이 전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차를 운행을 하여 분리 수거를 해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법, 그 방법도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 농약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골 생활쓰레기 이것이 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도 중요하고 수거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청소차 운행을 시골쪽으로 더 많이 해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전국을 핑계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마다 청소차 1대씩 배치할수도 없는 상태이고 각 마을별로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못하게 합니다. 마을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모아놓고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쓰레기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민의 편에서서 최대한으로 쓰레기차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소각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한 공해가 얼마나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아서 매립장에 넣는것 보다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태워서 소각을 시킬수 있는 부분은 태워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움으로서 악질적인 악성 그러한 물질이 발생이 되는것들은 태워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소각 시킬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지금은 거의다 보일러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아궁이에 다 태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태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태우면서도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마을단위로 공동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태울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차가 면단위로 배차를 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가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차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평에도 청소차가 한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신태인 지역차가 와서 하기도 합니다. 차가 운행될수 있는 시간이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차만이라도 확실히 기사 배치를 하여 활용을 하여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폐기물 축산분뇨 이러한 것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파리 모기로 인하여 전영병이 발생할수 있는 환경이 시골에 심각합니다. 축산녹지과에서 업무를 청취하면서 들었는데 이러한 악취 방지를 할수 있는 약품을 쓰는 문제 그러한 축산물로 인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할수 있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소각장 문제는 마을단위에 설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없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태울수 있도록 하였다가 철수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소각장이 있는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문제가 많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바꿀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건의 하여 농촌마을에 소각장을 만드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건의를 하여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해야 할일 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기사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읍면단위 2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총 20대인데 5대가 읍면으로 5개 구역으로 묶여져서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으로 이틀에 한번씩 마을에 올수 있을터인데 우리 마을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가지 않지는 않을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마대로 담아 놓아 두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규격봉투가 아니라서 가져가지 않는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 이외에 다른 처리 방법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연성 물질도 들어올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묻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썩지 않는것은 대기 오염 시키지 않고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없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 할수 있는것은 끄집어 내고 나머지는 매각합니다.
김만철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묻으면 몇십년씩 썩지도 않은것은 매립이 능사가 아닙니다. 매립장도 한계가 있을것이고 그러한 것을 소각해서 처리한다면 매립장이 상당히 감소되리라 봅니다. 다른곳에 있다면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을 할수 있는것은 하고 폐비닐은 재생공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소각을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묻는것은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 부락으로 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묻는다고 해도 냄새도 나고 침출수도 생기기 때문에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물질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소각하는 방법을 많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루에 560톤 용량으로 하여 환경부까지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만철위원
묻지도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업장에서 위탁 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내년부터 1일 50톤 소각에 음식물도 들어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입니다.
송현철위원
선진국도 생활쓰레기를 소각함으로서 발생되는 화력발전으로 근처 공장에 전기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것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것인지 전기와 관련없이 소각만 목적으로 하시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인접 아파트에 열공급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한다면 각 지자체 장들이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하여 환경문제를 같이 해서 가능하면 재생산하여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행정이 유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002년도에 민간인이 정읍에 소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한것에 대하여 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환경의 문제가 매립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해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그분과 친분이 있어서 구미에 있는 태흥환경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중에 몇분 다녀오셨을 터인데 거기는 바로 아파트 단지 공장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특수 약품이랄지 이러한것을 소각하고 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데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읍지역에 만들려고 했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협오시설이라고 하여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환경에 문제가 된다, 제가 본 것으로는 전혀 다이옥신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없고 주위에 아파트나 공장에 열병합 이러한 것을 많이 공급을 하여 그 수익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읍지역에도 원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단에 열도 많이 공급할수 있고 그래서 몇년간 쭉 하다가 우리 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투자를 할계획이었더라고요, 그쪽에 땅이 없어서 실행을 못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주위에 주민들의 여론이 좋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노력을 하여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4,994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하여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는데 행정처분을 정읍시에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주변에는 오염시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염 배출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면 북면까지 도착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출발할때 사전 업체에 연락을 하고 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셔야겠지요, 사실 신고하고 나오는 30분 동안에 배출이 끊깁니다. 연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빨리 나와서 해줄수 있는 기동력이랄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기동반을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실효 채취를 직접합니까 저희가 해놓고 드려도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빙성이 없어서 우리가 할때는 그옆에 신고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있으면 입회를 해달라고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과거에 저희 지역에서 하천에 폐수가 흘러서 신고를 했더니 정읍에서 나와서 우리가 처리할수 없으니 전주에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공단은 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주에서 오면 2시간이 걸리는데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우리도 신고를 하면서 현장에 갑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 예산서에 론올박스 5대분이 예산이 서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를들어서 큰 공장은 매일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준다던가 어떠한 행사가 있을때 주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우리 정읍시에 80여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없앴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종량제가 실시 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세운것은 필요한곳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쓰레기 종량제 하면서 박스가 80여개가 있었는데 다 폐기 처분했는데 그전에는 박스로 했습니다. 다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 4년도 안되어 다시 필요하니까 사겠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필요하니까 삽니다. 면까지 다 줄수 없고 다 할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종량제를 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말씀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고 론올박스가 싫으면 쓰레기 봉투에 내놓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3년전에 론올박스 80개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다 80개 다 세운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8건을 했다고 했는데 축사는 몇건이고 공장폐수는 몇건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사는 없고 배출시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 2월달에 옹동에서 단속하신것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경찰서와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합동으로 한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와서 하였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오염배출 시설은 별도로 있고 축산폐수는 오수 분뇨 축산법률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몇건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발은 없고 과태료만 6개소에 350만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축산폐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이 축산을 하는분들이 어렵습니다. 나오셔서 지도감독이 우선이지 행정처분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나가신 일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요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시골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중요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
요즘에 농촌에 제법 규모는 갖추어서 축사는 하지만 지금도 영세한 축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업무상 나갔을때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1차 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두번 세번 어겼을때는 과태료를 물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 1,450개중 중점관리 93개소 이것 93개는 터미널 이외에도 관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실위원
화장실 문화를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면소재지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곳도 있지만 없다보니까 면사무소나 기타 공공건물에 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곳에 화장실을 갔더니 30년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의 화장실이라 조금 그랬습니다. 93개는 어디를 두고 한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역, 터미널, 경기장, 시장, 공원, 시가지입니다.
박영실위원
관리만 합니까 시설 투자까지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관리만합니다.
박영실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는곳은 시설을 해야겠다고 지적도 해주시고 화장실의 문제가 많습니다. 중점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양돈을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분뇨를 탱크에 저장을 해서 펌프카를 개인이 구매하여 거기에서 뽑아 올려서 버릴려고 해도 많고 제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종말처리장에서 받아 줘야 하는데 제대로 받아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것이라고 해서 비용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의해서 비용을 쓸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분에 대하여 보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펌프카를 이용하여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축산 농가가 밤중에 B라는 지역으로 가서 투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류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앞 하천같은 곳은 투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1일 저장할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는 다른지역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여 단속이 중요한것이 아니지만 지도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서 배포하고 판매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하여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것을 장애인 단체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와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른분이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도울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