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송수연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존경하는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공직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송수연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의 목록 중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2일 5분 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 정비를 주장했고, 마침 오늘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재량으로 기금 사용 금지. 둘째, 기금 사용 시 시의회와 협의. 셋째, 기금심의위원회의 시의원 구성. 넷째, 기금 사용 시 한도 규정.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13명의 모든 시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천시의회 5분 발언은 약 50여 건이고, 추진 불가로 판단된 약 5건을 포함한 추진 완료는 약 20여 건입니다. 절반이 넘는 5분 발언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아마도 영원히 추진 중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그간의 5분 발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1번 동영상 열어주세요. 시장님, 5분 발언의 성과 여부는 절반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임기 동안 제천시의회 5분 발언이 그저 하나의 허례허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가 47건 5분 발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9건을 추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20건입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 추진 불가로 분류된 것이 전체적으로 8건 내지 9건인데,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저희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이미 시장님의 임기와 시의원들의 임기는 끝나갑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음 임기를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앞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행복회로를 암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까지는 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2번 동영상 열어주세요. 1년 전 영상이고요. 이제 2년이 지나서 4년이 됐고 임기는 끝나갑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긴급구호장비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 10년간 사용 횟수가 없다는 것, 배터리 교체비 22만 원이 비싸다는 것. 제천시 예산이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처리 내용도 다 이런 식입니다. 부족한 건 제천시장의 의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 울분을 토하는 김진환 의원의 심정과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우리 김진환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상 제약이라는 게 항상 따르고. 취지가 옳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그 취지를 집행하는 데는 예산상 제약이라든가 또 인력상 제약 같은 것이 많이 따르죠.
송수연의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제천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주신 세명대, 대원대 교수님들과 학생들, 학부모연합회, 어미모 카페 및 각 시민단체분들께 성과도 없이 당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3번 이미지 열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속담이 있습니다. “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走得够远，方懂力量之深 相处够久，方见人心之真”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때 타고 가는 말의 고마움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입니다. 김창규 시장의 임기 첫날의 초심과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의 본심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가 보이는 일은 김창규 시장의 치적이 되고, 문제가 제기된 일은 실무부서의 탓으로 돌리고 변칙과 반칙으로 자화자찬하는 김창규 시장의 행정 스타일을 저는 오목의 3-3과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4번 이미지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3조 원 넘게 투자유치 했다는 김창규 시장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실제로는 충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실투자액도 최하위권입니다. 충북도는 실제 투입된 현금 지출 기준이고, 김창규 시장은 계획만 진행되어도 수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오목의 3-3은 필승법이지만 반칙입니다. 시장님, 여유 있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비판했듯이 시장님도 저를 비판하셔도 좋고 따로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나는 송 의원님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심’ 또 ‘실무부서의 탓’ 또 ‘자화자찬’, 우리 너무 원색적인 말은 쓰지 맙시다. 우리 제천은 품위가 있는 의병의 도시입니다. 의회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청주 이외에 지금 투자유치액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충주보다도 저희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투자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치 왜곡 논란, 꼴찌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러시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를. 투자유치라는 건 투자 실행률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MOU를 하면 대개 다 투자유치 총계에 잡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다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유치만 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집행되느냐는 것은 다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10조 원짜리 MOU 한 장 써드리겠습니다. 10조 원 투자유치 했다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5번 동영상 열어주세요. 오목의 3-3 같은 시장님의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는 이러한 답변 태도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당까지 들먹이는 시장님께 저도 당을 들먹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창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시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동료의원들은 김창규 시장의 정책이나 김창규 시장의 안 좋은 이슈 때마다 정치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10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의원님 빼고 나머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항상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라고 차이를 두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판했다든가 욕했다든가 어디서 싫은 소리를 했다든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툭 하면 무시하는 시장님의 모습만큼은 평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장님 본인의 이력을 앞세워서 수구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정책과 행정을 다루는 모습들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말 나온 김에 공개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목의 3-3과 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소속 김창규 시장은 12.3계엄 사과와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행정가입니다.
송수연의원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6번 동영상 열어주십시오. 잠시 멈춰주시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볼 거고요. 방송실에서는 소리를 좀 키워주십시오. 다시 틀어주세요. 제천 송전선로 관련 시정질의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런 답변 태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보신 김에 송전선로 대응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10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1월 21일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시내버스 회사 대표자들, 교육지원청 장학사,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편성하고, 신월동 신축 아파트 입주 단지의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급진적인 변화는 좋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11월 24일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천형 초중고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현재 운행 중인 제버스의 시간대를 등하교 시간으로 확대하여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큰 대로변을 가로질러서 위험하게 통학하거나 수 킬로미터를 돌아서 통학하거나 택시비를 모아서 택시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당장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급진적인 변화를 주는 것인지, 제버스의 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급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지금 저희가 제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급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통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급진적으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제천시 신축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학부모연합회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본 의원이 제천시의회 모든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김창규 시장의 의지가 있든 없든, 제천시에 어떤 사정이 있다 한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번 이미지 열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는 11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노상주차장들의 현금 징수를 철폐하고 카드 결제 거부 금지 및 불법 깔세 운영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소중한 공유재산 위에서 70∼80대 노인분들이 깔세를 내며 부당하고 위험하게 근무하며, 주차요금은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면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이체받는 계좌도 상인회 계좌가 아닌 노인분들의 개인 계좌이거나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들입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운영해 왔고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제기된 민원도 수십, 수백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심각한 문제이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 상인회 회장들을 계속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상인회 회장을 어떻게 제가 봐줬는데요?
송수연의원
봐주신 게 없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건 상상도 못 한 얘기입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매번 지적 때마다 문제를 바로 잡겠다,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깔세 운영과 불법적인 현금 징수 방식, 불법적인 근로 현황과 불법적인 근로자 처우 현황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인회 회장들을 계속 봐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마 우리 직원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주차요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회의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금 징수의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절실히 느꼈고, 그걸 직원들한테 불만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시장이 됐는데도, 시장이 거기에 가서 대는데도 저한테 불친절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상인회에 지시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잘라라.”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기도 뭐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 또 주차 관리의 효율성 여러 가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드기도 공급하려고 했다든가 그리고 또 상인회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인회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일견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상인회장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저는 5분 발언 이후에 역전한마음시장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과 팀장에게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 과장에게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보고를 몇 번이나 받았고, 어떤 내용의 조치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차례 받은 걸로 기억하고, 저는 맨 처음에 심지어는 무료화까지도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송수연의원
무료화까지 지시했다는 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지시가 아니라 무료화까지도 검토를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다면 차라리 무료화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는데 실무진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실무진들이 상인회하고도 접촉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불편이라고 할까. 그것도 보면 꼭 상인회를 배제한다든가 또 사용수익허가 제도를 통한 우리 주차장 운영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0%, 1,000% 공감하고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속속들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시행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수연의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습니까? 설마 교통과 팀장과 과장이 시장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지금 검토 단계라고 얘기드립니다.
송수연의원
저는 시장님이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송수연의원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5분 발언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8번 동영상 열어주십시오. 시장님은 ‘상당한 법률가’라고 공언하신 적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상인회장은 위탁 수의계약 위반으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상인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주차요금을 입금받는 것만으로도 횡령, 배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도 여러 개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온 담당 과장과 시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송수연의원
상인회장이 위탁 수의계약 위반으로 위탁계약 해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주차요금을 입금받는 것만으로도 횡령, 배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법률가도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리갈 마인드(legal mind) 측면에 있어서는 법을 오랫동안 다룬 사람들은 리갈 마인드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 해석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지, 제가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모든 분야에 전지전능한 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제가 전문가여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계좌로 주차료를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타당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법 조항으로 또 어떤 정도로 처벌해야 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요. 어떤 부분에 위반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송수연의원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제천시의 다른 노상주차장들은 온비드를 통한 입찰계약 금액이 5천만 원∼8천만 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상주차장들의 수의계약 금액은 100∼500만 원 수준입니다, 2년에요. 매일 만차를 유지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주차 면수와 시간당 주차요금을 계산해 보면 주차장 예상 수입이 많게는 1억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런 주차장들을 소액으로 위탁받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은 깔세 운영을 하면서 상인회 계좌로는 사납금 2만 원∼5만 원을 입금받고, 개인 계좌로는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따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상인회장들이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그걸 확인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건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막말로 제가 전임자 또 전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시행해 온 거고. 그래서 저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바로 시정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용료 수익, ‘깔세’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이나 또 영업 개선 이런 쪽에 쓰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또 수익을 우리가 다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봐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돕는 것과 상인회가 제천시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과는 건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그런 측면에 일차적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를 시정토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 상인회에서는 저희한테 합의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사항이 이행돼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수연의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페이백이 있다는 확실한 정황이고 합리적인 확신입니다.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이체받는 계좌들을 이미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을 조사해 보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법률가로서 이 조항을 지키실 것인지, 여전히 시정조치만 하면서 계속 봐주실 생각이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는 깊은 사정을 좀 더 조사하고. 행정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가들과 좀 달라서 확실한 길이 아니면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한 달 만에 처리할 그런 건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벌써 상인회과 협의한다든가 또 시정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시청 직원이 상인회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너희 과장한테 허락받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상인회장에게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무시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자 상인회장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후 담당 팀장과 과장에게 한 달간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도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불법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려 14년간 상인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김정문 상인회장은 이전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고, 지난 보궐선거에도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도 출마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이유들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장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김정문 회장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송수연의원
같은 국민의힘이니까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저는 시민은 시민이지. 국민의힘 시민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개혁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비슷한 관례의 벽. 그동안 해온 것들이 그게 하나의 관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물론 제가 과단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잡한 문제가 따르고 사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 그리고 불친절한 것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은 개별 사안으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현재 시스템 내에서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료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3가지 옵션을 가지고 한번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시장님, 상당한 법률가로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저는 시장님을 향해서 어떤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상당한 법률가’ 이런 말을 벌써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롱적인 발언은 이 자리에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공격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시민을 위한 대책을 논하는 자리인데, 벌써 몇 번씩이나 조롱성의 그런 발언을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송수연의원
지금까지 한 질의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저한테 왜 ‘상당한 법률가’ 이 말을 왜 자꾸 몇 번씩 하십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송수연의원
그렇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나는 그렇게 들려요.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상당한 법률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게 보진 마세요. 사람마다 다 경력이 다르고 다 전문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다고 해도 행정적인 입장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의원님께서 하라고 하셨다고 한 달 내에 그 위험한, 중대한 제도를 한 번에 바꿔 버립니까?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 만나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다면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하려면 상당히 관리에도 힘이 들고 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망설이는 거죠.
송수연의원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고 범법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무료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상인회장, 담당 공무원, 시장님 셋 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지금 저와 상인회장 또 누구…….
송수연의원
담당 공무원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다 뒤집어쓰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으면 고소, 고발하십시오.
송수연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책임이 누가 있는 것 같냐고 여쭤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금방 그러셨잖아요. 저를 무슨 고소, 고발…
송수연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금방 바로 전에 무슨 법적 책임을 지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송수연의원
어떤 걸 취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송수연의원
제가 시장님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법률가라고 하셔서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한테 불리한 건데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송수연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있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상인회장, 담당 공무원, 시장 셋 중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이 있으면 다 뒤집어쓰겠다고 그러잖아요.
송수연의원
“뒤집어쓰겠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럼요.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면 제가 실무진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 뭐 자화자찬만 하는……. 참 좋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제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돼서 저 역시도 유감스럽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거야 본인이 하셨죠.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규 시장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시장님과 정책보좌관, 부시장, 국장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박영기 의장님을 통해서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 요청했지만, 박영기 의장님이 거절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꼭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정책지원관, 부시장, 국장 등을 통해서 시의회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들었고, 본 의원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 사실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목표를 달성해야죠.
송수연의원
그러면 시장님,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지난 시정질의 때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송수연의원
아까 송수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나는 거기까지는 연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송수연 의원은 제외하고 싶었어요.
송수연의원
부결된 조직개편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5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박영기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부탁하거나 시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한 표, 한 표를 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천시의회 시의원들이 그렇게 어수룩한 거수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표를 받아서 선출된 여야 정당원이 모인 집단지성체이고 집단협의체입니다. 시장님의 조직개편이 성공하려면 시의원들의 한 표, 한 표를 모으는 정치질은 집어치우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성, 명분 그걸 갖춰서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시의원들은 조직개편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세상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을 ‘정치질’이라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의안을 가지고 그게 부결됐을 때 당연히 시장이 나서서 의장님을 뵙고 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급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뵙고 설득하는 게 그게 제가 무슨 세를 규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우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장님을 뵙고 또 의원님들께 탄원드리고 그건 정치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라고 봅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9번 동영상 열어주십시오. 조직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100% 듣겠지만, 따르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천시의회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은 허례허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상주차장이나 학생들의 스쿨버스 등의 정책들은 등한시하면서 제천시의회와 원만한 협의조차 없는 김창규 시장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한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번영을 위해서 제천시민분들이 상인회에 내어주신 소중한 공유재산입니다. 제천시민분들의 배려가 오히려 제천시민분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끝끝내 노상주차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천시가 직간접적인 관리주체가 되어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장기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불법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어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도 없이 제기된 불법적인 민원들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인회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바로잡아 제천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회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한 제보와 민원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제천시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하루빨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영기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리·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정임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임·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서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제도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 안식휴가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의안 회부 후 7일 경과”에서 “의안 회부 후 10일 경과”로 변경하는 건으로,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안건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같은 규칙 제59조 “본회의 표결방법” 외 별도로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 표결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번호 3837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38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에 개회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안식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림지역사박물관 전시·교육·홍보 시 제공하는 체험물품, 기념품 등의 제공 대상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문구를 수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신규 설치 및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9.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10.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11.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12.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한명숙·권오규 의원 공동발의)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에 개회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제천시의 자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목적과 주요내용 면에서 대체 가능한 고시 및 조례가 존재하여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통정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민 불편 사항 접수창구가 다원화되어 교통모니터 활동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내용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된 공동 부령이 존재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형 소상공인 자금의 이차보전 요율을 상향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타워 이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간 및 일요일 시간제 주차요금을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롭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은 개인사업자 선발을 통해 상수도 검침 업무를 일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실내체육관, 체조훈련장 등 종합운동장의 세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통보액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해소와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4,159억 원 대비 34억 원 증액한 1조 4,1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억 원 증액한 1조 2,3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원 감액한 1,822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45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정리 반영하여 제3회 추경 대비 47억 원 증액한 1조 2,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억 원, 조정교부금 등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등 22억 원이 감소하여 총 재원은 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문화및관광 분야는 19억 원 증액한 1,121억 원, 환경 분야는 24억 원 증액한 86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원 증액한 1,35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원 증액한 1,33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1억 원 증액한 930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3억 원 증액한 1,2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장락 제2근린공원(2구역) 조성비 26억 원,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14억 원 감액한 1,455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원 감액한 70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1억 원 감액한 74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1천만 원 증액한 36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 증액한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2천만 원 증액한 126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49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천만 원 감액한 18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등 6개 부서 총 13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이 2건 113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11건 3,643억 원으로 총 3,756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4개 부서 총 222건에 1,194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시간에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대비 4억 원 증가한 2,15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추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른 재원 부족분 해소 등을 감안해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휴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8.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1.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