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및 2차, 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6개과 2실 1직속기관 2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5개 항목, 개별사항 58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2년 9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2국 1직속기관 3사업소로 하고 읍면동 감사는 필요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은 관계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현지 확인 대상기관은 필요시 확인할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69건, 기타 업무보고 58건, 총 134건의 자료를 2002년 9월 27일까지 요구하였으며, 감사사항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아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농산물 도매시장 추가 매입 부지 12,132㎡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유통 및 공급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 문화 시설 및 교통시설 변경사항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추가 매입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은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훈 의원입니다 국민부담경감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한예산편성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구조의 의료체계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과 보험급여의 축소 및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등의 방법으로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는 입장에 있는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적 과제로 이는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국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 지원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부담경감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한편성지원촉구건의문 건강보험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미 보험재정은 바닥을 드러내었고 국민의 건강권은 외부차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의약분업 실시과정 중에 일어난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해 법절차를 어기고 정당한 근거 없이 퍼주기 식으로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구조의 의료체계 및 정부의 국고지원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과 보험급여의 축소 및 서민부담만 가중 시키는 보험료 인상등의 방법으로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여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기본적인 사회보장마저도 소외된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 하거나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축산농가의 부도 등으로 마을전체가 붕괴되는 농촌사회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중 마늘협상 및 쌀농사 포기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존자체가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개발시대에 탈 농촌 현상으로 이주해간 농촌출신의 도시 서민들은 가정경제가 파탄이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일어난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문제, 100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의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여 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융기관에서 특별융자 식으로 차입된 2조 3천억원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 2002. 9. 14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민부담경감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한정부예산편성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