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과 ,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을 각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변경한 건수가 거의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했을때 꼭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에 예산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할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설계변경을 할때 적법하게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어떤 사업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을 할때 설계변경을 하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회계과에 둘수는 없습니까? 장위원님 말씀데로 예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비로 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문화재 같은 것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1억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산부서 미시행된 관광기관 홍설문 안내판 내사문 단청 집행잔액 사용 공공연하게 잔액사용하는데 쓰여졌는데 보세요 1억1천8백만원이 설계금액학 거의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마련을 해서 회계과에서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장결재 내고 와서 집행해 주라고 하면 안해줄수도 없고 하겠지만 예산집행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 낙찰료를 몇 퍼센트로 하지요.

그러면 5천만원에서 1억정도는 낙찰료를 몇 퍼센트로 평균 어떻게 됩니까? 3%정도 못 낮춥니까?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텐데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88% 또한 92%에서 93% 낙찰료를 2, 3%로 낮춘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기동감찰반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반 정도 편성을 해서 감찰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기종을 선택할때 조달요구를 하지만 미리 기종선택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익규위원님 질의 내용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만이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등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나 3년정도 하잖아요. 건축물 같은 것은 5년이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 주어야 되지 2년 지나면 또 우리 시비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물은 몇 년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휴식시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가옥하고 백정기 의사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으니까 차후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퇴직하면 그때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당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필요할때 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어 예술단원이 30명인데 이달에 2년 근무하고 5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로 기금으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주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별도로 봉급을 주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도 정산하고 그런 방안 없습니까? 번거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하셨지요.

무대가 안좋은데 오래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공연 들어가기 전에 관중들에게 어떤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극이 이루어지며는 크라이막스가 있고 그럴때에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 박수가 나와서 그 극에 흐름을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전에 실무진에서라도 물론 시민들께서 잘고 계시지만 공연에 맥이 끝어지지 않도록 박수, 휴대폰 전화벨소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극에 흐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공연을 보려 오셨을때 미리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맥이 끝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시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아서 보조금 주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행정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9일 10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문화예술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