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4억 1,815만 9천 원 증액된 237억 7,288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예산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관리에서 안전보건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난상황실 상시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난상황실 확장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에서 물태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22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공법 변경에 따라 조달청에 지급된 선지급금 과다분을 해소해서 토목공사 준공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해대응 장비임차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대비 읍면동 제설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서 음마곡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시설비 과목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우선 설계도서 및 현장공사 준비에 필요한 사업 관리 용역에 감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서는 연박1, 연박2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능강 3지구, 덕동1지구로 지구 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에서 대설·한파 대책 추진 장비임차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자작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 113억 3,600만 원 증액하여 총 4개 지구 사업비 662억 원에서 77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학지구 사업비는 361억 원에서 92억 원 증가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사업 모두 행안부로부터 총사업비 확정 금액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07페이지 재난민원 해소사업은 활산2지구, 물태5지구 재난민원 해소사업 재해취약시설 단가계약 등 사업으로 이월액 6억 1,300만 원 중 12월까지 부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민원 해소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4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능강3지구, 덕동1지구, 장선지구 사업으로 내년 1월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설 응급복구비 도비 7천만 원은 내년 초에 읍면동에 배정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사업은 송한2리 등 4개 지구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한수면 북노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대설·한파 대책사업비 1억 3천만 원은 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초 읍면동 장비 임차비로 재배정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 51억 6,407만 1천 원 중 금년도 사업비 6억 9,197만 2천 원을 제외한 44억 7,209만 9천 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보다 98억 8,773만 원 증액된 288억 6,26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362만 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천만 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3,600만 원, 화재피해주민 지원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1억 8,76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재난·안전체험마당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에 3,600만 원, 안전보건 위탁교육비로 4,40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5,500만 원 등 2억 4,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 500만 원,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5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9,9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및 예방시설 유지보수 및 검정에 3천만 원, 유수지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 2,636만 원, 방재단 운영비 3,253만 원 등 민간이전비로 6,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백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에 600만 원, 정밀안전점검에 1,6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관련 설계비에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신차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1,2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에서 재난 해소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2억 원, 청풍문화재단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 17억 1,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서 중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 9,500만 원, 음마곡도 19억 9,500만 원, 대사천 19억 9천만 원, 자작 재해위험개선지구에 21억 9,800만 원 등 총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서 양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 원 등 6개 지구에 5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 및 운영비로 1,700만 원, 예비군 훈련지원비 1,500만 원, 감시정찰용 드론 구입에 5,500만 원 등 2억 3,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에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10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 지원에 1억 9,37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2,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1억 4,5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5∼607페이지까지는 민방위 교육 관련 국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강사수당, 교육훈련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공급 등 관리에 2억 5,0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화랑훈련 추진 예산 1,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방범용 CCTV 관련 시설비및부대비에서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교체사업비 등 5억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의 내구연한 도래와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장비의 교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에서 근무자 급여와 유지보수 등에 11억 5,1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756만 9천 원, 예치회수금 44억 9,424만 원, 이자수입금 3,492만 9천 원 등 총 55억 2,673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물 안전진단 수당 용역 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712만 원, 재해대책 소방자재 및 예방사업 물품재료비로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로 2억 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에 2억 8,8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및 의무예치금으로 52억 3,842만 6천 원을 농협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올해 시민안전과에서 경로당 대상으로 9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9대 중 7대만 설치하고 2대는 다른 데로 설치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뭐죠?

위원장님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된 건의가 있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7대가 들어왔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훈회관 2개소에 해서 총 9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해마다 단계적으로 설치를 늘려나가겠다고 한 그 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설치해 준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읍면동별로 340개 경로당에 공문을 보냈나요?

읍면동에 수요조사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보급사업은 실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었고요. 그 사항을 총괄부서에 확대 보급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계획이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했죠? 경로당 상대로 하니까요.

예. 경로당 소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이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혹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봤을까요?

수요조사라는 게 확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수요조사니까요.

제가 읍면동으로 4군데 전화를 돌려봤어요.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내린 공문이 왔냐.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와서 경로당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전동 1군데 설치했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공문이 와도 자체를 몰라요, 어르신들이. 이걸 왜 설치하냐는 그런 태도고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 그분들이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든가 “어르신들, 자동심장충격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과장님, 제가 3년 전부터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사업은 시민안전과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본인들이 이 업무는 아니라고 하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시민안전과가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부서가 정답이죠?

이 보급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의료 공급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아마 홍석용 위원님께서도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언제 보건소로 갔냐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는 전체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되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합당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해당 부서에 이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까지 하던 CPR 교육은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상대로, 저희 직원 상대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대로 하지만, 근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민안전과에서 하다가 공문을 보니 내년부터 보건소로 이관시켰다고 했는데요, 이 교육 자체를요.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이 교육 자체가 없어요. 아니, 제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항상 부서별로 미루기만 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해마다 공무원을 상대로 직원들 1회씩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시청 본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걸 빼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과장님, 잘 아시죠? 담당 공무원이 언론에 나온 것.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여성을 살렸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육을 자주 해서 몸에 배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요에 맞게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시켰잖아요.

보건소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노인장애인과, 시민안전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해마다 반복돼요. 자기네가 우리 업무가 아니니 시민안전과로 떠넘기면 시민안전과는 보건소이고, 보건소는 또 노인장애인과이고 서로서로 부서별로 떠넘겨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내년에 만약에 경로당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보건소 그 말하실 거예요? 보건소로 전환하면 또 핑계를 대겠죠.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가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실 겁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개별 사항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과장님, 제 말씀은 토털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되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든 여성가족과든 보건소든 등등등 관련된 걸 한 군데에 몰자고요, 시민안전과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군데 부서를 어떻게 지정하실 건지. 지금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의논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저희가 업무를 미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정질의 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게 바로 떠넘기기 식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 그리고 여태까지 시에서는 뭘 했는지.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과장님, 꼭 다음 주까지 해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됐든 어떻게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늘릴 것인지 그것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CPR 교육을 어떻게 더 단계적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하던 걸 왜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상대로 이 교육이 없는지. 내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 지원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단 10명이 해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천시민, 내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건설과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38만 5천 원이 감소한 549억 3,8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백체육공원 앞(중로1-32호)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7,48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송학면 무도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예산에 도비 2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사업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2건에 241억 8,019만 7천 원입니다. 건설과 이월액은 예산편성 신청 시기인 11월 7일 기점으로 작성하여 연말 기성금을 제외할 경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는 자연치유특구단지와 배수 체계 조정을 위한 업무협의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10억 4,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는 22억 6,580만 5천 원 이월하였으나 기성금을 제외할 경우 14억 6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신백체육공원 앞 확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 3,276만 5천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성금 지급 시 9억 7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9억 217만 3천 원을 이월계상하였으나 기성금 지급 시 3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2025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14억 55만 3천 원 이월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간이 종료되는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비는 선상보도교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승인 지연, 동절기 공사 추진이 지난하여 6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은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써 설계 완료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약 5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3,367만 3천 원 이월하였으나 기성 처리 시 약 2억 9,3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717만 1천 원 이월하였으나 기성금 지급 시 3억 8,7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8,719만 원 이월하였으나 기성 처리 시 1억 8,700만 원 이월이 예상되며, 송학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과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두학5통 알미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잔액 8,908만 2천 원을, 산곡1통 못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은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백운면 모정천과 수론천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94억 4,652만 4천 원 모두 국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돼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모정천 및 수론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0억 원과 하단부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 8억 2,405만 원 모두 2회 추경 반영 국비 전환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4억 2,154만 4천 원이 감소한 233억 4,19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잔여공사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는 덕일한마음아파트 뒤 배수관로 설치 등 마무리 부족분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사업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으로써 보상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산업단지 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 공사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곡리 마을입구 교차로 군도6호선 개선사업에 보상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면 적곡리 입구에 국도와 군도 저속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고∼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설계 분할 및 보상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공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공전마을 입구부터 저수지 아래까지 약 800m를 리도 규격으로 확포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암리∼학산리 군도10호선 도로정비공사에 설계 및 공사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옆 군도 노선으로써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기존 도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지난해보다 1억 2,100만 원 감액된 17억 2,7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 36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부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 8억 5,200만 원, 노후도로 재정비 사업에 13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9쪽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원과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에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미당리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8억 원 계상하였으며,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으며,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로 약 8억 원이 소요되나 예산 관계상 5억 원 편성하였고 추경에 3억 원 정도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초·중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 원,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 본공사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주차장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3천만 원, 두학5통 알미마을 도로개설 보상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의림지 일원 간선도로망 개설 구상 및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보완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일원에 증가하는 관광객 차량과 모노레일, 청소년수련원 리조트 등 증가한 관광시설로 의림지 교통수요를 고려한 간선도로망을 검토하고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유지관리에 1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천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1억 5,87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 유지관리에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평천 황토길 경관조명 설치와 하소천 임광하이츠빌라 앞 쉼터 조성 그리고 둘레길 꽃가꾸기, 장평천 가로수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7억 490만 원, 소하천정비(전환사업)에 6억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철 이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7,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하고 있는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유능한 기술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간단한 수리보수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걸 좀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동대 임무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건당 50만 원 이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전기·난방 안전점검 및 정비,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문고리보수·못박기·타일보수·하수구 막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춰서 정말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면서 벽돌 한 장도 못 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식들한테 기대 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 계시는데, 아직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들은 TV에 리모컨 건전지가 나가도 못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간단히 고장 나는 것들도 그냥 열어서 청소 한 번, 아니면 퓨즈 하나만 바꿔도 되는 것들을 못 해서. 사실 그걸 들고 또 나오실 수도 없거든요. 또 전파사가 지금 다 사라져서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대에 명칭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운영된 지가 한…….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수리내용 그런 것을 보충하는 건 괜찮겠지만…….

아니, 명칭을 먼저 바꾸라고요. 조례도 바꿔야 하고요. 명칭도 그냥 간단하게 생활고충처리 기동대 이렇게. 어른들이 다 읽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면 안 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정하세요. 예산을 증액시켜드릴 테니 확정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에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시내에도 기초수급 대상자나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마당에 벽돌 한 장을 못 놔서 비나 눈이 오면 질퍽질퍽 신발을 끌고 다니세요. 그런 것들도 통장님이나 누가 전화해 주면 가서 벽돌도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는 이런 벽돌들 인도블록 갖다가 몇 장이라도 깔아주면 겨울철이고 여름철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동대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 이거고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폐지 얘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같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면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예산들을 이쪽으로 증액해서 그쪽에 만약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해서 간단간단한 기술이 있는 분들로 채용하면 우리 제천시민들이 지금보다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기동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도 그랬죠? 만족도가 거의 90점 이상이에요. 일단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못 하는데 와서 전구 하나 갈아주고 가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의자 위에도 못 올라가시는 어른들. 이런 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1억 7천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낭비하느니 건축과에서 획기적으로 조금 더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증액하는 걸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예. 예산만 일단 받쳐준다면 인원수를 적극 늘리고.

인원수를 더 보강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종류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지금 최고 만족도가 그렇더라고요. 전화하면 당일에 와서 해 준다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시내권은 당일에 되는데.

아무래도 읍면은 안 되겠죠.

읍면동은 한 2∼3일 뒤에.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긴급한 것들은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아서 요일별로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당장 보일러가 안 나오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긴급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서비스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기동대원들이 가서 만졌다가 더 고장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보일러 장비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만 배관 같은 것이나 간단한 이런 것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만약 그렇게 처리하면 건축과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예산만 수립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유익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고생이 많다고 인정하고요. 거기에 보면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줄었죠?

예.

기간제근로자가 여섯 분이잖아요. 사무직이 두 분이고 기술직이 네 분이고. 저희가 3개월 치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처리에 대해서. 요일별로 받아봤는데 총접수된 건 88건인데, 토요일은 접수가 2건, 처리가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3∼4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직에 계신 두 분 그분들이 토요일에 출근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운영을 총 6명인데 토요일은 격주로 하면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명 나오면 다음 주에 또 3명 나오고 이래서 반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직분들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가끔 가다가 신청했을 때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뭣해서 여성분을 대동하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실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걸리니까 여성분들도 격주로 해서 한 분씩 꼭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수하시는 겁니까, 현장에 가시는 겁니까?

현장을 같이 갑니다.

원래 임무가 뭐죠? 사무직분들의 주 임무가?

접수하고요. 평상시에도 여성분들이 있는 데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이 토요일도 한 분씩 나오세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의 제기 같은 민원이 있어서 처음엔 4시간 반나절을 했는데 지금은 한 2∼3건, 3∼4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시간 내면 다 완료돼서 3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어차피 토요일은 1개 조만 운영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평일에 있는 걸 조율을 잘해서 긴급을 요하는 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토요일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급하지 않으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2건 되고 처리는 4건밖에 없어요, 이분이 출근하셔서 하시는 일이. 시간상 아까 3∼4시간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꼭 토요일에 와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토요일을 없애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피복비 예산을 보면 기술직, 사무직 다 책정돼 있죠?

예.

규정에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회계과와 규정은 다 따져봤습니다.

이 규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출예산 성질별 분리에 따른 세부 집행 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복비는 제복,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규정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야외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옷은 겨울 동복이든 하복이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술직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건 사무직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됩니까?

사무직도 현장을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같이 사주는 게…

이분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고요. 그걸 제가 폄훼하는 개념은 아니고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게 맞으면 그 규정대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 기동대 고생하시는 것 모르는 건 아니고요.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규정을 좀 지켜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2,649만 8천 원 증액된 210억 5,63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사업 추진 후 국도비 반납 금액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899만 3천 원 감액된 187억 1,3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내부거래지출(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전출금 4,738만 9천 원 감액된 51억 8,48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액 대비 21억 497만 8천 원 증액된 206억 5,35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등 국도비가 반영되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강화교육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소양 의식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지원사업비입니다. 2,941만 8천 원 증액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질 TMS가 설치된 업체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63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입니다. 국도비 배정에 따라 9억 619만 원 증액된 127억 2,5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가 2025년 800대에서 2026년 1,200대로 증가한 예산입니다. 640페이지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입니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수리수선과 수리수선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탁운영비와 시설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위탁운영비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4억 2,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7,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입니다. 2억 1,200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예산을 본예산에 통합하여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5년 주기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50억 7,659만 원 감액된 123억 8,8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전출금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전출금으로 54억 25만 7천 원 감액된 84억 2,0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읍면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개정액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6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댐 부유물 운반 처리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장마가 져서 부유물이 떠내려오면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건조를 해서 지금 제천시 소각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처리해 버리나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나무랑 다 같이 처리해 버려요?

분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이 가능한 건 소각로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나무 같은 건…….

내년을 기대 못 하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몇 톤 정도 생산되는지, 그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기타 쓰레기야 자원순환과에 해서 처리하지만, 나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처리 방법들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222만 원 감액된 379억 6,4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및 감액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시설 보수비 3,500만 원 감한 2억 7,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천만 원을 감한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265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다회용품 사용지원금 600만 원은 감하고 다회용품 구매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실과 및 의회 방문객 및 회의 시 사용할 다회용 컵과 수거함 구입 예산입니다. 266쪽 폐기물 처분부담금 4,572만 원 감액된 5억 3,4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 조사,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도시설 정비공사비 1억 1,250만 원 감액된 6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시설 지게차 구입비, 굴삭기 구입비 1,690만 원 감액된 2억 5,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분 감액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426만 8천 원 증액된 7억 7,9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증가 및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2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3건으로 11억 7,2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억 3,7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편성한 2억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6억 9,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133만 3천 원 증액된 20억 4,30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7,562만 4천 원 감액된 302억 6,38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 설계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완료 후 건축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651쪽 동물 교통사고 처리용역비 1억 2,982만 7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로드킬 처리부서를 자원순환과로 일원화하고 로드킬 사체를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3,3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입니다. 65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용역비 2천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원 보수비 1,515만 8천 원 증액된 5,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8개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0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 체계 구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홍보 등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654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5,300만 원 증액된 8,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광막 등 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 657쪽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6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활용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1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2천 원부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차액 지원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이끄미 지정자에게 우리 시 정책 책정 기준 단가인 킬로그램당 100원보다 떨어지면 차액분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58쪽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9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약 10년 정도 방치된 폐합성수지류 1,600톤 정도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660쪽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분과 부담금 산정지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비 4,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 및 변화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설비의 현행 법규 중복 확인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암롤차량 구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물 이송을 위한 5톤 암롤트럭 1대와 소각시설 바닥재 이송을 위한 8.5톤 암롤트럭입니다. 기존 트럭은 15년 이상 경과로 노후가 심해 차량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20억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6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661쪽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설계비 12억 9,8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증설공사 조성에 따른 2026년 기금지원금 반영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10% 적립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1,059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액 규모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1쪽 7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95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액 18억 409만 원, 수입 합계 18억 5,366만 5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7,229만 9천 원, 기타 수입 100만 원, 금고예치금 이자 944만 4천 원으로 합계 15억 8,274만 3천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1억 4,025만 원, 금고예치금 4억 3,969만 3천 원, 지출합계 15억 8,274만 3천 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킬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평일 주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전기사들과 미화원이 가서 신고를 받으면 가서 처리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운전기사들도 계속 일을 하다가 신고를 받으면 나가고 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처리 용역을.

아니,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사체는 이게 생활쓰레기예요. 죽으면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사체를 가지고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자원관리센터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매립을 하나요?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있죠?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 건조를 하죠?

우선은 파봉을 해서 봉투라든가 음식물 사료화가 안 되는 건 걸러내고 건조해서 그걸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덩어리가 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걸러냅니다. 뼈다귀라든가 이런 건 다 걸러냅니다.

파쇄가 안 돼요?

거기에 파쇄 시설이 없어서 걸러내서 저희가 봉투 같은 건 소각로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뼈다귀나 이런 건 태울 수 있는 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태우지 못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잔재물로 해서 매립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민해 보세요. 자연환경과에서도 생태계 교란종 베스, 블루길 이런 것들 포획을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베스나 블루길 그다음에 귀거북 이런 걸 포획을 해오면 킬로그램당 얼마씩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제천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선이라든가 고기류가 굉장히 사료화 하면 고급사료에 속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립하는 것도 낭비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축하면, 로드킬도 데이터를 보면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1년에 한 6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과 생태계 교란종을 해서 베스와 블루길 잡은 것들도 굳이 매립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사료화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료화해도 되고요. 파쇄를 해서…

비료화는 저희가 시설은 없고. 사료화…

없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사료화를…

블루길이나 베스를 잡아서 저희 자원관리센터로 들어온다면, 그런데 이제 음식물을 사료화하려면 그것만 딱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로 반입이 되는데, 보통 들어오면 다른 쓰레기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일이 분리할 수는 없고 제대로 분리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이 내년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연환경과에서 보상을 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적어도 구분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걸 다른 것과 섞어서 갖고 들어오겠어요?

저희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2개 과에서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상을 해서 생긴 자원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드킬 된 그 부분도 사체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그냥 묻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또 그렇잖아요.

동물 사체요? 그걸로 사료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루 같은 데 둘둘 말아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수거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고민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파쇄기 얼마 안 비싸요. 거기 갖다 놓고 해서 사료화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개량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현재 시설에 파쇄 시설을 설치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 기능을 첨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