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의원님.

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시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과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장비가 고장난것이 많이 있지요?

특히 치과 X선 기계?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장비가 고장나서 못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입암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치과 X선 기계가 고장나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X선 촬영을 합니까?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빨리 빨리 고쳐주어야지 방치해놓으면 쓰겠습니까?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여하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4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안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를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 보고후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