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허가민원실장 유래선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5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2천516억7천1백만원으로 개괄적인 상황은 앞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증액 예산 200억원중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41억원, 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이 130억원으로 자체 수입보다 주로 의존수입에 의해 편성 되었으며 자체 수입 예산 대부분이 국 도비 보조금 부담예산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 5억2천5백만원,채무상환 12억7천8백만원, 예비비등에 40억5천4백만원, 사업예산에 197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82%가 채무상환 및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나 예산 편성전부터 필요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신규로 편성 하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목경정은 당초예산에 과목이나 부기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예산 집행을 합법화 하거나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 부득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을 시행코저 할 때 적용되는 것이나 감사 지적 사항으로 A지구 아파트에 건립된 모정이 B마을로 변경된다든가 또는 갑의 다리를 가설한다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그 예산으로 모정신축, 농로포장, 회관 신축등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 제출된 것 등은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과 집행에 위배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으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전주식당 간판교체 사업,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등은 시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 하기가 복잡한 실정으로 좀더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사업명, 사업규모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직막으로 8페이지 주요 검토대상 개별 항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제안설명)

20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입니다. 5천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이 되었는데 필요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시기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고부 경로당에 1천만원 들어가고 상동 1차 3차 노인당 기능보강으로 2천만원 들어가고 기타 보수로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물리치료기는 다른곳은 왜 사주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총무과에서 상동 1차와 3차에 새로운 시설로 지원을 하려다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예산이 깍였습니다. 시에서 해준다고 한 약속사항이고 해서 깎인 예산중에서 2천만원으로 노인 물리 치료기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일체 지원을 못하도록 해서

건물에 대하여 증축한다든가 보수 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공동주택관리령이기 때문에 공동 주택에 대한 건물 신축이랄지 증축이랄지 그러한 사항은 복지 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축을 한다든지 증측을 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지만 내부에 집기를 사준다든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해주지 마라고 했으면 안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상동 1차 2차에 주었습니다.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물리치료기는 전 노인당이 있는곳이 몇곳이 없습니다. 여기를 사주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다른곳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98페이지에 노인복지카드 스티카 제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면 상가에 노인이용 시설을 하고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것으로 65세이상의 노인들로 증명을 만들어서 가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발소에 증명을 가지고 가면 경로우대 이발로 식으로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카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하면 어디든지 들어가야 하는데 업소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업소의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물이 샙니까?

그것은 아니고 2층에 누수가 생긴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관 건물은 9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작년에 증측할때 같이 하지 그랬습니까?

증축 건물이 아니고 본관인데 이번 태풍때 물이 옥상에서 스며들고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못하는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보수를 했었지요?

옥상은 하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온실 공사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불우세대 밑반찬 만들어주기 재료구입과 불우세대 집안 수리 자재 구입이 있는데 불우세대가 50세대만 됩니까?

무의탁 노인을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50세대만 되는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0세대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주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불우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 배정된 불량입니다. 저희들은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한것입니다.

요즘세상이 가지지 못한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도비가 그만큼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50세대만 만들어주고 20세대만 집수리 해주면 어렵기는 마찬가지 인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외감 느끼고 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비가 한정 되어 있으면 시비를 세워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불우아동 온라인 지원센터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복지 시설을 목적으로 시장님 관사를 불우아동 온라인 센터로 전환를 해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시설로 개보수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온라인 지원센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세요.

불우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로 1층이 35평이고 2층이 15평인데 상담소와 공부방 시설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전 보건소에 있는 상담소는 무엇입니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모자가정 자녀도 있고 모든 저변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면 상담시설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활용합니까,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요, 시장관사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은 회계과에서 세워놓고 온라인 시스템한다고 1천3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내것도 아닙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으로 예산을 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 통관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 통관 보수공사는 입암면에 자그마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75년도에 신설한 저수지로 30년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낡아서 붕괴라기 보다 구멍이 나서 사람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하고 해서 응급조치를 가마니로 하였습니다. 여기를 가을 농사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 하였고 덕척 하학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가 태풍때 손실이 되어서 전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는 경지정리 한 필지당 기본 필지수를 헥타당 10필지를 잡았는데 증가가 되어서 측량 수수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정읍농촌경제 살리지 추진 협의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선 3기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어서 하나의 약속사항의 일환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촌경제 살리기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고 이번 달 18일날 총회를 우리 정읍시 농민단체 각 기관단체 축협, 농협 총 망라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장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농촌 경제 살리기 추진을 하자 해서 농업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장들 55명을 그동안 준비기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간이 사업 5개 분과 위원회 총무님 회의를 했었고 18일날 대대적인 행사를 5층 회의실에서 열 계획입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 선진지 시도를 방문하여 우리 정읍농업살리기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한밭이 들어서 관정도 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밭이 안들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36페이지에 소형 도정 시설입니다. 지원한다도 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소형 도정 시설이라고 RPC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농어민 수혜 5건이 있는데 200백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비로 예산 절감차원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하우스 1천5백만원 세웠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우스 객토사업입니다. 읍면동에 계속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못하겠다 하여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당초에 하우스에 객토사업을 하겠다고 1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처음에는 세웠는데 삭감을 하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인들이 하우스내에 객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청을 하였는데 그것이 하우스 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되니까 포기를 한것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이 예방접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3백7십만원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다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6천1백만원 정도로 조정해 달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농촌에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방역관계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역 시술비는 소는 한마리당 1천원씩을 접종 요원한테 지급을 하고 돼지는 5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방약품도 조달청 구입을 금년부터 중앙에서 하여 단가마다 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량 감소가 아니고 약품단가 감액에 대한 예산 절감이고 시술비는 사업량이 소 전염성 비 기관염이라든지 발생빈도가 낮은 가축 질병에 대하여 이것이 일율적으로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축질병이 발생한 빈도에 따라서 덜 발생하는 가축에 대한 질병, 예를 들어서 소 전염성 비 기관염이랄지 소 유행열이랄지 잘 발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농가를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가축에 관련된것은 국도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비 자체로는 별도의 사업을 선정을 하여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해서 녹두 포크 2백만원이 있고 정착촌 마을입구 무인자동 소독기 설치하여 2천6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두포크입니다. 정읍에 돼지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양돈이 산업회라고 하는 분들이 11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계획적으로 돼지를 생산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하는데 지원할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정착지원 마을 입구 무인 소독기는 이평면 정해원이라는 나환자 촌이 있습니다. 우리가 27농가에서 총 124백두의 소와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축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처럼 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 마을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고 해서 소독기를 지원해줄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 하여 축산 산악회에 지원 한다는 것입니까?

양돈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에 2천만원씩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산악회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양돈 산악회라고 해서 유한약국 그분이 양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이 해서 정읍을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할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을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어느정도 안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정읍에 양돈이 20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에 돼지라고 상표를 붙여서 나가지 않습니다. 녹두포크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용역을 하여 거기에 합당한 상표를 등록을 받아서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렵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렵장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정읍지역과 정읍 고창 지역을 전라북도 수렵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

과장님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2천8백만원입니다.

모자는 600개 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수렵인들이 세를 내어서 오시는 분들이 350명입니다. 그분들과 수렵인들 단속요원도 있고 해서 600개를 예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안하던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수렵지역이 정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합니다.

총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준비합니다.

277쪽에 옥정호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7천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정호 순환도로 꽃길조성은 작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키로를 하려고 2억4천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옥정호 경관림 조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키로로 감액을 시키고 경관림 조성에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시비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263페이지 제1시장 비가림 시설 5천만원 신태인 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등 제2시장 옥상 주차장 2억을 이렇게 추경에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에 앞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제2시장 옥상 주차장 조성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제1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1시장입니다. 신태인 시장 비가림 보수 시설은 지난번 태풍때 비가세어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것이고 제1시장 비가림시설 5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1억8천만원 세워서 사업을 시작 하였는데 중앙식육점부터 오거리까지 50미터가 빠졌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금년에 그 구간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1시장 옥상주차장은 늘 계속 이야기가 된것입니다만 저희들 10억이 더 추가가 필요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까지 합하여 4억을 계상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와 산자부의 관계가 미묘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산자부에서 준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5억온것이고 비가림을 하라고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아요?

설명을 제가 드렸지요 1시장 비가림 시설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했었고 신태인 시장 보수는 태풍때 무너져서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1시장 옥상 주차장 조성관계는 방금 그러한 관계로 예산이 서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장 비가림을 해줘야 국비를 준다면서요?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단풍철 꽃박스 정비 4백만원이 있는데 주유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고 추가로 하도 권장만 하고 있으니까 단풍철에 관광객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40개소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고 노선을 주로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노선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제2시장 재개발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 선거 전에 했지 않아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부기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1시장 옥상 주차장 조성 설계비 조성 1억 승인한것 중에서 3천만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하여야 저쪽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됩니까, 솔직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암반이 나와서 발파작업한것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2억5천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억입니다.

신태인 농공단지 스라브 보수공사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땅을 깍아서 만들었는데 비가와서 지반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비가 올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견고하게 했어야지요.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설계에 나와서 했는데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258페이지 정읍고품질쌀 판매 추진을 위해서 2천8백7십5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산물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쌀 판매 행사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날 서울 재경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자매결연 도시 부산 향우회에서 쌀 판매 하는데 2천8백7십5만원으로 운송비 포대당 2천원씩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해주고 읍면동별로 차량 한차, 두차 해서 쌀을 가지고 가는데 차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개 읍면동 전부 차량 지원해 줍니까?

면 단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율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계획 있는곳만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천8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판매 택배비 운송비를 1포대당 2천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택배비가 일반은 5천원을 받는데 이렇게 많이 할때는 4천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50%인 2천원 RPC에서 2천원을 부담시켜서 하는데 12,500포대를 지원해 주는데 2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차량비를 5톤차 1대 2십5만원하는데 15대 해서 3백7십5만원 이렇게 해서 2천8백7십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