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국장님 잠시 제가 질문요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2주 후면 추석입니다. 올해는 설레이는 귀성 길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러워서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연휴기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로공사와 관련된 계획성 없는 토지보상비 집행과 제한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로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흙더미 속에 묻힌 시민 혈세 300억 원 무책임하게 쓰여 진 토지보상비 300억 원, 집행된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공사의 토지보상비와 도로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관련된 두 가지인데 연관된 업무내용이라 분리하지 않고 종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서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합리거인 사고와 철저한 여건 분석을 통해 가장 정답에 가깝게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은 시민들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치밀한 계획 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세금을 쌈짓돈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관련 토지보상비나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비 용역을 실시하고도 본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공중 분해시키는 예산 낭비 사례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사업 중 15개 사업이 사업계획을 세우도 토지보상도 집행 한 후 1년 이상 또는 길게는 6,7년 동안 본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표1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자료 설명) 이 자료를 보면 15개 도로사업에 토지보상비로 집행된 예산이 267억 원입니다. 여기서 빠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는 저한테 넘길 때 제가 요구한 자료만 넘기다보니 제가 요구하지 않은 애매한 규정이 빠진 거는 저기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낭비 사례로 뽑은 장승포운동장 토지보상비 19억 원, 장평테니스장 조성토지보상비 15억 원과 아까도 말했지만 본 사업이 취소되어 용역비만 날린 예산이 10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용역비 사례도 찾아보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심각한 것은 이 자료에 있는 토지보상비와 각종 용역비는 전체 순수시비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납부한 세금들이라는 말이겠죠.

예.

이중 몇 개 사업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본 공사는 중지된 상태에서 언제사업이 제기될지 뚜렷한 계획도 없습니다. 흙속에 거제시재정이 파묻혀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본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쌈지 돈 쓰듯 토지보상비만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보상비 위주의 예산집행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지적하셨듯이 많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공사비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가 전체사업비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다가 중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실질적으로 더 급한 사업들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토지보상비가 우리 거제시에서는 상당히 더 차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리기만 벌렸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중간에 자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변수라고 우리 거제시의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긴급성, 중요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을 했으면 다른 게 나와도 앞에 긴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예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이 저희 부서 의견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예산대로 쓰면 정의연대 기부금 돌려달라고 소송했듯이 우리시민들 세금 돌려달라고 소송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거제시가 보상비 지출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설, 토목, 행정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거제시가 도로건설계획과 토지보상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의해 중기지방재정에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과는 다르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해 도로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뜻하는대로 다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 앞으로 대책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건설정비계획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에 원칙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설할 것은 개설하자. 그래야 시민들이 세금은 냈는데 도로공사를 한다는데 길은 안 뚫리고 그런 불만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끝낼 것은 빨리 끝내는 게 안 맞습니까, 시작한 거는?

예, 맞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15건 중에 답변을 드렸지만 7건 진행 중인 것은 그냥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완료하고 나머지는 재검토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표1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게 보시면 저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단기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20억 원 이상 투자심사를 받고 저게 올린 사업이거든요. 저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상태상 저거 몇 개나 손대겠습니까?

사실은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관계로 인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더 긴축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계획을 세웠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택할 때는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밀고 나와야죠. 그게 왜 뒤로 빠졌다가 다른 게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그건 가끔가다가 초등학교 개설 이런 게 있으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통학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닐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의 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도로보상비가 8개 사업에 또 34억 원인데 표 2번이죠, 띄워보십시오. (화면 자료 설명)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고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보상비가 올해 책정되고 나갔으니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나간 게 보상비하고 일부 시설비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것도 보상비 위주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렸던 그 사업도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물론 몇 개는 사업이 2,3개는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몇 가지 사업은 보면 보상비 주려고 그냥 예산 짠 거 아닌가 싶은 오해를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 사업대상들이 수시로 민원들이 발생하면 그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을 세워놓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대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거 한두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 발만 좀 담그고 해주면 안 되겠소, 그런 어떤 오해도 살 수 있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그까지 확인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유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공공사업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걸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예산을 내 거처럼 진짜 아끼고 치밀한 계획 세워서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사업과 올해 신규 예산편성된 8개 사업과 기 추진 중에 중지되어 있던 15개 사업과 다음에 국지도 58호선 등 이 자료에 없는 사업들을 합하면 시비예산이 미리 들어간 도로공사 사업이 약 30곳이 됩니다, 시비로 투입해서 해야 될 곳이요. 여러 곳의 사업에 예산을 찔끔찔끔 붙여놓고 도로과에서 관심도 안 쓰는 사업들이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다, 하고 처박아놓고 뒤에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순위를 다시 잡아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애착을 가지고 챙겨나가시겠지만 도로사업은 당부하는데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건 없고 세금은 어디로 가는지 줄줄 세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도로사업 추진방식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도로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로공사에 보상을 하고 부지를 우리 시유지로 편입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7년 그리고 10년 된 부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걸 못 챙겨 봤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현장 확인과 또는 자료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한다는 게 깜빡 놓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미 보상을 준 거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했고 다만 이제 가끔가다가 건물 같은 경우는 도시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멸실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 그런 건물이 살아있는 경우는.

그럼 건물이 지금 우리 시유지로 편입했는데 그 건물에 누가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사용승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냅니다.

그런 예가 우리 도로과에 좀 있죠?

예.

말 나온 김에 시유지로 편입된 부지의 시유재산의 관리현황, 전답 나대지 건축물 주택 나누어서 관리상태 그다음에 대부여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11월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23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중 많은 개별사업에 토지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사업에 보상비만 우선 집행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발만 담그지 말고 보상비 지급을 발만 담그는 시기에 보상비 지급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재차 얘기지만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어느 모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땅값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 만들어 놘데 다 사줘야죠. 그거는 아니죠?

전에 장기미집행이 있을 때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방채로 해서 그걸 진행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먼 장래를 보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재정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자체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기마이 쓰듯이.

지나간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미집행 관계는 지난 6월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래를 하죠, 20년에.

그러니까 땅 값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친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럼 우리 거제시에 부동산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땅 사들이도록.

그래서 지나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어쨌든 국계법에 대지만 매수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상해주려면.

그렇습니다, 10년 경과한 거요.

도로법에는 접도구역만 해주면 되고요.

예.

어쨌든 보상비 주는 거에 너무 재미 붙이지 마십시오. 국장님, 거제시 이런 무책임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보면 선심 쓰는 거 같습니다. 토지보상 못 받은 사람들은 바보인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적 제도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개인 쌈지 돈 같이 쓰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됨으로 철저한 재정계획과 치밀한 사업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사업비 20억 원 이상은 지방재정법 37조 같은법 시행령 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조사,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런 절차를 밟아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우선순위를 바꾸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시정이 펼쳐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놓친 부분도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로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계획도로에 진행되는 사업은 불과 몇 건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제한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무시하고 하여튼 이해관계에 의해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다보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예산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성의 없는 계획성 없는 행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흐트러지니 실무자들도 될 때로 되라는 식으로 눈치만 보다가 올바른 주장 한번 못하고 시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성 없이 집행된 예산은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앞으로 중기지방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그걸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이 사실상 제가 시의원 취임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을 한 두 세 차례 받아본 거 같은데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과연 이걸 우리시에서 내놓은 게 맞나?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럼 이게 틀리면 모든 예산서를 어떻게 믿지?’ 하는 한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예산서를 보면 계획서를 보면 쭉 그렇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해온 거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을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 내년도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문교육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서우선 연구원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 우리 거제시는 이럽디다.” 하니 “맞죠. 그거 진짜 참 문제입니다. 이런데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고 해서 자료를 좀 보내줬는데 그분역시 전문가 입장에서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재원의 우선순위 세입의 예측 수준이 낮으며 매년 예산과의 구속력이 낮고 계획변경도 잦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예측과 결산 후 세입결과 누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지 잘 안다.’ 그만큼 물론 우리 뿐 만 아니고 타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켜야 됩니다.

예.

도로과에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로개설사업 중단 사유가 시 재정 사정 악화입니다. 우리시 세수여건을 보면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들은 추진을 못하니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은 예산은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예.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한정된 저희들이 배분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가려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도로과 과장님 와 계십니까?

원래 와야 되는데 태풍 관계로 추가합동조사단이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도로과 우선순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제 낮에 요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비밀문서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예산 사업들은 약 10년 전에 세운 사업계획인데 이제 와서 들쳐보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합리적이지 못했고 무책임까지 한 행정결정을 되짚어봐야 앞으로 추진할 거제시의 사업계획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온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부터 신오교 신오1교까지입니다. 이 경우 이 사업비가 무려 540억 원 드는 우리시로써는 대형공사입니다.

예.

이 사업계획 수립당시는 조선산업지원도로로 조선산업 호황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25만 시민의 살림을 사는 거제시 행정에서는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걸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착수하는 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조선산업 위기 근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 사업을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2015년, 2016년도에 우리가 최고 피크였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올라갔으면 세상에 모든 영원하게 없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올 길 밖에 없는데 조선산업의 악화를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선산업이 계속할 거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인 거 같아요.

의원님 그걸 설명을 드리면 조선산업도 관계가 되지만 거가대교 개통을 하면서 부산과 거제조선소와의 물동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 길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산업이 활황이 될 때는 그 길이 없어서 아마 불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한내에서 대우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또 얼마나 용이하게 쓰여 졌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산업이 악화되면서 그 길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때만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4찬선이 아닌 6차선으로 하면 더 좋죠, 그 도로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잔여사업비가 아직 4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셨듯이 순위를 뒤로 미루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는 지금은 2차선 선형개량으로도 충분히 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2차선으로 선형개량하는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답 드리기는 문제가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사업이 부지보상비가 110억 원 정도 쓰여 졌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도로에 보상비가 하도 터무니없이 쓰여졌길래 이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10억 원이 쓰여 졌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비 집행률은 30%입니다.

예.

지도 보여주십시오, 표4입니다. (화면 지도 설명) 총 토지보상비가 210억 원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비에 100억 원을 더 써야 되거든요. 공사비 270억 원과 순수한 시비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370억 원을 현재로써는.

예, 맞습니다.

이걸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계획을 세워보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길옆에 빨간 빗금 칠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토지조서를 받아가지고 체크해보니 저기는 보상을 다 줬습니다. 저렇게 보면 토지보상은 70% 이상 나온 거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30% 밖에 안돼요. 앞으로 100억 원은 어디다 또 삽니까? 저기 보면 저 위에 임야는 다 샀는데 도로 옆에 조금 조금씩 남은 저분들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정확한 도로 도시계획선을 챙겨봐야겠는데 하천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존도로도 사실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에. 이미 공용해서 제공되고 이용이 되고 있지만 미불용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로가 국장님 우선순위 긴급성,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 도로가 그때 꼭 필요했습니다.

예.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고 빨리 만들자고 해서 토지보상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그만큼 지금 와서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죠.

먼 장래를 예측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불과 5년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렇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도 5년입니다. 5년을 계획하고 하는 건데 이 5년을 계획을 못하고 이렇게 담아놓는 거 저거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행정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적하시는 말씀은 다 옳으신 거 같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실무자들이 모든 앞날을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하기는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런 노선은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매번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저 노선 뿐 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예산은 내년 당초에 확보할 때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방침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업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 나머지 중기지방재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계획대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사업과 국지도 58호선 사업 동서간연결도로 큰 사업들만 몇 개씩 차고 가는데 우리 거제시 재정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저 도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도비를 한 30억 원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조답변자 누가 와 계십니까? 도로과에선 아무도 안 왔습니까?

도로과장이 와야 되는데 태풍 피해 때문에 자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태풍 왔습니까?

지난번에 태풍피해조사가 합동조사단이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풍조사단이 왔습니까?

해양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와가지고 부산 제주도 우리시 경남 전체다 합동공동조사단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은 오지 마라는 것은 국도 계룡산 교차로가 피해로 잡힐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심각한 시간대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라고 내일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사단이 그래서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사업 지연으로 투자심사중점관리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상태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시 입장에서 이 같은 계륵(鷄肋)같은 존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내년에 약간의 예산이 담겨져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길게 보고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 세워서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35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2030요?

예.

37만 5000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7만 5000명입니까? 2만 5000명을 더 올려놨네요.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거제시는 인구 35만 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시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시설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개발위주의 새로운 대형토목공사나 대규모 시설 설치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잘 유지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분야에서 거제시 전역 도로에 문제인 침하된 멘홀 포터홀 연약지반침하지 고장 난 가로등 정비 등 도로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멘홀하고 노면 자체가 큰 것은 왜 큽니까?

그거는 기존에 멘홀 침하된 경우도 있고 포장을 하면서 같이 선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죠. 포장하면서 포장만하고 멘홀은 그대로 놨 두니까 계속 멘홀은 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민원이 막 발생하면 가서 수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제시 전액에 그런 게 있습니다. 멘홀이나 포터홀 때문에 차가 덜컹거리면 차는 아프겠지만 사람 마음도 아픕니다. 꼭 민원을 넣어야 고쳐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점검 중에 있고 제일 많은 게 상하수도 하고 한전, 통신 그 정도인데 그건 관련 기관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멘홀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의 멘홀이 있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된다면 조례 만들어서 개정 근거를 만들어주십시오. 포장할 때 타 기관 멘홀 의무적으로 노면과 같게 해야 된다. 그런 협의도 안하고 가만 놔두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도로를 재포장하는지도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가로등 부분 말입니다. 고쳐놓고 돌아서면 고장 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가로등 정비 업자를 제가 만났는데 우리 거제시는 부품을 아주 저질로 쓴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국장님 정도 되면 그걸 모르신다고.

아니, 가장 저질이라고 하신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중에서 본다면 밑으로 처진 제품을 쓴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것도 지적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손해일 것이다, 돌아서면 또 고장인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많이 느낍니다. 바다가 쪽에 살고 이동 거리가 많다보니 저희들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지역구상. 가로등 고장 난데 진짜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신고 안하면 1년 이상 가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지만 우리 가로등 보안등은 연중 상시 보수업체를 연중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로 바로 출동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놓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로등 정비에 있어서 부품 질을 끌어올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LED등으로 갈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후 오래된 등부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 안 들어오는 고장 난 가로등 많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굴곡도로정비, 위험도로개량 이런 생활주변에 쾌적한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일상생활에 불편한 소소한 것들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남도내에서도 토목전문가이십니다. 도에서 토목 행정에 오래 근무하셨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토목 행정 쪽에 근무를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토목과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 말씀하시는 게 어느 과장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그게 없다보니까 토목쪽 과장은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도로 쪽 얘기니까 그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까지는 안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쭉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제시에 이런 계획성이 떨어지는 토지보상비 집행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시의 관광수요라든지 이런 도로망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생활도로 부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을 다하고 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은 확보가 있지만 하기에 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상 자체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필지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협의에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수용절차까지 또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 그러면 명도소송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건 인정합니다. 왜, 800미터를 내더라도 다 100% 수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해나가면서 공사도 같이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하고 좀 걸리니까 딴데 또 보상을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그쪽에 주민들이 먼저 이 부분은 자기가 협의가 되겠다. 이 부분은 협의보상 취득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먼저 보상비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개설비를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바로 필지가 되고 그다음 인접필지가 안되고 또 그다음 필지가 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해나가다가 끊기면 보상 한 곳으로 일단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몇 백m 이거든요. 그럼 공사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수용절차도 밟아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의지가 있어 보이지 거기하다가 막히니까 딴 데 또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70,80% 되었으면 그걸 사업비를 잡아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실제로 그걸 한 필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100m나왔다, 그러면 50m포장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잡으면 부대경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표 1번 (화면 자료 설명) 국장님, 저거는 지금 아직 올해 몇 년 동안 보상비나 이런 게 공사비에 책정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저런 할 공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또 올라옵니다. 물론 급하게 올라오겠죠. 급한 사업들 올라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저런 사업들도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는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인구이동이라든지 주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상에 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 부분이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그쪽 도로가 또 더 급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 거제가 지금 교육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보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쪽에 우선순위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우선투자를 해서 거기에 일정에 맞추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맞습니다. 학교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곳에는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죠.

그러면 기존에 다른 쪽에 투자할게 이쪽으로 당겨오기도 하고 그다음 그쪽은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수용절차를 밟아서 나가는데 뭐랄까, 보상을 이루기는 합니다만 그게 꼭 협상에 의해서 서로쌍방간의 합의가 되어가지고 토지보상이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런 게 안되는 게 있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게 많이 수용을 하지는 않고 긴급성이 닿았을 때.

우선순위 긴급성, 중요성을 놓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선택했지만 토지보상에 들어가려고 보니 여기는 토지보상이 힘들 거 같다는 그런 추계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다음순위로 넘어가야죠, 보상을 할 게 아니고. 한 곳 두 곳 이렇게 해줄게 아니고.

거의 일시에 어디든지 일시에 한 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간 보상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공사를 해도 될 그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여기에도 보면 어느정도 보상비가 많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줄 때는 그럴 때는 수용절차를 밟더라고.

국장님,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듣기에는 저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같이 이 정보화시대에 그리고 많은 행정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으로 뻔히 보이는 이 계획을 못 세운다 말입니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보면 계획이라는 게 당시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그게 최우선 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러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게 우리가 아무리 빅데이터 시대지만 그 순간에 이동하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저 지역이 개발이 우선될 거다, 그런 거 까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그런 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뭐랄까, 민간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계획성 있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그렇지만 개인이 어느 지역을 한 묶음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집행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보상비로 많은 예산을 섞여놓으니까 재정건전성이 떨어져서 꼭 필요한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고 살고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상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조건 여기 보상을 해놓은 게 그걸 하고 그다음 다른 동에 한다고 해가지고 나쁘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인정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시장님이 거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거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립한 202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떤 절차로 수립되었고 또 그리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조선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자체수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조선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저는 도로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련 중기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각 실과별로 사업을 어떤 걸 할 건지 수요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걸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다음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배분을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부 우리 도로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실제로 누가 했든지 간에 적정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다보니까 100%.

맞습니다, 적정하기는 했어요. 법대로 적정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을 실제로 여기에 든 거보다는 훨씬 적게 투자사업비가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이렇게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걸 먼저 반영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수입 사정하고 조금 틀리게 나갑니다, 투자사업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면 되죠.

아니 자체가 실적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확정되기 전에 하는데 이걸 같이,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서만 보고 이거는 보지 말라 이 말입니까? 이걸 보고 중기지방재정에 든게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서가 들었다 해가지고 올해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사업이 없더라도 중간에 추경을 해가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부시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 그 보도자료 내보십시오. 표 6번인가요. (화면 자료 설명) 그래서 지난 6월 3일 행안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사업비에 실제사업 예산반영비율을 살펴보고 총 1000점 중 50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인센티브 평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짜는지와 계획대로 실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지자체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구속력이 떨어지니 형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취급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부시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런 제도를 만들어서 개편한답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저 규칙이 있으니 앞으로 50점이라도 받으려면 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최대한 우리가 중간에서.

뭘 최대한입니까? 지금 중기재정 보십시오, 지금 몇 개나 추진되고 있는지. 나중에 사무실가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23개중에 19개가 추진되는 거 아닙니다, 도로관련이. 행안부 지표평가 개정 내용 잘 보시고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거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왔습니다.

12월 요?

예. 발령일자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럼 2년 채 안됐네요.

2년은 아직 안되었고 1년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로 연계해서 내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오셔서 행정적으로나 부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나 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좀 질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 거 같습니다. 처음에 시정질문 하신다고 하신 거하고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 책을 보십시오. 나중에 사무실 가서 보십시오,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은 누구나 봐서 이해가 가고 다가 볼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장님도 편하고 시민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잘못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올바르게 실효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느꼈겠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을 최소한 줄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내의 범위가 49명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고정이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 국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1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키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실 거제시민들이 낸 세금은 알뜰하게 잘 쓰여 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 집행하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보면 위에서도 쭉 개설이 있고 총 사업비가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문동삼거확장에는 사업내용도 없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제가 18년 도면을 그 전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낙동강에서 삼거리까지 처음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당초에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도시계획도로.

예. 있다가 왜 이게 없어졌는지. 이게 당초에는 1차 여기 문동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1차구간은 문동동 삼호르네상스에서 1차 락희까지 1구간이고 2구간은 락희에서 삼거동 구천정수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1구간은 사업 완료가 되었고 2구간은 보상이 7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로가 산으로 그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 문동동에서 삼거동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위험합니다. 굴곡도로가 있고 특히 삼거동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인근에 있으면서 농촌지역이라서 동이면서 농촌마을이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마을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기 문동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도에도 보면 개울에서 아이들 놀게 한다든지 감자, 고구마 캐기 이렇게 하면 이 굴곡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 사업에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당초에 그 도로는 도비를 받아서 신현도 면 지역일 때 읍지역일 때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상당한 부분 보상을 받아서 있는데 그 이후에 신현읍이 분동이 되면서 동지역이 되면서 도에 보상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예산부족인데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좀 안 된다는 거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천댐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않지만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많이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교통량하고 우리 하고는 별 구천댐수질하고 차들이 지나간다, 라고 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여기 거제시도로건설관리계획 책자 5개년 계획을 하시고 계시죠.

예.

이것을 토대로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59페이지 보면 1018호선 보면 학동지점, 구천지점 여기 보면 ‘교통량은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굴곡도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저는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물어보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맨날 답변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 밑에 삼거마을 음지마을 커버 지점에 교량이 위험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장마 끝나고 착공해서 연말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번에 2차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50여억 원이 그대로 되었다고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림살이를 하고 지금 250억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도로과장님이 안계신데 말씀하실 때 보상이 무궁화동산까지는 보상이 거의 끝났다. 여기까지는 1차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이 100% 완료된 예산 사업비는 한 20~30억 원 정도하면 됩니다. 위험도로는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고, 표1-1에 계획이 없길래 제가 보충 질문했습니다. 반드시 계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의 다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순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보면 난대수목원도 우리가 10월에 발표를 하면 10년 정도 뒷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삼거마을을 위해서는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보상이 완료된 곳은 시급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고현시내에 보면 도로보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교통량이 옛날처럼 많지 않아서 굳이 필요가 없는 곳에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개설은 일부 축소하고 기존 보상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고현시내는 저희 시내 번잡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시내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시켜야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실제 이렇게 보면 도로 보상은 되어 있지만 이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 이렇게 있으면 중간 중간 구간은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구간이 보상이 안 되어 있고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도로 보상된 곳은.

수협 뒤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고현 거제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차라리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개설해서 정말 거제시민의 혈세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아까 질문과 연관된 것, 그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맞았으나 그 부분 또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장은 시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장 뽑고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짓을 보태어서 말했던 거 아닙니다. 확인과 확인을 거쳤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안 만났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저 역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앞으로 국회의원과 거제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아까 발언 저도 사실은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다, 사실 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제시의회 본회의는 시민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정말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시 공무원이 안줬다는 거예요. 사실 관계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차이가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다.’ 그랬고 시장님은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내줘서 도에서 받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 하여튼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챙겨보고.

시에서 안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의장님 우리 기획담당관 쪽으로 요구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까요?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예, 기획담당관님 사실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서류제출 요구하신 거처럼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차례 정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서류를 다 부서로부터 받아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이 도에서 우리시로 내려오면 우리시는 경남도를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예.

국회의원이 우리시에다 요구를 하는 걸 말합니까?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까?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중앙부처에서 다시 도에서 도로, 도에서 다시 시로.

그럼 시에서는 다시 도로가고요?

예.

그게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예.

아까 김동수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지금 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런 거고 도에서 받았다는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뉘앙스는 여기서 안줘서 도를 통해서 받은 거처럼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사무실에서 조금 급해서 직접 전화를 하면 부서에서는 답이 없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문동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은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거제시민 두 분한테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비박에 대한 부분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특히 통영의 수륙 자전거해안도로 이게 해안침식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 긴 거리를 연장이 상당한 이 거리를 할 수 있었는데.

1.5㎞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가 처음에는 좀 다르게 했었는데 자전거나 이런 걸 많이 타고 하니까 거기에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도로로 통영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또 보상비가 통영시보다 많이 높고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54개 노선에 58.2㎞ 정도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용도로가 고현 쪽으로 해가지고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거의 대부분 50.8㎞ 정도 돼가지고 전용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악자전거나 이런 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호회끼리 해가지고 산에 임도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타고 있는 것 같고, 그 아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대조선소에 출·퇴근을 하면서 많이 타시고 요즘은 또 오토바이도 많이 타시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어 와가지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춘 그런 상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민원을 주신 분은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이신데 통영에 가가지고 그쪽에 아무 차도 없고 일단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절경도. 경치도 좋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무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1.5㎞, 그러니까 왕복 3㎞를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종류도 두발자전거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루지 타듯이 하는 자전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더라, 거제시에 이렇게 애들하고 걱정 없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노? 기껏 해봤자 사실은 독봉산웰빙공원 가는데 그 독봉산웰빙공원 조그마한 광장에 스케이드보드 타죠, 자전거 타고 있죠. 보드 조그마한 거, 여러 가지가 너무 좁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쪽에서 한번 하고 오니까 정말 상쾌하고 좋더라. 삶의 질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상반기 때 전반기 때 그걸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심의위원회 했는데 한 번도 안 열리더라고요.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것은 공원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공원처럼 자전거 탈 수 있는, 영 안 되면 어디 광장이라도 논을 한 개, 농지라도 하나 구매해가지고 정말로 애들 아무 생각 없이 탈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 해안가를 끼고 하면, 통영 수륙터처럼 하면 정말 좋죠, 바닷가 옆에. 그게 안 된다면 애들 할 수 있는 넓은 광장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비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배설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제가 비박 관련해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산에서 취사도 하시고, 불법이죠?

맞습니다.

장려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이라든지 싸가지고, 요즘 사실은 너무 시대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간 회귀본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 메고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백팩팩킹이라든지, 백팩캠핑이죠?

백팩킹(backpacking).

그거하고 또 비박 조그마한 텐트 쳐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세 개 정도 데크를 더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거제시에 13대 명산이 있다고 하는데 등산로 곳곳에 꼭 비박객이 아니라도 우리 거제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것만 조성이 되면 사실 비박은 쉼터에다가 그렇게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반반한 흙 평지에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프라를 늘리고, 그런데 배설물이나 쓰레기 문제는 계도를 해야 되고, 사람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니까 인프라 좀 늘리는 부분, 자전거전용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거제에 계시는 동안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자전거전용도로는 실제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거제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고현천변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전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다니기는 하는데 저도 한 번씩 나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영같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5㎞나 2㎞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고현천변에 그게 조금만 더 넓어도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조금 넓힐 수 있으면 자전거하고 그다음 보행자하고 조금만 분리가 되면 안전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는 게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보면 원래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길 다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탑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거도 하나의 잘 꾸며놓으면 사람 올 수 있는 하나의 관광인프라도 되고 거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레저공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기존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비박이나 백팩킹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현재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공간이 나온다면 그런 걸 해가지고 해놓고 알아서 이용하고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찾아서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이걸 법에 안 맞는 걸 장려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고현시장에 제가 나름 쇼핑을 하러 갑니다. 쇼핑보다는 회도 사고 뭐도 사고 살 게 많아서 가는데 민심을 듣다 보니까 아케이드공사 후에 건물주들이 분담금을 5% 냈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 몇 분한테.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을 보고 지난주에, 고현시장에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번영회 단체가 있고 고현시장상인회 해가지고 한 285개입니다. 280개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나?’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던 상인들은 거짓말을 하신 건가. 일단 제가 들었던 상인을 여기에서 내가 그분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도 임대료가 과하다는 거. 저는 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지 몰랐는데 목 좋은 횟집의 월세가, 보증금은 모르겠습니다.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평짜리 커피 파는 데가 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열 몇 평 고기 파는 데가, 정육 파는 데가 월세만 350만 원씩 합니다. 아니, 이렇게 월세가 비싼데 제가 보니까 통영보다 우리가 비싼 활어를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데 어떻게 자기들 수지타산에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주들 임대료 인상시켜가지고 그분들 수익을 더 높이자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깨끗한 장보기 환경을 하고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상인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건물주들의 이익만 늘어난다면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그분들 중에서 착한임대료운동 많이 했는데 착한임대료운동 참여하신 고현시장 건물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현시장에는 세 개 점포입니다.

3개소입니까? 그 많은 건물 중에 3개소가 했네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혹시 있습니까?

토탈(total) 해서 고현시장에 대해서는 세 개 점포입니다.

3개소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다가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시장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느그가 또 이만큼의 수익이 나니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달라,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을 내가 들은 건 사실이니까, 시장 상인 대표님들이 그런 일 없다 하는 부분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 그분들의 의견이시고 나는 실제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임대료 상승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상가임대료 인상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고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국비와 시비가 한 17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권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인의, 사인과 사인 간 계약 문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개인의 시장에다가 국민 세금을 뭐 하려고 넣었습니까? 그냥 시장이 살든 죽든 개인의 일인데 왜 행정에서 개입해가지고 그 많은, 이때까지 전통시장에 들어간 것이 수 십 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넣었다면 이 사람들도, 나는 일정 부분 세금이 들어갔다고 보면 저는 일정 부분의 공적영역이 있다, 이 부분도 그 건물주들도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고현시장뿐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열 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97개 점포가 있는데 이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고현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시재생 하면서 기존에 건물주들한테 받은 게 뭐냐면 상생협의서입니다. 그게 도시가 재생이 되어가지고 결국 임대료 오르면 서울의 홍대, 이태원 이런 데가 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돼가지고, 경리단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 하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인데 이쪽에도 지금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버스 주차장, 해수 인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돼버리면 또 고현시장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더 사람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임대료 인상을 또 요구한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조선경제과장님 와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케이드공사 한 곳에 소방도로에 어떤 분은 노점을 하신대요. 노점을 하시는데 그 건물주에게 공적인 소방도로를, 사실 노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시장주차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월 5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도 참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집 앞의 그거지만 도로지만 그걸 어떻게 개인이 임대료를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나? 그 임대 노점 하시는 분 주차장 시장 쪽으로 안내하시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건물주와 상인회 간에 의논해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노점에 대한 임대료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 왜 국가의 도로를 개인이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냅니까?

사실관계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하시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도시안전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석에 도시안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문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앞뒤 사정은 다 아실 테고 거두절미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 6-2입니다. 문동동 6-2 ‘답’입니다. 이게 딱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자체가 도로 승낙을 안 해 주면 이 모든 곳이 뭐라고 그럽니까, 맹지가 되는, 아주 좋은 목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의 모 분이 사실은 했죠? 경매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조망이, 철조망이 아니고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아래, 위로는 이게 아주동에서 옛날부터 넘어오던 100년이 넘은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비법정도로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부서에서는 비법정도로의 개인 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해 줄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이 맞더라고요. 그분이 또 아주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도로 교통방해죄가 적용이 안 되게끔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된 건, 해운대도 알박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엘시티 앞에도 그렇고 해운대 좌동 거기가 달맞이고개라고 합니다. 그쪽에 펜스를 딱 이거처럼 박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적극 개입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거를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러면 결국은 해운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시티하고도, 엘시티를 유도를 해서 엘시티 앞에 있는 거는 엘시티가 매입을 해서 부산시로 기부채납하는 거로 결정이 됐고 또 한 군데는, 거기는 40㎡더라고요. 우리 거보다 작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거제시에서 불가능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우선 경매를 본 당사자는 전혀 그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생각은 전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의 교통방해죄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보내고 했지만 일단은 현재 토지주는 그걸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주위 통행권을 가지고 민사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경매가격의 한 열 배 정도 이상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산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내 다른 데는, 인제입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도내 최초 지역주민과 분쟁 해결에 팔 걷었다’ 이래가지고 비법정도로를 다 사버리겠다고 문제가 되는 데를, 그렇게 인제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사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부지를 이 도로를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수용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고 아직 내부의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게 예산이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문제에 또 무슨 우리가 거제시 예산을 넣나,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공익에 불편함을 가중시켜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가 거제시가 그거를 두고 보고 있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법정도로지만 이 도로, 기존에 100년 이상 써왔던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받아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까지 가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면 이 사람한테 알박기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매가의 열 배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알박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단 큰 도로는 아니지만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심도 문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심도가 8월 3일 시장님 언론 브리핑을 보면 불법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전전세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전세는 우리가 아는 관계로 불법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불법인데 저희들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별도의 법으로, 개별법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지.

불법 경작지도 많고요?

예, 그런 거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다수 시민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전전세가 있는 걸 보니까 실거주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거주자는 열다섯 가구 중에 두 가구 정도. 나머지는 거기에서 주간에 생활하고 야간에는 장승포나 지세포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열다섯 가구 36명이 다 그쪽에 실 거주를 한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죠. 저도 전화를 또 한 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 불쌍하신 분들 강제로 이주시키냐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그런데, 그러면 섬 바깥, 거제도 본섬에 또 다른 집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섬연구소에서는 어디 오갈 데 없는 섬 주민을 강제 이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건 사실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10만, 11만 명인데 제일 많이 온 거는 2016년경에 16만 명.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12만 1,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기가 도선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도선의 예상 수입은 경상경비 빼고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혹시?

그게 개인정보 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대략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금이 1인당 성인이 1만 4000원이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적게 잡아도 한 10억 원은, 만약에 매출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소인도 있으니까요. 한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저기가 이게 비과세사업장이대요, 이게?

도선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선업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하고 부가세도 비과세로 된다는 말도 있고 .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비과세로 되고 유일하게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배 세 척 재산세가 연간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찌 됐든 경상경비를 제하고 인건비하고 제하고 나면 만약에 6억 원이 남든 7억 원이 남으면 열다섯 가구가 어쨌든 지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거죠? 수억 원을.

예,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 주민들 평균 생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빈민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고 시의회도 법률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공유재산 매각을 하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을 어기면서 까지는 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섬연구소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불하 관계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섬연구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그런데 답변은 그냥 법에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 환경부에서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자연공원법」75조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처분이 사실상 안 된 것으로, 매각이나 영구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답변은 그러면 매각이 안 된다?

법조항만 인용을 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그게 자기도 제일 편하잖아요. 논점에서, 논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8월 며칠입니까, 7월 며칟날 만나가지고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전제에 거제시가 합의했다고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협의’를 했지, ‘합의’한 거는 없습니다.

협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데.

협의는 했는데 합의는 그거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서상에도 합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가 상위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조정은 하지만 그건 권고사항이지,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 역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한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주민들이 넣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에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사무관이 갔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넣으셨네요?

예.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활동백서를 읽어봤습니다. 굉장한 많은 일을 했고 여기에 어쨌든 청렴, 부패 이런 걸 잡는 그게, 세 개 기관이 합쳐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던데. 국민 민원은 세 번째로, 업무로 보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4-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사진 설명) 이게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해안면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우리 지심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1953년에 6.25전쟁 때 이 땅 지주들이 북으로 대피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으로 대피를 갔는데 휴전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주인들이 못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없는 땅을 우리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민통선 안으로. 이주를 시키고 농사를 시켰는데 농사는 짓는데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불하를 해 줄게.’ 이랬는데 불하가 안 되고 온 거죠. 이 민원이 67년 된 민원입니다. 2017년도에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갔고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중재자역할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열 개 중앙부처가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걸. 국유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걸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 다 해가지고 개인에게 불하를 시켜주겠다. 그 불하된 금액을 놔두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면 토지보상을 쓰겠다, 이 원칙으로 해서 이게 2020년 1월 9일 날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국유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 자체는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무주지가. 그러면 지심도도 기왕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개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개입해가지고 심판 보는 게 아니라 필드에 선수로 뛰어야 된다. 어쨌든 지심도의 역사를 보니까 ‘지상권만 받고 나중에 진짜로 불하를 해 줄게.’ 해가지고 국방부가 약속을 했다, 라고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는 섬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거제시도 상위 법률이 있으면 매각,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거제시 재산이지만 안 해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구군의 무주지 저게 3,487필지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펀치볼(Punch Bowl)’이라고 분지 지역인데 대한민국에서 무 우 우거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땅이 옥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가 뭐냐 하면 불모지를 옥토로 바꾼 우리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심도 주민들도 하시는 말이 섬을 관광지로 조성한 본인들의 노고를 인정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심도하고 유사한 사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연학습장으로 가려고 저희 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안이 나오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주민들하고의 상생 방법을 찾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해소, 섬연구소 분 말씀을 보니까 이 민원이 얼마나 시급한 민원이면 민원을 넣자마자 사무관이 바로 배치가 되었다. 그 정도로 지심도 주민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거제시는 그 절박한 섬 주민들을, 이때까지 몇 십 년 살았던 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하려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입세대를 보니까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은 세 세대고 열두 세대는 중간에 매입을 해서 전입세대죠?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어쨌든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만큼 들어왔으면 자기들도 양구군 무주지 해결하듯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례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지심도 전체를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시민 누구나 공익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그런 계획이 없다면 불하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의회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나는 불하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단 그 부분 똑같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불법전대 무주지 그쪽이, 내 땅도 아닙니다. 내 땅도 아닌데 불법전대하고 그리고 불법매도, 내 땅도 아닌데 사가라, 이래가지고 매도도 하고 어떤 분은 혼자서 몇 십만 평 들고 있어가지고 정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지심도 민원은 강원도 양구군 무주지 민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왕지사 왔으니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도 검토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강제 이주를 전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현재 거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생할 것인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심도 올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저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의회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절벽이죠?

예, 펜션.

그렇습니다. 어디 펜션이고 어디 가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가 지심도 몇 번 가보면서 내가 의원의 양심으로서 저거는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저기가 절벽에 저거 거제시에서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축허가 받고 여러 가지 소방안전 허가받고 우리가 사용승인하면 열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질문하신 취지는.

아니, 건축법이든 뭐든 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적정한 테두리 규정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누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싸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규제해야, 우리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안 무너질 거 같지만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지나 하는데 무너집니다. 전 세계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거를 절벽에다가 불법으로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혹시나 무너지면 저거, 혹시나 안전도검사 받았습니까?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예?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저거 무너져가지고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제시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거?

일차적으로는 소유자가, 관리자가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행정의 지도력도 문제가 좀 있고.

저거는 민박이나 펜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박이나 펜션도 우리 의회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다뤄달라고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자료제시) 어떤 분이 이래가지고 전국에 사례가 많으니까 거제시도 많으니까 다뤄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로 다루더라도 저건 너무 위험하다.

지심도 안에 불법사안이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많은데 집집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저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먼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절벽에다가 개인이 임의로 건축물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분들이 서 있는 곳이 공중에 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각 바를, 그거 뭡니까? H빔도 아니고 그냥 각으로 된, ‘각관’이라고 그러죠? 각관 대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저렇게 불안전하게, 지금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그거 많다 아닙니까, 카페에서 테라스 영업 좀 해달라라고. 테라스 영업 안 됩니다, 지금. 그 테라스 영업도 하고 있으면 단속 나갑니다. 1차계도, 2차 7일 영업정지, 3차 2주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그런데 저 정도 불법사안이면 과태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만큼 지심도 안에는 사실상 불법이 만연해 있는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 흘러왔기 때문에 저런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저는 그분들 입장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경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벽에다가 불법으로 저걸 해가지고 안전진단도 없고 장사를 한다는 건 우리 행정이 너무 온정주의로 나가도 너무 온정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 조속하게 철거해 주십시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곳곳에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도 14호선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도로균열이 일어나 교통차단과 안전진단 및 복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5일 연휴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쪽 등산로 다리 아래 부분 사유지에서도 균열과 침하현상이 이어졌으며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 물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시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주들은 토사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슬라이딩 즉 붕괴와 균열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도로 공사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은 고현동 산60번지 외 6필지, 고현동 산68-1번지, 장평동 산20-4번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국도 14호선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도 14호선 공사 당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현재 국도 14호선의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교차로 주변 사유지들의 침하현상에 대해 몇 차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도로 건설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룡산 교차로는 긴급 보수 후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향후 균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국도 14호선 도로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토사유출, 슬라이딩, 토지의 갈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통되어 국도 14호선으로 지정된 일운~아주~상동~장평 구간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균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인근 사유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면적은 1만 3,600㎡로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3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해 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사곡마을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리는 등 민원 소지가 있고 대형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거제시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6245억 원 정도이며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 달성에 관한 방침을 내렸고 거제시는 59.44% 집행으로 경상남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도내 3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7.27% 수준인 25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6월 말에는 전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에 가까운 3712억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200억 원 정도 가량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의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5월까지 0원이었다가 6월부터 갑자기 집행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적게는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만 원, 많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78억 원 등 갑작스레 한 달 새 집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의 32%가량이 한꺼번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국 소관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가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은 상반기 신속집행 48.3%를 달성했지만 산림녹지과는 30.2%를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5.8%, 산림공원 조성사업 0%, 치유의 숲 조성사업 0%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5.7%를 달성했지만 안전총괄과는 36.4%, 도시재생과는 52%를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정비 29%, 회전지구 지세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5%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지역소득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이 1.4%로 사업진행과 집행이 매우 부진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부진사유 및 예산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25만 거제시민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이제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국도 14호선 도로 균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남부면에서 포항시 남구까지 총 연장 315.9㎞로 우리 시는 남부면 저구삼거리를 기점으로 동부면과 일운면 소동에서 장평구간 국도 우회도로를 거쳐 신거제대교까지 57.4㎞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 관리체계는 일운면 소동에서 남부면까지는 경상남도로 위임되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된 상동에서 장평구간 6.4㎞는 총 사업비 약 12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0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사업으로 2011년 일부 공정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국도 14호선 장평구간에 대하여 억지말뚝 설치 4개소 292m구간 150공, 포장구간 그라우팅 306공, 맹암거 설치 42m, 압성토를 위한 톤마대 설치 55m 260개, 횡단배수관 교체 8m, 아스팔트 재포장 750㎡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계측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원인분석과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사곡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기하구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 전문기관에 제시한 차로폭 확장, 주차장 진입과 마을진출 차로신설, 주차장 진입 전용 대기차로 확보 등의 교통환경 개선안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오염우려 해소를 위해 비이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소류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대형차량 50대, 소형차량 22대 등 총 72대 주차규모로 2019년 4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였고 3월 편입토지 협의취득을 완료하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주차장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물연대 관계자와 수차례 현장답사를 한 결과 피솔길 통로박스와 연결구간 협소로 원활한 진출입과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등~장평 구간 국도건설 실시설계 용역 반영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조선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56%가 설계와 보상, 주민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사전절차 해소 후 본격적인 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6월에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부진사유, 예산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사전협의 지연·결렬이 주요 원인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구역 재조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전체 국비의 일괄교부가 이루어져 빠른 준공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의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은 주민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의 변경승인협의가 완료되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와 보상 등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은 본사업 추진 전년도 추경 시 편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활용과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둔 추경편성으로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도 14호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고 나서 차가 막힌 적이 많이 없었는데 8월 15일 날 정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국도 14호선이 우리 거제시의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현에서 장평으로 갈 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근데 실제로 고현에서 저쪽 아주동쪽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응급복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여름 장마가 상당히 길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진주국토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16일간 국도를 차단하게 됐습니다. 한 쪽 방향을 차단하고 한 방향은 통행을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 철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했고 시장님도 직접 나가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모습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 우수 흉관으로 되어 있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좀 이탈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지중으로 흘러들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흉관을 다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아래쪽에 흉관 때문에 물이 흘러들다 보니까 배수로 쪽이 많이 중간 부분이 중앙이 침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 쪽 방향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넘쳐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흉관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아랫부분은 관을 설치를 해서 배수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흙의 밀림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빔을 집어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주유해서 말뚝을 박아서 토량의 밀림을 방지하는 그런 복구를 응급적인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두 번째 부분에 도로면에 균열이 갔던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시멘트 몰타르를 주입을 해서 그라우팅(grouting)을 완료를 하고 1차적으로 통행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밀리고 그다음 옹벽 부분이 넘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명암거를 설치해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하중을 많이 유발하는 토사를 일부 걷어내고 또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질 정도 될 것을 대비해서 마대에 흙이나 분지 이런 걸 담아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일단 그렇게 크게 비가 많이 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인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부분의 문제가 아마 위에 부분에 배수처리 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그쪽까지 같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사진 설명) 1-5띄워 주십시오. 1-5입니다. 이건 피해상황이 난 것이고 1-5하고 1-6띄워 주십시오. 피해상황이 이렇게 많이 나서 실제로 달릴 때 차가 미끄러집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차가 미끄러져서 방금 제가 모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차가 이렇게 갈라짐으로 인해서 많이 밀린다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이번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제적으로 언제부터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거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비가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밑에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탈이 되어 가지고 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있은 걸로 보여 지는 상태였습니다.

1-15하고 16, 18 이렇게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의장님하고 그때 의장단에서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수된 사항들을 봤는데 이렇게 임시복구를 했는데 과연 이 복구가 똑같은 원인이라면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의 이 복구한 상태를 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그게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항구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2011년도 일부 공정의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정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언론에서 났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배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공사를 하면서도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주관 해가지고 5개 회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했다가 2007년도 원래 준공계획 이었다가 예산확보가 어렵고 하도급 부도가 나면서 2015년 3월에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의회에서 도로 곳곳에 지반침하로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2011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고 그다음에 도로보조기층에 층 다짐을 하지 않았고 규격에 맞는 사석(飼石)보다 큰 대석을 다량매입 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진주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떤 그걸 요구한 걸로는 공문을 보낸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거제시는 청에다가 전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당시에는 요.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안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도 비가 오는 그런 게 있었고 해서 공사현장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걸 수정해 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만 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를 안했죠? 그런 부실공사의 징후가 분명히 있었고 잘못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에 대해서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제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는 일정 부분 더 위에 상위기관인 진주국토관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 시행청이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하다보니까 또 국도 자체가 국가도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방치하게 되니까 작년 6월에 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쪽 첫 번째 사진에 있었던 그 부분은 보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이 결국 올해도 일어났고 올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만큼 많은 균열이 일어났고 슬라이딩도 일어났습니다. 밑에 토지들도 보면 구멍이 파일 정도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응급복구 몇 차례 한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횟수라 그러면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한 걸로 제가.

지금 세 차례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청에서 계속 밑에 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바라볼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역을 줘서 정확한 원인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저 부분에 배수처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들이 토양 속에 갇힘으로 해서 그게 미는 힘으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그게 땅 밀림과 그다음 층의 불균등 침하라든지 밀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 얘기는 하셨죠? 공문도 몇 차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답변은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 가능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관리청이 우리 시이므로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추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네요?

정확하게 그게 자기들은 아직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다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용역을 준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계측을 했던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청이나 국토관리사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할 때 당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왔고 거제시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물 현상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거의 추정하고 있지만 제기를 해 왔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임금 땜빵만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안하고 있죠. 지금 벌써 그게 몇 해가 흘러왔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라서 거제시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려면 이 일정구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평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룡교차로부터 상동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또 아양 지하차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듯이 언제든지 비가 오면 토양이라는 게 물을 얼마나 머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비가 옴으로 해서 흙이 씻겨나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 쪽에 그라우팅을 해서 했던 부분도 지금 그 상태가 마무리가 아니고 거기에 다시 앙카를 박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평 거기서 부터해서 하부라든지 상부라든지 도로 양측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시죠. (화면 사진 설명) 지금 공고 앞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고 길입니다.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흙이 토사가 계속 밀려왔어요. 이거는 태풍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쓸려와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흙이 남아있습니다. 26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그리고 침하가 아직 응급으로 땜빵만 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라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7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마대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옹벽이 자꾸 밀리니까 마대로 쌓아놨는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흙이 어느 정도 압력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비는 계속 많이 오는 상태고 태풍도 온 상태고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빨리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심각하게 부시장님이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거를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왔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태풍이 9호, 10호가 왔으니까 거기 피해난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국비지원대상이 될 것인지, 그걸 피해 그게 맞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넣은 게 그걸 확인하러 온 건데 우리가 이제 계룡산 교차로 쪽도 이번 태풍에 피해가 났다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지금 왔던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는 볼 때 이 교차로 공사가 물론 이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고현, 장평에 계신 분들이 아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교차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교차로가 원인을 지금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그걸 못 잡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하고 검토해서 국토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고 또 인근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 도로가 나중에 무너진다면 저희 또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8월 15일에 당시에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나 진주국토관리청에서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제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 근무자를 세워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교통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홍보라든지 또 말미에 이런 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입도 뻥긋 없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데가 무슨 관광지냐고 생각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표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공사 당시에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지 못했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고 있다는 거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회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다른 또 더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시장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있었던 오늘 이 시정질문 사항하고 같이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차장을 상동에서 사곡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상동에 화물차고지 지정할 적에는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적에 아마 우리 지금 행정타운을 하고 있듯이 그곳에도 아마 토사라든지 골재를 채취를 해서 그걸 이용을 일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거제시가 경기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그 비용으로 화물차고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더 경제적으로 화물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화물 차주 분들께서 차고지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고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사곡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곡으로 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게 부지보상협의라든지 그다음 사업기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빨리 화물차주 분들이 요구하는 걸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부지가 많이 쌌죠? 다른 곳 보다. 저는 부지가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거기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제에 운영되고 있는 특수차량하고 화물자동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 적재량이 5t 이상 되는 총 10t 이상 차량이 보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게 약 14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동되는 차량은요.

예?

유동되는 차량, 이동하는 차량.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타시에 등록되어 있는.

1일 150~160대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물동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활황기 2013년도, 2014년도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큰 화물차들이 국도 옆에 길에다가 새벽에 주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정문이 열리거나 대우 정문이 열릴 때까지. 그만큼 차고지에 대해 수요가 필요했기 이 사업을 실시한 건데 결국 용역을 줘서 상동에 하려하던 게 다 무산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타당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용역비 좀 아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곡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위치도가 사진을 보시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기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2-2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조감도 설명) 조감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편이 장평 방향이고 왼쪽편이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거제주유소 밑에 설치를 할 때 지금 삼성 피솔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 매우 좁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요.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에 지금 4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남에너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1개 차로 씩 추가 확보하고 차로 폭도 지금 3m로 되어 있는 걸 3.5m까지 확장을 해서 6개 차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와서 부문에 폭을 넓힌다는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부분 상당히 높낮이도 있을 뿐더러 커브기 때문에 대형 큰 차량들이 들어갈 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실제로 트럭이 운영할 적에 그쪽에 도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불법으로 해서 저쪽으로 출구 쪽으로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이쪽에 장평 쪽으로 옮겨서 완전히 새로운 차로를 하나 개설을 하게 되면 저쪽 불법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막을 수가 있고 이쪽 새로운 진입 쪽으로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지금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글씨를 보시면 화물차 대기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

아니요.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자체가 높낮이가 있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화물차들이 커브를 돌 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속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국도에서 진입하는 쪽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통로박스를 지나서 오는 차량하고 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금 거리를 쟀을 때 대형차량이 3대 정도는 대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의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바로 진입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경보가 울려서 통로박스를 지나서 오는 그 차량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장치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편으로 통영에서 장평으로 올 때 통로박스를 더 확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대우로 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끝 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해야지 국도 14호선을 탑니다. 고바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려면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쪽이 뒤쪽이 9m 정도 되는데 5m 정도추가 뒤로 밀어서 회전이 원활하게 해 주고 그다음 이쪽에서 밑에 박스를 지나와 가지고 국도를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기존에 국도를 타고 오는 차량이 항상 같이 교차를 해야 되는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진입하는 차량 차도 쪽에 조금 더 테이프를 길게 빼야 될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제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곡 밑에 모래실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서에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민원 부분들을요. 해결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을 해결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입하는 차량하고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기차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또 차량이 한 번씩 저쪽으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역주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쪽에 차로를 냄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완전히 그쪽 부분은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쪽에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이쪽으로 국도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쪽에 한 차선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 차량이 이쪽 본선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교차하지 않고 원만하게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확보가 됩니다.

한 차선 씩 더 확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항상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토건에서 운행하고 그쪽 차고지까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을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차차량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거죠?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관해서는요.

예, 요즘 요 근래에는 거의 다 매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좀 신속집행을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등을 했죠?

예, 경남도 시부에서 3등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60%를 달성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이런 성과라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질문에 보시면 5월보다는 6월에 갑작스럽게 집행된 내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1줄 딱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허동식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한 달 사이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우리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분기별로 있고 그다음 6월 말 상반기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좀 마침 5월이나 4월쯤에 끝나면서 발주되고 하면 선금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된 게 6월에 몰려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경제과에 신재생융복합사업 지원사업도 있고 그게 14억 원 정도 추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에 해안거님길도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있었고 그다음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교육지원보조금,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국지도 58호선 특히 여기에 보상비가 한 105억 원 정도 이 시기에 좀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어디서나 요구하고 있는 게 경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신경을 안 쓰면 하반기로 몰려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풀림으로 해가지고 시중에 균등하게 예산이 풀리면서 이게 돈이 돌아야 1년 동안의 경제가 좀 뭐랄까 균등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순간에 몰려감으로 해서 또 그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또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걸 살리자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한 해 씩 짜지 않습니까? 짜게 된다 하면 거의 하반기에 다 예산집행이 몰려서 어려운 시기에 상반기에 60% 집행을 달성해서 지역경제 경기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저희는 6월에 엄청난 돈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복안이 좀 있습니까?

올해도 그걸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내년 초에 발주해서 끝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크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를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게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감으로 해서 선급금이라든지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하면 고르게 1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규모가 커서 그 설계가 보통 보면 1년 씩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연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 연말에 끝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6월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집행해 달라는 아마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의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 온 것 같고 저는 지금 올해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눈에 안 띄던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월이나 4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1월에 당초예산에 용역을 발주를 했을 건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때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조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성 조사라고 할 때 이 사업이 정말 내년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사업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거를 취합할 때 무조건 사업 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 짤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추경 때 용역을 발주를 하겠지만, 실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에 나타냈던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관광국에 이렇게 안전총괄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국하고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59.44%로 정말 잘 달성은 했습니다. 불과 0.5, 0.6% 차이로 60% 신속집행에는 달성 못했는데 이런 과들이 정말 사업 짤 때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견을 하고 짰다면 60% 달성해서 경남도에서 1등 했을 겁니다. 추가로 더 특권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 외국군부대라든지 이런데 협의해야 될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협의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게 국방부 소유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받기가 급급해서 이런 사업들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하라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예산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올 때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꼭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넣고 2022년도 상반기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협의를 다 거쳐서요. 그렇게 좀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과, 산림녹지과에서 보상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상협의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계속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 내년에는 꼭 상반기 신속집행 60% 목표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봤으면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에 응급복구는 다 끝났죠?

예.

그 비용은 진주국토사무소에서?

국도 부분은 거기서 다했고 우리가 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시도 부분은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자연의 상태에 있던 땅들이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한 개발행위가 되었든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자연재해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떤 조금 전에 땅이 잘라지고 침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걸 누구라고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외의 부분에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진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 원인분석이 되어 지면 책임추궁에 대한 문제가 같이 따라 갈 것 아닙니까? 혹시 부시장님은 여기 그때 안 계셔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에 고현공고가 개교를 합니다. 2014년도 비가 조금 많이 온 정도 태풍 정도는 아니고 조금 많이 왔는데 기숙사 옆에 있는 운동장이 1m 전부 침하를 해 버렸습니다. 땅이 옴창 퍼져내려 앉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암반까지 그라우팅이 들어가는 게 1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역으로 이 문제를 원인분석이라든지 이 문제점을 제대로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2015년도입니까? 운동장 위에 있는 체육관 위에 있는 비탈면 그거 복구한다고 12억 원 들어갔어요, 아무 원인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게 생겨졌는지 부분이 정리가 되어 져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원인 분석하는 용역단체를 지금 진주에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혹시 그 일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거 같으면 나는 앞뒤가 안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염려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 진주국토유지사무소에서도 자기들 것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용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공단에 해서 임시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했으면 좋을지 그 방안을 낸 거고요. 그걸 해서 최종적으로 복구방안이 나오면 그걸 보고 우리도 이 자료를 가지고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하고 우리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강 의원님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두 분의 민원도 들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개발행위 받아 놓은 지반하고 농지의 자리가 땅이 침하되어져가지고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그동안 양대 조선산업에 너무 의존한 결과 조선이 어려워지던 와중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며칠 멈추었지만 긴장의 끈의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9호, 제10호 태풍 내습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책을 거제시를 비롯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시의회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의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이 건조음식물 기준 1일 8t, 연간 3,000t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19년 1월 23일부터 3년간 옥토유기질에 위탁 계약된 상태이며 3년 이후에는 음식물류 처리업체가 더 이상 위탁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장좌마을과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조음식물 위탁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건조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상상황이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으며 장좌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의 악취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사료화 설비 추진을 2021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제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장좌마을 민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옥주원입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장좌마을 민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료화 설비를 2021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판로가 막히고 전국적으로 사료 제품이 적체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사료화 설치를 지양하여 사료화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사료화 설비 추진을 중단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애등에를 활용한 친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부에서 종전과 같이 건조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장좌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이 악취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옥주원 환경사업소장님.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옥주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9년 올해 초 장좌마을 음식물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허대영 전)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공무원들과 이영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 해결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주어진 책무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장좌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변광용 시장님께서 장좌마을 어르신들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적극적인 해결도 해 주셨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전에 장좌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처음 수차례 제기했을 때 초기에 제대로 심각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대응을 못 하고 놓치다 보니까 좀 민원사건이 불거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 민원대응은 정말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소장님께서는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리는데 다소 불편하든지 유감이 될 수도 있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답변내용을 보면 명확한 사업의 계획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검토하겠다는 답변내용들 뿐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서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비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도 했고 환경부와 작년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에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이후에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료화 시설이 기존 전국에 공공시설 115개 중에 사료화 시설 19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사료화된 그 사료를 외부에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지금 되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작년 7월 15일 이후로 습식 사료와 남은 사료를 동물에게 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농가들도 사료를 꺼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료화에 대한 검토 자체를 전면적으로 요즘에는 제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료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막힌 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퇴비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등으로 활용하는 건데 세 가지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료화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퇴비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퇴비화 시설은 옥토유기질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돈도 한 40억 원 들면서도 또 다른 민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었고. 바이오가스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물 배출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는 구조입니다. 약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이상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들어서 할 정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연구 고민하던 끝에 아까 답변서처럼 동애등에를 활용한, 이것 역시 사료화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직접 사료화가 아니고 동애등에를 사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사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에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 부분이 조금 검증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인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국비 신청을 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전국에 6개 신청을 했습니다만 모두 신청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주위 여건상 돌발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다방면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도를 해 주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동애등에를 활용한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동애등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저희가 몇 번의 선진견학과 시설견학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애등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애등에는 아메리카동애등에라고 정식명칭이 되어 있는데 파리의 일종입니다. 파리인데 성충이 되어서 먹이활동을 하지 않고 먹고 나서 다시 내뱉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 곤충 요즘 말하는 환경 정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애등에를 사육해서 동애등에를 음식물쓰레기에 같이 투입을 하면 동애등에가 그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그다음에 동애등에는 번데기가 되어서 그 번데기를 동물사료, 양식장어분, 낚시 미끼 이런 거로 활용하고 나머지 남는 분변토는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도 몇 군데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매일 우리가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75t 그중에서 수분을 다 제거하고 나면 8t이라는 게 남는데, 오염물이. 그 8t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양을 처리하는 게 전국에 아직 없습니다. 과연 이게 실용화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제주도에서 3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견학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환경부 그린뉴딜사업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꼭지로 만들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시행정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환경부에서 종전과 같이 건조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마련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각사업도 우리 부서에는 거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각은 현재로서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각은 현재는 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에서 인천 송도지구 청라지구에 소각을 하는 데 대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친 거로 알고 있는데 소각을 하고 나서 소각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환경에 얼마만큼 위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존 우리나라에 사료화가 41%입니다. 그런데 사료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도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장좌마을 음식물 민원이 한 1년 거의 다 지나가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안이 지금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면 우리가 t당 8만 4000원에 주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 12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지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든 시설이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 시설검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챙겨서 얼마나 사업비가 들 것인지, 소각용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동애등에, 소각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되는 사업들이 계획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보이긴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세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좌마을에 혐오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민원으로 인해 조용히 잘사는 마을에 주민 간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신 삶이 고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노년에 조금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소소한 삶 이것마저도 못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장좌마을 주민들 간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이 음식물류 악취 이런 민원으로 이어져서 주민들과 험담이 불신으로 이어져 고소·고발로까지 번져 마을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장좌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분란이 우리 시에 책임이 없다고 봐집니까, 소장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항상 민원이 많이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더 안전과 평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조금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최근에 장좌마을에 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물화장장 건립이라는 동물화장장 건립허가반대 간 민원문제로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시와 시장님과 저에게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물화장장도 있어야 하고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좌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장좌마을이. 잠잠한가 싶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시달리고 또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장좌마을이. 이래서야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좌마을이 혐오시설의 집합소로 변해가면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어르신들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음식물 악취 민원과 같은 제2, 제3의 민원으로 인한 장좌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마을주민들 간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부모가 우리 어머님들이 사는 마을에 민원으로 인해 힘들어하신다면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장좌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장좌마을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2년이나 남은 음식물류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에 발생된 민원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치유와 보상 차원에서라도 장좌마을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장좌마을에 보다 나은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도 다양하고 눈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행정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능한 옥주원 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시원하게 잘해 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발언대는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