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의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527억 3,368만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5억 560만 원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부서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명소화거점 조형물 및 도로표지 등 설치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관련 관광객 방문 추이 확인 후 필요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천연물과 국제발효박물관 시설장비 정비공사 사업은 과거 브루잉랩 조성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어 추가적인 공공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치유특구과 친환경농업단지 영농손실보상금은 과거 2년간 집행실적이 없고, 2026년 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예방 로고라이트 홍보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해당 방식의 방제 효과에 대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사업 3건 예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원과 교동화장실 추가 설치 사업은 인근 2개 화장실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장 꽃밭 조성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과 시민의 만족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비행장 이용계획에 따라 조경 또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된 3개 사업 2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사업은 1년간 인위적인 전정을 중단하고 가로수의 자연적인 수형 조성을 기대하면서 가로수의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기대하고자 관련된 7개 사업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룡담 데크길 보도교 설치 및 정비사업은 이용 시민들의 보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인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효용을 극대화고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 사업 사후관리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조성한 봉제지원센터의 이용 실적 및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자 사무관리비 일부와 공공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물류유통센터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장 확인 결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상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공연을 통한 일회성 축제의 한계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거점시설물 수리는 향후 사업자 선정 등 운영계획 확정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정비사업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유지보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제천 브랜드콜택시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추진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은 주민편익 증진 대비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및 LED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는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는 단체의 전반적인 재정비 이후 정확한 단원 수 산출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은 정책 도입 이후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좀 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 대상에 환경미화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 설계비는 비용 과다로 판단하여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 교통사고 처리 용역은 타 지자체 대비 수수료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제31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참가자에 대한 차량 버스 지원이 향후 각 단체별 주관행사 개최 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과 참가자 안전문제 보장이 어려우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근로자기숙사 및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중 우기 보존과 관련된 예산은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체류 일수를 감안하여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은 소포장 기능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면 이관하고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가공센터 구축을 위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농특산물 종합판매센터 2호점은 로컬푸드와 같은 배후 공급망의 필요성과 1호점 실적 결과 확인을 통해 2호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상생과 제천시 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은 1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인력 충원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아열대 스마트농장 운영사업 중 홍보물 제작 예산은 향후 추진할 농업기술센터 SN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자주식 베일러 구입은 고가 농기계의 장기임대로 재임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수 있어 지원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52억 6,168만 5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5억 560만 원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의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534억 4,859만 2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