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곳곳에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도 14호선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도로균열이 일어나 교통차단과 안전진단 및 복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5일 연휴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쪽 등산로 다리 아래 부분 사유지에서도 균열과 침하현상이 이어졌으며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 물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시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주들은 토사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슬라이딩 즉 붕괴와 균열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도로 공사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은 고현동 산60번지 외 6필지, 고현동 산68-1번지, 장평동 산20-4번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국도 14호선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도 14호선 공사 당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현재 국도 14호선의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교차로 주변 사유지들의 침하현상에 대해 몇 차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도로 건설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룡산 교차로는 긴급 보수 후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향후 균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국도 14호선 도로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토사유출, 슬라이딩, 토지의 갈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통되어 국도 14호선으로 지정된 일운~아주~상동~장평 구간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균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인근 사유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면적은 1만 3,600㎡로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3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해 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사곡마을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리는 등 민원 소지가 있고 대형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거제시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6245억 원 정도이며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 달성에 관한 방침을 내렸고 거제시는 59.44% 집행으로 경상남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도내 3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7.27% 수준인 25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6월 말에는 전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에 가까운 3712억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200억 원 정도 가량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의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5월까지 0원이었다가 6월부터 갑자기 집행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적게는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만 원, 많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78억 원 등 갑작스레 한 달 새 집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의 32%가량이 한꺼번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국 소관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가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은 상반기 신속집행 48.3%를 달성했지만 산림녹지과는 30.2%를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5.8%, 산림공원 조성사업 0%, 치유의 숲 조성사업 0%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5.7%를 달성했지만 안전총괄과는 36.4%, 도시재생과는 52%를 달성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정비 29%, 회전지구 지세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5%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지역소득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이 1.4%로 사업진행과 집행이 매우 부진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부진사유 및 예산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25만 거제시민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이제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국도 14호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고 나서 차가 막힌 적이 많이 없었는데 8월 15일 날 정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국도 14호선이 우리 거제시의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현에서 장평으로 갈 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근데 실제로 고현에서 저쪽 아주동쪽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응급복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진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사진 설명) 1-5띄워 주십시오. 1-5입니다. 이건 피해상황이 난 것이고 1-5하고 1-6띄워 주십시오. 피해상황이 이렇게 많이 나서 실제로 달릴 때 차가 미끄러집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차가 미끄러져서 방금 제가 모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차가 이렇게 갈라짐으로 인해서 많이 밀린다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이번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1-15하고 16, 18 이렇게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의장님하고 그때 의장단에서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수된 사항들을 봤는데 이렇게 임시복구를 했는데 과연 이 복구가 똑같은 원인이라면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2011년도 일부 공정의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정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SK건설이 주관 해가지고 5개 회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했다가 2007년도 원래 준공계획 이었다가 예산확보가 어렵고 하도급 부도가 나면서 2015년 3월에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의회에서 도로 곳곳에 지반침하로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2011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고 그다음에 도로보조기층에 층 다짐을 하지 않았고 규격에 맞는 사석(飼石)보다 큰 대석을 다량매입 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진주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럼 저희 거제시는 청에다가 전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당시에는 요.

얘기만 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요?

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를 안했죠? 그런 부실공사의 징후가 분명히 있었고 잘못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에 대해서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제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는 일정 부분 더 위에 상위기관인 진주국토관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방치하게 되니까 작년 6월에 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이 결국 올해도 일어났고 올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만큼 많은 균열이 일어났고 슬라이딩도 일어났습니다. 밑에 토지들도 보면 구멍이 파일 정도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응급복구 몇 차례 한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 차례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청에서 계속 밑에 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바라볼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역을 줘서 정확한 원인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 얘기는 하셨죠? 공문도 몇 차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청이나 국토관리사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할 때 당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왔고 거제시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물 현상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거의 추정하고 있지만 제기를 해 왔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임금 땜빵만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안하고 있죠. 지금 벌써 그게 몇 해가 흘러왔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라서 거제시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려면 이 일정구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평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룡교차로부터 상동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번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시죠. (화면 사진 설명) 지금 공고 앞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고 길입니다.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흙이 토사가 계속 밀려왔어요. 이거는 태풍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쓸려와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흙이 남아있습니다. 26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그리고 침하가 아직 응급으로 땜빵만 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라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7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마대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옹벽이 자꾸 밀리니까 마대로 쌓아놨는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흙이 어느 정도 압력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비는 계속 많이 오는 상태고 태풍도 온 상태고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빨리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심각하게 부시장님이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거를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왔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이 교차로 공사가 물론 이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고현, 장평에 계신 분들이 아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교차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교차로가 원인을 지금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그걸 못 잡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하고 검토해서 국토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고 또 인근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 도로가 나중에 무너진다면 저희 또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8월 15일에 당시에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나 진주국토관리청에서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도 뻥긋 없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데가 무슨 관광지냐고 생각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표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공사 당시에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지 못했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고 있다는 거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회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차장을 상동에서 사곡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곡으로 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가 많이 쌌죠? 다른 곳 보다. 저는 부지가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거기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거제에 운영되고 있는 특수차량하고 화물자동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동되는 차량은요.

유동되는 차량, 이동하는 차량.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타시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는 사실 물동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활황기 2013년도, 2014년도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큰 화물차들이 국도 옆에 길에다가 새벽에 주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정문이 열리거나 대우 정문이 열릴 때까지. 그만큼 차고지에 대해 수요가 필요했기 이 사업을 실시한 건데 결국 용역을 줘서 상동에 하려하던 게 다 무산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타당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용역비 좀 아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곡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위치도가 사진을 보시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기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2-2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조감도 설명) 조감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편이 장평 방향이고 왼쪽편이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거제주유소 밑에 설치를 할 때 지금 삼성 피솔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 매우 좁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요.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와서 부문에 폭을 넓힌다는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부분 상당히 높낮이도 있을 뿐더러 커브기 때문에 대형 큰 차량들이 들어갈 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부시장님하고 지금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글씨를 보시면 화물차 대기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요.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자체가 높낮이가 있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화물차들이 커브를 돌 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속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편으로 통영에서 장평으로 올 때 통로박스를 더 확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대우로 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끝 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해야지 국도 14호선을 탑니다. 고바이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려면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제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곡 밑에 모래실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서에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민원 부분들을요. 해결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을 해결 하셨습니까?

한 차선 씩 더 확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항상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거죠?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관해서는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좀 신속집행을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등을 했죠?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60%를 달성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에 보시면 5월보다는 6월에 갑작스럽게 집행된 내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1줄 딱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허동식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한 달 사이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우리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분기별로 있고 그다음 6월 말 상반기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좀 마침 5월이나 4월쯤에 끝나면서 발주되고 하면 선금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된 게 6월에 몰려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경제과에 신재생융복합사업 지원사업도 있고 그게 14억 원 정도 추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에 해안거님길도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있었고 그다음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교육지원보조금,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국지도 58호선 특히 여기에 보상비가 한 105억 원 정도 이 시기에 좀 나갔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한 해 씩 짜지 않습니까? 짜게 된다 하면 거의 하반기에 다 예산집행이 몰려서 어려운 시기에 상반기에 60% 집행을 달성해서 지역경제 경기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저희는 6월에 엄청난 돈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복안이 좀 있습니까?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6월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집행해 달라는 아마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의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 온 것 같고 저는 지금 올해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눈에 안 띄던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월이나 4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1월에 당초예산에 용역을 발주를 했을 건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때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조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성 조사라고 할 때 이 사업이 정말 내년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사업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거를 취합할 때 무조건 사업 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 짤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추경 때 용역을 발주를 하겠지만, 실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에 나타냈던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관광국에 이렇게 안전총괄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국하고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59.44%로 정말 잘 달성은 했습니다. 불과 0.5, 0.6% 차이로 60% 신속집행에는 달성 못했는데 이런 과들이 정말 사업 짤 때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견을 하고 짰다면 60% 달성해서 경남도에서 1등 했을 겁니다. 추가로 더 특권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협의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게 국방부 소유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받기가 급급해서 이런 사업들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곧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올 때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꼭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넣고 2022년도 상반기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협의를 다 거쳐서요. 그렇게 좀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래도 도로과, 산림녹지과에서 보상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상협의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 내년에는 꼭 상반기 신속집행 60% 목표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