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이한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온주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익규위원께서 김만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만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만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만철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대행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및 위원장 인사)

이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병태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과정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된 업무중에서 추경예산서를 놓고 말씀드립니다. 삭감을 해야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을 먼저하고 여기에 집어 넣고 예를 들어 삭감한 부분에 넣고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소관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장씩 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삭감을 해야할 것인가를 가결을 보아서 삭감된 것을 합해서 소명의 자료를 받고 삭감된 내력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업무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보아 본위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위원님들을 믿고 참작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당초 2002년도 읍면동별로 받아 보니까 67개가 올라왔습니다. 시급한 승강장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정식으로 19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많고 해서 이번에 시급히 설치를 해야할 곳 10개 정도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

지역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 선정은 아니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겠다는 지역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67개 중에서 19개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순서가...

그러니까 10개 정도 해야할 곳이 선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서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10개 할 곳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10개 지역이 어느 면에 어느 부락 사업계획이 나와야 이것을 올리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비 확보해서 이것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67개중 19개 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면 20개 데로 10개면 10개 데로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급한 데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10개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확보해야할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되지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도 없다는데 추경에 이것까지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교통관광과에 말씀하신 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단풍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예.

내장산 단풍축제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실있는 그리고 전국적인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축제를 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5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7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사업을 하지 마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6회까지 해왔고 그래도 내장산 단풍축제 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축제를 중간에 그만한다고 하였을때 또한 내장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줄뿐만 아니라 또한 내장산을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내장산 단풍축제는 홍보 하지 않아도 내장산에 단풍이 물들면 전국에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 우리 정읍 내장산입니다. 내장산 단풍축제를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굳이 단풍축제 할 필요 없잖습니까? 예산을 7천만원씩 들여서 굳이 단풍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 축제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이번에는 이벤트사를 공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수 있고 ...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7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TV홍보를 하는데 5천만원 주고 2천만원 가지고 기념식 하고 1천만원 가지고 이벤트사에 맡껴서 노래자랑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의원님들께....

예를 들어 5천만원 본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사업이 필요해서 2천5백만원 증액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의 내용은 충실해지고 전국적인 행사가 됩니다. 예산결정이 먼저 되어야 사업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7천만원 올릴때에는 이 사업이 꼭 타당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7천만원 예산이 확정되면 내장산 단풍축제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안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무조건 7천만원이 산출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것 아닙니까? 7천만원을 어떤 근거로 쓰겠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7천만원 세워졌으니까 과장님이 이런부분에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래서 7천만원을 시급해서 추경에 올렸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지. 무조건 7천만원을 올려놓고 7천만원 확정되면 그때 사업에 맞춰서 해야되겠다는 발상은 안맞죠.

예산이 어디까지, 어느범위까지 7천만원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갑갑하게 대답을 하시네. 이 사업을 올렸으니까 설명만 해주면 되지.

저희들이 관광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이벤트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인 관광산업발전 위원장한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안됩니까? 꼭 부시장이 해야 합니까?

첫째 관사내에서 하는것은 국악공연, 자연사랑 캠페인, 정읍관광 사진전, 경음악단 공연, 특산품 및 관광상품 전시회, 특산품 및 관광상품 현수막 설치, 아마추어 무선.....

그것이 관광산업 발전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업이 돌아갑니다. 현수막도 관사내에서 설치를 해야 홍보도 되고,

그렇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관광객이 더 오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풍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외지관광객이 오는것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매년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전화를 수시로 받습니다. 단풍축제를 언제 하냐고....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오셨습니까?

출장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장님이라도. 132페이지, 백정기 유적지 전주이설로 4주, 2천8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돈이 소요됩니까?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와 관련한 녹음상태 불량)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 사계절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내장산 어디입니까?

내장산에서 용산호 주변입니다. 용산호 주변에 46만평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서 지금 행정절차는 용역이든지 모두 완료가 되고, 한가지 조성계획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수는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발업체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산호 개발은 물론 내장호 주변에 관광시설 공원 그런것들이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시장님 구상은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부가가치가 높다. 리조트는 리조트대로 병행해서 스키장과 골프장, 그다음 용산호를 이용한 수상스키, 이것을 추진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을뿐만 아니라 정읍도 사계절 관광지화 할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것을 묶어서 사업의 유치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서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실과장이 앉아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부르지 말자고 했어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추경을 다루는데 각 실과장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물어봐서 삭감을 해야되니까 실무계장이라도 있어야지?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일반운영비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금년도 연말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5개소 주민자치센타 동,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원하면서 프로그램 소개라든지, 안내를 하기위해서 홍보 팜프렛비를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5개소 100만원 요구한 금액이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으로 개원식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음료수나 다과정도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동과 면별로 160만원씩으로 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원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신문구독료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각 실과사무실에 배부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당초에 게도지로 판단이 되었는지 실과 구독료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맥인식기입니다. 정맥인식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퇴근할때 당직실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어떤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8억여원이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맥인식기를 1천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때에 꼭 특근을 한 사람만 지급이 되도록 하는 통제수단입니다. 다음은 샘골약수정 단청입니다. 정읍시 상징인 샘정자 우물을 하나 만들어서 정자같이 세웠습니다. 금년에 위에 정자만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단청이 들어가면 나무가 말라야 하기때문에 하지 않고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려서 어느정도 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논란은 멋지게 지어 놓았지만 단청을 하지 않으면 곰팡이 같은 탱이가 시커멓게 낍니다. 어떻게 보면 멋지게 만들어서 화장을 안한격이 되어서 우리 정읍의 상징물을 그대로 정읍사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천만원 단청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세가지는 확보해주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종익입니다. 1회추경요구액이 경상비로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사업비와 경상비를 일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20일에 인수를 받아서 8월24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했는데 전기요금이나 겨울철 동절기인 11월, 12월, 시설장비유지비와 벌판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추워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와 395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개장해서 10월말까지는 7시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없어서 여름철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타고 땀이 난 상태에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겨울철에 무작정 천막에서 쉴 수 없고 또 옷이 버리다보면 탈의실이라는 조그마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애로점이 있고 요즘은 상당히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깜깜합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단지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고 급수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졌던 제방과 썰매장 구성한 곳과 높낮이 차이가 1.2m 되어서 토사유출이 있기 때문에 토사방지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해야 하고 6천7백만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휴게소라든가 설치되어서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경상비와 사업비,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에 물어볼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기억이 나지 안납니다만 지난번 어린아이 사고난적 있지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사고내력은 인수를 안받아서 내력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우리 정읍시에서 치료비를 물어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었어야지 인수를 안받았다면 안되지. 우리시에서 치료비를 물어주고 조용히 잘 끝나는 것인가 지난번에 못물어봐서 예산하고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 관계없고 그 과정만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8월20일 인수를 받을때에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었는데 본인이 이의제기를 더하지 않고 자체로써 치료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 되었다고....

본인이 치료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사만 하고?

잘 끝났습니다.

그것을 물었지. 예산과는 관계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줄 당시 그 소리를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해결이 다 되었고 인수를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으면 되었지.

사건 해결내력을 저희들이 모르니까요.

사회복지과 소관 소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공고료가 5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영세민 아파트 114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기능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로 위탁을 1998년도에 해서 영세민 집단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31일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신문에 공고해서 위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고도 안하고 하면 규정상으로 지방지와 중앙지에 두번 나오기로 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장수 집행액 제작 보급인데 70세이상 노인이 만3천명되는데 기준에서 연차사업으로 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대전으로해서 몇군데 다니면서 명화주 지팽이인데 1개 하는데 만원이 들어갑니다. 90세이상 노인으로 500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료를 사다가 해보고 내년부터는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해서 농장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대가 언제부터 2개사에서 5백만원이예요?

지방지와 서울 중앙지에 신규 위탁 공고를 합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12월말에 끝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주었으면 하는데 별로 뜻은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뜻은 없고 위탁료 이런것은 얼마씩 받아요?

위탁받는것이 아니라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해서 정식 공고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 뜻이 없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지. 관리를 하면서 물어도 보고 해야지. 다시 하시는 분한테 뜻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팡이 관계인데 1만개를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예요?

축산녹지과장 이인형입니다. 저희들은 추경자료 252페이지 돼지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20만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돼지 브랜드화가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의 목표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항생제나 다른 기타 수의약제들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정읍을 상징하는 상표를 부착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계획을 브랜드화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대한 용역비 어떻게 하면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자료 271페이지와 272페이지까지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이 그전에는 도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우리 정읍을 비롯한 정읍, 고창, 부안군이 수렵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이 350명이 저희 관내에 와서 수수료 납부하는것이 2천8백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렵인들, 우리 정읍을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정읍 마크가 그려진 모자 하나라도 주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모자 계상 360만원, 인공 꿩을 야산에 풀어서 방사를 해야 수렵인들이 와서 꿩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야생꿩만으로서는 수렵인들한테 충족하지 못할것 아니겠느냐 해서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많은 꿩과 멧돼지, 토끼등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꿩을 500마리 방사할 계획으로 두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2천만원과 수렵인들에 대한 모자 360만원, 꿩 5백만원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계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정읍이 수렵지구라고 하면 해줘야죠.

돼지 브랜드 개발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용역비라고 했어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에는 시설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용역비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민자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읍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차원에서 민간인한테 보조로 하려고 민자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보조가 되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17억3천만원인데 재원은 국비5억원, 시비 12억3천만원인데 이 중 당초 2억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추경에 10억 확보를 해야되나 우리 시 예산형편상 10억 확보를 다 못하고 우선 2억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때에는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수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3천만원하고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우리 실무자를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에 우선 전체적으로 액수 확보를 못했지만 이정도라도 확보를 했으니까 국비 5억을 줘야할 것 아니냐 타협하기 위해서 오늘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제1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김동두입니다. 추경예산편성 300페이지를 보면 내장호 바로 밑에 있는 헬기장이 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손님이 없기때문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유지와 농조땅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소유자들이 이제 헬기장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농사를 하든, 작목을 짓든, 우선 내것이니까 되돌려 줘야될것 아니냐 하는 민원제기가 3일정도 왔습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도 헬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7, 8년간을 무료로 사용했고, 재산상에 손실이 되었습니다. 헬기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본 소유자한테 돌려주어서 경작을 하면 생산성도 높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예산액이 1천5백정도 산정을 했는데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소유자한테 손해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간단하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 관광지를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산정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읍은 절정기가 10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 절정인데 그 한철을 빼놓고는 봄, 여름, 겨울은 관광객이 없습니다.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용산호주변 개발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내장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할것이냐,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사계절화를 시켜야 정읍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이고 또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 부분,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문제, 사업의 수치분석에 따른 경계석문제, 개발사업의 입지조건의 적격여부문제, 기타 타당성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꼭 정읍을 사계절 관광지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위원님한테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주셔서 사계절 관광지가 앞당겨서 정착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용산호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용산호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어버리면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이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실때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라고 했지요?

송정리에서 이번에 도로가 관통된 곳입니다.

저희 정읍시는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 관계가 손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안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변산을 해지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중앙에 내장산 국립공원을 해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든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