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시 도출되었던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을 2003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작업에 이어서 계혹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해서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으로 추가계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2천3백30억1천4백만원으로서 제안된 추경예산안보다 39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44억5천만원과 정애 양로시설 신축공사 변상금 수입 2백만원등이 증액되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업무 등 19건에 5억4천5백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6건에 54억4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업무 등 19건에 5억9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필수사업으로는 제1시장 주차장 조성에 2억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에 3천만원, 칠보 축촌마을 회관신축 부족분 2천만원, 제7회 전국 민속 투우대회 시상금 1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수해로 부족되는 재원은 불가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 삭감한 재원 6억2천3백만원과 태풍피해 재해대책을 감안 예비비에서 6억2천4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된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1개 항목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1개 항목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