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함께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5,767만 원이 감액 상정되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5억 4,090만 2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8억 8,155만 2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출 부분 일반회계에서 7,4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6억 6,212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5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527억 3,368만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5억 5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총 54억 3,9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과 소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예산 1억 7,755만 5천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2억 6,168만 5천 원을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5억 5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534억 4,859만 2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제천시장제출)

존경하는 권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도비 보조사업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180만 원 증액한 1조 4,192억 6,723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변동 사항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으로 18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4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수정예산 증액 사업비 반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7,7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추가 수요 해소를 위해 7,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이볼 맥주 축제, 도심상권 활성화 축제 각각 6천만 원을 본 상임위에서 우선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유는 반응도 좋고 호응도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례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 판단한 의견으로 산건위 위원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짧은 시간 동안 축제와 공연 위주의 일회성 행사에 그쳐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를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은 상인분들이 다 함께 다 같이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 반짝 활기를 띠는 골목상권이 아닌 연중 내내 사람으로 북적이고 열기가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인 이상 밀집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30개 밀집지역에서 15개 밀집지역으로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여러 차례 연찬회도 가지시고 또 간담회를 하셔서 이 골목형상점가로 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도 가능하고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어제 제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었습니다. 고암 골목형상점가 지정입니다.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진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 골목상권의 상인분들을 모시고 해당 축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축제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해당 사업들이 더 확장되고 모범적인 골목상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해당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상인분들과 접촉을 늘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안을 찾아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영옥 과장님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김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에 어게인 청전동입니다. 어게인 청전동을 찾기 위해서 ‘불맥’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셨죠?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인들이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2024년도 2월 초두순방 때 청전동에서 건의 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왜냐? 청전동이 제천에서는 가장 1번지였고 인구가 가장 많았었지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사실 우리 제천시가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금을 줘도 타 지역보다 5만 원을 더 주는 이유가 인구가 소멸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더 준 겁니다. 그로 인하여 청전동의 상가, 점포가 하나 걸러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빈 점포가 너무 많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또 직능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셨고요. 여기 지금 윤은하 과장님 와계시나요? 안 오셨어요? 신속허가과 윤은하 과장님이 청전동장으로 계실 때 청전동에서 직능단체 회의 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전동 골목이 너무 죽으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도시정원과에서도 제4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세웠지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청전동에 야외 음악당이 있죠. 그것이 10년이 넘어 노후화돼서 양쪽에 앉는 그 계단이 다 깨져서 예산 세워서 다시 수리하셨죠? 그렇게까지 한 이후에 왜 불맥축제를 했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불맥축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천이 생긴 이래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모였던 그 숫자는 제천시민의 절반 이상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저것은 불맥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저 불맥축제를 하시느라고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거의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야외 음악당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꽉 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전동만 놀란 것이 아니라 제천시민들이 함께 놀랐던 이런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것을 어느 특정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형평성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전동 불맥축제가 성공했으면 타 지역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고암동이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까지는 갈 수 없지만 시내동에 정말 어둡고 상권이 죽은 데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골목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장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동장님과 1차적으로 상의했고요. 다음에 김진환 위원님도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했다면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여했던 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다들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 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한 번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명동에 고기로 몇 년간 지원해 줬습니까, 명동에 고기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간오뎅 축제를 역전에서 하는데 청전동 사람이 거기 많이 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고암·의림지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 많이 합니까? 일부 상인들만 합니까? 제천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백동에서 하면 신백동으로 갈 수 있고 용두동에서 하면 용두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취지가 되어야 하는 거지. 청전동에서 했는데 사람이 없고 상인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접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이 누구입니까? 다 청년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이 여러 개가 있지만 왜 불맥축제를 했냐. 젊은 층을, 청년들을 좀 유입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불맥축제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요, 사실 청전동에서 성황리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청전동에 국한하지 않고. 이 행사는 사실 청전동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도 청전동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골목상권도 이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 하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선정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또 위원님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회성에 끝나지 않게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골목을 살린 다음에 추진하라는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밤늦은 시간 자정이 넘도록 고생하시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이번 건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발령 나기 이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청년들이 그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청전동 전체의 직능단체에서 민원으로 제기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청전동에 금요음악회가 있었죠?

예.

금요음악회 실패했죠? 부서가 달라서 모르시지만 10여 년 동안 굉장히 성황리에,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음악회 가야지. 타 시도에 있는 시민들도 금요음악회 가야지. 좌석이 없어서 뒤에 절반 이상은 서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청전동만 왜 금요음악회를 하느냐, 다른 동도 시켜주지.” 이렇게 해서 용두동에 뛰어가고 신백동에 뛰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3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잘되는 곳은 잘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맥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놓고 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이 안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고기로는 왜 계속 지원합니까? 우리가 명동거리 고기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께서 유통축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통축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소포장 기능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소포장 기능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기존에 말씀하셨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단순한 농산물을 포장 처리하고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이 대부분이라서 전문적인 농산물 가공장의 기능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부터 준비해서 2024년도부터 현재 신월동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신월 JUMP-UP센터와 같이 이 세 개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철골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소포장 가공센터는 단순한 소포장 기능을 떠나서 농산물 전처리 세척 및 가공 후에 포장을 통한 HACCP 인증을 받는 전문 가공센터를 구축하는 제천시에서 최초로 시설되는 시설사업입니다.

향후에 소포장 가공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현재로서는 다양하게 전처리 HACCP 인증기관과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이러한 다양한 방법,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 계획 제대로 안 된 것 맞죠?

2023년도에 계획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농촌상생과하고 세 개 사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쪽 유통축산과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계획이 실행 부분 쪽에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계획이 바탕이 되고 그 계획 바탕 위에 예산이 서는 거지, 예산을 세운 이후에 상세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 자체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늦은 만큼 꼼꼼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방＆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 사업예산 1억 1,500만 원 삭감되셨죠?

예.

판매센터 운영하는 위탁비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법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었나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에 제천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2호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25년 9월 제349회 임시회를 통해서 2호점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담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 12월 개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탁기관 선정에 따라서 12월 개장 운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동의도 다 받으신 거죠?

예.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삭감 사유를 찾아봤는데 배후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업체인가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위탁에 참여한 업체가 두 군데죠? 수탁이 체결된 업체가 배후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업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호점에 선정된 제천시 하늘뜨레조합 공동 사업법인은 지역의 6개 농업이 출자한 법인으로써 지역농축협을 연계한 제천시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와 일품육 제품 그다음에 청년농 영파머스와 중소형 스마트팜 단지 그리고 기존의 로컬푸드협동조합 제품과 제천몰 그리고 제천문화재단의 공예품 등을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종합판매 유통을 갖춘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배후공급망 구축에 문제가 있는 업체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로컬푸드조합은 우리 관내 농업인 한 40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들에 대해 납품하는 업체를 현재 하고 있고, 기존의 한방 농특산물에서 한방몰과 저희 부서가 연계를 해서 같이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업체 다 로컬푸드조합이나 이번에 선정된 하늘뜨레조합 공동 사업법인도 똑같이 배후공급망은 다 갖춰진 업체입니다. 다만 2호점에 선택된 업체가 조금 더 다양한 지역 농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전에 1호점 같은 경우는 400농가에 대한 회원들 위주의 어떤 사업이지만 여기는 6개 농협, 관내 전체 농업인을 다룰 수 있는 농협과 같이 주축이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더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농산물 판매센터에서 수익 구조가 원활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탁업체에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 농특산물을 저희가 농가가 가지는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을 해주는 차원이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의 어떤 홍보 효과도 갖고 있고 다양하게 현재 제천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러한 관광물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익은 농가한테 직접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수반되는 인건비 부분은 최소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이유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앞으로 개선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매장을 오픈하거나 할 때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수탁자가 수익 구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위수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호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부서의 역할과 수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26년도, 내년부터 부서의 역할과 수탁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부서에서는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한테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제품과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종합 판매센터로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2호점에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는 리솜 리조트와 박달재 휴양림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 상당수가 가족 단위 방문객이거든요. 그래서 1호점과 2호점의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의 역할은 다양한 마케팅을 판매장 수탁기관만 믿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절별로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를 시기적절하게 그다음에 영파머스라든지 아니면 지역 청풍면에 수산, 덕수, 한수면 아니면 이쪽에서는 백운 농협에 있는 농가하고도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1호점, 2호점 수탁기관에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2027년 12월 31일 정도면 1, 2호점 모두 다 위탁이 종료되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12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운영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노력을 할 때는 지금 바로 오늘부터 2026년, 2027년 남은 2년간 부서와 수탁자가 모두 노력해서 2027년 이후에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해야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할 말이 많은데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유통축산과에 2호점, 이것 저희 3,400만 원 먼저 나간 거 있었죠. 예산 승인해 드렸었는데, 2호점이요.

2호점에서는 아직,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2호점에 들어간 액수가 3,4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넘어갔죠, 이월돼서.

아, 그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라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로 잡아놨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호점도 똑같은 문제로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1호점도 오픈일이 계속 뒤로 밀렸잖아요. 2호점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죠?

아니요. 2호점은 다 마무리가 돼서 12월 말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원계획은 언제였죠?

12월입니다.

원계획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9월 의회 때…

제일 처음에 1호점, 2호점 같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계획 할 때 저희가 올해 추정을 다 10월로 잡았었죠.

그렇죠? 이 계획을 처음 잡았을 때 이 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계획과 방식이 유통망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우선 조금 궁금하고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호점에 대한 부분은 거의 6개월 이상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호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민간위탁동의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호점에서 2호점을 확장할 때 보통은 이 사업의 확장성을 보거나 혹은 저희가 더 많은 목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확장을 결정하는데, 1호점과 2호점에 대한 예산의 수립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배정까지 1호점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호점의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2호점을 한 번 삭감한 적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들어왔는데, 또 계획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할 만큼의 지연 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절차상 약간의 하자, 지연이 조금 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현재까지 물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두 달 정도?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수탁기관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지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수탁기관이 선정됐고 12월 말 개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확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호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탁기관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팀장과 직원이 활동 중에 있어서 올해 한 5개월 동안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뤘기 때문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산물 판매장과 기존에 로컬푸드가 있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가 산건위에서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다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맞죠? 유사하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쪽에서 확장 물품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컬은 가공이 안 되니까요. 지금 농촌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의 정리정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건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며 왜 삭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인원이 몇 명인 거죠?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된 인원이 4만 6천여 명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구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자원봉사자가 큰 국제행사 2개를 비롯해서 한방천연물엑스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엑스포 때도 누적 인원 4천 명 이상 투입돼서 운영이 됐었고요.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그것의 보상 차원으로다가 예산으로 제주도를 3박 4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그런 경비 성격이 아니고 다른 단체처럼 역량강화 워크숍 형태로 2,5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는 대상은 저때 4만 6천 명이…

대상은 4만 6천 명 중 한 400여 명을 선발해서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신다고요, 별도로?

예, 워크숍 참여자를 이렇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저희가 선정 기준은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6천 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 거기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제가 4만 6천 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이며, 전체적으로 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내용이 변동된 게 있나요?

다른 내용을 변동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이것을 여행경비 쪽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행경비가 아닌 역량강화 워크숍 쪽으로 구상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3박 4일이나 뭐 1박2일 이렇게 가지 않고 관내에서 하루를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방호 유인경비 용역비 4,6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워져야 할까요?

저희가 세우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청사가 현재 개방형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개방형으로 있다 보니까 청사를 출입하는 분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의 보안 차원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방법이라면 저희가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일단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름 평이 좋았었고…….

지금 제천시에 청사방호직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청사방호직의 본연의 업무는 청사방호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해 있는 부서는 민원지적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본연의 업무를 먼저 해야 하는데, 민원지적과에 배치를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가 둘째가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청사방호직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휴가를 가는 등의 부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부재 사유를 대신할 만한 인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청원경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청원경찰이 제천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우리의 정식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따져 물어본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규칙에 따르면 이분들은 청사를 방호하는 것이 근본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방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청원경찰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이 유인 경비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희가 제천시에서 그분들한테 업무를 시설관리라든가 다른 업무로 전환이 된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청원경찰로 환원시켜서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원경찰이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인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유로 청원경찰은 계속 뽑지 않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하다가 정리하려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감사 지적 건이거든요. 2016년 10월에 충청북도 도 감사에서 65건이 적발됐는데, 이 65건 중에 1건이 청원경찰 건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기본업무인 청사방호를 기피한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제천시는 해당 청원경찰을 인사조치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청사방호를 맡겼다.” 2016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용역을 씀으로써 총액인건비를 회피하고 더불어서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제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인력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쓰는 행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정치헌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4회 추경예산 수정안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액 29억 7천만 원 중에서 집행내역이 28억 9,200만 원 정도이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7,793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감액 사유를 농협중앙회에 2차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7,5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또다시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예산 29억 원 정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이 한 7,7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부서에서 감액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유기질비료라는 게 특성상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모든 사업은 전체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에서 살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라도 살면, 농지가 제천에 있다고 하면 그 비료를 저희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다 보니 6개 농협에 여기 사시지 않는 39농가가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가서 비료를 신청할 때 그 지역 농협에서 “내가 제천지역에서 비료를 신청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당 지역 농협에서 저희들 농협중앙회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39농가의 6개 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7,500만 원이 정확한 건가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7,500만 원 정도면 집행할 수 있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도시정원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님 2026년도 제천 비행장 식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행장 관련해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비행장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소통했던 적도 있어요. 올 한 해 비행장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봄에 유채꽃을 심었고요. 그런데 이상기온이랑 폭염과 강우 때문에 저희가 유채꽃은 잡초가 많이 자라나서 일부 그 구간에 메밀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와 가을에 버베나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제초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관리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못한 건 인정하시죠?

예.

비행장이 하루이틀, 1∼2년 조성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조성을 해왔던 거고요. 실패했던 차이점이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예전에 직영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위탁을 줬을 때는 더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비행장을 아무것도 조성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대로는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걷는 비행장이 아니잖아요.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비행장으로 인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전혀, 기후변화도 있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2억 원이 삭감됐어요.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비행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관리 부족, 관리 소홀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을 경우에 2026년도에는 비행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된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 삭감돼서 2억 원만으로는 저희가 꽃 심는 것 정도하고, 기본적인 유지관리에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제초라든지 관수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면 꽃밭 정비하는 데 5,7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식재공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자재비랑 노무비가 많이 상승이 되어서 식재공에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꽃을 심고 관리하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관리가 부실해서 또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볼거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억 원을 더 올렸던 이유는 매년 다년생만 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의림지 가는 주도로에서 있는 그 1구간은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규모정원을 조성해서 산책로랑 시민휴게쉼터를 더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더 올렸고요. 그리고 2구간이랑 3구간은 비행장에서 영화제 등 다양한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행장 토질이 워낙 척박한 상황이고 해서 비행장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버베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버베나를 2, 3구간에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벌써 계획을 세우셔서 버베나로 하시려고 계획이 됐네요. 계획 중이에요?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버베나로 아름답게 꾸민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텐츠를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베나를 심었다 한들 제초작업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올해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저희 일자리 왜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공근로를 비롯한 지역주민들 또 지역봉사단체들 함께 공유해서 직영해서 운영한다면 더 아름다운 비행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셨는데, 위탁업체에서 제초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둥 또 자기 자부담을 3천만 원을 더 들여서 했다는 둥 우는소리만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앞으로 직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2023년까지는 직영 인력이 비행장 로터리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꽃밭 조성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비행장에 저희가 꽃모장 직원 인력으로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행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2026년도에만 꽃밭 조성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고 거기에 어떠한 시설과 공원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1년생을 가지고 꽃밭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다년생을 더 유치하고 심고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제천시민이 공감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비행장 꽃밭을 조성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비 보면 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2,400만 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운영비를 삭감하면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운영비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빨간오뎅 축제 올해 1회 하셨죠, 성과가 어땠나요?

4일간에 한 2만 명 이상 많이들 오셔서 특히 겨울철에 우리 축제라든지 이러한 게 없는데, 상당히 제천을 홍보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내년 예산으로만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역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 변경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1회 축제는 사실 미래정책과에서 8천만 원 예산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 부서 등에서 한 4,8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1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올해 행사를 하면서 주로 말씀하신 게 “역전 부지가 너무 협소했다.”, “행사장이 너무 좁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행사장 규모의 2배 정도의 부지를 지금 협의해서 확보해 놨고요. 또한 부스도 작년보다 최소 10개 이상 더 많은 부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공간은 2배 넓어지고 참여 부스가 많아지고 또 그쪽에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또한 위생용품지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증가가 돼서 5천만 원을 부득이 증액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천역 광장에서 1회 축제를 했지만 제 생각은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 정말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2배 정도의 규모로 더 늘려서 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천역 광장만 국한하지 않고 차후에는 가령 예술의전당 광장이라든지 또는 겨울철에 비행장 특히 1월에 눈썰매장도 하는데, 그런 어떤 시기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대회 때는 미래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올 7월부터 관광과에서 빨간오뎅도 하나의 중요한 관광 요소로 생각이 돼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미래정책과에서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타 부서와 어떻게 얘기가 돼서 된 건지, 문제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쪽에 가령 가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 이러한 게 타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한 4,800여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축제라고 하면 단일축제 총괄비용이 계상되어서 한 부서에서 오롯이 축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의해야 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한 부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차라리 한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8천만 원만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또 타 부서에서 갑자기 예산이 세워져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보고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첫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2회 축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롯이 관광과 예산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