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태선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김만철 위원, 간사 이병태 위원에 대한 선임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0월17일 특정업무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익규 위원, 간사 조훈 위원에 대한 선임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0월 17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0월17일 특정업무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17일 박진상 의원외 9인으로부터 내장산국립공원관리개선요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질문]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에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의 밝은 미래가 열리느냐 아니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추진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재 조명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과감히 개선하는 길만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길이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수없이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한낱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 했습니다. 이는 제황적 권한을 가진 시장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가 전재되지 않는한 불가능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3기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젊은 시장의 취임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화되고 강도높은 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집행등을 개선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자치 단체장의 전횡도 이젠 계속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기좋은 정읍의 미래를 열어가리라는 15만 시민의 기대가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급한 생각일수도 있겠으나 지난 100여일간의 시장의 시정 운영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유성엽 시장도 관선 시장시대로부터 민선 1기와 2기 단체장과 같이 행정 관료 출신으로서 변화와 개혁 보다는 앞선 자치단체의 연장선상에서 안일하게 정읍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이 될것이라는 등의 염려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임 3개월 동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혁이 결코 쉬운 것 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 한 것도 아닐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만은 빼고 하는 개혁 즉 남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는 개혁이 아니라 시장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권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하여 시 산하 조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자고 주문했을때만이 효과를 기대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유성엽시장의 취임 100여일이 지난 지금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정읍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아무런 대안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개혁에 반하는 원칙없는 시정 운영을 보고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나열 해 보면, 첫째, 개혁차원에서 본예산 심의시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책임을 의회에 떠 넘기려는 의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유관기관들로부터 시정에 협조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으나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등에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확인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사고는 시장이 하는 일은 법령과 원칙이 다소 위배 되더라도 괜찮고 하위직 공무원은 사소한 규정을 위반해도 안된다고 하는 생각, 또한 시장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고 신상에 불이익을 의식해서 안됩니다 하는 답변을 감히 하지 못했던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부당한 지시를 잘못인지 알면서 시장은 의도대로 맹종하고 감사시 한두차례 지적당하는 것이 안됩니다 라고 소신있는 건의를 하고 4년동안 시달리는 것보다 견디기가 낳다라는 하는 말이 우리 정읍시청의 유행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부당한 지시도 없어져야 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안됩니다 라고 하는 건의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자세보다는 지적한 사람이 마치 비정상적인 것 처럼 받아 들이는 잘못된 사고도 바꿔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 위에서 안일하게 안주 할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구체적인 구상과 시기등 의지에 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임 단체장의 전횡으로 야기되었던 문제점과 시정의 잘못된 관행등을 정리하고 청산한 후 새로운 시정을 펼쳐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정리 및 청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집단 민원 사항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의 민의를 이완시키고 단합된 힘을 무력화하는 소모적인 집단 민원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근절되어야 할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부 장례식장 건축허가, 한국 병원 건축허가, 진산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채석기간 연장 허가, 경주마 육성 시설 허가 및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 건립 추진등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대립과 갈등 그리고 행정의 불신 등 소모적인 집단 민원의 폐단을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책을 마련하여 사전 조치하는 적극적인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는 대의와 명분, 그리고 법령에 기초하여 과감한 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그동안 선거만을 의식했던 잘못된 행정의 단면 이었다고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제 유성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비 477억중 기반조성비 40억원이 투자되었고 부지매입 100필지중 90필지가 협의 매수된 시점에서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타 추진을 시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해와 설득 그리고 포용도 좋지만 어떤 선택이 정읍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어느것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결단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읍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면 소수 반대하는 목소리 쯤은 극복하고 박차를 가하는 시장, 바꿔 이야기 한다면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시장이 아니라 힘있고 소신이 뚜렷한 시장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 추진을 향후 어떻게 할것인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질문]이해가 되지 않고 보다 더 확고한 소신을 듣고자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것은 하루아침에 흑이 백으로 변하듯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이 지나서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시 자체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진단을 1억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 방법외에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유성엽시장은 취임하기 전에 당선이 되면 우리 정읍시정을 어떻게 펼쳐 가겠다는 구상도 있었을것이며 또 1억2천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기구를 만든다든지, 자문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경영진단만 의뢰해 놓고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앞으로 중요한 모든 시정을 막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을 펼쳐가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정읍시가 2년동안 용역비만 49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어요. 물론 그중에 꼭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사용한, 설계용역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대로 사장시켜버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용역이외에는 시장님이 판단했을때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본 질문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모든 인허가, 공무원은 법령에 또는 규정에 기초해서 복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인허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것을 포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아무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업무가 한두사람의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지연되고 시정의 행정소송등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되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 과감히 시장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지금 시점에서 첨단방사선 이용센터는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원점으로 백지화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은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시민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농업부분에 직간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시정 업무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의원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라도 해낼수 있을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정의로운 사회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저의 소박한 꿈은 실현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 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여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쉽게 무시해 버린다면 의회의 역할은 한낱 경종을 울리는 정도에 불과 한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하고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타협하며 원칙을 세우고 함께 달려갈 때 정읍의 밝은 미래는 활짝 열릴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가 정읍발전의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성엽 시장께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한 몇 안되는 공무원중 한분으로서 전국의 시장, 군수중에서 유일하제 지방자제도에 대한 실무를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다를 것이며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장 군수 보다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 3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1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성엽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인식의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 여러지역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회의 역할을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평소 의회관은 무엇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며 시정을 펼칠 것인지,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의 현실과 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농촌형 복합도시로서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하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와야만이 정읍경제가 살고 정읍시민이 살것입니다. 농업과 자연 그대로의 볼거리가 우리시 발전의 디딤돌이며 어느하나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발전이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정읍시 전체가 흔들릴것입니다. 우리시의 농촌 현실이 어떤가 하는 문제는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인력과 인구감소,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농업소득의 감소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농촌은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쌀 농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쌀 농사는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시세와 비교해도 우리쌀은 최고 7배나 비싼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민족 농업인 벼 농사를 포기할수도 없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오는 2004년 쌀시장 개방 재협상이라는 또하나의 난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을 하든지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 주든지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쌀은 시장기능에 맡길수 있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농민의 복지문제와 도시 농촌간 소득 불균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20억원을 쌀 소비 보전비로 지원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으로 그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금년 역시 쌀 문제는 우리지역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뻔한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금년에는 96년 이후 7년 만에 흉년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작황 또한 예전에 비해 20%이상 감소하였으며 미질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쌀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 소득임을 볼 때 금년도 농가 소득은 급격히 감소되어 농사 비용도 건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농촌형 복합도시인 우리 정읍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볼 때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은 잘알고 있지만 정읍시만큼은 농촌형 복합도시로서 농촌이 무너지면 정읍시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직불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농촌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어떻게 올릴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쌀농사가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를 볼 때 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더불어 금년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쌀농사와 더불어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의 노인문제 또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각종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가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 중 관절염, 요통, 고혈압 등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질환을 적어도 한가지 이상 앓고 있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86.7%로 나타나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노동력 상실은 곧 소득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농촌지역의 노인과 시내권 지역의 노인과의 삶의 질은 많은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건강이나 여가활동 측면에서 많은 질적인 변화가 예상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다수의 경로당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 회관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축되는 각 보건소를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신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고히 다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정읍경제를 어떻게 살릴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인근 나주시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중에서 2002년도에는 30%를 2003년도에는 50%까지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나주시와 비교하면 한마디로 시장님의 의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상업 영농을 하지 않으면 농촌 현실은 비젼이 없을 것입니다. 계획생산을 해서 중간마진을 없애는 마아케팅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읍 농촌경제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업농 장기계획을 세워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해 주시고 태풍 루사로 인해 20% 감소분과 물가상승율 30%로 볼때 정부수매 1등가격 60,440원+물가상승율 3%를 생각한다면 최소 생산비 62,253원은 적어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민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정읍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정읍시 발전은 물론이고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업무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서해안 시대가 도래함은 물론이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마다 자기 고장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창에 있는 휴게소의 이름이 고인돌 휴게소로 지어진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창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애향심을 갖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알아주고 배려한 사실에 감명 받았습니다. 고창에는 고인돌 휴게소, 김제에는 지평선 휴게소, 정읍에는 녹두장군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렇게 부른다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휴게소 명칭만으로도 확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민권과 평등, 그리고 자주를 주창한 전국적인 정신 문화유산이어서인지 고창에서는 무장기포설을 내세우고 있고, 전주에서는 전주 입성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은 정읍휴게소에서 바로 수km이내인 이평면에 녹두장군 전봉준의 고택, 말목장터, 만석보가 있고, 고부면에 사발통문 작성지, 무명동학 농민혁명군 유령탑이 있고 그리고 덕천면에 황토현 전승기념지가 있습니다. 특히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국책사업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문화유산답사를 중요한 체험활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각급 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 코스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찾아와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의 정신문화 유산을 배우고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 또는 학생들에게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동학농민혁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상의 정읍휴게소를 녹두장군 휴게소로 변경하여 사용해 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정읍휴게소를 녹두장군 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시내버스가 산지벽지까지 운행하므로써 시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대다수로서 벽지노선의 경우 노인 승객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복지대책 차원에서라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한 후 상당한 기간동안 운행을 하다보니 불합리한 노선을 정리하고 새로운 노선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업체의 적자난과 버스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시민의 교통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체 124개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버스노선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세번째로, 농업용 소형관정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그간 정부에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 지원하여 개발한 많은 농업용 소형관정은 2002년 현재, 농사용 8,656공, 원예용 1,232공, 합계 9,888공으로 매년 정비 관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소형관정이 제구실을 못하고 폐기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부지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기를 가설하였다 하여 사용불가능한 관정이 폐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된 시설물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다시 재개발하여 사용토록 하든지, 그것이 불가하면 폐공처분 하든지 용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관정을 정비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못쓰게 된 관정도 제기능을 다하는 관정으로 보고된다고 알고 있으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고 의심되는 관정은 채수량 검사를 실시하여 폐공을 하든지 기왕 정부지원으로 전기가설까지 되어 있으니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네 번째로, 폐기물 처리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소성면 주민들은 소성면에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장이 허가될 것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에 폐기물 중간 처리장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파쇄기 작동시 소음과 분진으로 근접한 마을주민들이 소음과 스트레스로 시달림은 물론이고 도로의 폭이 협잡하여 농기계 통행과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로 2002년 9월 13일 면적과다의 이유로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나 면적을 축소하여 재신청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허가가 된다면 주민의 집단행동과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절대로 허가를 반대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2년9월19일부터 10월7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기3동 신기 메이플 아파트 입주에 따라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기3동의 하부조직중 1개통과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시행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 됨에 따라 일부 병무사무 담당부서의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입찰집행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어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추세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방법을 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책개발과 시정개혁 주요과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는 연구·자문기구로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를 개정하여 기능과 역할에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제12조 제2항중 “급여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고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신설하여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역할변화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소가 지역보건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시민건강과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태선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9월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총 사업비 17억7천9백만원중 양여금 15억3천만원, 시비 2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북면 한교리에서 태곡리까지 2.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 7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국 2실 1직속기관 2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2년10월15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모니터요원 정비 등 18건이며 건의사항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설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 7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허가민원실과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 감사를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10월15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허가민원실 조직 체계 개편등 3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천5백 55억 2천5백 3만7천원 중 특별회계 1개 분야에 2백만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2년 7월 1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2천9백 54억 6천 648만 3천원이며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백 41억 8천 647만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천3백 63억 3천 80만원이며, 잉여금은 578억 5천5백 67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 3천9백 2만 7천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일반회계 19개 사업에서 7억 647만 1천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서 843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감사합니다.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15일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특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 의결과 함께 구성되어 2002년10월16일 개최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훈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정읍시의 특정 업무에 대하여 적법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먼저 조사기간은 2002. 10. 21부터 2003. 2. 28까지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정읍시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제3항에 의거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조사대상 사무는 2001에서 2002년도까지 보조금 및 각종 지원자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하며 서류제출 요구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비교견학과 민간인 및 관련전문가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건의말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열악한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투자해야하는 예산마저 뒤로 미루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을 내장산 공원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내장산은 특정단체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청와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관리개선요구건의안 내장산은 예로부터 대한 8경의 하나요, 남쪽의 금강산이라 일컬을 만큼 가을철 단풍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써, 15만 정읍시민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정읍시민은 후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유산인 내장산을 가지고 있으나,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온갖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내장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 처리가 우리시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투자해야하는 예산마저 뒤로 미루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을 내장산 공원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특정단체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 시민모두가 누려야하는 자연의 혜택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관리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15만 정읍시민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경주 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중 오동도 지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에 이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장산의 주인인 정읍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읍 시민들에 한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항상 주민속의 내장산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장산 주변의 조각공원등 공원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의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투자비를 회수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입장 수입을 정읍시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