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생활안정자금및생계구호비지원현지실태조사중간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활동한 결과를 중간 보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 대상은 23개 읍면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 하였으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따른 조사결과서를 정회를 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사 결과 작성 및 특위활동 계획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실시는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23개 읍면동에 대하여 10명의 위원이 3개반으로 나누어 생활안정 자금 및 생계 구호비 지원실태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원 실태 지적사항은 생계 구호비를 지원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원하여 선심성 집행이 되는 등 잘못된 행정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통보 조치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안정 자금 및 생계구호비 지원 현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안정 자금 및 생계구호비 지원 현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 계획은 정회를 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 조사 계획은 보조금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정사무조사활동계획의건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