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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80회 제4정읍시특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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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우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결한 중간결과 보고서중 생활안정자금 및 생계구호비 지원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했으나 철회요구 하여 보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위심사중간결과보고서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심사 중간 결과보고서를 철회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철회를 의장에게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의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철회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결과보고서는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것과 같이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로 하고 내용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하고 조치요구 사항을 기타 특기 사항으로 하며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조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위하여 고발의 건을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발내용 작성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 작성한 고발 내용은 국승록 전 정읍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고발사유는 생계구호비 지급을 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등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 요구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고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발 내용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