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평생학습관, 어린이 급식, 거제시 대중교통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환경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 평생학습관이 평생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관을 올해 아마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일단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거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0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거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영어마을, 행복교육지구 등 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생애주기별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나 학습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지금까지도 영어마을은 위탁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미래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과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2년간 우리 시에서 6억 원, 교육청에서 6억 원 해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공동교육체를 구축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험하는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켜나가는 시대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떠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또 외부에서 더 유입을 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안에 4개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죠? 영어마을, 평생학습센터, 진로진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 평생학습관은 지금 계획으로는 2년간 계획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합니까?

예,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행복교육지구는 2년?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된 게 선정이 된 게 2년간.

2년이고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교육청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진로체험학습센터하고 행복교육지구는 특히나 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교육청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는 평생학습관 내에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진로체험교육센터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확인하냐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에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할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과 학교가 여기에 주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행정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이 특히나 진로진학체험센터나 행복교육지구는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역의 교육청이 반드시 합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년이지만 2년 뒤에 교육청이 손을 떼더라도 우리 시가 계속한다, 물론 이제 예산이 동반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갈 수는 있겠으나 내용 진행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행복교육지구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출발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지역의 교육청과 합의해야 되고 협력, 협치를 해야지 저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각각 별도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개를 묶어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같이 하는 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아마 각각 분리해서 위탁을 하는 게 더 운영에.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발언대로 와서- 같이 가는 걸로.)

그럼 지금 영어마을 예산이 4억 원 정도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진로진학체험센터가 교육청, 거제시 합해서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6억 원이거든요. 6억 원을 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의 경우 2009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는데 1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의 문화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온라인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영어마을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오게 해서 수강료를 또 내고 영어마을을 굳이 왜 또 위탁운영을 하시려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지난 10년간 영어마을에 우리 시비가 약 한 8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영어마을의 성과나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몇 번 우리가 매년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대변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영어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만나고 원어민을 만나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영어마을 처음 설립 시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신환경이라든지 이런 교육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학생 수를 크게 하려고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 수를 많이 하자는 쪽은 아니고.

이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요조사.

부시장님 저도 영어에 관심이 많고 한데 이게 거의 한 10년 넘게 했으면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제지역에 68개 학교 고등학교 뺀다면 한 50여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1년에 영어마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불과 서너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의 1년에 초창기에는 한 8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4억 원으로 줄어든 지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그 성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한때 마치 유행처럼 번졌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영어마을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의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왜 영어마을을 계속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마을을 고집한다기보다도 수요가 있으니까 실제로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하고 자기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오겠다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강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4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저는 4억 원을 들일만큼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토론을 못 하지만 저는 영어마을은 정말 우리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중요성에서는 저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진로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진로교육법」이 아마 그 근거가 될 텐데요.「진로교육법」제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로체험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체험센터를 교육청과 가장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진로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행사를 매년 운동장이라든지 여기서 해서.

진로박람회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 11월쯤에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계획에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을 옛날 덕포분교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영어마을을 할 때도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영어마을, 평생학습센터, 진로진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까지 지금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거기 한 곳에 다하기에는 실제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복지관이나 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약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공간도 거기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도 가장 좀 문제로 제기한 것이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냐, 덕포까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를 아마 많이 제기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당장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장승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마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우리가 단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는 거를 넘어서 이게 정말 시민들 평생교육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게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는 거지 그 외에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가 말했던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산을 하고요. 그다음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주말하고 방학 이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거의 대부분 다 오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이 4개가 한 곳에서 박작박작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를 인프라를 찾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분산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2년간 12억 원을 들여서 도교육청과 함께 거제교육청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에 교육행복지구라고 해가지고 어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마을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마을 교사 이런 부분도 양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학생들하고도 컨택(contact)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특히나 행복교육지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이 지침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에는 거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있지요?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아마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텐데 그 조례는 「진로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을 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평생교육법」과 「진로교육법」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시에는 제5조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4조에는 협의회 구성원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가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도 이 상위법에 맞춰서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왜 누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는 사업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평생교육법」에는 평생학습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라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 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포함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부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본적인 조례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조례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협의회 구성에 평생교육 분야,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평생교육 담당자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빼려면 다 빼던지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조례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 심사할 때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을 포함시키려면 조례도 다 포함을 시키시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려면 다 같이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또한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담으려면 다 담거나 다 빼거나 해야죠, 왜 선택적으로 이걸 하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예시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 교육이나 면·동 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업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연차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조례에 굳이 그 부분을 뺐을까, 그 부분은 나중에 개정 절차를 통해서 저는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6월에 안산시 유치원 식중독 사건 일명 햄버거병이었죠. 그다음에 7월에 제주시의 일부 어린이집 불량급식 사건으로 정말 학부모들이 참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시의 어린이집 급식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리는 전체적으로 50인 이하 시설과 50인 이상 시설로 구분을 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차이 나는 게 보존식을 관리하는 시설을 가져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어린이집이 약 236개 있습니다. 그게 50인 미만이 161개고, 50인 이상이 7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타 시에 사고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50인 미만에 점검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시설 쪽에 좀 지적된 거는 3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주로 시설설비관리라든지 조리기구가 좀 낡았다, 이런 게 있었고 식재료 관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폐기를 하고 보관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로 보존식 보관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존식 보관시설이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모두 설치가 되도록 의무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점검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현재 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식기류나 이런 식재료.

소소한 지적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줘라.’ 당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서 봤을 때 그런 설명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산과 제주의 어린이집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전국에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어린이집에 10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정도가 좀 미미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정리정돈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하고 점검한 결과는 사실 어찌 보면 형식적일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하셨고 여기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에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이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102개소를 점검을 했고 우수하다고 지적된 곳은 49개, 양호하다고 지적된 곳은 5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교육 미이수 12건, 식재료입고일자 미기록 식재료가 들어왔는데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18건, 칫솔 양치 도구불결 14건,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올리고당 등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식할 때 장갑을 끼지 않고, 기저귀를 갈 때 손을 씻지 않고, 조리 종사원이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특히 비상약품이 미구비한 건이 10건이나 됩니다. 무려 지적사항이 227건입니다. 여성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부모모니터링단도 사전에 점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하고 가면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정리정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통보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227건이 2019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안산시와 제주시 어린이집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3개소에 10건이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칙대로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102곳을 점검했는데 227건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아마 점검을 하면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227건 올해 또 예고를 하고 작년에도 예고를 하고 갔지만 갔는데 10건 정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건수는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쪽에 하는 분들의 마음이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시나 여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런 게 항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어린이집을 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모두 다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다음 연중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 우리 시는 아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 88개 어린이집에 납품한 364건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우를 납품한 횟수 71%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96%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한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업체 대표는 똑같은 우리나라의 영유아인데 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항생제 검증이 안 된 수입 소를 많이 먹여왔느냐, 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우가 수입육보다는 3배 정도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이유로 민간어린이집이 수입쇠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한우를 먹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는 똑같은데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는 안전한가, 우리 시는 어떤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우를 먹인다, 수입육을 먹인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국공립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면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비용이 싸지 않았을까, 수입육 자체가 한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급식비 지원기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최소 1900원 이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적정하게 한 2500원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그걸 해서 차별 없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센터에 일괄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식단과 식재료에 대한 끊임없이 교육과 이런 걸 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친환경 유기농만 먹이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 원장님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굉장히 법에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식품 관리기준을 만들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우 3등급 이상을 먹여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써라.’라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의사 표현도 잘 못 하는 신생아 영유아들한테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교육부나 사회관계자 장관급들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해놓은 것 중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게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친환경 지역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에 기준이나 매뉴얼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21년부터 내년부터 공공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만들어지는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죠. 거기에서 아마 학교를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해 주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품안전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을 교육을 담당해서 해 주시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지역에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로컬 푸드(local food)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공급되어서 지역민들도 같이 수익을 올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서 식재료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급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타 지역의 경우는 아까 급간식비는 전국이 똑같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600원 정도인데 경남의 지자체는 창원시는 일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원하기도 합니다. 진주는 1만 원, 함안 이런 데는 8000원, 7000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사실은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이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안 한지 그건 한번 판단해보시고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어쩌렵니까? 의원님을 존중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국장님입니까, 답변자가?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사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낭비라기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고 또 면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브라보택시를 이용하고 아니면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하는 방법들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지금 거제시에 2대 운영하죠? 저기 산달도.

거제면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달도하고 브라보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특히나 브라보택시는 농어촌지역에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체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어서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동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비용의 2배를 지불하면서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통학버스, 임차 통학버스는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10개 고등학교에서 거제중앙고등학교만 빼면 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학생들의 부담이 시내버스 요금 기준을 잡을 때 한 2배 정도 부담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법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지난 올해 5월 14일에 개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적 근거는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도 작년 12월에 기성초등학교 경우에 기성초등학교 학생 원거리 통학을 시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필요로 하면, 다만 대중교통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히 답변을 좀 못 드리겠지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적인 부분과 시민의 또 학생들의 교통수단의 확보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교통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의 방법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제 관내 고등학교가 10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학 차량 그러니까 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학교를 가는 학교가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총 임차해서 가는 학교가 9개 학교죠.

실망입니다, 국장님. 10개 고등학교 중에 거제중앙고등학교와 거제공업고등학교를 제외하고 8개 고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아침에 두 대가 이 부분을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 틀렸다면 양해를 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거는 확인해봐 주시고. 어쨌든 고등학생 8,000명 중에 시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77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르면 그렇게 되고. 실제로 답변서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에 운행회수를 늘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2일 날 버스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거제상문고등학교에 하교 시간에 일부 노선버스 운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거제면, 사등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버스 종점까지 와야 되는데, 등교 시간 말입니다. 등교 시간에 거제중앙고등학교까지 갔다가 오는 거로 해서 일부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에 노선 개편하신 거죠?

예. 지난 7월 22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는 53회를 감회를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신설하고 감회하고 한 차이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53회가 줄어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편리한 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 마음도 무한정 노선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2019년도 3월까지 용역을 90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가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하고 우리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종전에 도로 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가대교가 2010년도에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여객선을 하던, 장승포에서 여객선을 받던 노선들이 기존에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학동까지 하는 이런 노선들도 되어 있는 버스가 그대로 운행하는 버스도 여하튼 평균을 내면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이 주민들의 편리성만 보면 많은 증차가 필요하겠지만 또 부득불 행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을 반영 안 해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감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 어쨌든 메인도로를 이용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거제상문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그다음에 거제제일고등학교,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한 10개 고등학교 중에 이렇게는 지금 대중교통으로 참 학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청과 우리 시, 학부모들 함께 모여서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학교의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간담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 그런 과정은 제가 나서서 학교 측과 여러 가지 의논해서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사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거제시가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통학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학사 운영과정에 지장을 주고 예를 들면 방과 후 활동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진로 상담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학버스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그분들이 대우나 삼성에 또 퇴근자를 또 실어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학사 운영이 통학버스의 스케줄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고 통학버스 안에서 1, 2, 3학년들 다 같이 탑니다. 모든 통학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위계질서가 생기고 학교폭력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들과 학교, 교육청, 우리 시, 학부모 함께 모여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먼저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면지역에 사는 면민들이 상대적으로 동 지역보다 대중교통의 소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택시복합할증요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데 할증요금까지 내야 됩니까?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일 경우에. 이 이중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제지역에 택시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타 지역은 거의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간관계상 아니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제안을 한다는 게 그렇게.

그 면 지역 사람들이 이중으로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면 지역의 주민들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합할증제를 하는 이유가 공차율 때문에 하는 건데 관내에 지점이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알기로는 통영에는 복합할증제가 폐지가 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도 기존에 해오던 거를 제가 행정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저항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저항이라면 하면 면 지역주민만 보면 그 측면이 맞는데 또 택시업계하고도 그냥 무작정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일단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지금 할증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택시업계의 반발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어떻게 그걸 설득을 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가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대중교통법」하고, 농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농어촌지역의 학교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방법이 제가 조금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대중교통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을 지원하라는 그 분야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제가 아니고 또 주민생활국 교육체육과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은 점차적으로 제가 앞으로 모색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농어촌학교 통학지원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 것이고요.

의원님이 한번 이 조례를 갖다가 입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만13세~23세까지 교통비를 아예 지원을 합니다. 농어촌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연 12만 원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처럼 고교평준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10개 노선에 12대 차량을 통학하는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어찌 보면 임차한 버스 타고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집 앞에서 바로 타서 학교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걸 편리성만 가지고 그냥 우리 대중교통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학교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꼭 대책을 한번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BIS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승포에서 덕포에 있는 영어마을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까?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고 스마트도시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BI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이 누구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학교는 학교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지역사회를 학습장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인 거제시가 이번 평생학습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에 독특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지역 어린이 급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한을 규정하는「영유아보육법」제33조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권한을 가진 거제시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들 특히 영유아들의 급간식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언급한 어린이집 원장님, 거제시 어린이관리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특히나 그 권한을 법적으로 못 박아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거제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제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지역 먹거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인데 시민들의 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을 묶어서야 되겠습니까?「대중교통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면 지역이라 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꼭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시의원 김용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관계 공무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빈 가게를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고통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언제 끊겨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불면의 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회복 가능한 공동체로 전환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회복가능성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거제시만의 독자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매우 적절합니다. 집행부가 준비하는 지원 대책에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마련과 관련분야입니다. 시는 일부 재난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은 계획된 세출예산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정된 수많은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데 이는 일자리와 경기부양의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번 2회 추경에서만도 233억 원의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삭감할 사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4차 추경예산 7조 8000억 원도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2020년 재정공시 결산에 따르면 2019년 말 우리 시의 채무는 290억 원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3억 원 보다는 많지만 2015년 55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해 오고 있어 건전성이 취약하다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 간 추가 지방채 발행도 없었으며 2019년도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5억 원 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이주노동자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올해 7월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은 72개 국적에 7,465명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어업, 농업 등 거의 모든 1, 2차 산업현장에서 거제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주민입니다. 국적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뿐 엄연한 거제시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배려나 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도 3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날 뿐입니다. 전 시민 지원금 23억 원의 3% 수준입니다. 재난지원금지원은 소득으로 장롱에 묵혀두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켜 시장의 숨통이라도 틔워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지원금을 본국에 송금할 것도 아니고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를 띄어 넘어서 우리 거제사회가 차별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포용의 사회, 편견과 혐오를 뛰어넘는 진정한 존중과 평화의 도시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의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몇 달 전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에 대해서, 두 번째 지심도 개발사업의 방향과 주민과의 상생가능성에 대해서, 세 번째 현 기후위기를 타개할 우리 거제시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이것 참 저희가 낯선 이름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올해 6월부터 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자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칠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누리(세계기상기구 대변인)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앞으로 더 강력한 폭풍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폭풍은 따뜻한 물을 먹고 살고 수온이 높으면 해수면도 올라갑니다. 이는 다시 조수가 높아진 동안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계속 돌고 돕니다.

기자 전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 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건조해 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실입니다. 만약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와서 보세요. 대자연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이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기자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툰베리(환경운동가) 우리는 목표라고 했던 2025년, 2030년 특히 2050년까지 계속 얘기만 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얼마가 있든 탄소감축 예산을 다 써버릴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기자 기후이기는 경제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기후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리더들이 깨끗한 이제가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건강, 더 강한 경제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잘 봤습니다. 올해 6월 5일에 시장님 우리 환경의 날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참석 못하셨죠?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태풍에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는 여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월 11일 제2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와 관련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채석단지와 관련해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석단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골재채취업등록과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이어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협의, 산림녹지과에서 채석단지의 신고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신고 및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집니다. 위와 같이 석산문제는 관광국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안전도시국, 주민생활국 등 네 개국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전문적인 사안이라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부서장님 답변을 해도 된다는 점도 미리 밝혀드립니다. 거제시가 2010년 6월 골재채취업을 허가한 문제의 채석단지는 25만㎡의 사업장 규모에 채취계획량 919만 5,000㎥로 2024년까지 채석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채석한 토석은 크러셔플랜트(crusher plant), 일명 ‘크러셔(crusher)’라고 하는 파쇄기를 통해 40㎜, 25㎜, 8㎜ 크기의 규격 골재와 함께 크러셔플랜트와 연결되어 있는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석분의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석분이 물과 섞여 침전되는 과정에 응집제를 투입하면 진흙과 뻘흙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탈수, 건조과정을 거치게 되면 케이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모래생산 제작공정에서 응집제와 토사, 미세한 석분이 얽혀서 탈수·건조되어진 고형물입니다. 이 고형물을 두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해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볼 것인지, 폐석분토사로 분류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논쟁만 있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를 비롯해 폐기물 보관장 및 보관기간 등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감독과 점검 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해야 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폐기물의 보관 시에도 시멘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는 답변에서 폐석분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는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와는 달리 별도의 보관창고나 보관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채석단지에서 지난 10여 년간 석산 개발을 진행해온 M개발이 응집제가 섞인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를 그동안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 불법으로 야적,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거제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인 포항시 남구청은 환경부 답변을 토대로 석산 개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복구계획서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남구청은.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의 일반적이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판단된다는 전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밑으로. (화면 사진 설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1항 관련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는 무기성오니류 폐기물로 분류번호 51-02-06 석재·골재 생산 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하고, 폐석분토사는 폐석재로, 폐기물로 51-14-01 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생산할 때 나오는 채석단지의 폐기물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인지 폐석분토사인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그대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노자산 채석단지의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종류와 토사유출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난 2월 27일 환경부에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서 다시 6월 16일 자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9월 3일 자로 우리 시에 회신이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토석채취사업장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에는 폐석분토사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사지에 자연상태의 토사가 아닌 다른 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된 토사가 퇴적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채석단지 내 모래생산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모래생산과정의 고형물은 폐석분토사로 분류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토사유출방시설에 누출된 퇴적물은 폐기물에 해당되어서「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로 처분을 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6월 11일 시정질문에 거제시가 6월 16일 모래생산 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 폐기물 종류와 토사유출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서면질의를 해 거의 80일이 지나서 9월 3일 자로 받은 환경부 답변입니다. 답변을 보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 폐석분토사로 분류된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들어 모래생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석분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금방 말씀하신 배출시설이라는 게 처리를 하고 그 물을 밖으로 흘려보낼 적에 그게 배출시설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계속 순환적으로 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될 때는 처리시설은 맞는데 배출시설은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환경부 답변을 보낸 부서는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재활용과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하거나 또는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에 질의하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부시장님이 앞서 답변한 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자갈·모래 생산 가운데 폐수를 외부로 유치를 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제시가 폐석분토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법상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류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동부 거제채석단지의, 동부 석산에서 하고 있는 지금 물을 이용해서 모래 골재를 만드는 습식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외부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하려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제시의 법 해석과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가 두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어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자원재활용과 담당 직원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휴가 중이라 어렵다는,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답변이 느려지는지 당초 이해할 수가 없다, 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아, 그걸 잘 몰랐다.’고 하면서 ‘휴가 간 직원을 불러서 며칠 내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9월 3일 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또 답변서를 받고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수질관리과가 협의회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부의 수질관리과에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를 전화로 물었더니 부시장님과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석단지를 가동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제시와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폐수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4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폐수배출시설 관련한 국민신문고 공개질의에 환경부 수질관리과가 게시한 자료로써 수질관리과의 공식적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담당 공무원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 관련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적 처리 후 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해석입니다. 단지,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 채석단지의 경우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투입 등의 화학적 처리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폐수가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지만 폐수처리공법상 전량 물리적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부로 밖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의 경우 폐수처리공법에 있어서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 처리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응집제 등의 약품처리는 화학적 처리, 즉 화학적 침강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수배출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수질과의 의견에 대해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그걸 전해왔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통화를 한 내용이고 이걸 공식 답변으로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시정질문까지는 제가 9월 3일 이 답변서를 받고 며칠 뒤에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공식 질문에 대한 공문은 차후에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거제시가 질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개인적 판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있다, 라면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 결과를 공개로 해서 요청한 민원인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올린 내용을 전해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부지경계 외로 그러니까 처리장 외로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다시 한 번, 폐수배출시설에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용 안에는 물리적 처리로 전량 처리 후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다른 의견이나 반론이 있다, 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6조 별표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분류에 의하면 비금속광물광업시설 중 토사석광업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처리방식에서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법에서는 폐수처리시설 그 전체를,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전체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리기에는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3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부분이지 않습니까? (화면 사진 설명) 즉,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바깥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환경부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무원의 의견은 과장님과 조금 다르다. 그것 또한 어저께 우리가 통화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 환경부의 어저께 통화 내용은 보니까 그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배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질의 회신을 보면 법하고 그대로 일치하는데 어저께 환경부 직원의 말은 보면 화학적 처리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한 법과 배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요. 이 법에서도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전부 다 이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법에서 명시적으로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기에서 명시적인 법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없는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주장이기도 하죠? 그다음 우리가 상식적인 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일상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 적용할 수 없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유형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서 법제처나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행정 행위들을 판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 과장님께.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은 물하고 흙하고 섞여서 침전되어지면서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라도 이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다만 화학물질, 즉 응집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슬러지로된 고형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슬러지가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 폐기물이 지정된 것이 외부로 배출 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정된 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취지 속에서 물리적 처리 이외의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진 폐기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시설로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요지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부분이 저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거기에 시행규칙 오염방지시설에 이러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유권해석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외한다’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화학적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법 규정은 단일한 사태만 예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이 그 속에 유형화한 형태로 함축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폐수배출시설에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예전에 있었다. 그러고부터는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하여 폐수 물리적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오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적 침전형태니까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에 제외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졌고 이와 같은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질의가 상당했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의 형태로, 내려간 지침은 아니지만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기에 있는 내용이 제외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과장님의 주장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누구가 맞다, 라고는 지금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의 판단, 적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거제시가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바로 공식적인 질의를,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련되는 업무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허가과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라는 점도 아울러 한번 밝힙니다. 그다음 8번, 9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저기 앞에 보이는 폐수처리시설이 모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저쪽 뒤편이 ‘크러셔’라고 하는 크러셔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는데 있어서는 물을 처리하는 공정이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샌드 밀(sand mill)에서 폐수처리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형물도 폐기물도 폐석분토사고, 또 저 앞쪽에 크러셔플랜트에서 물을 살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응집 미립분도 폐석분토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전에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은 것도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담당자도 담당 사무관, 과장 이런 의견이 결재과정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기 전에 담당자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기에 처리되는 게 다른 일반 우리 상수도정수장이든지 하수처리장이든지 그런 처리공정을 거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물이 밖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서 그 차이에서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용어가 배출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시설에서는 그 밖으로 나오는 그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울산 남구청에도 똑같은 저런 시설입니다. 저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폐수배출시설을 통한 골재·석재 오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행정처분을 내렸다, 물론 거제시하고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석산사업자가 포항시에 이건 폐수처리시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걸 신고를 한 다음 저기에서 나오는 잔조물을, 즉 고형물인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인데 이거를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야적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버렸다, 이런 점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서 나오는 답변은 주무관 한 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과 과장의 결재를 거친 공식적이고 그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 전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질의에 답변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비공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저한테 메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내용도 현재의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국민신문고에 띄워놨다시피 저 자료가 제일 공식적인 것도, 법 규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판례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그 이후에.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거를 거쳤다면 정부라면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게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변경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 조항을 개정을 했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게 현재 있는 그 규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추가로 이게 답변이 온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다시 그 질문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거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부시장님, 답변은 이게 폐수처리시설일 경우 석재·골재 처리오니이고 폐수처리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폐석분토사다. 그래서 저 시설이 폐수처리시설인지 아닌지는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환경부의 수질부서에 질의를 하거나, 라는 식의 나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우리 거제시는 그 답변에 대해서 법 해석을 아까 거기에 있는 6조 유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렇게 되면 제외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아까 거기에서 국민신문고에서는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적 처리 후 재이용하는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폐수처리시설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처리까지는 같은데 그다음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배출처리시설이냐 , 아니냐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배출을 한다면 오니가 되는 거고 배출을 하지 않으면 폐석분토사로 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침사지에서 그걸 퍼내다가 밖의 하천 쪽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 섞여가지고 그게 혼입되어서 오니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게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흙하고 물이 섞입니다. 그렇게 해서 흙이 침전이 되어지고 그 물이 또 재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그것도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처리시설은 맞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부시장님, 폐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즉, 물과 흙이 섞여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물리적 처리의 경우고 오염원이 되어 질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학물 응집제가 첨가되어서 폐석분과 이렇게 해서 케이크의 형태로 되어 진 고형물의 경우는 환경오염이 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즉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폐수처리시설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고형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배출되어졌을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 가능성이, 또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화학적 성분이 되어져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수처리시설로 지정을 해 포함시켜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게 그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이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폐수처리시설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좀 말이 길어졌긴 한데 환경부에.

아니,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폐수처리시설이냐 아니면 폐수배출시설이냐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용어를 쓰시거든요. 처리시설은 맞습니다, 어쨌든.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은 그걸 배출했을 때 밖으로, 그래서 배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석산사업시행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가능하면 이런 다른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저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습식으로 처리 안 하고 건식으로 하게 되면 먼지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폐석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안에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관리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빨리 처리를, 안의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하는데 빨리 쓰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른 거에 문제가 안 되게 좀 덮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채석단지 토석을 크러셔플랜트라고 하는 파쇄기를 통해 골재를 생산해서 나오는 폐석분토사와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폐수처리 공정과정은 다르다는 것은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채석단지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이나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돌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흙탕물의 미세 돌가루를 가라앉혀 제거한 케이크 형태의 뻘흙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입니다. 국내 골재업계는 미세 돌가루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된 화학약품이 응집제로 사용돼 유해환경에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석재·골재 폐수처리든 폐석분토사든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채석단지를 가동하면 사업장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거제시 폐기물처리기와 함께 신고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의 모래는 언제부터 생산되어졌습니까?

2017년 8월부터 모래가 생산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방금 실적보고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지난 2월 5일 자 현장확인을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채석단지를 가동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1월 30일 자 되었습니다.

5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2019년 2월 18일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의 보관, 적치,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어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거제시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내놓은 출장보고서입니다. 이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모래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토사 미립분이 섞인 모래가 선별채를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물이 투입되며 그 물에 놓아 있는 응집 미립분은 추가로 응집제를 투입하여 탈수한 오니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2018년 1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날 출장에서 폐석분토사로 폐기물을 변경 신고토록 지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19년 2월 24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종류와 적용 오류수정 및 배출량 산정오류를 이유로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연간 처리량이 1,500t에서 40t으로 줄어들고 폐석분토사는 1만 8,000t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3월 20일 자로 변경 신고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변경 신고된 나름의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보신 출장복명서 내용대로 그 업체가 배출 신고된 내용이 지금의 오늘 이슈가 되었던 폐석분토사냐, 폐수처리오니냐 그에 따라가지고 아마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를 했고 지도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변경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석분토사였는데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잘못 이해하고 신고하였다, 라는 말씀이죠?

예.

상식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영향이 큰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석재·골재 처리오니입니까?

오니입니다.

오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석재·골재 처리오니이기 때문에 보관장도 만들고 90일간 어떻게 밖에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석재·골재 처리오니로 배출장 신고를 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폐석분토사로 바꾸도록 지도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2018년 1월 여기에 신고 수리한 것은 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걸 우리가 2019년 2월 24일 변경신고가 되어져서 이렇게 변경되어진 것인데.

배출장 신고가 2019년 1월 30일 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8년 1월 이것은 오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변경신고서를 거제시가 수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가 40t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0t으로.

이게 2월 7일 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장 신고증명서.

그 증명서는 그 뒤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처리하고 승인일자는, 그러니까 신고일자는 당초 신고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2월 7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2월 7일 자로 되어진 게 몇 t이었습니까?

1,500t입니다.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1,500t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폐수처리오니든 폐석분토사든 현재 이런 식으로 야적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인가요?

폐수처리오니가 되게 되면 보관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90일이고 그다음에 보관의 방법은 바닥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야 되고 벽체나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현재 3만 8,000t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폐수처리오니로 그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3만 8,000t 전부를 옥내에 보관하든지 90일 이내에 정해진 대로 복구계획에 편입시켜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 남구청에도 현실적으로 그게 참 고민입니다.

포항 남구청에서도 90일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보관의 방법이 방금 말씀한 대로 그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폐석분토사에 준하는 형태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되고 또 90일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방치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현재 처분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게 야적되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창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과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아까 고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오니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도 폐기물 배출장 신고조차 받지도 않아 왔고요. 그대로 방치를 했었다. 이게 거제시 뿐만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요. 또 폐수처리오니냐, 폐석분토사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특히, 석산을 떠올리면 이러합니다. 특히, 어업과 주민들의 반발 그 속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 투명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매뉴얼들을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하는 주문에 따라 질문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답변은 이미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은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매년 보면 골재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의 자료, 시·군의 자료 그다음 전국의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하는데 아마 이 전까지만 해도 남해안의 해상골재를 많이 모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기간 문제 또 외부반출 문제, 이 지역에서 파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서 그거 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쪽에 몰려서 많은 일정 구역에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골재채취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 양도 줄이고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왔고 그게 육상골재 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까지도 육상골재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채골재라고 할 수 있는 모래에 대해서는 강모래라든지 또 해상모래를 쓰다 보니까 육상에서 굳이 모래까지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상모래 채취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육상의 석산에서까지 모래를 생산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 신고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기간이 조금 늦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골재채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크러셔를 도입해서 모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랄까 이런 게 있는 거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토사유출방지시설 우리가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폐기물인지 또는 토사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린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흘 후면 추석입니다. 일찍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처럼 추석은 늘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추석과는 달리 역대 최장의 장마에 이어진 세 번의 태풍피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 팍팍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온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만큼 고달픈 일상을 내려놓고 넉넉함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5번 금방,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재하 의원님, 줄 쳐놓은 내용은 본인은 잘 아시죠?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