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하였던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가 벌써 6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5만 정읍시민의 대변기관이라는 시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갖는 것은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마련해 보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본회의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부름을 받은 시장과 시민들이 채용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최고의 품질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이같은 일들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해 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 일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고, 잘못한 일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시정토록 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다소 부담스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개선 대책과 농촌 하수도 보급률 저조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 문제,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민선3기 들어 실질적으로 첫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해라 생각합니다. 속담에 담긴 뜻을 되새겨 보지 않더라도 신임 시장의 시정방침을 가름해 볼 수 있는 4년의 임기중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첫걸음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 오곤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큰 대과 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주자로서 자치이념과 막중한 역할을 수용하며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긍적적인 평가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15만 시민들이 새로운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정읍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들로 시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입안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실무과장이나 국장, 부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 해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전임 시장이 어찌되었든 간에 현안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거나 계획했던 많은 중.대규모의 지역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할지 아니면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이러한 기본방침을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다면 좀더 쉽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모 지역신문에 격앙된 의원님들의 목소리와 내 몫 챙기기에 앞서 해야할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무라는 사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의회의 역할 부재에서 왔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결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농촌지역의 현안사업의 성격은 시내권 소방도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 할 수 없듯이, 현안사업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결코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돼 왔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예산편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틀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장의 노력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전과 같이 정례회에서 심사하도록 안건을 제출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행적인 업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시장의 개혁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만해 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시장. 군수가 독선과 오만의 결과로 스스로 꿈꿔 왔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현안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과 준공시 까지 소요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운용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재정운용도 시장의 약속사업 추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내년도 예산에 시장의 약속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경영진단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물에 정읍시의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만 경영진단 결과와 약속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약속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농촌 하수도 보급률 저조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농촌지역에도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농촌지역의 생활하수가 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입식부엌과 목욕탕을 개량해 왔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등 농가의 주거환경을 편리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부엌이 늘고 현대식 주택이 늘면서 생활하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은 15개 읍면중 1개 지역에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마저 하수도 총 계획 연장 99km 중에서 25km만 개설되어 있어 생활 오.폐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신태인읍을 제외한 지역은 아예 기본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들 지역은 생활하수에 관한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오.폐수가 인근 하천이나 농지로 흘러들어 수질을 갈수록 악화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생활환경이 도시처럼 변화하여 생활하수가 급증하여 하수도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지역의 하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청소년 수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준공에 이르기 까지 부실공사 문제로 질타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시설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설이 계획 당시에 예상했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의 목적을 잃어 버리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의 영리목적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이라면 몇 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장소로, 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 다시 정읍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청소년들은 우리 정읍시의 미래의 관광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수련관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청소년 수련관이 아닌 타 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유스호텔을 유치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시키거나 현 수련관을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 규모로 확대하거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기관 단체간의 자원봉사 활동은 프로그램 중복과 경쟁적 사고 등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 예산낭비 및 인력낭비 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106개 단체에 약 18,600명이 각각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민 운동으로서 모두가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라 생각합니다. 거동 불편자를 찾아가 말 동무가 되어 준다거나 몸을 씻어 주는 현장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분야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점수를 얻기 위한 중.고생들의 봉사활동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에 자원봉사 기능을 일원화 한다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은 몇 년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나 부처간 극심한 이기주의와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시 의료와 사회복지의 기능을 통합할 계획으로 있다면, 여기에 자원봉사의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용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장상동 정도진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에 처한 우리 정읍시 현실에 대하여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에 눈을 떠 보면 세상이 뒤 바꿔져 있는 말 그대로 급변하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선을 넘어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고 있음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 현실은 민선자치 3기를 맞아 시대변화에 맞춰 뒤떨어진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태동하는 준비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일전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1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만 붕괴에 이어 이제는 14만 이하로 무너졌으며, 또한 전통적인 농도인 정읍시 농민들은 WTO다, UR이다 하는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시민들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아이들 교육과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거소를 옮기는 추세가 작금에 처한 우리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 모두는 정읍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과 현실,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마치 천지 개벽이나 할 것처럼 선거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이제까지의 정치 행태를 보면 그 어떤 누구가 돼도 이러한 공약들이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라 빌공자 공약에 그치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책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구호에만 그치는 잘사는 정읍, 다시찾고 싶은 정읍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와 우리 자녀세대들이 안주할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유성엽 정읍시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정읍사회를 만드는데 유성엽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시장의 2002년 시정 운영방향 설명을 통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일수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공개 행정을 구현하여 모범적인 투명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모두 말씀으로 역설하였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유성엽시장님의 취임이후 허니문 기간도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져 가는 시점으로 그간 정읍사회 변화를 위해 자체 진단 및 용역을 의뢰한 그 결과물이 이제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이 7대 비젼 77개 약속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민에게 공표 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읍을 만들겠다 라고 곧은 약속을 시민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 되어지고 이루어 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본의원은 내장호 주변 4계절 관광지 조성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실태에 대한 문제점, 황토현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장호 주변 4계절 관광지 개발 분야입니다. [질문]7대비젼 77개 약속사업중 내장산 4계절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상스키, 요트장 건설, 골프장 건설, 레저용 스키장, 눈 썰매장 등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4계절 관광단지 계획에 있어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주변 여건의 불리성과 막대한 사업비, 21세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구호속에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등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바, 정읍시의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 및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인 사업추진에 있어 역대 단체장과 같이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여건상 내장호에 수상스키장과 요트장등 여려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80회 정례회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정읍시의 미래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톤당 원가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양질의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 사업 추진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그동안 내장집단 시설 지구를 국립공원 관리 구역에서 제척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한사람인 내장상동 이희영씨를 비롯한 내장주민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로 금번 국립공원 관리구역 계획 조정시 부여, 답곡마을을 제외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웠으나 가장 노력해야할 정읍시에서는 관련법과 중앙부처의 핑계만 대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뒷집만 지고 있었던 것이 정읍시 행정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립공원 관리 구역 해제가 관계 법령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 총체적인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재정자립도가 14%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실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질문]모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읍시 인구가 14만이 붕괴되고 시민 모두 각계 각층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며 날로 시세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시 관내 기초 생활 수급자가 정읍시 전체 인구의 9%로가 상회하는 11,750명에 달하고, 아동 시설 및 불우 단체수도 적지않게 산재된 빈곤층만이 정읍의 지킴이가 되고, 조금 여유롭다 하는 시민은 정읍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 구호비로 년간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반기에 대부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빈곤 계층이 많은 것이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읍시에서 도와 주어야 할 불우 이웃이 많은데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7천 84만 4천원, 2002년도 1억 4,399만 7천원을 모금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단체에 기부하여 모금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성금을 재배분 받아 관내 불우이웃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도 목표금액을 각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성금을 모금할때면 공무원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며칠씩 매달리고 공무원들이 목표량을 채울 수 없으니까 각 부녀회장, 리·통장들에게 할당하여 이를 마지못해 해결하고자 고육지책으로 1일 찻집등을 운영하여 가까운 주변사람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는 등 자발적으로 우러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닌 민폐를 끼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상부지시 사항이라 하여 잘못된 성금 모금 방법인줄 알면서도 직언 한마디 못하고 매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된 성금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시의회의 특정업무 사무조사시에도 밝혀진 저소득층 생계구호비 부적정 집행 사례와 같이 이웃돕기 성금은 반드시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어야 하나 성금 집행 또한 집행되지 않아야 할 단체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읍시에서 모금한 성금이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또한 전달된 모금액 중 일부만 재 배분액이 되고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 모금회측의 각 시군에 홍보된 이웃돕기 성금 추진지침을 보면 성금집행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행정에 위임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란 단체에 주고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행정기관에 재 배분하면서 성금 집행은 행정에 위임 처리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행정의 상급기관인지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또한 행정기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금 집행에 있어 특정집단이나 특정 목적에 성금을 이용하면 환수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유성엽 시장 취임이후에도 지원되지 않아야 할 단체에게 관례적으로 부당지원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는지와 금후에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처럼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여 할당금 채우기식으로 모금한 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기부액 일부를 배정받아 지원하는 형식의 관례적인 모금 및 집행방법으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모금된 성금이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단체를 통하지 않고 전액 정읍시 관내 불우이웃에게 집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황토현 동학농민 혁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난 98년8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초도 순시차 방문할 때 동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전액 국비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고 있습니다. 현 공정 및 추진사업을 보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일반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규정하여 특별국가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켜 전체 사업예산 30%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 총사업비 393억중 국비 308억 도비 85억의 사업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현재까지의 국비지원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165억원에 그쳐 1단계 사업의 72%의 공정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어진 전시관도 전시할 유물이 없어 전시관만 덩그러니 세워진 채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시정설명시와 시장의 실천 공약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건립과 전봉준 영화제작, 영화촬영 세트장 조성 등으로 동학과 연계된 지역문화 개발과 내장산 사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정읍형 문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 동학과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 분야와 관련 현재 전봉준 영화제작사업은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재원 조달 및 일련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학기념관 건립이후 도 사업소로 운영할 방침으로 내부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정읍시로서는 기념관 유지관리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이외 기존의 기념관등을 같이 도에 이관하여 주되 정읍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동학사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추후 기념관 건립이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동학사상의 정신문화 선양사업 등 동학과 연계된 정읍형 문화관광 산업육성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21세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 및 첨단 과학 시대에 발맞추어 정읍지역 사회의 변화와 구조속에서 경제 및 사회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시민, 의회 모두 힘을 합쳐 다시 찾아오는 정읍, 잘사는 정읍을 만들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도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성엽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가능하면 이번 시정질문만큼은 보충질문을 안해도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했는데 과거 전임시장님처럼 두리뭉실, 직원이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젊고 유능한 시장이기에 그리고 믿기에 확실한 의지와 정읍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하직원들이 써준 내용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질문]내장산 관광문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읍시 미래는 관광산업이 낙후되어서는 우리 정읍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내장산 개발을 하겠다라고 몇년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기위해서 약 7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주어서 몇년전에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 돈이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또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정읍시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시장의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사장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내장리조트내에 우선당장 급하니까 목욕탕이라도 지어야겠다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째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상스키장, 요트장, 눈썰매장,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의원여러분 보십시오.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본 시장으로써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정읍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약으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때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때문에 그런 공약을 발표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결과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를 우리 정읍시민과 의원여러분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수원지는 우리 옥정호가 물이 없어 마르게되면 인근저수지는 그 전에 말라 버립니다. 옥정호를 제외한 대체수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체수원지 문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 논란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강제가 되었든 정성어린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2001년도, 20002년도 2년간에 걸처서 1억9천6백만원을 모금했습니다. 배분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2002년도에 물품을 포함해서 1억4천여만원을 모금해서 1억천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것은 2002년도 모금계획을 보면 17억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7억8천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이 16억9천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5억6천입니다. 이 사실을 봤을때 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과연 어디에 이 차액을 지원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와 행정과의 관계를 부탁드렸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내용을 보낸것을 보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하부기관에 불과합니다. 이웃돕기성금 기획사업추진 지침이라는 내용도 공동모금회에서 정읍시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그때그때 잠깐 잠깐 천만원, 2천만원, 신청을 해서 타오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모금을 특정집단이나 특정목적에 성금을 이용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분명히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잘못 지원됐다면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훈 의원입니다. [질문]질문이라기보다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 하나 제공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전에도 정도진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내장산주변에 국제조각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 그쪽에 쥬라기 공원을 조성해서 공룡이 몇년전에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대 히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쥬라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실물 크기로 조성해서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옛날에 봤던 영화의 감동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룡을 진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재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형물, 실물크기로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단풍철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쥬라기 공원을 조성한다면 사계절 관광지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쥬라기 공원을 조성할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