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82회 정읍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은 일반회계 702억92백만원, 특별회계는 92억66백만원, 합계 795억5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의 전체예산 2,796억97백만원의 28.5%에 해당되는 예산규모이며,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9억5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423억52백만원, 양여금 32억93백만원 세외수입으로, 재래시장 사용료 36백만원, 도매시장 사용료등 1억 52백만원, 시립묘지 사용료 34백만원, 농림부 소관 구거사용료 19백만원, 여성회관 수강료 26백만원, 수렵장 사용료 7백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10백만원 기타, 과태료, 부담금 1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회산업국 총 702억92백만원중 사업예산이 637억으로 91%이며, 경상예산이 20억81백만원으로편성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623억45백만원으로 88%, 시 자체사업이 58억 66백만원으로 8.3%입니다. 시 전체 예산대비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14%, 여성정책분야 2.3%, 농정분야 7.4%, 축산녹지분야 3.4%, 지역경제분야 1.5%, 도매시장 관리분야 0.5%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에 장애인수당 및 자녀학비등 11억 44백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장애인시설 운영비 9억89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억8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69억66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사업비 13억71백만원, 불우아동 보육시설 예산에 소년소녀가정 및 모부자가정 지원 3억 51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9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기능보강사업 43억78백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 예산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2천만원, 경로연금 37억66백만원, 경로교통수당 25억13백만원, 노인복지타운건립 시설비 4억원, 장묘시설설치 및 경로당신축 7억84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2억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비 63억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35억 74백만원, 2003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6억5천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8억31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96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억14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 3억5천만원, 2003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억22백만원, 원예사업 지원 1억62백만원, 전국규모 농산물축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녹지과 소관 예산은 축산분야 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9억1천만원, 육우,한우거세등 민간대행사업 2억23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사업 1억,5백만원, 상설 투우경기장 시설비 1억원, 축산품평회 및 민속 투우축제 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로 산불피해 복구비 4억,89백만원 지역특색 녹화 사업비 4억3백만원,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 4억2천만원, 임도 신설, 보수사업 4억57백만원, 댐주변 경관림 조성 2억68백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2억5백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억89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억34백만원, 넝쿨 제거 사업 1억14백만원,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인부임 2억23백만원,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5천만원, 가로수, 녹색도시가꾸기, 우리나무 우리꽂심기 사업비 2억7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제2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 제1시장 공중화장실 토지매입 및 신축비 1억원, 제1시장 비가림 및 소방시설 공사 1억2천만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사업 83백만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소관 예산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억18백만원, 도매시장 매입부지 정비 84백만원, 수성동사무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1억 14백만원으로, 국비 55백만원과 도비 3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22백만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부담액 10억11백만원, 의료보호대불금등 65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4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인 융자금 15억8천만원, 일반운영비1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1억8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등 1억6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44백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30억3천만원, 안내표지판 제작 1천만원, 정산반환금 36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4억42백만원으로 분양대금과 이자수입 7억4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의 세입으로 공단보수 시설비 1억52백만원, 지방채상환 30억원, 부도업체 반환금 1억1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2003년도 예산안 현황,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 2003년도 신규사업현황, 2002년대 2003년 예산목별 증감비교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사항은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3년 지방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 운영 방향으로 경상예산의 긴축편성과 투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은 영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민간 지원적, 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 질서와 규율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SOC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소규모 투자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하되 지역안배, 벌려 놓기식 분산 투자를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법 40조에 의거 2003년∼2007년 동안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 부담기준 30∼15%를 자율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예산 현황과 4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내역과 2003년도 신규사업, 2002년 목별 증감 내력은 표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 세입에 있어 2003년 예산액은 2,796억9,74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36억5,629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재정자립도 면에 있어 2002년 15.9%에서 13.9%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세입을 의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탈루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와 2.3공단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액 되었으나 세목별 수입에 있어 담배 소비세는 2003년 51억5천만원으로 금연 운동 등 세액 감소의 원인은 있으나 2001년도 결산액이 72억468만3천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이 66억8천9백만원에 비하여 과소 책정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도 47억2천만원으로 2000년 43억 1,101만3천원, 2001년 22억6,196만4천원, 2002년 75억8,916만6천원으로 3년간 세입의 평균 산출 금액으로 계상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28억 6,916만 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 713억6천5백만원, 사업예산 1,648억2천9백만원, 채무상환 51억9천4백만원, 예비비등에 347억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4.5%가 채무상환과 주민 생활 및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지침 및 정부시책에 맞춰 경상예산의 총액 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비목에 있어 부서별로 편성 집행토록 하여 전년도에 비해 총액대비 3.24%를 축소 편성 하였습니다. 목별 절감된 예산은 일반 운영비 1억2,994만원, 국내여비 1,753만원, 재료비 4억5,191만원, 사회단체 보상금 8,900만원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예산 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연부액은 정하여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연부액은 의무적 경비가 되어 자치단체장은 타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하여야 하며 계상된 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시 삭감할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속비 사업은 2001년도 12월 7일 제71회 정례회의시 2003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는 내용을 의결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6억3천6백만원으로 계획 되었으나 사업예산 편성에는 3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 13억3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야 하는등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무부서에서는 계속비 제도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반 예산 사업과 동일시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결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후 계속비 사업 제출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임시 특별위원회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순세계 잉여금 부담 기준 30∼15%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민원 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 대상과 각 특별회계 검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28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금이 시각장애자분입니까?

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운영비만 나갑니까?

예.

지원되는 부분이 무엇무엇입니까?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출퇴근, 시장보기, 병원 다니는것을 도와주는것으로 차량 2대로 합니다.

차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전부 보조하여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277쪽에 태인 3.1운동 기념표석 및 위배봉안소 설치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세웠지요?

예 .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또 세운것입니까?

모자라서 부족한 예산은 뒤로 넘겨서 하는것으로 하여서 봉안소를 설치 하는데 땅을 사야합니다.

그것이 무슨말씀입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1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중에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1천1백만원을 쓰고 1천5백만원은 잔액으로 남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차량 구입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구입 하는 것입니까?

12인승 봉고차가 있는데 한번에 5명밖에 못탑니다. 차를 사서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읍면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구호(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가 있는데 20만원씩 100명만 하겠다는것인데 지난번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편성지침을 보면 개별법령이 있거나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합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구호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면 읍면동 예산으로 세워서 읍면동에서 바로 신속히 집행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참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6쪽에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이라고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근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115명의 자활대상자들이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근로경력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씩 일을 하고 예산 세운것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287쪽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PDA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입니다. 이동식으로 자료를 입력을 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불우계층 명절 위문 설, 추석때 한다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데 정읍시에 배정된것을 가지고 어차피 명절때 저소득 불우 계층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시비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4천만원들어가고 여기에서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모금 협회에서 오는것이 매년 1억정도 오지 않습니까, 또 연말에 각 읍면동별로 계획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금협회에서 우리한테 할당이 되는것이 예년에 보면 1억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명절때 충분히 복지시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한테 도와 주었는데 이것 외에 4천8백5십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05쪽에 노인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50만원씩 23개대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읍면동별로 1개소씩인가요?

읍면동별로 1개소씩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읍면동 지부가 없지요?

예.

23개라고 한것은 읍면동에 1개씩 준다고 한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을 관할 하는 노인당이 없을터인데 어떻게 23개가 나왔으냐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시범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효도관광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모범개인택시에서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주고 주관은 다른곳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하려면 시에서 주관하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광시켜준다고 해야지 돈은 시에서 받아다가 보조금도 주고 그것으로 생색을 내는 행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양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게이트볼 협의회장배가 있고 게이트볼 시장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에서 합니다. 여기에 있는것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에서 하면 양쪽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효도관광에 대하여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240만원, 도비 50%로 하는것인데 정읍천 정화사업과 제초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도에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480개소로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것입니까?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쪽 끝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 문제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식당은 어디에 있지요?

10개소가 있고 교회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3개소가 있고 읍면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에 경로당 지원 그리고 307쪽에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난방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연 62만4천원이 나오고 난방비가 5만원이 나옵니다. 경로당별로 400개소 나가는것입니다. 간식비와 난방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로 해서 추경에 20만원씩 줍니다.

알겠습니다.

309쪽에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 입암게이트볼장 신축 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청 땅에 짓기 때문에 교육청 땅입니다. 1천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게이트볼장이 현실에 맞습니까?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 지으니까 옆동네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0개를 육박하는데 게이트볼장도 해당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지역에서 별로 활용도도 없는것 같습니다. 덕천도 부지 매입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도 땅을 사서 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어느면은 했으니까 우리면도 해달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몇개면에 1개씩 한다든가 또 게이트볼 운동을 하시는 회원이 몇명이 확보가 된곳에 한하여 땅을 사서 해준다던가 미리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에서 읍면지역은 안된다든지 하는 안이 나와서 추진이 되어야지 아무 구역도 없이 한두 곳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하면 다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축 하시는데 국비는 안옵니까?

국비가 4억2천4백만원오고 도비가 2억이 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와서 현재까지 전부 30억 되는데 그중에 땅깞이 2만평 사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18억 정도가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깍이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50억이었습니다.

이것도 투융자 심사위원회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국도비가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98년도에 할때 8억2천8백만원인가 왔습니다. 건축비가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이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부터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지 앞으로 특별교부세 못받아온다면 시비로 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투융자 심사한것을 주시고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할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옆에 짓습니다.

원광요양원이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면 가지 않습니다. 시설이 남아 있으면서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읍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2만평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종교를 가진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게이트볼장입니다. 칠보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네들이 계시면 노인복지회관에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종합 타운으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이 15동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4천만원입니다.

올해는 몇동 신축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56동이 들어왔습니다.

56동이 들어왔는데 56동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십시요, 앞으로는 노령화가 계속 될 터인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해주고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부 협의회 운영에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주는것입니까?

청소년 기본법 26조에 청소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단체가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범죄예방위원회 정읍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승훈씨입니다.

사업비를 시에서 전부 충당하여 줍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올해도 하였습니다.

3천7백5십만원 들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에서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임 연합회입니다.

청소년 1318거리 문화조성이 7백만원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극제를 한다든가 할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청소년 단체로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합니다.

예.

317쪽에 학력 비인정 비 정규학교 운영 어울마당이 있는데 학생이 30명 정도됩니까?

24명입니다.

장소가 여인숙이 많고 한 곳인데 유익한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데 옮겨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따로 따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1층에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시설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210쪽에 꿀벌모임 현장활동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65세이상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1쪽에 여성회관 노래방 기계 구입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입니까?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를 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방 기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방음 시설도 같이 해야 할것 아닙니까?

2층이나 3층에 설치할때는 방음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세워야지요 나중에 또 세울것입니까?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전주에서 오시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지역내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방음시설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여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8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구성이 되어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는 현재 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나 일반 종교단체 등 첨예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1년에 한번 합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여성자원봉사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여성자원봉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회원들만 체육대회를 두번에 나누어서 매년 합니다.

성폭력 상담실 사무실은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 사무실을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연합센타와 여성자원봉사 사무실은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실은 몇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3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것은 어렵지 않느냐 성폭력 상담실은 야간에도 전화가 올것 아닙니까?

1366으로 해서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검토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운영을 하였을때 과연,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곳은 약간의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도 지원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지원을 받지 못할 입장입니다.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서 시비지원을 15%라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청사관리를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 맞게 그러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곳에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있다가 보건소로 옮겼지요?

예.

395쪽에 단풍미인쌀 수도권 지하철 안전펜스 위탁 공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동학 농민쌀이 실패작으로 되고 금년에 단풍 미인쌀로 브랜드를 개발한 것에 대하여 대도시 서울에만 우선적으로 지하철 부분에 큰 유명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사람많은 곳에 광고를 단풍미인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물을 위탁계약을 하여 1개소에 5백만원씩 당초에 8곳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이 되고 3곳만 할수 있도록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여 우리 정읍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미곡종합 처리장 고품질쌀 지원으로 7억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내년에 이러한 시설이 계상이 되려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하여 그 다음해에 이러한 시설이나 RPC시설 기타 그러한 시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총 7억인데 국비가 40%, 시비가 5%, 도비가 5%해서 3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3억5천으로 해서 7억으로 위생시설을 태인에 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것입니까?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은 곡물 냉각기가 현대 RPC에 지원이 되고 완전미기가 정우 RPC에 색채선별기는 정우RPC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읍에 RPC가 5곳의 조합이 있고 개인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미곡 처리장이 현대와 정우만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정우까지도 괜찮은데 정우, 이평, 신태인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도 여러차례 RPC를 지원해서 우리 RPC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RPC 자체 농협에서 시설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하려면 3억내지 4억 고부 RPC만 하더라고 5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보고를 해서 1억이라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RPC자체가 상당히 적자가 나서 지금 RPC운영을 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RPC에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을 하여도 관리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고품질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고품질쌀 생산하는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특정 지역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RPC를 한곳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용수 보강 개발 사업, 2003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13헥타로 소성 용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설명하세요.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에 어느 장소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려면 작년에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대하여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도비해서 작년에 경지정리 지구를 제외한

이것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시비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예.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것은 시비 부담이 10%이지요?

도에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 예비심사 기간인데 그 기간에 내려오면 다행인데

시 자체것은 내려 왔는데 기반공사것은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확인을 해서 끝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대상 지역을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할때 어디가 급한지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5억2천만원어치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하는데 어디어디에 먼저 할것인가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풀로 하여놓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융통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쁜 사람한테는 더가고 못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지역별로 균형 포장이 되지 아니하고 편중된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부기를 명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소규모 사업을 하였는데 듣자니까 소규모 사업은 않한다면서요?

금년에 43헥타를 옹동과 입암에 금년 가을 착수해서 내년 5월 6월까지 마무리 하는것이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재구획정리라고 이번에 내년에 덕천에 100헥타가 들어갑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2005년도가면 거의 끝날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않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규모만 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소규모라 하면 30헥타 미만입니다. 30헥타 미만이 되는곳은 위에서 부터 정책적으로 하지를 못한다 30헥타 이상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헥타 미만 되는 곳이 꼭 해야할 곳입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못한다고 하면 좋은 농사 짓는 것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부에서 규정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할것입니까?

예.

그러면 못하겠네요?

국비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안내려 주면 시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를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WTO개방에 대하여 농산부 수입개방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협상이 되면 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소규모 경지 정리를 해야 할곳을 안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사업은 시차원의 공사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경작로가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5억4천2백만원은 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기를 달아서 해야지요.

김만철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오래된 곳부터 순서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 하겠다 하지를 못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를 하려면 20억 30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401쪽에 양배수장 시설보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양배수장 13개소 예산을 요구 하였는데 2개소만 되었습니다. 2개소도 제일 시급한 곳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디가 시급합니까?

다 복잡한데 우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403쪽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소성, 영원, 덕천, 이평입니다. 연계사업으로 8억씩 3년입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 끝납니까?

예. 금년에 시작하였는데 공사가 끝난곳이 있고 넘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있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시비로 지역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07쪽에 전국규모 농산물 축제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농산물 축제를 국도 1호선에 태인에서 장명동 소 공원까지 사과나무를 당초에는 가로수 성격으로 이 관계도 공약사업인데 연계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청주에 사과나무 거리가 조성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2곳이 되어 있습니다. 12키로 구간에 전체적으로 가로수로 대안을 하였다가 가로수로는 맞지 않으니까 군데군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내년 1월부터 옮겨심어서 당년에는 축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었는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창에 수산물 축제를 하는데 소요액이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 축제나 농산물 축제 성격상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억을 깍고 1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신다면 1억을 가지고 도로변에 사과가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이 문제지 열어서 병행해서 농산물 축제로 해서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농산물 축제라고 했는데 축제가 아니고 사과나무 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까?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못보던것이 나옵니다. 물론 시장의 의지가 있어서겠지만 농산물 축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정읍만 특이하게 알릴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과축제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시장님과 저희의 구상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구상도 하여보고

약속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곳에 사과 나무를 심으면 익기 전에 따먹어 버립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다른나무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생태학습장 민간위탁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정읍천에 있는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떠내려갔는데 다시 했습니까?

예.

이것을 하천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장마철이나 태풍때 금년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 사업보다는 고기가 많이 살수 있도록 해야지요.

금년에 해본결과 이동시키는데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기술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위탁 관리를 주는 것입니다.

410쪽에 상토제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농촌에 지원하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촌실정이 직파제배를 선호하고 있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여 주는것입니까?

저희가 이번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잡고 합니다.

시골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예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 안해주면 농사 짓는데 지장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여 주는데 그 지역에 오염이 안되고 유기농법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말썽이 생겼지요?

예 대체를 하여 들어갔습니다.

유기질 퇴비를 가져다 주어서 말썽이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업자와 경쟁에 의하여 가격 문제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말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수한 회사에 경쟁을 내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유기질 비료가 있으니까 3-4개 회사에서 이것을 가져다 쓰면 마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제품을 가져다 쓰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만한 회사 제품을 선정하여 쓰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추 공동방제로 100% 지원이 안됩니다만 현지에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예산을 더 하여 정읍시가 고추가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회 정도라도 하여줄수 있는 것을 주신다던가 해야지 면단위에서 하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곳에서 3-4사람이 나누어 쓸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지원해줄바에야 더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지원이 있는데 많이 재배가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많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하는데 작년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욱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지원 업체에 하여 줍니다.

다음은 축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16-423쪽 469-4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양봉농사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양봉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 먹이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50%와 도비 20% 시비 30%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봉개량 벌통 구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양돈농가가 263호입니다. 벌통수가 만31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벌통을 두달만에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받은것은 5통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22쪽 아카시아 밀원조성입니다. 10헥타인데 정하여 놓은 곳이 있습니까?

아카시아 밀원은 산주들이 70년대에 아카시아를 심어 놓은것이 거의 없습니다. 확보 차원에서 입암에 6헥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헥타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1년생도 재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아카시아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산주들이 전에 아카시아들이 산에 많이 있었는데 벌목을 많이 하였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카시아가 상당히 단단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베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율이 너무 강해서 한번 심어 놓으면 처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유지에 심는다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한우생고기 전문점 시설 지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한우 전문점 판매점이 허가를 받아서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곳을 선정하여 생고기와 육회를 전문적으로 팔고 우리 정읍시를 홍보할수 있는 간판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밑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이라고 있는데 양농업자만 주는 것입니까?

축사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50평이상이고 이전까지는 양돈 농가 위주로 하였습니다. 젖소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금년에는 닭과 돼지를 많이 하였는데 한우 젖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수가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무를 베지 않았을 것이고 상가 때문에 나무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높이가 단풍나무를 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관통도로에 있는 나무가 시내권에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무를 잘라놓고 있습니다. 시내가로수 중에 제일 관리 하기가 어려운 점이 횟집 앞에 있는 나무가 가장 많이 죽습니다.

천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주위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53-461쪽, 635-652쪽이 되겠습니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제작이 무엇입니까?

구시장 입구에 아취형으로 해서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추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취 하시는 분들 모셔다 했는데 이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비가림 시설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안한곳이 280미터 정도 됩니다.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시장에 번영회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은 토지가 상인들 것이지요?

예.

제2시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것인데 제2시장은 철 구조물로 하니까 파이프로 해서 천막으로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2시장은 김만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한다고 해서 2시장에 대하여는 투자를 못하였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50%, 지방비를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해서 5억을 부담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시비 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였는데 3억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2억을 추가해서 5억으로 확보해서 10억으로 내년에 김만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철골조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에 산업단지 분양 보상금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알선하는데 보상금을 주는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48-4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예.

받는것이 년간 얼마정도 됩니까?

1억입니다.

시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4억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동 경매장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3천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장 안되었습니까?

예.

언제까지 상장됩니까?

상장외 품목으로 해서 보내어 졌는데 그 후에 번영회 임원들과 서너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찬성한분도 있는데 3-4년안에는 상장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동사무소 이전 부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매입 부지를 도매시장에서 한다고 이상한 감도 있습니다만 회계과와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권 이양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 한테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지가 1천200평 됩니다.

여러가지 모순점이 나옵니다. 지금 기구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의도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동사무소를 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 계장들이 회의도 하였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회계과에서는 원협 부지이니까 도매시장에서 해라 그래서 저도 다섯차례인가 타협회의를 하였습니다.

파출소 이야기도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파출소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동사무소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