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21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추진은 실무적인 성과가 미흡함에도 단순 예산집행만으로 이행률 100%로 산정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약 이행률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보조금의 부적합한 회계 처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교육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각종 보조금의 중복수혜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시 발생한 빈번한 계획 변경과 도비 확보 불확실 문제를 지적하며 심도 있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선제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에서 정한 요금 미징수, 제천시민할인 미실시 등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청풍호 오토캠핑장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용실적이 저조한 야영장 인센티브 사업 및 의림지 자동차 극장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 편의시설 유휴 공간 방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 임원 구성 시 정관뿐 아니라 조례에 집행부 국장 및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제도적 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5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10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