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허가민원실장 유래선입니다. 시민을 사랑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정읍시의회 정도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항상 경외스러움을 간직하며 미흡했던 금년을 반추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허가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 요청안 예산규모는 총 8,634,433,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세입 18,806,000원 세출 8,376,585,000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119,52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2쪽의 세입 부분으로서 각종 인허가수수료 1천8백8십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07쪽 부분으로 경상적경비 5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2쪽까지로 경상적경비 팔천육백육만오천원과 322쪽부터 324쪽까지의 사업예산으로 8십2억8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양여금과 교부세 그리고 시비부담으로 이뤄지는 도시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십사억원을, 마을기반시설과 하수처리시설에 3십7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빈집정비에 구천만원, 자체사업 육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쪽부터 625쪽 세입부분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억1천9백5십2만1천원과 626쪽부터 627쪽 세출부분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고체납자 경매처분등과 예비비로 1억2천9백5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허가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허가민원실에서 하였나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약 1000동입니다.

그것이 협오시설도 되고 청소년들의 좋지않는 장소도 됩니다. 정비를 빨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30%밖에 안되었네요. 읍면동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3쪽에 마을 기반시설 8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고부 입석, 복용, 산내, 절안, 복무동, 원덕, 새부안, 평내, 안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만철 주택융자금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1명을 280일 한다는 것이지요?

예.

한사람이 전담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징수 결정해서 부과 그리고 체납처분 등등 사항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날까가 매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금이 1동에 얼마씩 해주지요?

2천만원입니다.

거치기간은요?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가 몇%입니까?

5-6%입니다.

몇년상환입니까?

20년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모아 도와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2년 당초예산보다 251% 증액된 31억5천6백7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2억2천6백9십6만5천원, 도비보조금 10억9천8백2십6만6천원, 시비 18억3천1백4십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체예산의 10%인 3억2천3백7십4만4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전체예산의 90%인 28억3천2백9십5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29쪽 하단까지 경상적경비는 3억1천1백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등 7건에 1억2천6백3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5쪽 중간부분의 여비는 업무추진과 읍면 상담소 근무자 월액여비로 4천2백7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분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5건에 3천2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터 428쪽 하단까지의 재료비 8천8백6십6만3천원은 정원관리 재료구입 등13건에 2천8백5십4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순회 수리기사 인부임 등 7건에 6천일십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428쪽 하단부터 429쪽까지의 일반보상금 2천9십9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백9십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천1백5만원, 기타보상금 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부터 447쪽 까지의 사업예산 28억3천2백9십5만6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3쪽 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등 25건에 대하여 6천5백9십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상단의 여비1천5백4십4만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작목별 연구회 활동 및 현장연구지원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터 436쪽 중간까지의 재료비 3천4백2십8만1천원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비 등 5건 2백9십만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등 5건 3천일백3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하단에서 438쪽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실비보상 등 13건 3천6백6십만6천원과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설치포장 보상금 5백4십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부분의 민간이전은 정읍시농업경영인 품목별 과제교육 지원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부터 443쪽 상단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27건에 17억5천1백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43쪽부터 444쪽 중간까지 자산취득비는 읍면농민상담소 프린터 구입 등 7건에 4천5백8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터 445쪽 중간까지 자체사업비 8억7천6백3십7만원은 단풍실증포장 운영비등 6건 9백5십5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클라스콤바인 궤도교환 등 2건 1천4백5십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에서 447쪽 상단까지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업인다목적 간이휴게실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비 7억8천7백8십2만원과 447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 등 4건 사업비 6천4백5십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읍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견을 제시하셨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의 열악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각 실과를 조정한다고 해서 농정과와 축산녹지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간다는 말씀 들었지요?

예.

편입이 되어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과에서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27쪽에 매실묘목 종자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3백만원은 매실종자 씨앗을 구입해서 내년도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파종을 해서 2004년도 봄에 접목을 해서 1년을 키운뒤에 2005년도 봄에 분양할 종자 구입비입니다.

매실이 문제가 없을까요, 벌써 포화상태라고 하던데요.

단지화를 하고 안정적으로 재배를 한다면 나중에 가공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29쪽에 농업인 교육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집을 자주 하시는데 계획인원에 대하여 얼마나 참여 합니까?

전체 교육인원을 수요조사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과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90%이상 합니다.

물론 자기의 전문기술을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참석율이 높은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를 보면 실비 보상 하는것이 타 부서에 비하여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급식비 보상을 하다 보니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사람들을 가르켜 준다고 해서 점심 정도만 해결하여 주는가 보지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더이상 세울 명목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지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29쪽에 정읍농산물 명품화 교육입니다. 명품화 교육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고기, 고추, 참외와 쌀까지 해서 작년도에 쌀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고품질 쌀 생산 심포지엄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맹락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급식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농업경영인 전문 기술을 교육을 하는데 경영인만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H경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4-H가 읍면별로 잘 됩니까?

영농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명분 유지는 옛날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15명에서 25명선으로 영농 4-H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4-H 활성화 측면에서 경진대회와 야영대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427쪽에 농기계 순회 수리 기사임부임이 3천3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이 3명이 있는데 2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라는 이야기는 70일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80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3명이서 가능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내용을 부기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433쪽에 농가 경영 컨설팅 추진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자료 프린터기 자료들을 설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운영비는 농가와 상담을 하고 와서 말만 하면 안되니까 처방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38쪽에 정읍시 농업경영인 품목별 교육 지원이 있는데 무슨 돈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액이 4백만원이었습니다. 도비 보조 1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농정과에도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목이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하여 시군품목별 교육지원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 4-H 시범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영농 지원 사업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농 4-H 회원 중에서 영농 정착 의지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영농 4-H에 종사 하면서 하는 시범영농 지원사업으로 4명을 선발하여 한사람당 5백만원씩 영농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학교 4-H회 과제활동 4백만원은 우리가 6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까지 가공사업 부분에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교실 설치는 현재까지 정읍관내에 설치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금까지 국비 보조금으로 하는과정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마을별로 일반운영비 연료비라든가 운영하는 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5천만원씩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타 시도에서도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교실을 앞으로는 몇개 항목정도는 중앙에서 주어서 마을에서 운영비까지 감당할수 있는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한우개량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한우가 발정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발정을 유도해서 번식을 유발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실 발효주 생산 브랜드화 시범 4천8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와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1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합니다. 2003년 11월부터 3년동안 발효가 되고 지금 현재 사과 과원 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10헥타씩 늘려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로만 하는것보다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와인으로 해서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입니까?

예 개인입니다.

선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어야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 간이 휴게실 설치와 여성농민회 농외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다목적 간이 휴게실 설치입니다. 현재 들판에 보면 비닐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선별한다든지 선과한다든지 할때 마땅히 휴식 장소가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들판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20개소를 요구 하였는데 5개소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민회 농외소득 지원사업은 여성농민층만 아니라 수정예산에 여성 농업인으로 부기를 바꾸어서 농외소득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 측면에서 3개소를 국비로 지원되는곳이 1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3개소를 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만 각종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선정하였을때 지역 특성을 살려서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선정 할때 고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세척기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출로 해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터인데 저희 지역은 어느지역보다 알아주는것이고 정읍고추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을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이지 않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