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9월 24일 강병주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9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안건으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른 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를 개소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된 전문가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53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말 현재 1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창녕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에 9세의 어린 자녀 얼굴에 멍이 들었고, 깡마른 아이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 나타났다가 주민이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가락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던 이 가정은 올해 1월까지 거제시에 거주했던 시민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아동보호 및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복지 업무체계를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아동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지속적인 사례관리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 및 서비스제공, 보호처분 이행관리,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사업, 학대아동 귀가에 따른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을 크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를 갖추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학대아동의 82%가 원가정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 격리 보호받은 아동의 4%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에 노출되었던 86%의 아동들은 원가정에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 40%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녀양육 방법의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경험, 성격 및 기질문제를 보이고 있어 피해아동의 재학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복합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례관리 역시 가장 힘든 전문영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아동의 재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의 양육능력과 돌봄,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복지 실천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창원시에 이어서 2004년 진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고, 2015년 김해시에 이어 양산시에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에 이어 학대아동 건수가 많은 거제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학대아동 예방 및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여 공공 및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대아동의 증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부지에 이전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심각하게 퍼지던 코로나 지역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 지침을 잘 따라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부지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최초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늦어져 거제경찰서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측에서는 행정타운 부지조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이외 지역의 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제경찰서가 왜 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1989년 1월 1일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승격되어 대우조선의 발전을 함께하며 장승포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5년 1월 1일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도농복합시인 거제시로 통합한 이후 구 장승포시 지역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토박이로서 통합 당시 거제경찰서와 소방서의 신현읍 이전을 반대하던 구 장승포시 주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옥포 주민에게 있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옥포의 자존심입니다. 거제경찰서마저 옥포를 떠나버리면 옥포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구)신현읍 지역은 돈과 사람이 몰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구)장승포시 지역은 도심의 공동화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이전은 조선 경기 불황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옥포 경제를 완전하게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거제경찰서는 반드시 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타운의 조성목적에 맞습니다. 2014년 거제시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이전을 위해 행정타운 개발을 계획하고 토지매입비 65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목적이 바로 경찰서와 보건소의 이전입니다. 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행정타운 개발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제시에서 부지공급 기한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때 부지공급이 되지 않는다 해서 총공사비 534억 원 중 거제시 예산 141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제시민의 행정편의와 경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제경찰서는 경찰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거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제경찰서의 행정서비스 대상은 거제시민입니다. 거제시민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 예정인 조성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전임 시장이 시작한 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기밀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은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청와대,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 결의문 현대중공업의 부도덕한 군사기밀 빼돌리기에 엄중 항의하며 공정한 KDDX 사업자 선정을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이 국방부(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 촬영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군사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14년 1월 현대중공업 직원 서너 명이 해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간부(중령)가 건네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면과 보고서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문서로 편집해 개념설계도를 복원했다. 개념설계도의 불법 유출은 4년 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에서 드러났다. 특수선 사업부의 비밀 서버에서 KDDX 개념 설계도면을 비롯한 다량의 기밀서류를 찾아내었고 이 불법적인 커넥션으로 해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을, 현대중공업 직원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반이 지난 9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같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한 방산비리에 속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빼낸 개념 설계도면이 지난달 심사를 마친 총 7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 설계도면은 KDDX 내·외부 구조가 담긴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밀서류이다. 2013년 개념 설계도 입찰에는 현대중공업도 참여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점수에서만 20점의 압도적인 격차로 연구사업을 따내 그해 10월 해군에 납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KDDX 첨단 함형 적용 연구, 2019년 KDDX의 스마트 기술 및 무인체계 적용 연구 등 해군본부의 KDDX 연구개발을 위한 3대 국책 연구과제를 독자 수행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KDDX 국책 연구과제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러함에도 지난달 실시된 KDDX 본사업, 즉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총점 100점 중 단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앞서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개념 설계도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 이전이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심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이 훔친 개념 설계도면을 일부라도 활용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 심사결과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수주는 무효임이 분명하다.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념설계도를 훔친 뒤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2년 6개월 전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를 모를 리 없는 방위사업청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페널티도 없이 0.056점 차이로 현대중공업에게 7조 원 국책사업의 주도권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KDDX 사업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여섯 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7조 8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위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1년 치 매출과 연간 수주목표에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이다. 우리 거제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불공정수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억눌러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한 곳 공정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으나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불법과 비리가 판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기밀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 안정망으로서의 긴급재난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