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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2회 제6사회건설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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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유래선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04쪽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육백만원을 건축 행정 업무에 필요한 오토캐드용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9쪽부터 180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등 증가로 삼천육백팔십이만칠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181쪽부터 183쪽 세출부분으로 융자금상환완료로 인한 예비비 증가로 삼천육백팔십이만칠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허가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소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검토사항과 각 실과소별 주요 사업 검토대상 순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총괄 보고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검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20억1,027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인 35억1,475만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감소 원인이 국도비 보조금 63억 8,87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편성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결산의 성격을 가진 추경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4억534만원, 자체사업비에 9억 7,15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나 예산 편성전부터 필요한 사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신규로 편성 하려한 부분과 추경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소 계상 되었으며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아 의존 수입에 의존하는 시재정 형편상 결산추경에 국내여비를 계상 하는 것은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 예산의 긴축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 이월 사업 조서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1,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기 부족의 사유를 들어 대부분 이월 시키고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산 추경에 과목변경, 부기 변경등을 하여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명시 이월 사업 조서상 남산사 정비 사업등 사업비 부족에 대한 이월 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비 산출에 있어 세밀하지 못한 이유등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편성하는 점증적 예산편성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직막으로 실과소별 주요사업 검토대상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4페이지, 179페이지∼183페이지(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203페이지(명시이월사업)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컴퓨터 구입을 과목경정 하였는데 어디에서 한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반운영비에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일반운영비를 세웠다가 연말이 되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이것이라도 사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전자제품의 구입에 따라서 건축행정이 정보화가 됩니다. 일반운영비를 다른 곳을 절감하여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79쪽에 82단독 2차회 14에 3백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당초에 약정자와 원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연체 이자부분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시 상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채권만으로 하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180쪽에 82단독 2차외 14건도 같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83단독 2차외 14건이라 하는것은 저희가 구좌를 1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 상환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제2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824억71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832억37백만원보다 7억6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총예산 2,520억10백만원의 32.7%에 해당되는 예산규모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1회추경예산 731억41백만원보다 20억85백만원이 감액된 10억5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00억95백만원보다 13억19백만원이 증액된 114억1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내용은 제1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6억42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0억5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8억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3억35백만원,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급여 24억 12백만원, 아동복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7억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로교통수당 시비부담금과 노인요양시설비로 9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사업은 논농업 직불지원 사업에 10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축산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6백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한우고급육 종자개량사업으로 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입주법인 후적지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지역경제 분야는 제1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가 1억 7천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등 5백만원이 감액되어 11억9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3백만원이 증액되어 20억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부지대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0억16백만원이 증액되어 43억11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2억64백만원이 증액되어 39억1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4-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보조 만복원 세탁물 건조장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빨래 건조장입니다. 유리 온실식으로 42평 규모입니다. 감곡과 원평사이에 있습니다. 3천5백만원이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천5백만원이 다 도비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에 의하여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96쪽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3억3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당초 예산 세웠다가 수급자가 없으니까 삭감된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우리직원들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혜택을 받을분들이 빠지지 않게 잘 조사해서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 예산이 국비로 환원이 되는 예산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제가 볼때는 할만한 분도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능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여 이 금액은 기왕이면 이 예산은 정읍시에 온 예산을 환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경상보조 수성주공아파트 청소년 공부방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을 한문교실과 하였는데 도저히 여건상 할수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신청을 어느정도 하였으니까 예산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쪽에 경로교통수당 5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 65세가 되는 분들이 예산을 1월달에 세워 놓고 늘어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될것인데 예측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시립 장묘시설 부지 매입 미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화장장과 납골당 부지 매입비로 하였는데 내년에 명시 이월 시켜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2004년도에 국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만평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야지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내년도에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박영실위원

내년에 쓸것까지 예산에 이렇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장장, 납골당 하는데 국도비를 8억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장소가 결정되면 부지를 사놓고 신청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박영실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서 민원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는 있을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7-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도 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1-113쪽 173-175(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05-206(명시이월사업)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논농업 직접 지불 지원입니다. 10억 세웠다가 기정으로 다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요 국비지원을 빼고 32억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3추경예산에 10억 지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더 지원을 하여 32억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13쪽에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비 2억을 받아서 야생화 단지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직배양실이 있고 저온저장실,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 도비에서 1억, 시비에서 1억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8천5백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6쪽에 2002년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지연 되었는데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관정을 파서 이용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다 마쳤습니다. 이용시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용시설사업은 내년에 지원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밑에 2002년 일반용수 보강 개발사업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일반용수 보강 개발사업은 2곳인데요 당초에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착수를 못한 부분은 명시 이월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녹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4-115쪽, 126-128쪽, 206(명시이월사업)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114쪽에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있는데 약품들을 적절하게 조달을 하는데 폐기 처분하는 약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즉 구입한 것이 이제야 나가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1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서 감 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1회 추경에 한것을 재료비에 잡을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5천2백만원 감 시키고 재료비에서 감 시킬것을 운영비에서 감 시켰기 때문에 운영비에 5천2백만원을 추가를 하고 재료비에서 5천2백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약품비는 시기에 맞게 약품비가 나와야 필요하게 사용을 하는데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기에 넘게 약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5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 종자 개량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개발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고급생산할수 있는 한우 유전자 조직을 검사를 해서 우리 한우에 하는것이 아니고 젖소에 수정 하여 합니다. 부전동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수정란 이식 기술은 진주 산업대학교 여정수교수와 생산을 할수 있는 해태사료와 농가는 박종섭씨라고 부전동에 사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몇%가 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약 40%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0%는 최고의 수치이고 20% 30%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일반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농가는 박종섭씨가 영농조합 법인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짓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산업대학교 교수와 해태사료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했을때는 누가 이야기를 않지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부부나무 외과 수술 및 보호수 주변 아스콘 철거비가 있는데 1차 추경때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아니고 과교동 정혜마을에 부부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약 400년 됩니다. 지난 8월 16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40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목이 되고 해서 외과 수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예 보호수로 지정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8쪽에 민간자본 보조 옹동 산불피해 결산 추경에 3천6백만원이 있는데 시급합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시급한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설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상당히 많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민자본으로 해서 나무를 지원하는것으로 해서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비에서 개인한테 주는것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시설비로 하려면 저희들이 입체를 해서 묘목 생산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06쪽에 가축시장 겸용 상설 투우경기장 설치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축산녹지과장

2001년도에도 예산이 서있고 2002년도에도 서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예상 해서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 투우경기장으로서 민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곧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성립이 된다면 시설비로 세워진 부지 매입비를 감해도 되는데 그렇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시설비로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하였습니다. 투우축제는 농림부에서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은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농림부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 소싸움 축제를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0-122쪽 191-199쪽 206쪽 2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땅 매입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이 총 소요사업비가 17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오고 지방비를 15억3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확보된것이 4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하여 30% 밖에 못준다고 하여 이 사업이 할수 없이 축소 변경하는것으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을 가져다 쓰는데 30%하면 1억7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짜리로 사업계획을 하여 당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8월달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다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서 5억7천만원짜리 사업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국비 1억7천만원을 보조 받고 시에 세워져 있는 예산 4억과 여기에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3필지에 245회를 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억7천만원의 국비가 있는데 1억7천만원에 대한 시비 얼마 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1억7천만원에 대한 시비는 전체사업비에 70%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30%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했다고 하면 국비 5억을 다 가져다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8-119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매시장 입주 매입 후적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 말고 매입할곳이 또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일청과 후적지입니다. 여성회관 옆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취득승인은 받았고 앞으로 감정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8쪽에 농산물 유통교육 참석 실비 보상외 1건이 삭감이 되고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대축제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 유통교육 참석 실비 보상은 잡목반이나 영농 법인들로 해서 자체 투자사업 교육시킬때 쓰는 보상금인데 규격 출하 사업이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실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대축제 2천5백만원은 행사를 금년 가을에 하려고 회의를 9월 12일에 했었는데 입주한 사람들이 예산도 적고 할려면 크게 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도진

정도진위원장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행자부 회의 참석차 공석중이므로 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1-93페이지, 105-106페이지, 206-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5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4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정읍시에 가로등이 만개 정도 되는데 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추가로 개설하는 곳이 생겨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7쪽에 소방도로 용지보상등이 있는데 용지보상이 잘 안되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실위원

2003년도에도 약 100억정도 소방도로가 들어가는데 예산도 없이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땅을 먼저 사고 공사를 나중에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감정가와 현실가가 차이가 난다고 봐야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상이 잘 나오는데도 그것으로 할수가 없으니까 일단 버티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인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방도로가 생겨야 하는가 타당성 조사를 한것은 있습니까, 본위원이 많이 파악을 하여 봤습니다. 물론 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우기 위해서 금년 가을쯤되면 정리를 해서 만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어디라고 꼭 집어서는 못하겠지만 조사해 보니까 길이 나 있고 충분한 곳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7-108페이지 129-133페이지, 208-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 도로 선형개선이 있는데 선형개선을 왜 못하고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로는 2억이상 들어가고 지장물이 들어가니까 사업시행이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 부족으로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겨나서 그랬습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제가 당초에 현장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사업 내용만 받았다가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결산 추경과 추경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여기에 꼭 넣어야 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많이 있네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당초에는 그 전에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추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 성립후에 예산사유가 발생이 되었을때 하는것이지요, 특히나 이번 사업예산을 보면 다 이월될 것입니다. 공기부족등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전반적인 사업을 본예산에 세우면 그러겠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김만철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안해도 될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33쪽에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소하천을 자연의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양여금 50% 지원을 해주면서 자연의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이 양여금으로 내려왔고 시비 1억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5-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3-124페이지, 134-135페이지 214-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회 추경에 번호판 제작한다고 1천5백만원 세웠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회 추경에 제작한다고 한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번호판 해준다고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임시로 번호판을 제작했는데요 차가 출고가 많이 되지 않아서 번호판이 남아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3백5십만원 삭감해서 번호판 부착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부지 산것이 있습니다. 차고 옆에 거기에 번호판 설치 제작소를 설치를 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부착을 하는것으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하루에 몇건이나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5개정도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꼭 해야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번호판 제작 업소가 2개 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불편이 있고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자 시장님의 뜻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2개 업소가 다 들어옵니까, 나누면 9개 정도 하겠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신규는 그렇고 번호판 변경하는것 이전하는것 합해서 30개정도됩니다.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5쪽에 공영버스 구입 7천5백만원이 국비로 있는데 무슨 버스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시내버스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0-90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7-88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제안설명)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6-117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16쪽에 정읍천변 유채포 조성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지교에서 하모교 사이에 하는것인데 유채포 조성장소 남측 구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포창포를 파종을 하였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밑에 지역농업실증포 시설 복구 및 보완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 태인간 도로 확포장 관계로 북면사거리에 저희 실증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정읍쪽으로 오다보면 국도 4차선이 나는데 실증포가 4차선이 남으로 인해서 일부 땅이 편입이 도로로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소득개발사업에 1천6백5십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무엇무엇을 삭감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때 농가와 조사를 해서 오가피 복분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순서로써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마무리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무리 하지 못한 2003년도에 대한 계수조정을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마무리 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