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 인사에 따라 부서장 및 팀장들의 담당 업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박해윤·홍석용·송수연·권오규·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12 신고를 비롯한 생활민원의 증가로 상시 순찰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순찰차가 노상에 임의 주정차하게 되면서 무단 도로점용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발생 시 출동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5)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치안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통해 예방 중심의 치안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다발지역 및 시민 생활공간에 순찰차가 상시 근무하는 거점이 생긴다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이는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치안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 없고 경찰 출동시간 단축, 범죄 예방,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등 비용 대비 높은 치안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천시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선전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4조, 제5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을, (안 제8조∼제13조) 융자 및 보조금, 부지분양 할부금 납부 방법,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사항 등을, (안 제14조∼제16조) 예비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참고 사항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총 40건의 조회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건의 의견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9조 금고의 설치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에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상충된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9조 금고의 설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9페이지 붙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로 총사업비는 43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이 조례의 이유를 들자면 산업단지 조성 예산을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맞잖아요. 4산단이 충북개발공사와 시행사와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은 맺었습니다.

몇 년도에 하신 거죠?

2023년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1월 30일 자로 해서 충북도에 인허가 신청해서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원인이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30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원래 충북도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대개 상대적인 기간을 보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의 산업입지과에서도 제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추진해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저희는 빠르면 원래 1년 2개월, 1년 6개월 걸리는 것을 한 8개월까지 앞당겨보려고 푸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지만,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충북개발공사와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협약을 맺고 작년 본예산에 시 지원금 200억 원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 200억 원을 먼저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계약할 때 그렇게 약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2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꽤 클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200억 원 지출한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저희가 볼 때는 미진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개발공사에 작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올려서 지출한 부분은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척돼야 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 매수 부분을 진행시켜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시의 의지를 담은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한 게 있나요? 200억 원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하여튼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보다 예산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200억 원이 나갔다면 200억 원이 나간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어느 용도에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부분은 아직 사용은 안 됐고요. 그 부분이 개발공사에 나가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됐든 돼 있으면 이자 부분도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00억 원을 계약상 지출한 거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200억 원을 가져가서 제대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치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분이 대두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지출한 200억 원을 토지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상황에 따라서 200억 원을 지출하든 얼마를 지출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 세이브가 되는 건지. 뭐가 이익이 되는 건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돈을 계약상 지출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200억 원 가지고 간 이후에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200억 원이 갔을 때 이자 부분은 정산할 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게 얼마였었어요?

그때가 1,683억 원인가 1,686억 원인가 됐었고요. 지금은 2,143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2,264억 원 아니에요? 총공사비가 2,264억 원 아닌가요?

제가 4산단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6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부 예산 확보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국비 부분은 폐수 부분에서 한 1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상수 부분에서 도비가 한 31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폐수는 도비가 없고요.

전체를 놓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토털 해서 2,264억 원이잖아요.

현재까지 4산업단지는 2,14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요? 자료에는 2,264억 원으로 주셨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인데 아니에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제가 다시…

챙겨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1∼2억 원도 아니고 예산이 큰 예산인데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오시는 건 고민해야 할 부분 같고요. 어차피 이게 계속 진행돼야 할 사항이잖아요.

어찌 됐든 설계가 마무리됐고 개발공사에서도 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정확한 총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진행되고요. 이 사업비 안에는 예비비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소진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소진하든 어쨌든 총사업비는 다 포함돼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쳇말로 사업비 증액 자체를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잖아요. 저희도 고민하는 건 어차피 갑, 을로 따지면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쪽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되고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국비나 도비는 정해져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증액이 계속된다고 치면 그에 따른 국비나 도비가 더 올 수 있나요?

하여튼 시비에 대한 지원 금액은 당초 2023년도에 협약했을 때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683억 원에서 2,143억 원까지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 범위는 개발공사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쨌든 시비가 부담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마 시공사인 개발공사에서도 시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리스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은 늘어날 건데 우리가 왜 토지개발을 충북개발공사와 빨리 끝내서 이런 부분을 확정을 안 지어 버리면 언제까지나 끌려가야 한다는 얘기죠. 왜? 계약은 해놓은 상태고, 공사는 해야 할 상황이고, 자금이나 재원이 부족하면 또 충당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진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이건 감당하기 힘들 부분이 나중에 생겨 버리면 예산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빨리. 공사기간이 2030년까지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과정에서 또 아까 200억 원 건너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중간에 건너갈 돈이 또 생길 수 있을 거고.

현재 250억 원이니까 50억 원 부분이 더 남아 있고요.

200억 원 아까 건너갔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협약할 때 시의 지원금을 250억 원으로 협약해서 200억 원은 기지출됐고 50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도 그렇고 도비 확보도 중요한 부분 같고요. 가능하면 시비가 덜 나갈 수 있도록. 공사야 당연히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맞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산 부분이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틀린 이유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큰 타이틀도 정확히 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잘 검토해 보시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빨리 진행돼서 착공되고 준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도 또 올라가겠네요, 분양가하고 다.

봉양농공단지요?

예.

봉양농공단지는 사업비가 437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에서 될 걸로 봅니다.

봉양 산업단지가 금액이 얼마라고요?

437억 4,400만 원요.

총 사업비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산단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그걸 핑계 대려면 아까 말씀대로 물가 상승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빨리 진행 안 하고 점점 늦어질수록 들어오는 기업체나 시비든 부담이 많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봉양 농공단지 건은 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빨리 속도를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도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도비…

그때 보고할 때 신청해서 결과가 나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컨설팅 과정에 있고요. 결과는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 결과 도비 말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감당하지 못할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오셔서 미팅 한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76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시설은 제천시 한방산업 발전과 자연휴양,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치유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전반과 한방의료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심신휴양 및 건강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위치한 한방자연치유센터는 센터동 1개 동과 숙박동 3개 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준공 이후 2024년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시설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수탁자가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별도의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지금여기통합심신예술학교’를 대상으로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및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기능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용객 수치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 측정이 용이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가 우리 시의 특색 있는 힐링·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6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한 영월·제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전문성·연속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주민 건강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호흡기계 유소견자 85명, 유해물질 고노출자 100여 명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등 건강모니터링, 송학면 주변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두열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손자영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은영 에너지팀장은 재난교육 중입니다. 이경세 송전선로대응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자격증 취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2번,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올해 2월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신청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9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전한마음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고추시장 경관정비사업,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외벽보수 공사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4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내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상점을 홍보하고 관내 전역 골목 상점가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여 방문객 유입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러브투어 신규 코스 개발과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모객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번,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제천화폐 1,800억 원 발행과 배달모아 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배달료 무료 지원, 할인쿠폰 등 할인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배달모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추진부터 18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2026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신월4통 등 5개 구간 49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겠습니다. 2026년 12월에 2027년, 2028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 및 대상을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 지원사업으로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입사 지원 시 필요한 이력서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 좀 봐주시겠어요?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 지원사업 조금 여쭤볼게요. 성과라고 해야 하나,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전에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취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접 정장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 23건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99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10월까지. 정장 대여 업체가 제천에 있는 업체예요, 외주업체예요?

제천에 있는 양복점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제천 업체면 상관없는데, 외지 업체라면 개선해야 할 것 아닌가 싶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과 여기 사진 촬영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장 부분도 그렇고 사진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제천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인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신기현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한선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홍성윤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한방천연물과 소관 신규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월 말까지 공모 신청 예정으로 국비 10억 원 포함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약초허브식물원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해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엑스포 공원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시·군 특화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입니다. 2030년까지 도비 7억 원 포함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특화 소재의 기능성원료 등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천연물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포함 총 4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상설 야외무대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엑스포공원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8월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5번,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한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쑥 제조·가공 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원료생산과 가공기업 간의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2026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내실 있는 산업 전시와 수출 상담 등 교역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2026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18억 원 등 총 2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구축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관내 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천연물 거점도시 제천의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치유특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특구운영팀장입니다. 이희영 특구시설1팀장입니다. 정지동 특구시설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입니다. 지난해 각 단위사업별로 지하매설물, 주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본예산 기준 67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각 사업별 토목건축 및 조경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전 위탁사업인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와 함께 법정 사항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부터 12페이지 산들산들들판 기반조성사업까지는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의거 타 사업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째,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입니다. 지난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말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 시설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15페이지 12번,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관련 법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써 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삼한의초록길 및 광장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3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초작업 및 수목 식재,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14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1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농약 인증면적 유지, 유기전환 확대,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볼까요?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8,100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17쪽을 보시면…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만 표시한 겁니다.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건 8,150만 원 농기계 사업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액 시비가 맞고 자부담은…

다만, 11억 7,500만 원에는 자부담분 8,150만 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11억 7,500만 원은 예산을 세우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8,150만 원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할 때 자부담에는 체크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될 것 같은데. 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것 같아서.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여기가 달라서.

저희들이 영농 기반이나 기반 조성, 농기계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부담이 있는 건 영농 농기계 지원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150만 원인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같이 기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